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우리가 농협중앙회에 갔을 때 자재국장한테 해명서라든지 아니면 사과서를 게재할 용의가 있느냐 했을 때 중앙회장과 논의를 해 가지고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 했는데.

확인을 두차례나 했습니다. 비료 제조회사측으로 하여금 사과 성명을 발표하도록 중앙에서 종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조회사측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해명 관계는 도저히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말씀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지금 제주도와 농협도지회 내지는 군지회에 어떤 권능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농협도지회가 눈에 띄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도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감독기능이랄까 그런 것이 없습니까?

특별히 도에서 감독기능은 없습니다.

그럼 도지회가 잘못 시행을 해도 예산은 그쪽으로 줄 수 있는데 감독할 기능은 전혀 없다?

잘못 추진을 한다 할 경우는 우리가 권유를 해서 대농민을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협조 차원의 행정조치는 되겠지만 틀에 박혀가지고 시정해라 한다든지.

아니, 농수산부가 농협중앙회 감독기능이 없단 말이예요? 도가 도지회에 감독기능이 없단 말입니까? 감사기능이 없는 거지 왜 감독기능이 없어요?

도에서 농협에 대한 감독권이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감사기능이 없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감독기능도 전혀 없어요?

지난번 농림수산부에 갔을 때 그 관계도 거론이 됐는데 없는 것으로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은 주는데 감독할 기능을 안 가지고 있다 그 말이예요? 엄청난 예산이 농협으로 가고 있는데 행정부가 감독할 기능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은 도대체.......

그 뿐만이 아니라 수천억원이 중앙으로 가고 있죠.

감독권이 없다는 게 확실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순리적으로 사과문 내지는, 자기 회사의 자존심이 걸려서 못하겠다. 이 비료에 대한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결정을 지어서 그 방법이 진전이 안되면 불매 운동밖에 더 있습니까?

행정 입장에서 감귤특작국에서 비료를 사지말라라든지 홍보를 대신해 주겠다든지 그런 것이.

저번에 제주대학교 허인옥교수가 우리 용성인비 시료를 가지고 일본 시험기관에 분석 의뢰를 했더니 이것은 용성인비가 아니다하는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용성인비가 아닌 것을 가지고 250억원을 국고 보조를 주면서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써왔단 말입니다. 이 기회에 이것을 규명해야 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허인옥교수가 갖고 있는 자료 아니면 우리 도의회가 갖고 있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허인옥 교수를 출석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자문을 들어야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를 가지고 됩니까? 바로 발언을 해서 그 분을 모셔와야지.

아니, 자료를 보여주고 안보여주고, 확실한지 안한지 말로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이고 공식 석상에서 듣자구요.

참고인 진술을 듣자는 거죠.

그것을 개인적으로 듣고 특위 위원들한테 자꾸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나와서 얘기를 해야죠.

같이 해 버리면 안됩니다. 따로따로 다른 날로 해야죠.

그러면은 현행남 교수 그분도 한번 와서 용성인비에 대한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시간만 다른 시간에 하는 걸로 합시다. 한쪽만 들어서는 안되니까.

특작국장님! 우리가 농협에 감독권이 전혀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용성인비에 대해서 농민단체들이 엄청난 해를 입고 있다라고 표현 하기가 어색할 정도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년도부터 이어져온 건데 성분관계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작년도부터 우리가 분석 의뢰를 했고 또 분석 결과가 나왔고 규격 관계는 우리가 개정 건의를 해서 사실은 개정이 돼서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일련의 여러가지 성분미달이라든지 보상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 문제에 관해서 법적으로 보상 관계가.

