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수 의원 발언

간사입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11월9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한 당 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5년도 예산안감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으며, 또한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구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감사기간을 1994년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당연대상 기관으로서 구본청은 도시국산하 전부서가 되겠으며 동사무소는 전포3동, 부암3동, 당감4동, 가야1동 이상 4개동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 사무중 도시국, 동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편성은 서상수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 사무 보조자로서 전문위원 박고일, 행정 8급 최성훈, 속기사 선혜자 이상 3명의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감사 세부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첫째날인 11월29일에는 도시위원회실에서 구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30일부터 12월1일까지 2일간은 당감4동외 3개동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다음 12월2일, 12월3일 양일간은 전포4동 재해위험지등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5일에는 도시위원회실에서 당 위원회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현황보고, 증인 출석, 서류 또는 자료 제출 요구는 별도의 절차를 생략하고 본 계획서 의결로써 가름하기로 하였으며, 감사에 따른 당 위원회소관 서류 또는 자료요구 총 건수는 9명에 31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별 자료요구 내역은 첨부된 감사자료 요구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는 해당부서의 운영전반에 관한 업무보고청취, 감사질의, 서류 또는 자료검토,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겠으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감사위원회 반편성, 감사 세부일정, 감사 대상부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업무보고 및 서류 또는 자료요구 등을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작년보다 의회 감사기능이 강화된 사항입니다. 먼저 감사위원회로부터 현지확인, 업무현황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증인 선서의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증에 대한 고발 및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입증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의장을 경유하여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수 있으며, 다음 출석·증언의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의장을 경유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의장의 통보 등으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500만원, 4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태료부과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언·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증언·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부산진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8페이지까지, 감사결과 처리, 소요경비, 기타 특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