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건강한 얼굴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11월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회변경안 심사와 11월9일 의회운용위원회에서 협의된 당 위원회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서면 유원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기부신청에 따라 구유재산 취득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하여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득하여 취득 집행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원오피스텔 부설주차장 기부채납입니다. 그 위치는 부전동 474-97, 뒤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대지가 194.5㎡, 이것은 공시지가로 추정가액이 5억9,517만원 되겠고 그에 따른 지상건물은 64.7㎡입니다만 거기에 건물건축비가 3억8,500만원에 대해서 건축한 건물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뒷면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채납 취득사유가 1993년도12월28일 서면 유원오피스텔 건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시에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공사 완공으로 유원건설주식회사 대표 최영준이 우리구에 주차빌딩을 기부신청함에 따라서 이를 체납코자 합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전에 설명한 그대로이고 뒤에 재산위치는 지금 유원오피스텔, 그러니까 옆골목,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1993년도11월28일 서면 유원오피스텔 건축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시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차빌딩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어 본 공사완공으로 건축주대표 최영준이 우리구에 주차빌딩을 기부신청에 따라 이를 체납코자 함이라고 취득사유를 밝히고 있는데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시에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차빌딩을 건립 기부채납토록 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잘된 조치라고 보는지 아니면 잘못된 조치라고 보는지 의문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본인이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옳은 줄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주차빌딩을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허가할 수 없는지 가능한 방법과 불가능한 방법을 구분해서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빌딩을 기부채납하면 허가되고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허가 안되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주차빌딩을 기부채납하면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비싸게 책정된다는 생각을 해봤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조건부 기부채납 허가조건이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돈만내면, 예를 들어서 허가해줄 수 있는 것과 또 허가해 줄 수 없는 것이 즉 말하자면 어떻게 다른가. 이것은 돈만 있으면 조건부로서 허가해 줄수 있다고 일반사람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부적당한데 오피스텔측에서 주차빌딩을 지어가지고 기부채납하면 된다하는 조건이면 돈이 있으면 되는 것과 또 안되는 것과의 구별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향평가는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의 허가기준이 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조항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유원오피스텔에서 주차빌딩을 건립해가지고 우리구에 기부채납한 것을 주영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고 제가 직접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건축분야도 있고 허가가 구청 허가가 아니고 시본청 허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은 뒤에 서면답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순서가 아닙니다만 교통영향평가란 부산직할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에 담당국장님을 비롯해가지고 대학교수들이 참여한 부산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기준의 건물이상을 건축하면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받겠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오피스텔 건물규모도 교통영향평가의 대상건물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심의에 통과가 안되면 건물허가가 안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심의 평가시에 유원오피스텔을 지금 현재 지은 위치 바로 앞에 부전 복개천에 지금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오피스텔을 지음으로해서 그 앞에 있는 유료, 그러니까 주차장에 다소 침해를 받는다, 그런 측면과 또 이 큰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자기들이 법정주차대수는 물론 유원오피스텔 지하실에 들어갑니다만 이것을 지음으로해서 인근의 주차에 어떤 애로가 안있나 이런 점에서 주차빌딩을 지어가지고 이것은 체납을 해라. 이런 목적으로서 부산직할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때 이게 결정되어가지고 이것을 조건으로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안붙으면 건축허가가 나느냐 안나느냐 이것은 제가 실력이 모자라서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이 안맞으면 허가가 안나는 이 분야는 저희들도 본청 건축과에 문의해서 서면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현재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현재 교통특별회계에 사용을 하빈다. 지금 지역교통과장께서 여기 나와계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운영사항은 지역교통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답변을 듣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지금 기부채납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두가지 안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차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는 방안과 구자체에서 관리하는 방안 두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주차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할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자체에서 관리할려면 부산시내 구자체에서 주차빌딩이나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어서 일단 제1안으로서 주차관리공단에 위탁관리했을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전1동이기 때문에 1급지이고 현재 30분당 1,000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에 있어서 주차요금에서 50%를 1급지는 저희들이 구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공단에 주었을 경우에도 문제 되는게 현재 기계식 주차빌딩입니다. 그래서 전기료하고 부대관리비는 저희들이 협약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 있고 또 시설관리유지해서 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험가입을 안했을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맡겨서 해야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주차장 위치가 현재 부전복개천 주차장에서 한 20m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에 한 250면 정도의 노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이 28면을 다 가동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수입을 주차관리공단에 위탁했을 경우를 산정해 봤습니다. 28면 전체가 매일 입고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1일 1면이 두시간씩 해서 2회전을 시켰을 때 그게 하루 23만2,400원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월 697만2,000원 정도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중에서 50%가 주차관리공단 수입이고 50%를 저희들이 가진다고 생각하면 348만6,000원 정도가 안되겠느냐, 이것은 가상입니다. 그 중에서 협약이 없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출해야 됩니다. 348만6,000원 중에서 전기료가 월 한 50만원정도 잡고 관리비를 100만원정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유지비 등이 있기 때문에 변동할 소지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50만원정도 잡고 저기에 주차장이 있다는걸 홍보를 해야하니까 한 10만원정도 잡고 그러면 130만원 정도가 지출되면 순수익 348만6,000원에서 130만원을 빼면 218만6,000원이라는 수입이 저희들한테 매월 들어온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28면 전체가 풀가동되었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관리를 직접했을 경우에는 218만6,000원중에서 최소한 기계식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행정직이 돌릴 수도 없고 직원들이 나가서 지킬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두명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새 최소한 인건비가 한사람당 100만원을 줘야 되는데 두사람 같으면 200만원씩 나간다면 남는 것은 8만6,000원으로 풀가동되어도 이것밖에 안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지금 현재 생각에는 주차관리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추진하는게 안좋느냐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장님 결심도 받고 하면 의회에 다시보고를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영재위원님 질의하세요.