나는 보상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구매계약서를 보면은 계약해지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해지 조항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성분 표시를 잘못하면은 을이 갑에게 손실 보상을 하고 계약 위반을 했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라고 계약조항에 나왔는데 이 계약조항마저도 지키지 않는, 뭔가 비아냥거리는 듯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특작국으로서는 우리가 용성인비가 거의 40%에 가까운 엄청난 양을 제주도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아니, 농민을 대표하는 농협이 계약을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비료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데 행정으로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예요. 잘잘못을 따지지 말자 이겁니다. 해명을 하고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계약서 자체를 위반 했잖습니까? 그것은 명백히 밝혀졌고 풍농에서도 시인을 한 사실이고 농협에서도 시인한 사실인데 이 계약 위반에 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행정으로서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협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얘기했느지 모르는 것을 제가 지금 알려줬잖습니까? 지금 납품계약서 4조 품질관련 조항에 보면은「품격미달 포장제를 사용하거나 표기사항을 오기함으로써 갑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을이 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10조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갑은 다음에 경우에 을에게 서면통보해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럼 표기사항을 위반했다 이 말입니다. 질소 성분이 5kg 밖에 없는 건데 7.5kg로 표기를 했고 그 표기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사항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안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우매한 농민들은 계속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특작국장님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표기사항이 잘못됐다고 해서 사실 시정된 것이 아닙니까?

물론 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으로서는 계약위반이라도 시정해 버리면 그만이다? 예를 들어서 성수대교가 떨어졌는데 15년전에 이루어진 일도 지금 벌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정해 버리면 그만이다 그 말입니까?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10여년 전에 시공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입건이 되고 있는데 농협 창구에서 계약위반한 사항을 태그(tag)를 붙여서 넘어가게 만들어서 그것을 시정이라고 말씀 하신다면 우리 농민들은 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제 얘기가 너무 과합니까?

아닙니다. 그 어간에 반년 이상을 끌어 오면서 사실은 여러가지 시정 조치도 했고 경고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질문의 요지는 누구를 처벌하자 말자 하는 것 보다도 아까 김동규위원도 잠깐 언질을 하셨듯이 결국엔 우리 농민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뭔가 개선을 할려면 이제는 불매 운동밖에 할 수 없다는 경지에까지 왔는데 중앙 어느 부처도 우리 농민을 도우려는 의지가 없는데 제주도 특작국장님으로서 진짜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당하는데, 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만이다. 그러면 성수대교 다리 놔주겠다. 동아건설인가 어디에서 새다리 놔주겠다고 말했잖습니까? 그런데 왜 입건시켜서 조사합니까? 잘못은 잘못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해 가지고 걸리니까, 그러면 제자리에 갔다 놓겠다. 그러면 끝입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윤태현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 과장들도 계시고 국장도 계신데 저희들이 용성인비 성분분석에 대한 특위까지 구성한 데에 대한 도청의 견해라든지 또 아니면 국장께서 가지고 있는 소견이 어떤 겁니까? 이 비료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얘기대로 표시좀 잘못해서 태그 붙여서 잘 돌아가고 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하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이 문제로 농수산부에 몇번 전화를 하면서 했는데 농협계통 또 비료공장 계통에 대안이 뭐냐, 제주도가 이것 때문에 발칵 뒤집혔는데 이것에 대한 안을 좀 달라. 자문격으로 해 달라고 해도 농수산부에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농수산부 대안이 아니고 내 말은 국장께서 용성인비에 대해서 성분의 신뢰도나 각가지 의견을 듣고 계신데 본인의 의도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규격 관계라든지 성분 관계라든지 외국에 비해서 사실 낮다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농민들을 봐서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딱 제재해서 보완 한다라든지 그런 것이 안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다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듣다면은 우리 제주도가 홍보할 수 있는 관보라든지 기타 지역경제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홍보할 의사는 없는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성인비의 문제점을 농민단체나 농민에게 반상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러한 것을 발췌를 해 내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할 의도가 있는지?

