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70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중에 우리 위원님들은 더욱이 금번 예결위원으로 선임 되셔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93년회계연도경기도및경기도교육청결산승인은 당초의 예산편성 내역대로 집행됐는지 꼼꼼하게 심의코자 지방의회가 '93년회계연도지방자치단체에대한예산결산승인의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의 여러 실·국장께서는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방 교육청에서 교육장님 두 분이 올라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 등으로 '9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이 법정기간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199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후에 토론을 하고 199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까, 관리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까? 이게 예산부분의 결산부분인데 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관리실장님이 전반적인 것을 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답변에는 필요하시다면 그때는 관계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집행부 교육장님이 두 분 오셨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일정협의가 돼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도 결산을 받기 때문에 교육장님도 출석을 안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교육장님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지금 두 개 교육청에서 각자 나오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된 건지…….

이것은 교육청이 일괄해서 예산결산 승인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하부 교육청을 두 개 정도, 시하고 군하고 하나씩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 교육장님 한 분하고 군 교육장님 한 분하고 두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존경하는 양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바쁜 일정속에서도 우리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안 및 조례심사 등 경기교육 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심사·의결, 처리하여 주심으로써 금년도 우리 경기교육의 발전기반을 확고히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는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교육의 여건을 감안하여 교육의 기본방향을 도덕성을 함양하는 교육과 창의성을 계발하는 교육, 그리고 자주성을 신장하는 교육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도는 교육인구 증가로 인한 재정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어 한정된 교육재정으로 학생 수용능력을 확대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많은 고충이 뒤따랐습니다만, 그래도 소기의 목적달성이 가능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의 결과로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1993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93년도 주요 교육시책의 추진실적을 요약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미래를 선도할 능력 있는 한국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고자 첫째,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바른 학생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전 교과를 통하여 바른 생활 습관 기르기 지도를 하였고 바른 생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였으며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지도하기 위해서 학생선도 학부모교실을 운영하여 1만여명의 학부모가 참여하였고, 지역인사를 명예교사로 위촉, 운영하였으며 교육유해업소에 대하여 학부모·유관기관과 합동정화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윤리의식을 지도하기 위하여 건전한 교풍전통을 수립하도록 지도하였고 차례지키기, 공공시설물 아껴쓰기 등 공중도덕 지키기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통일대비 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고등학생 3만여명에게 자유민주주의 이념교육을 실시하였고 북한을 바르게 알리고자 시사, 훈화 및 현장체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보전교육을 강화하고자 환경오염방지 교육에 중점을 두어 현장견학 및 체험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초교육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교과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교과별 기본목표를 충실히 지도하였고, 제6차 교육과정 운영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기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을 개발하여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특히, 대입 수학능력 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평가방법을 단위교과 위주에서 종합교과 평가로 전환하고 암기위주 평가에서 사고력·탐구력 측정을 위한 평가로 전환하였습니다. 특기신장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재능아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기 위해서 각종 체육대회 참가기회를 확대하였으며, 경기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하여 '95년도에 2학급 9개 종목의 신입생을 모집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활교육에 노력하였습니다. 자율·자치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민주적인 과정의 중시와 결과에 대한 수용준수의무를 지도하였고 클럽활동과 청소년 단체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잠재능력을 발굴지도하여 재능발전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집단질서를 생활화하고 봉사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셋째, 과학·실업교육의 진흥에 노력하였습니다. 