손진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임시회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에 헌신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될 이번 '94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의토론에 기탄없는 토론을 하여 알찬 자료를 발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11월8일 제3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상정되어 본회의 의결로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4년11월9일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4행정사무감사계획(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류근두위원 말씀하십시오.

류근두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작년에 우리가 실시한 그 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한다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일단 정회를 해서 우리가 자유토론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김기려간사께서 설명하실 것은 자료가 아니고 계획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지금 자유토론을 해야 합니다. 자유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속기를 잠시 중단하고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특위위원님들 책상에 놓여져 있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오늘 이 자리에서 논할 줄거리 뼈대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한, 뒤에 보면 9페이지부터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사항이라고 나옵니다. 이 뒷부분에 각 실 과별, 보건소, 동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각 실 과를 다룰 적에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뺄 것은 빼고, 또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때 가서 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줄거리에 대한 설명만 하고, 요령이라든지, 대상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 후에 각 실 과로 넘어 갈 때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김기려간사께서 말씀하신 계획안을 지금 설명을 해 가면서 하고 나중에 실 과별로 할 것은 역시 김기려간사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삽입하고, 또 계획안 이것은 어디까지나 93년도 우리가 기 실시한 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뺄 것은 빼고 또 여기서 살릴 것은 살리고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려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류근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감사자료가 93년도에 실시한 원본 그대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토론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한 번 짚고 넘어 가자는 이런 뜻이고 김기려간사님 말씀은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만일에 김기려간사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심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결정지어서 발언하신 류근두위원님한테 물어 보는 것이 좋겠네요.

아닙니다. 류근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료요구사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요구사항을 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김기려간사가 설명을 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 이 자료에 대해서는 작년도 자료...

자료요구사항은 다음에 계획안을 설명하고 난 뒤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얻은 것은 절차에 대해서 논한 것이 아니고 각 실 과에 들어 가는 것을 속기를 중지하고 그렇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 이야기고, 김기려간사께서 이야기한 것은 이 절차에 대한 것을 방금 보충설명한 그와 같이 7번째 들었으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나는 미리 성급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절차관계는 간사인 김기려위원이 이야기한 그대로 해 주고 7번째 가서 각 실 과의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한 속기를 중지하고 자유토론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김기려간사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영재위원님.

중에 김기려간사위원님 계획안을 말씀하시는데 이 계획안도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래의 계획대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운영위원회에서 이 계획안을 세웠을 때 당초의 계획과 현재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하고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첫째, 감사위원 수가 많이 줄었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모든 계획에 반 팀 구성이라든가 각 실 과별 일자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 변동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박영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이 운영위원회에서는 당초에 의장을 제외한 18명 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위를 구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18명이 투입할 수 있는 계획을 다 짰는 것입니다. 그래서 18명에서 13명으로 감사위원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계획도 변경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김기려간사가 설명을 하면서 바로바로 수정할 것은 하고 보완할 것은 해서 처리하자는 그런 말씀이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김기려간사께서 이 계획안을 설명을 할 때, 자구수정이나 혹은 이 내용을 수정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바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나중에 회의록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설명하실 때 위원님들은 체크하셨다가 질의하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항 한항 설명하면서 질의를 한다면 속기관계가 평탄치 못하기 때문에 김기려간사께서 계획안을 설명한 후에, 설명할 때 위원님들께서 체크를 하셨다가 설명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삽입하도록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감사특위에서 위원장님이나 간사가 회의진행을 원만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안이 다 잡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무려 30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어 버렸는데, 현재 시나리오나 모든 부분에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을 앞질러서 이야기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 가지 수정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기본 틀만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수정할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위원님들이 의논하셔서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사항을 하기 이전에 위원장님께서 앞 부분에 대한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특위위원님들께서 제안이 있으시면 받아들여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려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김기려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1번부터 9번까지 보완할 사항이나 혹은 삭제할 사항, 조정할 사항, 자구수정사항, 시간사항, 또 대상기관이 시간에 비해서 수가 많다든지 그런 사항, 반 편성 사항, 이런 사항 전반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 빠졌습니다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선서안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에서 손을 대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류근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인데 이것이 언제 몇월 몇일부터 몇월 몇일까지 한다는 일자가 나오지 않고, 첫째 특별위원회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때가서 다시 합니까?

