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수 의원 발언

시민과장 심교섭입니다. 존경하옵는 최봉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수원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9년 10월 28일 수원시 조례 제1593호로 제정, '90년 2월 1일부터 6개의 공과금을 통합 한개의 고지서로 은행에 납부, 주민편익 증진으로 정착되어 왔습니다만 정부 방침에 '94년 7월 29일 내무부 통합공과금 시행분리 지침에 의하여 '94년 9월 30일자로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사업은 6개의 위탁 기관인 한전, KBS, 도시가스, 수도, 하수, 청소과의 부담금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통합공과금 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한전과 KBS, 도시가스가 분리되고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시청 수도과에서 취급하게 됐습니다. 통합공과금업무는 폐지 되었습니다만 최종 정산 및 결산은 '94년 12월 26일로 마감 정리하도록 내무부 지침으로 지시됨에 따라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 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수원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94년 11월 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되어온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보고 드리면 위탁계약으로 운영하여 오던 통합공과금이 분리시행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89년 10월 28일 설치한 수원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과금 관련기관과 위탁 계약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관리하여 오던 통합공과금을 정부방침에 의해 '94년 10월 1일부터 분리 시행되고 있으며, '94년 12월 26일까지 공과금 정산 결산 및 조례를 정리토록 지시된 점을 감안하여 볼때 본 조례 폐지안은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윤명호 위원입니다. 불과 4년만에 통합했다가 분리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제안 사유나 검토의견에는 단순히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만 하는데, 무슨 폐단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도 그러는 건데 그 폐단이 뭔지 알고 계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KBS가 광고등의 불합리한 수입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KBS에서 순수 시청료만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하에서 비교적 징수가 용이한 한전과 합세를 해서 분리 독립하는 여건을 만들어서 공보처에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보처에서 내무부와 협의한 끝에 분리함이 타당하겠다고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TV시청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KBS의 시청료가 납기내에 들어 오고 있는 것이 6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건 아는데, 그래서 TV시청료를 분리 고지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분리고지를 해 주고 일부는 안 해줘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단순히 TV시청료를 많이 거둬 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상부에서나 하부에서나 조례까지 폐지해 가면서 분리 시켰느냐 이 말씀이죠.

한전의 전기료는 한 달만 체납시켜도 전기를 끊어버리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해서 다 징수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어 가지고 징수를 하게 되면 100% 징수를 하게 됨에 따라서 광고등 여러가지 수입에 의존하던 것을 시청료만으로 운영한다는 취지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리돼서 통합공과금이 폐지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KBS하고 한전하고 따로 하고요.

그건 알고 있는데요, 물론 한전에서는 한 달만 전기요금을 안내도 와서 전기를 끊으니까 안 낼수가 없거든요. 지금 전기요금하고 TV수신료하고 한데 묶어서 내죠?

그렇죠, 앞으로는 그렇게 되죠.

앞으로 그렇게 될 때 우리 민원이 또 전기요금하고 TV시청료를 분리고지해 달라는 민원이 그전처럼 또 생길거예요. 이게 단순히 TV시청료를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그 동안 통합공과금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분리 시켰느냐 이런 말씀이예요.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통합공과금이 폐지가 되느냐.

KBS에서 공보처의 협의를 받을 때에 국영방송이,

총무국장님! 그렇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수준은 그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정책적인 배경은 깊이 모르고 실무적으로 그 정도밖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요금하고 시청료를 같이 받는다 하는 것은 기왕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예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도 저희한테 묻기를 4년만에 이걸 폐지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단순하게 "TV시청료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나요?

목적은 광고등의 불합리한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던 한국방송공사의 예산을 시청료로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폐지되면서 근무하던 인원이 한전으로 넘어 갔습니까?

그것은 일부는 넘어가고 일부는 남아있는 직원이 잇습니다.