기초과학교육을 정착시키고자 각급 학교에 필수 실험종목을 선정, 운영토록 하는 등 과학교육을 실험중심학교로 운영하였고 과학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학교 잉여교실에 과학실험실을 설치하였으며, 화공계 설치학교에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실험폐수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4,400여대의 교육용 컴퓨터를 구입하고 교육용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컴퓨터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실업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실업계 고등학교 수용능력을 확대하였고 노후 기자재 대체수리비를 지원하는 등 실험·실습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일반 직업교육과정 등 4개 과정 1만 1,000여명에 대하여 다양한 직업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신뢰받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단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먼저 교원의 자질을 함양시키고자 학교별로 교직윤리 요강을 작성, 실천토록 하는 등 교직윤리의 실천과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였고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8동 280세대의 교원아파트를 건립하였고, 10개소에 교원자녀보육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쇄신과제를 46건 발굴하여 교육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각종 부조리를 척결하고자 교육부조리 고발센터를 운영하는 등 교육행정의 선진화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작년 한 해 57개교의 초·중·고등학교를 신설하였고 998교실을 증축하였으며, '94년도에 74개교의 개교준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사학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재정결함보조금을 비롯한 사학지원에 총 898억 7,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립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사립교원 195명을 공립학교에서 특채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경기교육의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만족스럽지 못한 여건속에서 거둔 이와 같은 성과는 오로지 존경하는 양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경기교육을 정성껏 보살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93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얀 표지로 된 것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조 2,784억 6,723만 7,77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2,209억 2,950만 9,430원으로서 575억 3,772만 8,34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된 바,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51억 9,967만 9,230원, 명시이월비가 194억 2,557만 2,970원이고 사고이월비가 433억 1,183만 4,600원입니다. 이 중에 세계잉여금이 적자결산된 주원인은 국가의존수입인 지방재정교부금이 36억원, 지방교육양여금 226억원이 정부세수결함으로 미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용을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결산액 괄호 2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금, 양여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 수입이 1조 852억 3,380만 9,670원이 수납되고 비법정전입금, 지원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이 82억 2,815만 900원이 수납되어 의존수입은 총 1조 934억 6,196만 570원으로서 전체수입의 85.5%를 차지하여 세입재원인 의존수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월금, 재산수입금 등 자체수입은 1,850억 527만 7,200원이 수납되어 '93년도 교육재정의 자립도는 14.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의 결산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괄호 5번입니다. 인건비는 7,511억 4,462만 5,97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8.4%가 집행되었으며 물건비는 628억 1,109만 3,1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7%가 집행되었고, 사학지원금은 952억 2,581만 2,510원으로 예산대비 98.6%가 집행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54억 5,573만 440원으로서 90.2%가 집행되었으며, 자본지출은 3,030억 9,617만 8,040원으로서 80.6%가 집행되었고, 예비비 기타가 31억 9,606만 9,310원으로 53.2%가 집행됨으로써, 첫째줄의 합계난입니다. 총 예산현액 1조 3,151억6,401만 8,080원 중 1조 2,209억 2,950만 9,430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대비 92.8%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관별 결산액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1조 2,321억 211만 3,000원의 103.8%인 1조 2,784억 6,723만 7,77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된 내역을 장별로 말씀을 드리면 수납액 괄호 2와 끝에 증감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산액보다 36억 4,259만 5,000원이 감소된 7,577억 675만 2,000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육양여금은 225억 7,802만 7,000원이 감소된 3,217억 5,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3번, 국고지원금은 5억 838만 5,330원이 감소된 57억 7,005만 7,67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예산액보다 9억 6,146만 660원이 감소된 72억 6,372만 1,340원이 수납되었고 5번, 지원금은 1억 5,395만 7,440원이 감액된 9억 6,442만 9,560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산수입은 57억 2,391만 7,330원이 감액된 67억 2,062만 6,67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7번, 입학금 및 수업료는 예산액보다 8,901만 660원이 감소된 921억 3,529만 3,340원이 수납되었고 사용료 및 수수료는 7,272만 1,610원이 감소된 7억 5,828만 4,390원이 수납되었으며 9번, 잡수입은 3억 6,447만 4,790원이 증가된 56억 6,034만 7,79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예산현황으로 관리하는 이월금은 797억 3,072만 5,01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장별 결산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줄 합계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세출예산액 1조 2,321억 211만 3,000원과 '92년도에서 이월된 830억 6,190만 5,080원이 포함된 '93년도 예산현액 1조 3,151억 6,401만 8,080원 중에서 1조 2,209억 2,950만 9,430원이 지출되었고 '94년 들어 명시사고이월금이 627억 3,740만 7,570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이 314억 9,710만 1,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액과 불용액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지출액난과 불용액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는 7억 9,921만 2,34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5,684만 7,660원이며 두 번째, 교육행정비는 383억 9,552만 450원이 지출되고 2,964만 7,000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18억 5,900만 5,550원입니다. 