그 관계는 내역을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특작국장님께서 법을 얘기하셨는데 법 이전에 도민 감정이 어떠냐, 도움을 주는 쪽에 서있는 게 국장님 입장입니다. 그러면 법이 뭡니까? 계약을 위반했다. 약속 위반을 했다. 이게 법 위반한 거 아닙니까? 농수산부에서 하는 얘기는 농수산부에서 하는 얘기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우리가 해야 할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표기 사항을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표기를 했다. 풍농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농민의 울분을 조금이라도 달래주는 방법은 고토비료를 갖다가 공급을 해도 훨씬 싸게 공급할 수 있는데 고토비료는 이 사람들이 이익이 없으니까 안갔다 줍니다. 그러니 용성인비를 제도적으로 못들어오게 하고 불매운동을, 계약위반을 했으니까 제주지역은 농민들을 위해서 해약해야 된다. 그대신 고토비료 달라. 그러면 우리 농민단체에서는 고토비료만 주면은 용성인비 안써도 된단 말입니다. 산성토양을 중화시키는 데만 용성인비가 쓰여져 왔는데 그것을 국장께서도 알고 있잖습니까? 값도 싸고 여러가지점에서 다되는 일인데, 더더군다나 이게 가루상태 일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과립으로 입자를 만들어 놔서 부터는 문제가 생긴거니까 뭔가 해 주셔야지 가루를 과립으로 만드는 그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제조 경비만 더 들어갈 뿐이지 성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국장님께서 뭔가 대안을 세워서 농민들이 불매운동을 하는 것도 아는 사람들만이고 아직도 모르고 쓰는 사람들 한테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 얼마든지 해지할 수 있는 거니까 해지해서 고토비료를 공급해 줄 수는 없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한 것을 정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차원에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연구소에서 '95년도부터 필지별 토양검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제주도를 제일 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확보됐는지? 교감이 오고가는 것이 있습니까?

필지별 관계는 진흥원에서 내년도부터 8,000ha를 1차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아니, 제주도 전체를.

5년동안에 제주도 농경지에 대한 토양검사를 하는 게 '95년도부터 8,000ha에 대해서 할 것으로 계획이 됐는데 국비 확보가 지금 안됐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연구소에 그 양반 얘기는 거짓말이예요?

농업기술연구소에서 분석 보조원 4사람 분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예산은 도에서 확보하도록 계획서가 근래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사님께 결재를 받고 수정예산에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듭니까?

8,000ha 하는데 약 2억원이 듭니다.

5개년에 한다는 건데 총 농경지에 몇 ha입니까?

5만4,000ha 인데 그 중에 4만1,000ha 입니다.

4만이면 8억원이면 됩니까?

지금 8,000ha 중에서 1억6,000은 기계값이고 나머지 4,000만원은 검사료인데.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기계는 1억6,000만원이고 8,000ha에 결국 4,000만원에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3억2,000만원이면 제주도 전 필지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5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억원에서 1억6,000만원은 기계값 하고 그러면 50,000ha를 3억6,000만원이면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진원에서 사업내역을 보면은 시료 채취는 농업기술연구소에서 하고 분석은 도나 지도소에서 하도록 됐는데 오늘자 신문에 보니까 시료 채취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시료 채취가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각 읍 면 동별로, 말이 좀 빗나가서 죄송합니다마는 제주도에 아주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토양을 필지별로 종합검사하는 거 아닙니까? 토양 검사를 하는데 3억6,000만원이면 제주도 땅을 전부 검사를 할 수 있다는데 채취하는 데 돈을 들이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시죠?

예. 식물환경과장입니다.

저번에 원장님과 같이 왔을 때 지금까지 농진원 자체에서 시험실에서 분석을 안해 봤다고 그랬는데 그 후에라도 분석해 본 바 있습니까? 시험국에서.

분석은 안 했습니다.

지금도 안 했습니까?

왜냐하면 분석은 농업기술연구소가 중앙기관이고 저희 도 단위는 농진원인데.

됐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선결 문제부터 질의 합시다. 지금 농협중앙회 감독권이 없다라고 전문위원 답변하시고 국장님도 농수산부가 감독권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이 양반들이, 법 조항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을 엉터리로 보고하면 돼요? 벌칙까지 나와 있잖아요. 벌칙까지. 감독이 없을 수가 없는 거지, 상식적인 얘기인데 위증을 하고 있어요.