그것은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짤 때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다룰 수가 없지...

그런데 의사일정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때 이것을 배정을 해야되지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보완사항이나 삭제, 조정, 자구수정, 시간배정, 대상기관, 또 반편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1번부터 9번까지 말씀을 해 주시면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삭제할 것이 있으면 삭제하고 조정할 것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재 사무감사계획안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이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논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계획안이라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각 실 과에 요구하는 자료 이것을 오늘 다루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가지고 얘기할 때도 그걸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목적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감사대상이라든지 이런게 죽 나와 있는데 각 동이라든지 이런 의사일정을 짜는 데는 본 정기회의가 개회가 되어야 짜는 것 아닙니까? 계획안에 그것을 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1일차는 뭘 한다, 2일차는 뭘 한다, 3일차는 뭘 한다, 날짜는 언제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사일정에서 정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 특위 에서 의사일정까지 조정해야 할 권한이 주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의회제도는 상임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할 것은 우리 자체계획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할 것은 이 사무감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를, 자료를 무엇을 어떤 것을 요구할 것이냐 하는 것을 두 가지만 오늘 결정하면 됩니다. 날짜를 몇일날 한다, 어떻게 한다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조정을 해서 본 회의에서 승인 받은 다음부터 발효가 되는거지, 의사일정까지 우리가 논의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계획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두위원님,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해하겠습니다.

류근두께서 질의하신 것을 박영재위원님 충분한 설명으로써 이해가 가신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1번에서 9번까지 사이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여기에서 토론을 하시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기려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려위원입니다. 저는 볼 때 3번대상기관까지는 우리가 손을 볼 일은 없다고 일단은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대상기관이나 실 과나 동 문제는 동 5개동 남은 부분을 다 해야 되니까 손 댈거는 없다고 보고 일단은 넘기겠습니다. 여기 4번의 방침에 보면 동감사는 별도로 한다. 3개반 편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당초에 우리가 18명의 위원님들께서 3개반을 하고자 했던 건데 이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일단은 제가 먼저 안을 내 보겠습니다. 특위위원님들이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원장님은 제외해서 동감사를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12명이 됩니다. 그래서 6명씩해서 2개반으로 구성해서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감사일정이 4일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일을 하기 때문에 5개동을 이제 오전, 오후 이런식으로 두개반에서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한개 동 남았는 것은 한 반에서 오후에 일정을 길게 잡아서 두개 동을 해 버리면 5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3개반을 일단 동감사 할 때 2개반으로 구성한다 하는 그것만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기려간사님께서 이제 질의하신 대로 당초에 18명으로 구성되었던 위원이 13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제 12명으로서 6명씩 2개반으로 구성을 해서 감사를 하자는 그런 질문이...

위원장님, 저 도기석입니다. 그러면 김간사님께서 18명으로 하려고 하다가 12명으로 했기 때문에, 의견은 좋은데 일정표 8번에 보면 하루에 3개동이 들어가는 데 있고 2개동이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같은 값이면 1일차도 보면 내무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시민과, 재무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회과하고 섞어 가지고 짜집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사계획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어 가지고... 이제 김기려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6명을 2개반으로 동감사에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나와야 되죠? 방법까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정은 관계없이 동감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개의 조로 구성하되 한개의 조가 오전 오후에서 일정의 하루를 잡자. 동감사를 오전만 잡았거든요.

그러면, 4번의 방침에 대해서 3개반을 2개반으로 편성을 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예.