교육사업비는 172억 5,528만 3,140원이 지출되고 2,820만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18억 6,391만 8,860원이며 4번, 학교비는 7,850억 8,551만 4,040원이 지출되고 13억 9,161만 7,000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142억 3,930만 5,450원입니다. 사학지원비는 952억 4,448만 3,310원이 지출되었고 3,350만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13억 4,290만 6,690원이며 6번, 시설비는 2,841억 3,924만 6,300원이 지출되었고 612억 5,444만 3,570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94억 5,483만 7,720원입니다. 제지출 경비는 1,024만 9,850원이 지출되어 1억 5,984만 4,150원이며 예비비는 25억 2,043만 5,000원이 전액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성질별, 발생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의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줄 계난과 불용률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끝의 오른쪽 난입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대비 1.58%인 120억 7,833만 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중간의 소계난입니다. 물건비는 6.34%인 42억 5,855만 6,840원, 사학지원비는 1.38%인 13억 4,023만 2,490원, 경상이전비는 9.29%인 5억 6,164만 9,560원, 자본거래는 2.77%인 104억 4,848만 5,470원, 예비비 기타가 46.78%인 28억 984만 6,69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맨 밑줄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대비 2.39%인 총 314억 9,710만 1,08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을 발생원인 별로 살펴드리면 계획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이 16억 6,941만 3,300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11억 9,501만 7,800원, 지급사유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103억 1,912만 5,860원, 집행잔액이 183억 1,354만 4,12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93년말 현재 행정재산과 보유재산 및 잡종재산을 합한 평가액이 총 2조 8,326억 267만 9,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13페이지 오른쪽의 중간난입니다. 행정재산 및 토지 등 6종에 2조 8,009억 3,584만 2,000원이며, 15페이지 셋째난이 되겠습니다. 보유재산이 토지 2,555㎡에 2,299만 5,000원이며, 맨 밑줄에서 두 번째난 끝입니다. 잡종재산이 토지 등 4종에 316억 4,384만 2,000원이 됩니다. 끝으로 물품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밑의 난입니다. 본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총 3만 1,023종에 445억 8,900만 2,600원의 교육기자재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산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본 도의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투자에 대한 결실의 극대화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1993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직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2페이지 '93년도 재정운영현황과 3페이지 '93년도 중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Ⅰ. 1993년도 재정운용 1.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중점 투자방향 및 예산규모 가.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 ·세입재원의 확충 · 교육비의 투자효율성 확보 · 자치재정 확립 · 건전재정의 견지 나. 예산편성의 중점 투자 방향 ·학교직접투자 교육비에 최우선 투자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의 개선 ·사학재정 지원확대 ·고등학교 체제개혁 ·학교급식 확대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여건 개선 다. 예산규모 ·1993년도 당초 교육비특별회계는 '92년 당초 예산액보다 18.4%가 증가한 1조 405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연도중에 제1회, 제2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됨으로써 1,915억 3,100만원이 증가한 1조 2,321억 200만원임. 2. 1993년도중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 및 규모 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 1)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추가지원과 지방자치단체전입금, '92년도말 교부된 이월사업 재원을 도내 5개 신도시지역과 택지개발에 급증하는 학생수용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신설 및 자연증가 학급교실을 증축하여 교육의 기본적인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고 기존학교의 교육환경 개선화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하기 위해 계상 2)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신경제 건설추진에 따른 고통분담에 동참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절감액 및 봉급동결분의 예산을 학생수용시설 확충비에 투자하고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추가지원과 순세계잉여금 감액 및 재산수입 등을 도내 5개 신도시지역과 기존지역의 증가하는 학생수용을 위하여 초·중학교를 신설하고 자연증가 학급교실을 증축하여 교육의 기본적인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며, 사립학교 재정결함의 부족액과 각급 학교의 시급한 현안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 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추가경정예산안의규모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답변 일괄질의와 보충시에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일괄답변 일괄질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답변을 먼저 합니까, 그것 정정하세요.

