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비회기중에 의원 연찬회 그리고 전북도의회 건설위원단이 제주도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강원지역 민자유치 비교시찰등을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기에 보류됐던 제주도 지방개발공사 설치 조례안과 '94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안(계속)

지방개발공사설립준비기획단장 유태희입니다. 지난번 제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시 질의를 한 사항에 대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웅위원께서 질문해주신 제동흥산과의 관계정립을 사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제동흥산은 '84년 8월 30일자로 전량 수출 또는 주한외국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광천음료수 제조영업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정상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개발공사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근거해서 도공영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기 위한 특수 법인인 지방공기업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제동흥산과는 별개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공사가 수행할 여러가지 사업내용중 광천음료수가 있기 때문에 관계정립을 해야 하지 않느냐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공사가 설립된다 해서 제동흥산에 기존의 허가 내용에 영향을 주거나 사업에 지장을 받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 됩니다. 또한 본 공사는 정부의 한시기구로 돼가지고 전국 시 도 15개 공영개발사업단을 모두 공사화하는 방향으로 정부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기존 착수된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곳은 내년말까지 존치해서 끝내고 공사화하도록 하고 제주도와 대전직할시만 시범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공사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12월달에 확정되어 가지고 내무부의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어떻게 보면 먼저 공사화되고 있는 것을 내무부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관심을 크게 갖고 있는 그러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길웅위원님과 김영준위원님, 고석현위원님이 질의 해 주신 제주시 공영개발사업소 통합설립문제를 정립해야 된다는 질의에 대해서 정립해 올리겠습니다. 제주시 공영개발사업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노형 수선화아파트, 삼성로 확장공사, 제주항 매립공사등 여러가지 공사가 지금 미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당장 통합을 하게 된다면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해서 금번 통합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규사업은 도에서 일제히 불허할 계획으로 있고 또 시한년도가 내년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년말이 되면 통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지방의 모든 직제는 도를 거쳐가지고 내무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지방개발공사 직제가 보수규정도 조례가 통과되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영보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발행한 40% 주식에 대해서 개인이 독점할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한 개인의 독점을 막을 수 있느냐, 소유주식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나눠드린 정관 2페이지 11조 우선주의 소화내용 여기 1항에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수렴해가지고 저희가 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공사가 발행한 우선 주식의 수는 공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공사의 발행주식의 총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이사회의 의결로 주식에 제한을 두어 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기 때문에 1인이 독점하는 그런 일은 정관에서 없다라고 막고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역시 김영보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해야 되지 않느냐? 본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설립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3항에 의하면 부사장, 이사 및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전 임명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본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기업체라든지 지방기업체도 다 지방공기업법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알아봤습니다마는 전무라든지 이러한 제도도 없고 또한 감사는 사장이 지사승인 받아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임기만 틀리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비상임위원을 도 국장으로 하는데 5인은 너무 많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간섭은 덜어주기 위해서는 줄이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다면 최대한 수렴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조례 24조에 보면 사업년도 예산은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예산 불성시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추가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 제38조 타법령에 준용기준이 있습니다. 그 준용 규정에 주식은 상법에 주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그 외는 공기업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것 역시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넣는게 좋다고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조례에 삽입해가지고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회의때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의 기득권이라는 것은 관에서도 인정을 합니까, 안합니까?

인정합니다.

그럼 지금 제동흥산에서 기득권이 있다고 인정이 됩니까?

예.

그럼 제주사람이 제주생수를 먹겠다는데 허가 안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문제는 지금 개발국에서 현재 계획서가 들어 가서 검토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글쎄, 검토라는게 어느 시기까지 해야 검토가 끝납니까?

개발공사의 설치조례가 되기 때문에 그까지는 깊이,

그럼 위원들이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도외로 시판을 허가해 주라는 게 아니고 제주도만이라도 허가를 해 주라고 해서 저번에 얘기를 해서 숙제를 남겨서 단장님께서 가셨는데 지금 그에 대한 답은 없고 무조건 승인만 해달라하는 그런 얘기인데 위원들 알기를 뭘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그 관계는 개발국에 확인해 봤더니 11월 25일까지가 내년 허가서를 도의회 협의를 받아가지고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 검토돼가지고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5일까지 허가를 해 주겠다는 겁니까, 안해주겠다는 겁니까? 지금 지사님 방침은 허가를 안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존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판하는 것을 제주도 전역에 생수를 팔라고 우리는 하고 싶은데 지금 솔직한 얘기가 육지에서 들어오는 생수 막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제주생수가 나와야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관광객이 들어와서 제주생수를 먹으면 상당히 물이 좋으니까 제주도 가면 물이 좋다하는 것도 관광선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을 왜 마다하십니까?