그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을 보고 드리면 당초에 한전에서 넘어온 인원이 81명입니다. 그 중에서 53명이 넘어 갔습니다. 그리고 수도과에 30명과 청소과에 28명, 그리고 하수과 15명 하고, 그리고 나머지 28명은 대기 발령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충원되어 있는 인원중에서 결원이 발생될 때에 충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전으로 넘어가지 않은 직원들이 대부분 그냥 직업을 잃고, 시에서도 수용을 안 하는 그런 처지에 놓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그 분들을 몇 분 만나 뵈니까 대부분 고용직 이라도 시에서 받아 주면 가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대기 발령자 중에서 그러한 조치로 수용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도과, 청소과, 하수과에 필요한 인원만 발령을 내지 나머지 28명은 대기발령 중에 있습니다.

그 시기가 벌써 오래 됐는데 그 후에 보직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 후에는 없습니다.

없으면 저희가 볼 때는 28명에 대해서는 다시 보직을 주시 않는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대기 발령만 시켜놓고 1년이나 방치해 두는 겁니까? 이 인원을 어떻게 쓴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대기발령만 하고 나머지 인원을 향후 대치 발령하겠다는 건 막연한 얘기이고 그 사람들 입장을 들어 보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공과금계가 많이 없어지게 되고, 또 인사관계는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시죠!" 하는 이 있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공과금 직원들이 1개동에 5명씩 있었습니다. 동의 형편을 보면 그 사람들이 동의 잡다한 일을 하다시피 했었고, 화홍문화제라든가 이런 행사 때 뒷일도 전부 그 사람들이 하다시피 했고, 동네에 입간판 철거, 청소등도 그 사람들이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별안간에 전부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시민과장님 말씀대로 대기 발령중인 28명이라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혹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동사무소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어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참고 말씀드렸습니다.

진흥국 위원님과 정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이 '90년도부터 약 4년간 시행을 하다가 정부 방침이 변경돼 가지고 없어지면서 전체 증원은 154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전에서 넘어온 사람이 53명, 본청에서 쓰던 사람이 30명, 청소 28명, 하수 15명, 그리고 28명이 대기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현재 대기발령중에 있는 28명은 정원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외에 감원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예산이 삭감됐거나 정원이 삭감됐거나 기구가 변경되거나 하게 되면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직권면직을 시킬 수가 있는데 현재 그 사람들을 별안간 실업화 시켜 버리면 사회문제가 되고 그래서 일단은 구청 총무과에 대기 발령해 놓은 상태로 있고, 또 내무부 지침에서도 직권면직을 시키지 말고 일단은 대기발령, "정원외 현원 관리를 하라" 용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오버해서 28명을 현원으로 관리를 하라 그래서 저희가 숫자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자격증 없이 잡일하는 고용직화 되어 있는 기능직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자연도태돼서 나가든지 하면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을 메꿔줘서 자연소모를 시키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그 사람들을 한전으로 이관시킬 때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한전으로 가라!" "안 간다." 