류근두위원입니다. 답변자 선서 그 다음에 실적보고청취(기획감사실장)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모든 실 과에 감사할 때 세세하게 일일이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잘 못 됐잖아요. (장내소란)

과장님, 여기는 특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은 위원장의 승락을 받아서 하시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청취(기획감사실장)라는 것은 전체적인 설명을 실적보고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 하나하나 한과한과를 전부 앞에 나와서 기획실장이 설명하고, 답변은 다른 과장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19개 실 과를 망라해서 설명을 기획실장이 한다.

각 실 과장들은 실적보고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각 실 과마다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여기다가 명시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만 하고 각 실 과 받을 때는 보고청취 안 받는다 말이야, 여기다가 이렇게 명기를 해 낳기 때문에 그러면 각 실 과에 그게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실적보고청취(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여기에 각 과마다 과장이 설명을 한다. 그런 것을 확인을 한다. 이 말입니까? 회의 진행상 그렇게 설명을 하셔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이 관계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영재위원님.

감사진행절차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개회선언, 위원장인사, 그 다음에 실적보고청취를 한 다음에 답변자 선서를 받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실적보고청취도 듣기 전에 답변자 선서부터 먼저 받습니까?

선서 먼저 받는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 받습니까? 각 과장들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 과장들에게 다 받아야지요. 선서를 먼저 받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선서라면 답변자는 누구입니까? 답변자는 각 과장들 아닙니까?

예, 공무원.

공무원들이죠? 그러면, 실적보고청취도 하기 전에 답변자 선서부터 먼저 받습니까?

감사는 어디까지나 선서를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실적보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적보고에서 허위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것도 적용을 해야 안됩니까?

그 얘기를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각 실 과 할 때 하느냐, 동사무소에 가서 동장이 별도로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업무소관을 와서 하다보면 그것도 우리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나와서 선서를 하고 기획실 소관업무를 하다 보면 총무과 소관이 있을 것이고 공보실 소관이 있고 다른 소관이 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할 때 와서 별도로 또 선서가 들어가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좀 번거로울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부구청장이 선서를 하고 죽, 하시고 난 후에 각 실 과할 때 한 번 더 할 수는 없어요?

선서는 일회지요. 그리고, 국정감사도 시장이 하면 다른 사람은 다 따라 합니다.

그렇게 해 왔습니까?

예.

그런데 서명을 하기 때문에... 입안한 과장의 설명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선서를 선창을 부구청장이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구청장은 낭독만 하고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는 것은 예외가 되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서만 하고 열외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위증 여부가 아무 것도 없잖습니까? 전후 고리가 연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실적보고는 부구청장이 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판단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선서는 해 놓고, 부구청장 그 다음에는 아무 할 일이 없고, 없는데 자기가 왜 선서를 왜 합니까? 보고도 없는데 부구청장이 선서를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무과 의견을 물을 필요도 없이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이 이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박영재위원님께서 토론을 하시는 것이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은 감사진행절차에 부구청장이 선서문을 낭독하고, 각 실 과장은 손만 들고 있다가 선서 서명을 직, 성명을 써 가지고 자기가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인하면 앞에서 선서문을 낭독한 사람과 똑 같은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처벌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감사요령에 주요감사 사항의 선서문 낭독을 부구청장이 하는데, 왜 기획감사실장이 실적보고를 하느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을 빼고 실적보고도 부구청장이 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실적보고청취에 기획감사실장이 94실적보고를 하는 것보다도 부구청장이 하자 그 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5번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5번입니다.

5번, 하는 것을 나는 실적보고청취를 일괄적으로 구청 전체에 관한 것은 구청장이 하든 실 과장이 하든 알아서 하고 각 실 과를 감사할 때, 각 실 과장들이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만을 묶어 해 놓았기 때문에 집행부서 각 과장님을 명시해 주는 게 안 좋으냐, 이런 얘기죠. 내가 그걸 물었던 게 아닙니까? 당장, 거기다 기재를 해야죠.

박영재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을 처리를 하고 또 류근두위원이...

먼저 질문한 것 아닙니까?