그 문제는 아마 곧 개발국에서 의회 동의 요청이 올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그때 다루도록 하죠. 우리도 이것만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솔직한 얘기가 제동흥산 장부를 다 갖다가 조사해서 내가 뒷돈을 10원이라도 먹은 게 있으면 내가 유치장 아닌 형무소라도 갈 거고, 나는 오로지 제주도민을 위하고 제주도를 위해서 정말 제주생수 시판하는 것을 강조하는 건데 이것을 꼭 부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안해준다면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사님께서 충분히 가서 강력한 건의가 있었다는 말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국에도 국장한테 철저히 제가 얘기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조건 해 주십사하는 것 보다도 이것이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적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타도에는 생수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책사업입니까, 이게?

개발만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어린애 사탕줘서 달래는 격이지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여기 정관은 말입니다, 정관은 어디 승인을 얻습니까?

정관은 내무부장관 승인입니다.

누가 만들어서?

도지사가 만들어서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도지사가 만들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설치만 도의회는 승인해 버리면 정관을 만드는 거나 정관이라는 게 결국엔 기업의 어떤 틀을 가져가는 건데 거기에는 저희 의회는 전혀 관여를 못하겠네.

그리고 또하나는 지금 수자원기획단하고 제주교역하고 제주도 지방공사하고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겁니까? 나는 도대체 상당히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제주교역도 농 수 축산물에 대해서도 하겠다, 기타 사항 쭉 나와있고 여기서도 농 수 축협에서도 하겠다,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수자원기획단이라는 게 결국엔 우리가 명칭만 듣고 보면 유사한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은 인상이 짙은데 어떻게 개념정립이 다릅니까?

수자원 개발기획단은 내년 6월말이 한시기구입니다. 단장직만 만들어가지고 차출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순수한 연구만 하고 앞으로,

한시기구라는 얘기는 없어집니까?

6월말이면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장만 T.O.가 내려오고 나머지 여하 직원은 현재 각 과에서 차출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 내년 6월까지 무슨 연구를 하는데요?

제주도의 종합적인 수도관계입니다. 제주시, 북군, 남군 광역화를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역하고 문제는 어떻습니까?

제주교역은 공기업법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상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순수한 상법이든 뭐든 좌우지간 제주교역 설치조례안을 도의회가 통과를 시켰는데 마찬가지 같은 선상에서 봐줘야지, 순수한 상법이라고 해서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게 아니잖아요? 행정이 주도를 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방공사하고 크게 다를 게 없네요.

지방개발공사는 어디까지나 투자가, 자본금은 도에서 전액 내놔서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이 아니잖아요. 제주도의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별도로 도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도에서 투자하는 돈은 어디서 나오며 여기 정관, 안에 나와있는 49%는 필요한 경우 제주도지사가 자본금만을 49%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가할 수 있다라고 써있는데 이것은 100%가 아니잖아요.

51%는 관에서,

51%는 관에서 하고 나머지 49%는 민간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업이 커져가지고 모자랄 때는 주식을 공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투자하는 거나 조례안으로 내는 거나 보면 제주교역이나 제주지방공사나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가는데 사업들도 상당히 유사한 사업이 많다 말이죠. 한군데에서 지방공사가 하든 제주교역이 하든 한번에 하면 안됩니까?

제주교역은 주식회사로 해가지고 통상관계로,

어떤 것은 주식회사가 아닙니까? 주를 청약받으면 주식회사지.

여기는 지방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는,

성질이 다르든 뭐든 제주도에 과연 제주도가 주관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확산해서 여러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를 묻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하면서.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해가지고 다른데서도 지방공사가 있습니다. 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은 직접 지방공사에 맡겨서 하도록 하고,

여기 공사 총사업 안 제19조 3항에 보면 농 림 축 수산 문화 체육진흥 사업을 하겠다, 그 다음에 제주교역의 사업 안 6조 1항에 보면 농 수 축산 임산물, 공산품의 수출입 및 대행업을 하겠다. 7항에 보면 1호 이외의 수출입 상품의 가공, 수집, 제조 및 판매업을 하겠다.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말이예요. 도대체 농 림 축산 체육진흥사업을 하겠다하는 게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유리온실 하겠다는게 농사고, 축산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지방공사가?