해가지고, "안 가면 너희들 실업자가 될텐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전도 못가고 시에서도 못 받아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마찰도 많이 있었고 피차간에 갈등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넘어간 사람들도 "왜 안 넘어간 사람들 대기시켜 놓고 우리를 넘어가게 했느냐!" 하면서 우리를 욕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현재 28명에 대해서는 월급도 현재 기존 정규 공무원에 가지고 있던 월급에서 쥐어 짜가지고 연말까지 끌고 나가는 형편입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서도 그 사람들 월급을 정식으로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정규직 직원이 2,600명 되는데 그 중에서 결원 상태에 있는 집행 잔액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리될 때까지는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많이 활용을 했고, 또 그 사람들도 간 다음에 많이 불평을 합니다. "왜 검침원은 검침일만 시키지 동장이 필요할 때는 어려운 건 전부 시켜 먹고 지금와서는 남의 식구라 그래서 넘어 가라고 그러느냐!" 하는 욕까지도 먹고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도 그 사람들을 무한정 대기발령 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리가 나면 소화를 시켜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만 언제까지 하겠다는 건 예측을 사실 못합니다. 전라북도 전주시하고 경상도의 울산시인가 거기서는 전부 직권면직을 시켰는데,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돼 버리니까 와서 점거해 가지고 해서 다시 정부에서도, 일부는 복직이 되고 일부는 그냥 그렇게 됐는데 상당히 매끄럽지 못하게 정리가 된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하나하나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당장, 정원외의 숫자가 오버됐기 때문에 어떤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은 할 수 없습니다만 결원이 나는 대로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통합공과금은 사실상 이게 징수하면서 상당히 좋은 제도였었는데 이게 한전이나 KBS에서, 그쪽에서 불만이 있어서 '94년도 10월 1일자로 분리 시행되는 마당에 와 있습니다만 분리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인력관리, 거기에 종사했던 직원들의 인력관리와 우리 수원시 자체의 상·하수도와 폐기물 수수료 징수관리, 두 가지가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관리는 진흥국 위원님과 정재국 위원이 자세히 물으셨고 답변해 주셨는데, 충원된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집행부의 말씀도 있었고, 다음은 이 징수관리가 문제인데 그러면 상·하수도, 폐기물을 각기 따로따로 징수할 것이냐, 아니면 상·하수도, 폐기물을 갖다가 자체 통합공과금 형식으로 한데 묶어서 고지 발부를 할 것이냐? 왜 이 문제를 말씀 드리느냐 하면 20여만 가구의 시민들이 고지서 한장을 받든, 6가지의 세를 갖다가 분리가 되면서 수원시에서 고지를 상·하수도, 폐기물을 갖다가 세 가지를 따로 받게 되면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께서는 상·하수도, 폐기물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수도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던 방식대로, 하수도료라는게 지하수 관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건 수도과에서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순수하게 관리하는 것만 통합해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인원이 60명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두 명씩 종사하는 직원이 60명,