먼저 하고, 늦게 하고는 다 처리를 해 드리면 안 됩니까?

5번을 하고, 그 다음에 감사요령에 가 가지고 이걸 또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6번하고, 5번하고 어떻게 뒤로 돌아 갑니까?

뒤로 돌아가는 것은 기획감사실장을 그대로 94실적보고를 하도록 놔두면 돌아갈 필요가 없는데, 선서문 낭독을 부구청장이 했는데, 이 94실적보고도 부구청장이 하는 게 안 좋으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걸 처리해 놓고 그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실적보고도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각 실 과장이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절차를 논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료요구하는 것만 답변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 업무보고를 하느냐, 틀리죠.

우리 박영재위원이 질문하신 이것만 찬반을 어떻게...

이렇습니다. 사무감사를 말이죠 혼동을 하고 계시는데 각 과는 말입니다. 사무감사 진행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해당 과장은 진행을 하지 다른 어떤 자기들 업무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만이 그 사람들이 질의답변을,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만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질의한데 대해 답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실적보고라는 것은 우리가 낸 자료하고는 관계없는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말하는 겁니다. 적어도 부구청장이 해야 된다. 선서자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타당합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실장을 빼고 부구청장이 94실적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모두 이의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김기려위원님.

사무과장이 이야기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도 시장이 하고 나면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한다 그랬는데 그게 규칙이냐, 관례냐, 이것을 따져보고 규칙상에 나와 있다면 기획감사실장이 해야 되고 관례라면 우리가 깨고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규칙이냐, 아니면 관례로 해 오던 것이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장내소란)

이제 박영재위원이 설명하신 기획감사실장이 '94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빼고 부구청장이 하도록 하는 것을 김기려위원이 동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이훈위원이 재청하셨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진행 절차에 실적보고청취란에 기획감사실장이 '94실적보고를 하는 것을 부구청장이 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선서문 낭독에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지요?

예.

부구청장님이 지방자치단체장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정감사할 때도 장이 선서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자치단체장이 선서하지, 직원들 다 불러 놓고 단체장이 선서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류근두위원님, 동의 재청까지 다 하셔 가지고, 기획감사실장이 하던 것을 부구청장으로 하자 하는데 만장일치로... 5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6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감사요령에 대해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근두위원님께서 선서문 낭독 여기에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총괄하는 청장이 선서문을 낭독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의견인데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이훈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단체장을 요구 했을 때 단체장이 부청장한테 위임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 결정된 사항인데 우리가 구정질문에서 구청장한테 구정질문 했는데 구청장이 부청장이나 총무국장에게 위임할 권한이 있다고 보거든. 그것을 알고 넘어 가야 됩니다.

구정질문의 답변은 구청장이 대리인으로 진행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초적으로 먼저 알고 일을 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를 모르는데 또 부청구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니까 부청장이 해야 된다, 청장을 우리가 요구했다가 다시 그런 것이 나왔을 때는 부청장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여기 위원님들 중에 이 분야에 대해서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 관계를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면 전문위원에게 물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전문위원님,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와 보세요. 있습니까?

위원장님, 현재 토론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선서문 낭독을 부구청장이 할 것이냐, 청장이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영재위원님 말씀하세요.

보니까, 답변자 선서 다음에 94년도업무처리실적보고청취 밑에 감사자료위주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94년도업무처리실적보고는 감사자료위주보고하고는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위주보고는 질의답변에 필요한 거죠?

예. 그게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94년도 업무처리실적보고는 우리가 감사를 요구한 자료를 위주로 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실적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밑에 질의답변에 감사자료위주에 대한 답변도 하고 보고도 하도록 그 밑으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낭독 당시에 부구청장 실 과 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각 소장과 동장은 제외되는 것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답변자 선서에 부청장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과 동장은 이 자리에 참석을 시키지 않고 현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으면, 6번은 종결 지우고 7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7번 감사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해서는 이미 구성을 했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동감사반 편성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인4가동, 남산2동 1반, 봉산동, 대봉1동 2반, 남성동 3반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기려위원입니다. 2개 반으로 하는데 동인4가동, 남산2동은 1반에 하시고 봉산동 대봉1동은 2반에 그대로 하시는데 남성동을 1반에 넣든지, 2반에 넣든지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성동을 1반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남성동을 1반에다가 포함시킨다 이 말입니다.