앞으로 점차 해 나가겠습니다. 농림분야에는,

계획이 뭡니까, 축산에 관한 계획이? 공사가 해야될 일이 뭡니까?

축산에 관한 것은 앞으로,

지금 없죠?

현재는.....

수산업도 없고, 문화도 없고, 지금 하겠다는 게 지하수 개발하는 거 하고 유리온실 하겠다는 거 하고 또 뭡니까?

남조봉공원 조성하는 거하고 수목원, 거기가 4만3,000평 따가지고 6명의 도청직원이 나가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2억원 정도 도에서 출자하고 있는데,

그럼 관광사업은 뭡니까? 관광수자원개발사업이라고 써있는데. 19조 1항에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뭘 계획하고 있습니까?

관광같은 것은 남조봉같은데, 전부 군유지입니다.

제 얘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관광, 수자원개발, 공원조성사업, 농 임 축산, 수산, 문화, 체육진흥사업,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기타 도시 및 농어촌 관련 개발 사업, 몽땅 다 해버리면 지금 현재 제주도에 이와 유사한 사업하는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위상이 정립이 됩니까?

이것은 주로 우리가 사업이 선정이 되면......

아니, 기존에 이 사업목적에 나열되어 있는 지방의 사기업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는 공익성과 공공성이 있으면서 경제성이 있는 거 이와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적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성이라는게 사기업도 세금을 내는 사람들인데 공익성없이, 그 세금가지고 나라가 운영이 되는데 공익성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더더군다나 지방자치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지방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뭔가 일을 해 주셔야 될텐데 제주도가 모든 사업을 다 해버리면 지방기업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죠. 그 사람들을 활성화시킬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공영개발단이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공영개발단의 폐지는 불가피하고 그 대신 지방공사로 전환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업무의 확장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돼서 새로운 일을 할려고 해서 공영개발단을 폐지해서 지방공사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 잖아요?

그것도 있고,

민간이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의심이 가게 마련입니다. 개인이 허가받은 사업을 도공영개발단이 침범해서 한다고 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그것은 안할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기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도가 경쟁해서 한다고 하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유단장님! 공사의 조성사업해서 안 제19조에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제주교역에도 사업 안 제6조에서 이미 통과된 것인데 여기에도 11가지가 쭉 나와있다구요. 그럼 결국에는 제주도에서는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전부 제주도가 하는 사업에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질문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상당히 명심해가지고, 지방기업을 육성시키는 것은 도의 의무입니다.

단장님! 그것은 말이 안돼죠. 여기는 영세성을 가진 업자들도 있고, 그래도 제주도에 내노라하는 업자들도 사실 있는데 제주개발이 없으면 그 사람들 이 공사를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 밥그릇도 빼먹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공원조성사업같은 것은 관에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런것만 해라 이겁니다.

정리 좀 합시다.

가만 있어봐요. 제동흥산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도에서는 제주개발이 이것을 파서 물 장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광천음료수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벌써 기존 업자를 죽이면서 도가 독재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독재사업보다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주도에,