큰 데는 한 두명,

수원권에서 주관해 가지고 세개의 세로 같이 받는다는 말씀이죠?

네.

네, 알았습니다.

지금 이게 '94년 10월 1일부터 이미 분리시행이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조례를 11월인데 지금 폐지안을 다뤄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산은 11월 26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조치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도 넘어오고 한전에서도 넘어오고 계상을 해서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봉급관계 재원을 받아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야 되는건데, 사람은 전부 받지만 정산, 비품관계 이런 것은 그해 연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원시의 공무원이 정식으로 채용할 공무원과 일용잡급직까지 하면 3,300명 가량되죠?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클랜드시티를 봤을때 우리나라 행정은 전부 규제행정이 되다보니까 전부다 간섭을 해요. 문제 하나하나 간섭을 하는 행정이 되다보니까 오클랜드시티는 90만명이 넘어 백만이 다 됩니다만 공무원 숫자는 천명도 안돼요. 얼마만큼 대비가 돼냐하면 적어도 3배∼3.5배의 공무원수가 우리가 많다고 보는데, 맨날 공무원들은 대우는 시원치 않고 하라는 일은 많고 이게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감사때 얘기도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이 사람들 81명중에서 53명이 한전으로 가고 28명이 대기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매듭을 확실히 해 줌으로써 이 분들이 나가서 자기의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다보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상당히 어려우셔가지고 결원이 되는데 그때 그때마다 이 사람들을 보충해서 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듣고 알았습니다만, 이분들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셨죠? 굉장히 다툼도 있었고, 이분들의 집단시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관계법에서 이분들을 채용할 여지가 없다면 빨리 이분들에게 대기발령이 아니라 다른 직장을 빨리 찾아서 생업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런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전하고도 계속해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받아줄 수 있도록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 입장도 자꾸 중간에 받아주면 먼저 간 사람하고의 갈등문제가 있고, 자꾸 연기 연기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만 계속해서 한전측에다 협조를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또 하루아침에 직권면직 시켜서 민간인으로 만들어 버리면 또 사회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데까지 보호해 줘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안 가겠다는 겁니다. 안가는 주된 이유중 하나가 한 5∼6년만 나쁜 표현으로 버티면 20년 공무원 법상에 연금혜택을 받는 연수가 되니까 그때는 20년만 채우고 나와도 급여의 50%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게 돼있는데, 한전은 일시금으로 주는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와서 몇 년간 해보니까 보수금액은 약간 나은 것 같은데 그런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좀 차이가 나고 해서 더 있겠다는 분이 있고, 또 한전은 개인회사라 신원보장이 관 보다는 덜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폐지 조례안을 그대로 의결해달라 그런 입장인데.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존치가치가 없어졌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 구본영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봉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0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6조 규정에 의하여 '94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 달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제히 실시한 '94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 결과에 의한 내무방침에 의거 경기도지사로부터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불용물품 매각시 감정대상의 물품범위를 단가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 물품으로 하고, 비품의 기준을 단가 5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해당조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8조 규정에 의거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계부서의 협의를 거쳐 요구토록 되어 있고, 단서조항에 일상경비, 종전의 관서당 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경비로 매입, 수리 제조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번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일상경비의 집행, 품의시에도 회계부서에 협의 후 집행하여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17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용물품 매각시 감정대상물품의 단가를 현행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의 활용가능품으로 개정하여 매각감정에 따른 수수료를 절감하고, 조문의 일부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24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물품관리의 법정장부는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등 5종으로 되어 있어 비치 및 정리에 행정적, 경제적 낭비요소가 있어 이를 법정 장부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는 물론 간소한 행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별표1 비품구분기준을 현행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에서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단가금액을 상향조정하여 비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이와 같이 개정조례안을 기안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94년 10월 31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번 제130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이 된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최봉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부품관리와 행정력 제고를 위하여 상정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수원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4년 11월 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서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면 물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관련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회계과장님께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3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6조 규정에 의거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실시결과 문제점등으로 제시된 분야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94년 9월 26일 물품관리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호 위원입니다. 비품단가 5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하였을 때 부품이 몇 종류나 감소됩니까? 예를 들어서 5만원 이상이었으면 1만가지 정도되는데 10만원 이상일때 3,000가지로 준다, 이런 식으로 대개 얼마나 줍니까?

그것은 현재 수치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5만원이상으로 하니까 너무 많아서 관리상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올린다는 얘기 아니예요?

네.

그러면 5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올리면 그 부품이 몇 가지나, 또 얼마나 줄길래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10만원으로 올리느냐 이겁니다.

아까 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만원 이상으로 하게되면 수치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 물품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비품대장에 안나와 있어요?

비품대장에는 총 숫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총 숫자. 5만원 이상일 때 몇 가지고 10만원 이상으로 올리면 몇 가지로 준다 하는것.

저희 수원시의 재물현황을 보면 '94년 6월 30일 현재 4만 1,361점이 됩니다.

5만원 이상이?

아니, 전체 숫자가, 5만원 이상의 숫자가요.

비품이 그렇단 말이죠?

네. 그런데 현재 10만원 이상의 갯수는 아직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아니, 비품대장에 5만원 이상은 다 올라가 있죠?

네, 다 있습니다.

그것이 몇 종류냐 이겁니다.

4만 1,361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만원으로 올릴 때는 얼마나 줄어요?

아직 숫자는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조례를 개정하면 이 만큼 줄기 때문에 이만큼 일이준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단순히 일을 줄이기 위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이죠?

일을 줄이기 위해서라기 보다 5만원이상 물품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예요? 그 가치는 어떻든 간에.