기부채납은 건축허가 조건이니까 받겠지만 교통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느냐, 우리가 직영하느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청 시행부에서 어떻게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면 그것을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기부채납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단방향을 실무진에서 정해가지고 청장님 결심을 받되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계시면 그것도 반영하겠습니다.

아까전에 하루에 몇시간을 했습니까?

두시간씩하고 2회전,

과장님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영해야 합니다. 지금 복개도로에 저녁에 차 두시간만 대면, 이게 아닙니다. 차댈 때가 없어서 성원주차장에 차를 댈려고 해도 힘들고 지금 양쪽 도로변에는 상당히 주차시키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영광도서앞이라든지 이번에 동서회관 앞에 복개가 부실해가지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유원오피스텔 앞에는 지난번에 한번 내려 앉았기 때문에 공사를 야무지게 해놔가지고 아마 앞으로 다시공사를 한다면 차댈 때는 거기가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주차시키기에는 용이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녁에 개인적으로 거기에 나가지만 두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때는 하루에 한 최하 다섯시간에서 여섯시간정도는 주차를 할 것이다. 또 거기가 지금 복잡할 뿐아니라 엔젤호텔 옆에 있는 주차빌딩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하고 있는데 상당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사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주차관리 공단에 뺏기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또 줘버리고 그런는것 보다는 차라리, 적자나면 그것은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그 앞에 부산진구 직영주차장해서 뭔가 그런것도 볼 수 있고, 우리 관련되는 사람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이래야 되는거지, 전부 다 줘버리고 주민들의 대표인 우리가 주차를 한번 시킬래도 푸대접을 받는데 일반 사람들이 할 때는 뭔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것을 직영을 해가지고 그런 능력을 키워가지고 앞으로 1급지에 돈 될만한데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기부채납을 받고나서 반드시 우리가 직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나중에 시행부에 안을 그렇게 올리시겠다지만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은 가결을 시켜주면서 반드시 직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해주면 아마 과장님도 시행부에서 청장님 결재받기가 안좋겠나 싶고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앞으로 재정자립도 향상에 여러가지 측면을 보더라도 반드시 직영해야 된다는 것은 전제로 해서 통과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우위원입니다. 현장에 안가봐서 여쭤볼려고 하는데 도면상으로는 중간에 폭 들어가 있는데 차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복개천에서 유원오피스텔 정문에서 오른쪽, 한 6m정도 됩니다.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심의한게 아니고 시 교통영향평가심의할 때 지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정되어 가지고 사실 본청에서 지정된 사항입니다. 허가권이 본청입니다.