기존업자를 죽이면서 도가 독단적으로 물 장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아까 공기업과 사기업간의 저변문제도 논란이 되고 비슷한 사업들이 중복성을 띠지 않느냐하는 의미가 사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공사라고 하면 아까 공익성 얘기도 했고, 주식회사라고 하면 영리를,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공사라고 하게 되면 이윤을 초월해가지고 어떤 면으로 보면 공익성이라고 하면 손해가는 사업도 어떤 공익을 위해서는 하는 것이 공사의 본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는 축산이나, 농림이나, 수산이나 이런 부분의 사업성이 있고 이윤이 추가될 만한 확실한 신빙성이 있는 것은 제주교역에서 분명히 할 겁니다. 그외에 그것만 가지고 농 수 축산업이 진흥이 되겠느냐 하면 그런게 아닙니다. 비영리, 이익이 안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공사에서 하겠다하는 이런 정신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윤이 있는 범위내에서는 지사님의 일단 승인을 받아가지고 또한 지사님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라고 하는 것은 이윤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손해가는 사업도 지역을 위하거나 하게 되면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필요시에는? 그런 의미가 틀리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여기 조성사업 계획의 제99조에 보게 되면 사업기간이 '95년부더 2001년까지 7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변승호위원님!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전에 이거 마무리 짓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변승호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셨는데 나도 그 생각하고는 큰 차이는 없는데 그럼 축진원이나 농진원은 뭘 합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사업을, 비영리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나는 중복되는 사안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심플하게 꼭 해야 될 일, 지금 계획이 성안이 되어 있는 일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도 괜찮을까 싶은데 막연하게 관광 수자원개발하면 관광은 어떤 것을 할 겁니까? 꼭 비단 이게 농 림 축산업, 1차 산업만이 아니라 축진원이나 농진원 다 뭘 합니까? 그 쪽에서도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고 공공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방공사 생기면 그거 없애야 됩니까?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 입장이 변승호위원님 질문해서 대체적으로 승인했는데 나는 제주교역도 그렇고, 농진원도 그렇고, 축진원도 그렇고, 제각기 특성에 따른 전체적으로 농민을 돕는 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사가 또 이를 하겠다, 중복의 소지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복의 소지라고 하는 것은 윤위원께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공기업의 성질하고 사기업의 제주교역은 주식회사다 이겁니다. 그럼 제주교역이라고 하면 이윤만 추구하는 회사가 될 것이고 공기업은 손해가 가더라도 공익적인 차원에서 불가피한 사업이면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지 다른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단장님! 그러니까 일반기업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주개발에서 전부 맡아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 업자들은 설 곳이 없잖아요. 제주개발에서 다 하겠다고 하면 기존 업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지방공사의 주요 사업안이라고 해서 1번부터 6번까지 나왔는데 1번 관광수자원 개발사업, 마지막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위탁하는 사항이 나왔는데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지방공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해서 명시된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도지사가 정한 겁니까?

명시된 겁니다. 지방공기업법상으로.

6개 공기업법상으로 명시된 겁니까?

예.

제2항에 보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실질적으로 꼭 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도가 가능한 것만 뽑아 올린 것이 이거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임의적으로 삭제할 것은 삭제할 수가 있잖아요. 필수적인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 제가 실무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자원관련 사업에서 광천음료수 개발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이것도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자원개발기획단에서 연구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익성과 특수성이 수반됐을 때 우리 지방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선정한 것 뿐이지 개발공사가 설립되더라도 이것이 후에 공익성이나 어떤 제주도에 특수한 관광환경 보전이나 문제가 있으면 안하는 겁니다. 단지 그 사업을 하더라도 개발특별법 시행조례에 다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가지 안들이 축진원, 농진원, 제주교역 사업이 중복이 된다는 얘기도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1, 2, 3, 4, 5, 6항중에서도 6항만 가지고 무슨 사업이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열시켜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수자원 개발이든 농업개발이든, 이 자체도 중복이 되는데.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를 둔 개발공사의 설립은 공기업의 경영원칙입니다. 공익성과 경제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공사가 설립됐다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꼭 위임한다는 내용도 아니고 자구책으로서 그래도 마이너스 되지 않고 공기업의 정신이 제로베이스이기 때문에 변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수익이 마이너스 되더라도,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되는게 지방공기업법이라는게 몇항입니까? 15항이지 않습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있는 것을 고를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15가지 다 나열해 버리든지 이런 사업 내용중에서 몇가지를 골라서 하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농 림 축산하겠다, 관광하겠다 전부 영세업자들인데 이것을 다 해버리면 축진원은 뭘 하고 농진원은 뭘하고 제주도에 있는 기존 사기업체들을 뭘 할 거냐, 그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은 있느냐, 싹 죽이고 이 지방공기업만 잘되면 되는 거냐하는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농 림 축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UR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꽃이 상당히 잘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주문값이 한 18억원어치가 들어옵니다. 이와같은 것도 우리 공사에서 유리온실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종자를 만들어서 농가에 배부해 주는 것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장하는대로 통과를 하느냐 마느냐 아니면 어떤 조항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주느냐의 절충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조용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제주지방개발공사를 설립하는데는 이의가 없고 각호 사업에 대해서 항목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이견이 많고 또 우리 기획단장께서 소신껏 답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를 자꾸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의회도 민주적으로 표결도 한번 붙여봅시다.