네, 행정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그것 좀 나중에 서면으로

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의견서에 의하면 '94년도 중에 경기도에서 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해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본 조례준책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조례준칙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을 소개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준칙이 진짜 내려와서 그것에 근거해서 개정안을 내신건지, 아니면 준칙을 빙자해서 업무를 줄여 보려고 내신건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항상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전문위원도 좀 챙기시고, 그 다음에 지금 윤명호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는데, 적어도 수원시물품관리조례를 다룬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상식은 가지고 나오셔야 되고 자료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모르겠다." 그럼 우리도 "오늘 이것을 표결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내용은 별개 아닌 것 같습니다. 감정대상물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또 소모품대장도 삭제를 하겠다, 그게 뭐 적는데 업무지장이 있나요? 저는 내용상으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준칙을 보자고 하는 말씀인데, 아니 소모품 대장을 비치 안하고 삭제를 한다는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니, 소모품 대장을 당초에는 5만원 이상이면 다 기재가 됐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타자 백지를 1년을 쓴다고 하면 옛날 같으면 다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5만원 이상을 비품으로 하다보면 너무 행정상 힘듭니다. 그래서 단가를 상향해서 소모품 대장을 축소시키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품목만 기록을 하고 10만원 미만되는 것은 기록으로 남기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 이하는 소모품으로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것을 10만원 미만은 소모품으로 처리하겠다, 그렇게 되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닙니까? 비품이라는 거 물품 구입할 적에 잘 요령껏만 구입하면 기록을 남길 수도 있고 안 남길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도 조례 준칙이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네. 이것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오히려 기록을 하도록 유도해야 될 것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런데 소모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만원 이상으로 하려면 다른 일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올리는 겁니다.

내구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건을 소모품으로 분류한다, 이거죠? 예를 든다면 "시험용품, 사무용품 등 다른 물품은 수리를 필요로 하는 부품, 내구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 단가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파손되기 쉬운 물품, 비품은 내구연수가 1년이상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않는 물건이나 내구연수 1년미만이라도 취득단가가 15만원 이상의 물품,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물품을 비품으로 한다." 여기보면,

그런데 그걸 5만원 이하짜리를 소모품으로 한다면 일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하도 많기 때문에.

여기 재물조사결과가 나왔네요. 활용품 560종, 불용품 230종, 초과분 37종, 부족분 1종 뭐 정기재물조사결과에 열거가 됐네요. 아까 이런 걸 말씀해 주셔야지요. 재물현황도 나오고, 이런 것을 좀 미리 해주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도 안나가고.

제가 몇 가지만 참고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만원 이상이면 지금까지는 비품이죠?

네.

그런데 9만원짜리도 이제 조례 개정되면 비품이 아니죠?

비품이 아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이러이러한 건 그 전에 비품인데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아니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집기로서는 사무보는 책상, 의자 그런 것이 예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옛날엔 비품으로 올라갔는데, 소모품인데 소모품대장을 삭제한다고 그랬어요.

10만원 이상짜리만 저희가,

아니, 이것이 5만원 이상일 때는 비품이었기 때문에 비품대장에 올라갔죠?

네.

이제 1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품이 아니죠?

네.

소모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소모품 대장이 삭제된단 말이예요. 그럼 이것이 공중에 뜬거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10만원이하 짜리는 소모품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탁자를 그전에 7만원주고 샀다 그래요, 그럼 이것이 비품대장에 올라갔는데 개정되면서 10만원 이하기 때문에 소모품이 됐어요, 그럼 소모품 대장에서 이번에 삭제되지요?

예.

그럼 이건 공중에 뜬 거죠?

소모품으로 보기 때문에 공중에 떴다고 볼 수는 없죠.

이것이 7만원이었을 때는 대장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1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소모품이 될게 아니예요?

소모성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공중에 뜬거라고 볼 수는 없죠.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전에 5만원이상이었을 때는 이게 비품대장에 올라갔는데 개정이 되면서 1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바뀌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소모품으로 전락이 되죠? 그럼 이번에 소모품 대장에서 삭제되죠. 그럼 이것은 소모품 대장에도 없고 비품대장에도 없고 뜨는 것이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장내소란)

아직 답변 안 끝났어요. 제 질문은 뭐냐하면 이 탁자를 7만원 주고 샀을 때 개정 전에는 이것이 비품대장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 10만원 이상이면 비품인데, 이게 10만원 이하니까 비품대장에서 빠지면서 소모품 대장이 삭제가 됩니다. 그럼 이건 비품대장에도 없고 소모품대장에도 없고 뜬다, 이겁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1년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의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비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윤명호 위원님께서는 10만원 이하는 제가 말씀 드릴 적에 비품대장에 안올리지만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속하지 아니하는것, 그런 비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만 있지 대장에는 없는것 아니예요?