제일 상단인데 기부채납한 의의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근우위원님 질의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정윤석위원 질의하세요.

정윤석위원입니다. 앞에 김영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위원도 동감하는데 일단 우리구가 직접 경영해 보고 그것이 진짜 적자가 날런지 흑자가 날런지 저희들도 경험삼아서도 일단 경영은 직접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오늘 공유재산 기부채납 관계는 승인하시고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을 참고로 해서 이것을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구청장님께 건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하나 토를 달아도 안 괜찮겠습니까?

이것은 기부채납은 승인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아마 사용관계, 경영관계는 도시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그것은 총무위원회에서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게 있었다는 것은 붙여가지고,

좋은 자문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록에 단서를 붙이면 안됩니까?

.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통과를 하는 조건이 붙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영하는 걸로 하고 통과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에서 기부채납을 받아들인 것이고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지을 사항이 아니고,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얘기할 수 있지요.

조건부승인을 못한다 이말이지요?

기부채납은 우리가 받아줘야 되고,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도시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입니다.

안되는 줄은 알지만 그래도 해놓으면,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의 직영하자는 의견을 우리 위원장님이 본회의에서 보고할 때 총무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보고사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이 오피스텔 건축시에 법적인 주차대수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주차빌딩이 거기에 포함되는건 아닌지 그 점이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에서, 부산직할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필할 적에 보시면, 저희들이 카피해 왔는데 법정대수가 197대입니다. 지금 유원오피스텔에서 확보하고 있는 주차계획 도면수는 328대입니다. 그래서 328대이기 때문에 법정보다 넘어섰고 지금 기부채납하는 것은 자기들 법정은 포함안되어 있고 자기 자체계획도 포함안된 것입니다. 이것은 임대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원오피스텔 분양가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관계없다는 것 보다도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말도 안됩니다.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분양가에 전혀 포함을 안시키고 여기 유원오피스텔 주식회사에서 순수하게 자기들 돈을 투자해서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 분양가에 포함되면 이것을 기부채납 했다가는 현재 유원오피스텔 입주자한테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다른 위원님 이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있으십니까?

대해서 아까 조건을 달수 없다는데 물론 우리가 기부채납을 통과시키는건 좋지만 아까 김영재위원이 얘기한 것 같이 조건을 못붙인다는,

아니, 본회의에 이 내용을 우리가 토론한 내용을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총무위원회 권한이 있지, 도시위원회는 2차적인 문제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기부채납 승인을 하고, 그러니까 이 관리방안은 도시위원회소관이거든요.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 기부채납을 승인할 때 이 관리방안을 가능하면 구청에서 인수해서 앞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리 구재산이 될 수 있으니까 이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회의에서 낭독하도록, 보고할 때 이야기하도록 삽입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것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안받고 그냥 재산세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하고 어떤게 득입니까? 우리 구수입이?