동사무소를 감사할 적에 1일로 하는데 오전에 한 동 오후에 한 동으로 해서 1일만에 끝을 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반의 경우에는 오전에 동인4가동으로 하고 오후에 남산2동 남성동까지 끝내 달라는 것입니다. 2반은 오전에는 봉산동, 오후에는 대봉1동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반은 동인4가동, 남산2동, 남성동, 2반은 봉산동, 대봉1동, 1반에서 동인4가동은 오전에 하고 남산2동과 남성동은 오후에 합니다. 봉산동은 오전에 하고 대봉1동은 오후에 합니다. 반 편성을 해야 됩니다. 반장과 간사는 반에서... 그럼, 감사위원은 12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6명, 6명씩 하는데 동과 사업소를 감사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내무와 사회도시가 한 맴버가 되지 말고 섞어서 해야 되는데 안을 말씀드리면 감사반의 구성은 내무에 김수경위원, 류근두위원, 손진리위원, 이기봉위원, 김상수위원, 김기려위원 사회도시에는 박영재위원, 최준고위원, 진재희위원, 진철수위원, 이훈위원, 김익근위원, 도기석위원. 저를 제외한 내무가 5명, 사회도시가 7명입니다. 어디까지나 조정이 가능합니다. 1반에는 류근두위원, 손진리위원, 이기봉위원, 박영재위원, 최준고위원, 진철수위원 2반에는 김수경위원, 김기려위원, 진재희위원, 이훈위원, 김익근위원, 도기석위원. 반장과 간사는 위원들께서 토론에 의해서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반에 진철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손진리위원이 좋겠습니다.

진철수위원이 손진리위원을 반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반장에는 손진리위원을 결정합니다. 간사에는 진철수위원입니다. 2반에는 어떻습니까?

김수경위원, 간사는 김익근위원을 추천합니다.

2반 반장은 김수경위원 좋습니까? 간사는?

김익근위원.

동감사반 편성 대상기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기관은 동인4가동, 남산2동, 남성동 3개동을 1반, 감사시간은 동인4가동을 오전에 남산2동과 남성동을 오후에 합니다. 2반은 봉산동과 대봉1동인데 봉산동을 오전, 대봉1동을 오후에 1반의 반장은 손진리위원님 간사는 진철수위원, 감사위원님들은 류근두위원, 이기봉위원, 박영재위원, 최준고위원 그래서 반장과 간사 합해서 여섯 분입니다. 2반에는 김수경반장과 김익근간사, 김기려위원, 진재희위원, 이훈위원, 도기석위원 합해서 여섯 분입니다. 이의가 없죠? 그 다음에 8번이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8번 일정 및 구 공무원 출석대상입니다. 아까 류근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날짜를 넣자 하는데 의사일정 관계는 특위에서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정기회 의사일정을 짤 때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일차, 2일차, 7일차까지 있고 감사대상 기관이 나와 있고, 감사장소, 출석 공무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순서가 바뀌는 것,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토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재위원님, 어느 것을 위로 올린다고 했습니까?

대한 차수부터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일정이 7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7일 안에는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을 그대로 휴무를 하느냐? 사실대로 감사를 하느냐? 이것부터 알고 조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기회 35일로 되어 있는데 35일 속에 일요일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를 이 날은 휴무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날은 빼도 됩니다. 예, 김기려위원님.