네, 일괄질의 일괄답변, 그리고 보충질의시에 일문일답의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 지금 예산결산 승인은 교육위원회를 거치고, 또 문교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계별로 걸렀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아까 사전에 일괄질의 일괄답변, 그리고 각 국장님들이 이걸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님의 일괄보고로 이렇게 하기로 말씀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용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명시이월·사고이월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의 계속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명시이월·사고이월이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꼭 필요했을 때 명시이월·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명시이월·사고이월이 이 결산서에 그 전년도 것은 완벽하게 집행됐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고이월에서 불용액이 난 그런 사항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천출신 이왕 위원입니다. 지금 이용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해당되는 어떤 부분이 명시고 어떤 부분이 사고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 보니까 수원정보상업학교 신축공사 등 135건에 해당되는 것과 25개 학교 교육청 산하에 있는 이런 숫자로 발표해 주셔서 지금 예결위원님들도 물론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가 계셨으니까 모든 것이 다 제대로 이루어졌다고는 인정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전체 예결위원으로서는 이 내용을 충분히 확인을 할 의무가 있다고 봐서 이 자료를 제시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135건이라는 것을 일일이 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다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자료로써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왕 위원 말씀은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형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 위원입니다. '93년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고 그 전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진지하게 검사를 해서 오늘 그 자료들이 모두 올라왔습니다. 또 지난 10월 1일자로 교육감이 결산자료를 본 의회에 제출을 해서 각 분야별로 상당히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오늘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개괄적인 결산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며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한정된 예산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교육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이고 모자라는 것이기는 하지만 불요불급한 사업에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해 가면서 적절하게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했느냐는 우리 모두의 과제로 남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며는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집행이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상당히 벗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3년도의 결산이기 때문에 현실감이 좀 떨어졌던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이 건전재정의 견지라는 것이 뚜렷한 목표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2년도에 이어서 '93년도에도 계속 적자결산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검사위원들도 진지하게 결론을 내리고 시정 및 권고를 했고 또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저도 총괄적으로 이 부분에 관한 교육감의 예산운영이 더 각별해야 되겠다는 것을 총괄적으로 먼저 지적해 드리고 이 부분에 관한 집행부의 확고한 소신을 우선 묻습니다. 두 번째로 '93년도예산편성의 중점투자방향에 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금 전에 예산운영의 자체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 했다는 총괄적인 소감과 함께 몇 가지 중점투자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항별로 개괄적인 몇 가지 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93년도예산편성의 중점투자 방향에 학생수용 시설의 확충과 교육환경의 개선이 중요한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예산집행의 총평을 기획관리실장이 하는 자리에서 신도시 등 폭발적인 학교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어떤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의 절대다액이 배정이 되고 집행이 됐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것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도시 등 도시지역의 시급한 학생수용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만 기존 도시들, 또 농촌들의 오래된 학교가 우리 경기도에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결산에 있어서 경기도내 노후학교 시설 및 개선추진실적을 한 번 개괄적으로 연도별로 비교해서 '93년도 결산에 대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실적을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는 '93년도 중점투자방향의 중요한 항목으로 사학재정 지원확대를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해마다 거듭 지적이 되고 또 예산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결산자료에 보며는 사학재정지원금에 13억여원이 불용액으로, 또 집행잔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학재정의 전반적인 부분은 이미 밝혀져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최근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농촌 사학에 관한 '93년도 집행현황,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곧 이어서 예산편성에 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93년도의 사학재정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이 결산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부분이 명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사학재정의 실적과 평가를 듣고자 합니다. 