그런데 제가 재산총괄부서의 주관 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재산가액을 말씀드렸는데 대지가 공시지가로 5억9,500만원이고 건물은 실건축비 들어간게 3억8,500만원해서 9억8,500만원인데 실제가액은 10억원 이상가는 것으로 대략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우리 구에나 시에 기부채납하라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복개천에 유료주차장이 그만큼 잠식당하니까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지어서 부산시에 넘겨라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받아줘야 되고 재산세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한 재산세가액을 계산해가지고 그게 몇년도 받으면 10억원가까이 되는 그런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만 이것은 받아가지고 앞으로 대지값이 오르던지 건물이 오르던지 그런게 있고, 지금 교통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직영쪽을 건의를 할 겁니다. 위에, 총무위원회 위원님 전부가 이런 식으로 권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하더라도 이것은 직영으로 일단 한번 해봅시다. 제가 담당부서 과장이라도 저는 그런식으로 건의합니다. 그래 해보고 이게 정 적자가 나고 안되면 교통공단에 위탁하면 위탁하는 만큼 수수료를 받아들일 수있고 또 적자가 나면 우리가 또 다시 유원오피스텔측에 팔 수도 있고 제3자에게 팔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매처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 들이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예, 김호철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호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나중에 구유재산으로 되었을 때 교통공단하고 그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것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교통공단에서 흡수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안되는 것이 구유재산으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부산진구 재산으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부산진구 재산으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파는 이상 이것은 교통공단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이죠. 절대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직영을 하니, 할 필요가 없고요. 준다는 것, 얼른 받아야 됩니다. 왜 손해볼려고 합니까? 우리 의원이 연 주차비를 1인당 20만원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20만원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8명이면 800만원입니다. 우리가 쓰면 되잖아요. 별 걱정 다 하시네요. 그러면 우리 예산 800만원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맞잖아요. 주차료를 의회에서 의원들이 얼마를 쓰느냐하면 내가 보았을 때는 70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주면 우리가 써버리면 되는데 뭐 걱정이 그리 많아요. 직영할 필요없이 우리가 쓰면 되요.

현재 보통 교통공단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 교통공단에서는 상당히 ,우리 속된 말로 눈독을 올리고 있을 것 아닌가. 하니까 거기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왜 그러냐 하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것은 유원오피스텔 앞 도로부지에 주차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부채납한다. 안그랬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교통공단하고 관계가 있죠,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지금 운영하는 것이 시가 교통공단에 위탁하는 것이지 교통공단재산이 아닙니다. 일반 길이거든요. 25m 도로 이상은 부산시 소유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고, 25m 미만 도로는 자치구 명의로 전부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m미만 도로의 유료주차장은 1년에 거기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수입으로 현재 교통공단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재산소유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원활한 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구위원입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11월9일, 의회운용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한 당 위원회 1994년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한 당 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구행정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5년도 예산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으며, 또한 행정 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구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감사기간은 1994년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부서는 당연대상 기관으로서 구본청은 총무국솔하 전부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이 되겠으며, 동사무소는 양저3동, 전포2동, 당감3동, 부암1동, 개금2동, 범천2동, 이상 6개동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대상사무는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미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무중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동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편성은 이상만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사무보조자로서 전문위원 황철규, 행정7급 황명호, 행정8급 강철수, 속기사, 이상 4명의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세부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첫째날인 11월29일에는 총무위원회실에서 구청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은 양정3동외 5개동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다음, 12월3일 이 날은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오전에는 총무위원회실에서 구청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2개반으로 편성하여, 1994년도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중 구청 총무과에서 시행한 시, 구 으뜸사업장 6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이 실시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5일에는 총무위원회실에서 당 위원회소관 업무전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현황보고, 증인출석, 서류 또는 자료제출 요구는 별도의 절차를 생략하고, 본 계획서 의결로써 가름하기로 하였으며, 감사에 따른 당 위원회소관 서류 또는 자료요구 총 건수는 10명에 73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별 자료요구 내역은 첨부된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는 해당부서의 운영전반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감사질의,서류 또는 자료 검토, 현지확인등의 방법으로 실시되겠으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감사위원회 반편성, 감사 세부일정, 감사 대상부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업무보고 및 서류 또는 자료요구등을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작년보다 의회 감사기능이 강화된 사항입니다. 먼저, 감사위원회로부터 현지확인, 업무현황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출석·증언등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증인선서의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증에 대한 고발 및 불출석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입증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의장을 경유하여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수 있으며, 다음 출석·증언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의장을 경유하여 과태료부과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의장의 통보 등으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500만원, 4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태료부과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부산진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단부분부터 8페이지까지, 감사결과 처리,소요경비, 기타 특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경구간사님 수고많았습니다. 두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사전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올해 감사에도 서로 협조하여 타 위원회 보다 모범이 되고 우리 위원회의 위상제고를 위해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조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