김기려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시의회는 10일 간으로 감사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거기도 10일간에는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휴일이 아니고, 그것이 또 감사일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속해서 10일 간 하여야 한다, 쉬는 일 없이 정기 일정이 잡혀져 있고 우리 기초도 정기일정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일요일은 가능하면은 동이나 보건소는 못 할 것이고 꼭 한다면 본 구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일요일 날은 현장확인하는 것으로 넘기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기려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일요일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완전히 휴무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를 하실 것입니까?

위원장님, 이 관계는 제가 한 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일자를 이대로 하더라도 1일차에 가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시민과, 재무과를 하다가 이것이 2일차로 넘어 갈 수 도 있고 이것을 앞으로 당겨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7일간에 한해서 하는데 동사무소 감사 날짜만 3일차로 하든 5일차로 하든 이렇게 하루만 넣어 끝을 내어버리고 본 청하고 보건소는 우리가 왔다 갔다 움직여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이 문제를 한 번 물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차부터 7일차까지 감사를 할 수 있거든요. 동사무소를 감사를 하는 것을 2일차에 넣든 6일차에 넣든 하루 동안을 동사무소를 하고, 6일차에 동인4가동, 7일차에 남산2동, 대봉1동이 잡혀져 있거든요. 이렇게 나누지 말고 한꺼번에 1일날 하루 동안 넣어 주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실 과는 조금 안배를 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일요일 날은 현지 확인 이렇게 넣어서, 현지확인 하더라도 감사일정이 짧아서 못 하겠다 이러면 본청을 불러 내어서 감사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김기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충 요약을 해 보면 각 실 과는 유동적으로 1일차에 못 하면은 2일차에도 할 수 있고, 2일차의 것은 1일차에도 할 수 있고, 그런 유동적이고 단지 5개 동은 감사를 이틀로 하지말고 하루로 오전, 오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3일차로...

위원장님, 제가 의견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던 것을 구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에 동을 1일차로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었던 것을 구청에 와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실 과를 하기 이전에 동부터 해 가지고 문제점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실 과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김기려위원님은 3일차를 2일차로 동을 먼저 해야, 동에서 발생되는 자료를 가지고 실 과를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감사가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5개동을 2일차로 집어넣고 이것을 전부다 다른 데로 배분를 해야 되지요?

되지요.

4개과를 다 배분을 해야 안 됩니까? 제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민방위과를 토요일로 넣으면 어떻습니까? 사회과 6일차에 넣고 위생과를 7일차에 넣고... 민방위과와 위생과를 토요일로 합니다. 세무과와 사회과를 6일차, 7일차로 갈라 넣어야 됩니다. 1일차에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시민과, 재무과입니다. 2일차에는 동사무소입니다. 3일차는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4일차는 민방위과, 위생과입니다. 5일차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현재 3일차에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사실 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세무과를 거기에 넣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과가 마지막날 넘어 갔죠? 사회과가 사회산업국이거든요 소관업무가. 그래서 그걸 세무과 대신에 사회과를 넣어 주고 세무과를 마지막날 넣어 주든지. 합리적으로 움직이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사회과를 3일차에다 넣어 주고. 그러면 업무가 맞아 들어가고 사회산업국장이라든지 과가 한 국에 포함이 된다는 말이죠.

7일차에 있던 사회과를 3일차로 넣고 세무과를 7일차로 넣고.

7일차에 들어가 있죠. 총무과는 계획부서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를 하고 바로 거기로 올라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부터 해야 연관이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3일차를 완전히 뒤로 돌려버리고 7일차를 앞으로 전부 다.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1일차에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시민과, 재무과를, 2일차는 동사무소만 합니다. 3일차는 총무과, 보건소, 지적과, 세무과, 4일차는 민방위과, 위생과 5일차는 현장확인, 6일차는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지역교통과, 7일차는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의회사무과, 사회과입니다. 8번의 일정 및 구 공무원 출석요구는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9번입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 사항 자료는 1994년1월1일 이후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계속되는 사업은 1991년4월15일부터 적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없죠. 1번부터 9번까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자료계획안 수립은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실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은 내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토론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나머지 실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내일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