대장에 기재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중에 떠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어!" 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윤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착각을 하셨는데, 5만원 미만이면 비품으로 관리를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5만원 미만 이더라도 내구연수가 1년 이상이 되는 거라면 비품으로 관리를 합니다. 지금 윤위원님이 예를 들으신 책상이 10만원이 안 되는데 이것을 비품대장에도 안 올리고 소모품으로도 관리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비품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비품으로 관리하면서 비품대장에 올라가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수, 즉 이것이 1년 쓰고 못쓰는 거라면 10만원 미만은 사실상 소모품으로 간주합니다. 1년이상 사용하는 물품이라면 그 미만이더라도 비품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책상이 10만원 미만이면 관리가 안 될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럼 소모품은 일단 구입하면 어디에 기재가 안돼요?

소모품은 대장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구입하면 각 구입처에서 사용을 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영수증도 처리가 안 됩니까?

아니죠, 구입할 때 영수증이 다 첨가됩니다. 단, 소모품 대장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자 복사지를 10만장 샀다면 그냥 영수증만 있지.

증빙서류만 있는 것이지,

대장은 없다, 한 달에 다 썼는지 두 달에 다 썼는지,

대장 자체가 정리가 안 되니까,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이 소모품하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백가지 되는데, 솔직한 말씀이 소모품 대장을 제대로 정리할려면, 백지 한장을 사다가 누구한테 수불을 했는지 반드시 그 사람한테 도장을 받아서 산 것이고 수불한 것하고 반드시 맞아 들어가도록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소모품 대장인데, 현실적으로 사실상 그것이 우리 수원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지난번에 재물조사를 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소모품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한 인력낭비이고 예산낭비다 그래서 이 소모품은 폐지를 하자는 취지에서,

구청이나 동사무소도 다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감정대상 물품단가 5백만원 이상을 1천만원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감정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정대상 물품의 현시가로 하는 것인지, 감정대상 물품이 500만원이면,

당시의 취득 가격입니다.

취득가격이라고요?

예.

감정을 취득가격으로 한다는 건,

그건 말씀을 잘못 하신 거예요. 이건 감정대상 물품인데 어떻게 취득 가격으로 따집니까? 이건 5년이면 5년 동안 다 쓴 다음에 500만원이면 500만원 됐을 때 감정을 하는 것이지 살때 500만원이라고 500만원으로 감정을 합니까? 다 쓰고 나서 그때 가서 처분할때 시가가 500만원이 될 때 감정하는 것이지 취득할 때를 어떻게 감정기준으로 합니까? 말씀이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이 '94년도 정기 재물조사 결과에 따라서 경기도지사로 부터 조례 준칙안이 내려온 모양인데 우리 수원시에서 이런 준칙안이 내려 왔다고 그래 가지고 수원시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모든 비품대장이나 소모품대장 기타 출납원장 카드를 전부 손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행정 자체가 전산화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손으로 했던 이 엄청난 물량을 갖다가 지금은 컴퓨터 기능이 엄청 좋아져 가지고 물품관리하는 것도 전부 입력만 시키면 관리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재물조사 결과 물품관리조례개정안이 내려와서 개정하겠다는 건 지금 현실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경기도 조례준칙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수원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단 유보시킬 것을 동의하면서

현재 이것이 법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 준칙 자체가 어떤 법령 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준칙안이 법률의 효력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진 이 준칙안이 내무부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오거나 경기도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왔을 때에는 그 경기도면 경기도, 전국이면 전국에 이 업무의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서 다 똑같이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한 부서에서 준칙안을 내려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원시만 안 하고 경기도의 타시·군이 이 준칙안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저희 수원시의 각종 업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500만원짜리 감정가액이 1,000만원이상이 됐을 때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500만원 가액을 감정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의 입장에서는 감정가액이 올라 감으로써 감정대상의 건수가 줄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 재정상으로도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감정가액이 오르면 오를수록 건수가 줄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 입장에서는 재정상으로 이익이죠, 감정을 덜하게 되니까.