특히 농촌에 위치한 사학의 운영현황이 대단히 열악한 것은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아픔을 주는 부분입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가 특히나 농촌지역에서 많이 나가지고 농촌의 황폐화를 가속시키는 아주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사학에 관한 '93년도 지원실적을 그 전년도와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제가 내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체제개혁도 예산편성의 중점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서 집행을 하셨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 확대도 '93년도 경기도교육감의 예산편성의 중점사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 도의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없어 가지고 확대되기는 커녕 예산규모와 집행면에서는 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학교급식 확대의 중점투자방향은 잡아 놓으셨는데 이 부분의 집행실적이 어떠한가, 이것도 '92년도와 대비해서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네, 이낙호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낙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영세가정 중·고등학교 무단결석으로 미납된 수업요가 2,700만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영세가정이라 그러면 즉, 수업료를 내지 못해서 무단결석을 하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전년도비는 어땠으며 또 그 동안에 무단결석으로 해서 수업요가 미납되는 경우 아마 영원히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지, 또 영세가정이라 그랬습니다. 영세가정의 수업료를 면제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문재 위원님.

부천 출신 이문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가운데에서 그 사유지 매수불응과 협의가 지연됨으로써 43억 800만원이 불용액으로 그렇게 집행을 못했는데 그 사유지를 매수하는데 협의하는 과정과 그 매수하는데 어떠한 사정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셨으면 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권수창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양 출신 권수창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93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면서 먼저 전체적인 입장에서 느꼈던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세입면이나 세출면이나 전반적인 측면에서 우선 실무를 맡았던 그런 입장에서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하는 마음은 같습니다만 지금 이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만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좀 부끄러운 일 아닌가 하는 걸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19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액은 1조 2,784억 6,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차감결과가 575억 3,700만원으로서 잉여금이 발생됐고 다음연도 명시이월이 194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사고이월액이 433억 1,100만원으로 이것을 차감하여 '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51억 9,900만원의 적자가 발생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중요원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 이후에 1차, 2차, 3차에 걸친 추경예산을 다루었었습니다. 문제는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러한 계산도 따지지 못하고 예산을 세웠느냐 하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출면에서 보면 314억 9,700만원의 불용액이 처리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이 불용액이 났다고 하는 것, 물론 '92년도에 비해서는 많은 개선이 되었다고 보나 이 불용액의 내용을 여러 가지 항목별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 만치 경기교육을 실천하는 최선봉에 선 입장에서 뭔가 단순하게 다뤘지 않은가 하는 그런 과정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93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의해서 보면 한 가지만 지적하더라도, 실업고등학교의 인건비 중에 수당이 8억 454만원이 계상되었었으나 그 미집행액이 5억 1,808만원으로 가장 프로테이지가 많은 입장이 됐습니다. 특히 일반직원 급여관리 연금지급금 4억 4,685만원도 4억 202만원이 미집행되는 등 전체적으로 21개 항목의 예산이 21억 3,906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71.7%인 15억 3,512만원으로 파악된 외에도 많은 항목별로 이러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만치 예산을 세울 때부터 결함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정부교육청의 '93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재산수입이 애초에는 48억 4,8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결과적으로 수납액은 600만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0.1%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결과적으로 49억 9,700만원의 적자결산을 한 대표적인 지방교육청의 문제점도 노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산결산에 있어서 의정부고교나 벽제국교, 반월국교, 나송국교 등 6개 지목에 보면 3억 3,700만원이 관리계획에 전혀 반영이 없이 그 자체에서 처리됐다고 하는 사실은 나름대로 이러한 것은 경기교육청에서 감리, 감독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하는 그러한 문제점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는 교육위원회 및 경기도의 교육위원회 상위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결산검사위원회를 통해서 현재 이러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형사간의 어떤 과정이 아직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료가 저희 예결위원들 앞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이러한 지적이 위원의 입에서 다시 나오지 않도록 나름대로 관계관은 경기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성범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성범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위원회와 또 문교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질의해야 너무 우스운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타 위원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수입면에서 재산수입이 너무 많이 책정을 한 건지 124억 4,4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만 실수입이 67억 2,000만원으로 예산액의 약 50%밖에 수입을 못본 걸로 볼 때 이것이 실현성 있는 이러한 세입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집행한 그 과목이 전연 전무한 과목이 11개 항목으로 있는 걸로 이렇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셨습니다. 그래서 11개 항목에 대한 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드릴까요?