특작국장님도 모른 겁니까? 농수산부가 농협중앙회 감독권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모른 겁니까?

아니, 도가 감독권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나중에 농수산부까지 내가 거론을 했고 현실적으로 농수산부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감독권이 지방 행정청에도 위임이 된다라고 봐야지 없다고 답변하면 됩니까?

도 차원이고 농수산부는 당연히 있죠. 농수산부는 농협중앙회를 감독할 수 있죠.

도는 없고?

예.

그러면 농수산부에 제주도청은 자문기관 입니까?

실지로 한계는 그렇습니다.

농수산부가 농협중앙회를 감독하게 되면 도청은 당연히 도지회를 감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죠.

지금 기자들 뒤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했다고 무슨 봉변을 당할려고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내가 흥분할 일도 아니지만.

업무 한계를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농협도지회가 자기 마음대로 해도 좋다. 도청은 보고만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면 도대체 뭡니까?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행청 처리를 하면은 우리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세살난 어린아이도 다아는 일들을 전문위원도 같이 동조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회의 안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서울대학교 유순호 박사님 얘기도 잘 들었고 제주 대학교에 근무하시는 허인옥 교수님과 현행남 교수님 의견을 참고로 듣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분들도 서로 상대적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봐야겠지만 이제는 막바지 아닙니까? 더이상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막대한 250억원을 국고보조한 것은 용성인비가 토양개량제이기 때문에 보조를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농민단체 간담회때도 몇년전만 해도 용성인비는 토양개량제라고 PR를 하다가 제주도에서 들어 일어난 다음에는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은 토양개량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효과가 있다 하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250억원이나 국고보조한 것은 다 헛돈을 준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양개량제라고 광고를 해 놓으니까 우매한 농민들은 그것만 믿고 지금까지 용성인비를 무더기로 쓴 거 아닙니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허인옥 교수가 일본 시험기관에 분석의뢰를 했더니 용성인비가 아니다 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는 토양개량제가 싹 들어가고 토양개량에 효과가 있다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국고보조를 막아야 할 거 아닙니까? 토양개량제이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준 거 아닙니까? 토양개량제가 아니면 뭐하러 250억원씩이나 국고보조를 줍니까? 우리가 정부에 건의를 해야죠.

예.

예. 몇년 됐습니다.

이 문제가 작년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작년말부터 시작되면서 우선 저희들이 12월 30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때 시료를 수입산하고 국내산을 발췌해 가지고 국립자재검사소에 성분 의뢰를 저희들이 먼저 했습니다.

결과를 얻은 다음에 농민단체협의회에도 통보해 드리고 농협이나 진흥원에도 통보했습니다.

예.

이 건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결론이 난다고 하면은, 사실 상반된 의견이 많기 때문에 딱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도 이것은 이렇다 이렇게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허위표시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비료관리법상.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아까 허인옥 교수를 참고인으로 진술해 달라고 했으니까 날짜를 잡아서 그것을 한 다음에.

동일 같은시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차를 둬가지고 현해남 교수도 참고인으로 부탁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시다.

아까 얘기대로 어떤 귀결이 되면은 국장님께서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했으니까 그러면 됐죠.

감사합니다.

그 사항을 전화를 해 보세요?

전화는 해 봤습니다마는 그 답변이 공식문서로 해 줘야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럴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문서로 보내야죠.

보내달라고 부탁을 몇번 했습니다.

분석검사 의뢰서가 없으니까 분석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기네가 나름대로 물로 헹궈가지고 검사를 해 보니까 인산이 남아있는 것이 용성인비에 20%가 되는데 3-4%가 물에 헹군 용성인비 속에 남아있더라. 그것 밖에는 없어서 문서로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안 해주는 겁니다.

수수료를 안내니까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오늘은 이만 종결를 하고.

이번 회기가 15일까지니까 14일날 하죠?

14일날은 진정 2건이 있습니다.

정기회때 틈을 봐서 하기로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