지금현재 제가 묻는 것은 수원시물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갖다가 개정해야 될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 경기도 준칙안이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상급기관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통일 기하고 효력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예하 기관에서 법률적으로 당연히 고쳐져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원은 수원 나름대로 방안이 있으면 되는것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시는 경기도에서 됐는데 내무부에서 9월 26일날 시달이 된 내용입니다, 준칙안 자체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준칙안이 시달됐다고 하는 내용은 내무부로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불용품 처분시 감정대상 물품을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회계과장께서는 이 500만원의 기준을 취득시 물품 단가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이 물품을 충분히 내구연한까지 쓴 다음에 폐기 시킬 때의 평가 금액을 감정가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94년도에 500만원이상 짜리를 불용품으로 처분한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시키게 되면 임의 처분이 많아집니다. 집행부에서 물품을 구입 했는데 5년 썼단 말입니다. 그럼 폐기 처분할 때는 감정에 의해서 처분해야 정당한데 1,000만원 이상으로 하게 되면 1,000만원 이하는 임의 처분이 가능해요. 그럴 때는 신빙성이 사라지고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께서는 500만원 대상물품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했다가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하는 이 있음)

아까 진흥국 위원님과 이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정가격은 제17조(불용품 매각처분) 4항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장부상 취득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부상 취득 가격이란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요, 전문위원님이 여기다 감정대상 물품단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해 놓으니까 이게 헷갈린거예요. 이거는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감정대상을 현 물품이 지금 있는 것을 감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취득할 때 가격인지 궁금해서 여쭤봤던건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헷갈려요.

이성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93년도 처분관계는 500만원이상이 짚차 한 대하고 롤라 한 대 매각처분 할 것밖에 없습니다.

'94년도 처분한게 그렇습니까?

'93년도가 그렇고 '94년도는 현재 없습니다.

'93년도에 매각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대상물품이라 이거죠?

예. '94년도는 현재 없습니다.

현재 본위원은 현재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현실에 맞지 않는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사실상 이러한 비품과 소모품관리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은 행정이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관리가 충분한데 이상하게 이런 준칙이 내려 왔네요. 일단 전문위원 말씀대로 법률은 아니지만 상위기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꼭 해야 된다면 일단 동의는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심사를 하다 보면 "상위법"그러시는데 상위법에 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상위법이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조례는 법이 아니예요.

그런 해석은 아주 위험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왜 필요합니까?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영'이 법에 위배됐을 때는 그것을 시정시켜 주는 것이고, 또 법률이 잘못됐을 때는, 헌법에 위배됐을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결을 내려주고 그러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준칙이 내려왔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발전에도 위험한 발상이 아니냐 이점을 강조하고 싶고, 다만 이게 내무부에서 재정 13330-000663 '94년 9월 26일자 호와 관련됐다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무부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다고 볼 수 있고, 또 지방재정법 제10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6조 규정에 근거해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그랬는데, 계속 그것을 상위법에 일치 시킨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다만 나는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 다만 아까 윤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또 이성국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전부다 컴퓨터 처리할 수 있게 세상이 좋아졌는데 구태여 이것을 5만원을 갖다가 1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이상하다!" 행정을 간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좋을지 모르지만 더 세심하게 장부를 기록해야 될 것을 단가를 높임으로써 간소화시킨다는 것만 생각을 하시지 우리 입장에서는 납득이 잘 안갑니다. 그래서 여태껏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저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마지막 12월 7일날 기획실하고 총괄감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속에다 기획실이 만약에 오전이나 또는 오후 반나절에 끝난다면 총무국, 재무국은 물론이지만 각 구·동도 포함을 시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