네.

지금 교육청 보고를 듣는 시간에 경기도교육청 본청 답변이 한 30분 내에 할 수 있는 여유가 된다면 우리가 점심시간을 갖고 오후에 오는 것보다는 여기서 연장을 해 가지고 끝을 맺고서 중식을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미리 답변할 수 있는 여유시간을 충분히, 한 30분 후에 할 수 있다 그러면 듣고서 우리가 산회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천형 위원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한 30분간이면 답변준비하실 수 있다 그러면 중식시간 없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자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30분간 준비를 하신다 하더라도 답변하시려면 아마 30분 이상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위원님들 유천형 위원님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이선직 기획관리실장님 30분 내에 답변준비하실 수 있습니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유천형 위원님 좀 이해를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장종태 교육장님 보고해 주세요.

경기도 광명교육청 장종태 교육장입니다. 경기발전을 위하여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광명교육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광명시는 인구 35만이 넘는 도시로서 인구의 증가에 따른 학생수용시설의 부족으로 '93연 3월 현재 국민학교의 경우 저학년의 2부제수업 54학급과 과밀학급 편성 17학급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으나 지역적인 여건이 개발제한구역이 78%나 차지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본 시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수도권 생활지역으로서의 학부모의 높은 교육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산업발전지역으로서의 기술인력의 양성, 또한 교육인구의 급증에 따른 수용능력의 확충이라는 교육과제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육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교육행정 기본방향을 첫째, 도덕성을 함양하는 교육, 둘째, 창의성을 개발하는 교육, 자주성을 신장하는 교육으로 정하고 진취적인 꿈을 지닌 조화로운 한국인 육성이라는 교육지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광명교육청 소관 세입·세출결산개요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93결산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의 총괄사항을 말씀 올리면, 세입결산액은 347억 2,067만 1,76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43억 9,896만 6,230원으로서 3억 2,170만 5,53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1억 5,132만 9,380원이고 명시이월비가 2,0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가 4억 5,303만 4,910원입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이 적자결손된 주요원인은 국가의존수입인 지방교육재정양여금 4억 1,318만 3,000원이 정부 세수결손으로 미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교부금, 양여금, 국고지원금 등의 국가부담수입이 306억 7,923만 4,000원이 수납되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이 7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306억 7,995만 4,000원으로서 전체수입의 88.4%를 차지하며 세입지원의 대부분은 의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월금, 재산수입 등의 자체수입은 40억 4,071만 7,760원이 수납되어 전체수입의 11.6%로 '93년도 교육재정자립도는 11.6%에 불과한 실정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92억 3,655만 5,380원으로 예산현액 비교할 때 99.3%가 집행되었습니다. 물건비는 20억 6,938만 2,860원으로 예산현액 비교할 때 99.2%가 집행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4,559만 470원으로서 70.2% 집행되었으며 자본지출은 29억 6,065만 6,510원으로 85.4%가 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 기타가 8,678만 1,010원으로 예산현액 비교해 볼 때 99.9%가 집행되므로써 총예산액 351억 5,403만 1,740원 중 343억 9,896만 6,230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해 볼 때 97.9%가 집행되었던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입 관별 결산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350억 6,906만 1,000원의 99%인 347억 2,067만 1,76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된 내용을 관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산액대로 247억 7,849만 3,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은 4억 1,318만 3,000원이 감소된 58억 8,533만 4,000원이 수납되었고 국고지원금은 예산액대로 1,540만 7,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예산액대로 72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산수입은 341만원이 감소된 740만원이 수납되었고 입학금 및 수수료는 예산액보다 1,590만 7,600원이 감소된 39억 1,741만 3,4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는 예산액보다 126만 7,000원이 감소된 659만 7,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잡수입은 예산액보다 40만 7,620원이 증가된 2,433만 6,62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예산현액으로 관리하는 이월금은 8,497만 74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관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 