표결성원이, 의결 정족수가 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정회 이전에 질의할 때 말씀했는데 사업기간을 7개년으로 한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95년부터 2001년까지 이것은 제주지방개발공사가 7개년만 사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안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95년부터 2001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요지로만 쓴 겁니다. 내용은 전혀 그런게 아닙니다.

요지라는 의미는,

제주도 특별법이 한시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우리가 1차 사업년도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공사 설치로 한다고하는 얘기는 특별법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특별법에 근거해서 모든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사업기간을 7년이라고 못박는 이유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골자만 집어넣었지 조례 내용에는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도에서 내무부에 조회한 적이 있죠? 제주시 개발사업소하고 우리 도공영 개발단과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와같은 회시내용을 받은 적이 있죠?

전화로, 저희가 하지 않고 공기업 관계는 담당관실의 투자신탁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그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무부의 얘기는 지금 제주도의 경우는 시가 넓지 않기 때문에 되지만 전국은 굉장히 넓다. 그것을 다 통합하겠다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고 또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게 될 경우는 시장들이 도공영에서 못할 것은 어차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해서 제주시는 좁기 때문에 제주시는 제주도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전화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시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속성이라든가 또 우리 도는 도 나름대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나름대로 하는데 서로 어떤 연속사업으로 볼 적에 이것은 내무부에서도 합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그것은 우리 도에서 조회를 했으니까 우리 제주도를 상대로 해서 한 겁니다. 전국을 상대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의 회시가 왔다고,

회시가 온 것이 아니고 전화로 했는데 그것은 지금 도에서 당초에 확고히 섰습니다. 지금 공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도방침이 확실히 서더라도 승인은 내무부에서 승인하는 거 아닙니까?

기구를 할려면 도를 거쳐가지고 가기 때문에 도에서 안된다 해버리면 내무부에 올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도자체에서도 조례를 만들면 내무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 아녜요?

내무부에 보고입니다. 보고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장시간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처리방법을 결의코자 합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3장 업무에 있어서 19조입니다. 1항에서부터 6항까지가 있는데 1항에서 6항까지를 전부 삭제를 하고 제1항에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한 사업, 제2항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 이 두가지로 수정동의안을 내고 싶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재청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고석현위원님께서 제3장 19조 다음 각 호라는 1항에서부터 6항가지 삭제하고 거기에 별도로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한 사업, 2항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 이 두가지로 함축성있게 조정한다는 얘기고, 그 나머지는 전부 원안대로 통과입니까?

예.

그럼 방금 본인이 낭독했던대로 제19조 업무 1항에서 6항까지 삭제하고 신설로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한 사업, 2항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 이것을 삽입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디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한 두시간 반여동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분명히 지지해야 합니다. 어떤 개발공사에 대한 문제보다는 본연의 뜻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도청 간부에게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1994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으로부터 1994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감때 감사 지적사항들도 참고자료로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전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국감의 자료를 요청받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국감때 제출했던 서류와 국회나 행정부가, 국가가 요구했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서류 제출목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감사 자료 요구 최종일이 며칠입니까?

19일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누락된 거부터 개인적으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전문위원이 일방적으로 연구해서 이 많은 양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추가로 위원들이 더 요구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마감해가지고 도에 요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날짜가 언제냐 이겁니다.

그 날짜는 오늘 확정이 되면 집행기관에 요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개시 며칠전에 자료요구해야 됩니까?

하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감사 며칠전까지는 산건위 것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해서 국감때 자료와 우리 산건위가 추가로 한 것은 전문위원께서,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언제 받습니까?

요구한 자료는 19일까지 전부, 20일부터 감사가 시작되겠는데 19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이 자료를 정리해서,

잠깐만요, 위원장. 자료요구가 방대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현황들이 과연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필요없는 현황들도 굉장히 많이 요구했는데, 정기여객선 취항이니, 항공기 취항현황이니, 자잘구레한 것을 많이 하니까 그쪽만 골치가 아프지. 여기서 발췌를 했으면 좋겠네요.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자료가 방대했다고 해서, 이러면 오히려 더 시간만 필요하니까 그야말로 곤란하죠. 예를 들어서 년도별 관광객 내도 현황이니, 년도별 관광수입 현황이니, 민박가옥 지정현황, 이런게 감사에 왜 필요합니까?

자료로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