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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제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1-10

김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수

김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제2회세 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 의 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 당초 오후 2시부터 개 의하도록 계획 되었으나 집행기관으 로부터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이 제출되어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 사를 하기 위하여 부득이 시간을 앞 당겨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2 회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을 추가 하고 당초 의사일정 제1항은 의사일 정 제2항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제1차 회 의시 답변을 듣기로한 광역쓰레기매 립장 건설에 따른 주민 숙원사업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먼저 듣 기로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게 있으시 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정용기 위원입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양군 협정서 조정안에 대해서 협의중이라고 말씀 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 의가 됐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고 15 개 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 3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것도 점차적으로 추진 하겠다는것 보다는 본위원 출신지역 이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 적으로 당년에 좀 뭔가 광역쓰레기 장 유치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이라든지 집행부측에서 좀 성의를 가지고 사업추진 하는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다시한번 묻겠는데요. 구체적으로 협정서안이 나오기 전에 진천군에 서 초안작성은 되있지 않을까 생각 이 되는데 그것을 진천군에서 초안 작성한 것을 한번 있으면 제시해 주 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초평면쓰레 기장 문제 공사감독에 대해서 초평 면 대책위원들의 명의로 2명을 선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두사람이 무슨 공사에 정말 기 술적인 면도 잘 모르고 대책위원회 에서 임의로 두명을 선정을 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간에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 다. 이 사람이 기 선정한 2명이 과연 공사감독원으로 지정이 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요. 또, 항간에 신문상에도 보도가 됐 습니다마는 광역쓰레기장 문제로 인 해서 조합형성을 하는 것으로 되 있 는데 본군 계획은 어떠한지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중에 다시한번 말씀 을 드리는데요. 2명 선정에 있어서 통보한 사람이 통과가 안됐으면 초평면장이나 지금 대책위원이라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없어진 실정입니다. 그것은 사실 현재로는 쓰레기반대 대책 위원이라는 것은 유명무실하게 된거고 그당시에 그사람들이 선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평면장한테 조언을 받 으셔 가지고 다시 선정하는 방향으 로 바꿔줬으면은 앞으로도 문제해결 하는데 모든 지역 문제에 이것이 걸 림돌이 되어서 괜히 다른 얘기가 오 고 갈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집행부 측에서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 위원입니다. 초평 광역쓰레기장 설치에 관해서 지역주민들에 반발이 있고 또 양군 에 걸쳐서 이견이 노정이 되니까 본 도 지사께서 우리 진천군에 대해서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민원문제 해결 예산을 약 32억 정도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밝히신 바대로 9억 8,000만원은 보조내시가 됐습니다마 는 나머지 약 22억 정도에 지사가 진천군에 그 문제에 대한 예산 할애 문제는 어떻게 지금 끌고가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 랍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리고 환경법에 예시가 되있나, 광역쓰레기장은 조합 형성을 해서 관리를 하게끔 되있는데 그런 계획 은 없으신지요?
예. 알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방금 부군수께서는 광역쓰레기장 에 공사가 시작됐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과문한 탓인지 아직 처음 듣 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광역쓰레기장이라면 군민 모두가 관심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광역 글자 그대로 음성군과 본군이 양군 합동하에 거대한 사업을 시작하는데 도 불구하고 위원으로서 이것을 모 르고 있었다는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를 하면서 과연 어느 업체에서 수주를 받았으며 발주금액은 얼마이 고 착공은 언제하였는지 좀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군에서 18억2,300만원하 고 3,900만원하고 18억6,000여만원 인데요 발주된 공사 수주금액이요 그러면 본군 부담은 얼마 됩니까?
본위원 질의요지는 18억6,000여만 원 중에서 지금현재 1차발주 공사액 중에서 본군 부담액이 얼마냐 또 그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2회추경에 반영된 1억을 부담을 금년중에 하는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 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1. 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 경정에산안수정예산안 (진천군수제출)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 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10일 진천군수로부 터 제출되었으며 동일 진천군의회의 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토 록 회부된 것입니다. 본 수정예산안 심사는 기획실장으 로부터 예산설명을 들은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 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설 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기획실장 임상은입니다. 94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기획실장님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수 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 다.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 한 계수조정은 잠시 정회후 의원사 무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계수조정이 끝나고 수정안 이 작성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2. 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계속)(진천군수제출)

17시 11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 정합니다. 오전회의후 동료위원과 진지하게 숙의하고 검토한 끝에 수정안 작성 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조평희 위원으로 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평희 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은 94년10월29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3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부군수의 제 안설명을 듣고 94년 11월 7일 본 특 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4년 11월 8일 제1차 회의에서 94년도 제2회세입세 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 실장의 총괄설명과 각실과소장의 제 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11월 10일까지 진지하고 심 도있는 질의를 전개하여 예산안의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신중한 협의를 통하 여 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 산안에대한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94년도제2회세 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 씀드리면 일반회계 478억 1,847만 6,000천원 특별회계 52억 7,580만 4,000천원 총규모 53억9,428만원으 로 편성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위원간 협의로 작 성된 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금회 일반회계 요구액 478억1,847만6,000 천원중 세입분야 쓰레기 봉투판매대 4,440만원이 삭감되었고 세출분야중 사회복지비 구 충혼탑 철거비 60만 원, 지역개발비 만승공단 이주민 택 지조성사업비외 3건 2,390만원, 총 2,450만원이 삭감되어 세출예산 부 족분 1,990만원은 예비비에서 조정 되겠으며 예산의 총액은 4,440만원 이 삭감된 477억7,407만6,000원으로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금회요구액 52억7,580 만4,000원으로 진천군수가 요청한 원안대로 심의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본회의 에 보고코자 하오니 심사보고 한대 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특 별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 다. 김유신장군 탄생지 정비사업으로 우리 혈세인 군비가 5,000만원이 계 상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문화재로다가 지정되 있 으니만큼 국.도비 대비 군비는 25% 를 넘지 않는 선에서 계상을 한 것 으로 위원 상호간에 의견 조정이 있 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측에서도 사업을 할 적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본뜻을 널 리 이해하시고 심사숙고 하셔서 25% 가 넘지 않는 선에서 앞으로 김유신 장군 탄생지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 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위 원장으로 당부의 말씀을 다시한번 전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의 없으므로 94년도제 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 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결된 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 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 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협 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 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17시 19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