350억 6,906만 1,000원과 '92년도 이월된 8,497만 740원이 포함된 '93년도 예산현액 351억 5,403만 1,740원 중에서 343억 9,896만 6,230원이 지출되었고 '94년도로 4억 7,303만 4,910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이 2억 8,203만 6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관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교육행정비는 10억 9,474만 9,960원이 지출되었고 교육사업비는 1억 910만 3,130원이 지출되었으며 학교비는 307억 3,956만 9,5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시설비는 24억 5,554만 3,5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액의 발생원인별 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과 대비해 볼때 0.80%로 2억 8,203만 600원이 발생하였던 바 그 원인별로 말씀을 드리면 계획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이 1,782만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은 4,478만 6,000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1,003만원, 집행잔액이 2억 939만 4,6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본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93년도말 현재 평가금액이 1,079억 1,580만 5,000원으로서 내역별로 말씀드리며는 토지가 37만 3,574.8㎡에 827억 7,744만 1,000원입니다. 건물 17만 1,777.64㎡에 236억 5,7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작물이 408식에 14억 4,665만 6,000원, 무체재산이 142건에 3,4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본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93년도말 현재 총 920종에 11억 2,016만 7,000원의 교육 기자재와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종류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며 19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광명교육청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태 광명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파주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유삼렬 교육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파주교육청 교육장 유삼렬입니다. 존경하옵는 양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1993회계연도 경기도 파주교육청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파주교육청은 밝은 미래를 향한 조화로운 인간육성을 파주교육의 지표로 세우고 민주시민의 자질향상, 기초교육의 충실, 미래에 대응하는 과학기술교육, 교직의 자율성과 전문성 제고, 그리고 교육환경 여건의 개선을 중요시책으로 하는 교육목표를 위하여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군의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며는 4개 읍, 8개 면에 16만 4,000여명이 살고 있으며 36.8㎞에 걸친 휴전선에 접해 있고 북한과 가시거리에 접적지역이며 국군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작전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국민학교 37개교, 중학교 공립 8개교, 사립 7개교로 총 15개교이며 고등학교는 공립 3개교, 사립 7개교로 총 10개교가 있으며 3만 2,561명의 학생을 1,285명의 교원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9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파주교육청의 세입·세출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결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59억 9,349만 5,16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53억 8,284만 7,490원으로 6억 1,064만 7,67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된 바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3억 9,624만 4,670원, 사고이월비가 2억 1,440만 3,000원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교부금, 양여금, 국고지원금 등의 국가부담수입은 252억 8,184만 1,000원, 비법정 전입금, 지원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6,973만 5,200원, 그리고 자체수입은 6억 4,191만 8,960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전체수입의 97.5%를 차지하며 수입재정의 대부분은 의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수입은 전 수입의 2.5%로 '93년도 교육재정의 자립도는 2.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보며는 인건비는 193억 9,897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7%가 집행되었으며 물건비는 17억 2,77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93.6%가 집행되었고 사학지원비는 32억 4,917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3%가 집행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억 3만 6,000원으로 88.4%가 집행되었으며 자본지출은 15억 3,942만 9,000원으로 77.8%가 집행되었고 기타 6,734만 3,000원으로 97.6%가 집행됨으로써 총예산 현액 264억 4,030만 6,340원중 253억 8,284만 7,490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96%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관별 예산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260억 