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는 제33회 정기회시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그 동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간사인 이좌호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간사 이좌호입니다. 배부해 드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계 법령의 개정과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감사기간이 종전 3일간에서 7일간으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감사기간을 1994년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구는 사회산업국산하 전부서와 보건소, 동은 부전2동, 범전동, 양정2동, 개금3동, 범천4동 등 5개동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중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소관 업무와 동소관 업무 전반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날인 11월29일에는 사회산업국소관과 보건소소관을, 11월30일에는 양정2동과 개금3동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12월1일에는 부전2동과 범천4동을, 12월2일에는 범전동과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2월5일은 사회산업국소관을 감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한 심사자료는 1994년11월19일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등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으로 감사는 해당부서의 운영전반에 관한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 서류검토,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써 감사위원회반편성, 감사세부일정, 감사대상 부서, 증인·참고인출석요구, 업무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로부터 현지확인, 업무현황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출석·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될수 있음을 알리고,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증에 대한 고발 및 불출석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입증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의장을 경유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석·증언의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의장을 경유하여 과태료부과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의장의 통보등으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500만원, 4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증인의 보호및 실비보상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비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서류의 제출 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부산진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서 말미에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한 목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총11명이 90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을 생략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고)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끝에 실음)

예, 이좌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이좌호 간사님으로부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위원입니다. 금방 간사님으로 부터 설명을 상세히 들었습니다만, 증인출석 요구를 했을 때 즉각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사전에 통보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자면 출석요구가, 오늘이 출석이 되어야 될 경우에 몇일 전까지 몇시간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본인에게 도착이 되어야 되는지, 그 조항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걸 좀 알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무감사를 제가 알기로는 실시해서 그중에 문제가 있다든지 증인을 꼭 요구했을 때부터 시작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미리 예를 들어서 내용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증인을 요구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사안에 따라서 어떤 사업장이나 또한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민간인이 참여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때는 증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때는 증인인 필요할 경우가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 사전에 어떤 통보가 없으면 자리에 없을 수도있고 또 참고가,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대충 조금전에 이야기 했는데 우리사전에 예를 들어서 어느 장소에 의문이 있다든지, 이건 꼭 증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미리 통보를 해서 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관계는 저도 한번 더 연구를 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할게 아니고, 전체 우리 의회에 해당되는 문제니까 비단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전체 의회의 문제니까, 그걸 법령을 한번 찾아보든자 제도를 찾아봐야 될 겁니다.

예,

예, 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전에 이야기한대로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만, 아직 법률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 더 안계십니까?

. 박수용위원입니다. 여기에보면 구산하 부서, 전부서하고 보건소하고 동이 부전2동, 범전동 양정2동, 개금3동, 범천4동 이렇게 해서 동은 5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 덧붙일게 있다면 저희 사회산업국에서는 필히 가 봐야할 곳이 있습니다. 당감4동에 가보시면 저희 산하에 사회산업국소관에 산림녹지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감사를 실시하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감4동을 저는 추가로 하고자 합니다.

박위원님! 당감4동 문제는 사실 우리가 강하게 거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료위원이 여러가지 그러한 내용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곳인데, 우리가 가서 철저히 한번 감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오기전에 계획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미리 다른 위원회에서 당감4동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양보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가 그때 양보를 해서,

정동열위원입니다. 그것은 그에 대한 모든 자료를 받아서 녹지에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질문을 하고, 조치사항을 알고, 이걸 다시,

다시 우리가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예, 예 할 수 있는 가를 하는 걸,

위원장님!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할 때 말하자면 녹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그건 충분히 캘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럴 적에 얼마든지 박위원이 제시하는 그 내용을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증인도 채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비단 우리가 도시위원회에 그 자료를 넘겨준다기 보다도 우리가 그걸 하겠다고 이 자료안에 넣지를 않아도 지역경제과 감사시에 이걸 박위원이 제시하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해 주겠다는 그것만 가지면,

예, 그러면 그런쪽으로, 박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현장에 답사 한번 하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우리 최위원님,

아까 우리 조시종위원하고 똑 같은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에도 녹지감시계가 있고, 감사실에도 녹지감시계가 있지요?

조시종위원입니다. 보건소일정이 2일로 되어 있지요?

예.

일정이 2일이 되어 있다해도 저희들이 가서 보건소 감사중에 거의 1일로써 마칠 그런 경우에는 일정이 변경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되지요? 그래서 혹 우리가 보건소에 가서 너무 일정을 거기 다 뺏기고 나면 다음 할 일들이 조금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 일정대로만 꼭 이행을 해야되느냐, 아니면 변경도 할 수 있느냐,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