4,802만 3,000원의 99.7%인 259억 9,349만 5,16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된 내용을 관별로 말씀드리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 비법정전입금은 예산액과 수납액이 동일하고 지방교육양여금은 4억 7,991만 5,000원이 감소된 68억 3,585만 9,000원이 수납되었고 지원금은 1,038만 1,800원이 감소된 6,835만 5,200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산수입은 750원이 증가된 2,414만 6,75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는 예산액보다 379만 600원이 증액된 1억 6,162만 600원이 수납되었고 사용료 및 수수료는 132만 100원이 감소된 258만 8,900원이 수납되었고 잡수입은 4,101만 4,370원이 증가된 6,127만 9,37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예산현액으로 관리하는 이월금은 3억 9,228만 3,34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관별 결산액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액 260억 4,802만 3,000원과 '92년도에서 이월된 3억 9,228만 3,330원이 포함된 '93년도 예산현액 264억 4,030만 6,330원 중에서 253억 8,284만 7,490원이 지출되었고 '94년도로 2억 1,440만 3,000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이 8억 4,305만 5,8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학지원비는 32억 596만 2,380원이 지출되고 3,35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불용액은 2,037만 5,620원이며 시설비는 10억 1,626만 6,830원이 지출되고 1억 8,090만 3,000원이 사고이월되어 불용액은 1억 7,230만 3,510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성질별, 발생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용액의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며는 인건비는 예산현액 대비 2.32%인 4억 4,914만 2,1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물건비는 6.36%인 1억 989만 6,390원, 사학지원비는 0.62%인 2,037만 5,620원, 경상이전비는 11.57%인 1,559만 4,050원, 자본거래는 12.82%인 2억 4,645만 2,520원, 기타가 2.36%인 159만 5,1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전체 예산현액 대비 3.18%인 8억 4,305만 5,8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을 발생원인별로 살펴보며는 계획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이 2,927만 1,000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2,091만 1,000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2,474만 9,880원, 집행잔액이 7억 6,812만 3,97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93년도말 현재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을 합한 평가금액이 총 444억 9,474만 7,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행정재산이 토지 등 5종에 440억 9,448만 5,000원이며 잡종재산이 토지 등 2종 4억 426만 2,000원입니다. 끝으로 물품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93년도말 현재 전기 기계를 비롯한 8개 품종에 832개 수량으로 현재 금액으로는 11억 482만 8,000원입니다. 이상 결산개요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파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과 투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9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파주교육청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삼렬 파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광명교육청하고 파주교육청, 시에서 한군데, 군에서 한군데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결산보고를 하게 된 것은 하급교육청이 재정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교육청 살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 파주교육청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며는 간단하고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교육청 자료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은 질의를 거기서 자세히 받으셔야 됩니다.

이월금에 대한 내용을 제가 상세히 자료로 요청했기 때문에 이번에 설명해 주시는 광명교육청의 자료 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액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뭔가 알고자 하니까 세출결산서 안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2,000만원이 있고 사고이월이 4억 5,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서 내용에는 명시이월이 없고 내용을 검토할 수가 없어서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알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어떤 내용이 사고이월됐느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육청하고 광명하고 파주교육청의 답변준비를 위하고 중식시간을 위해서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명교육장 장종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양석 위원님께서 하명하신 입학금 수익금의 결손사유와 그 내역을 말해 봐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납결손과 미수납내역은 수업료입니다. 장기결석으로 인해서 직권 퇴학처리된 학생이 주원인이 되겠고요. 그거로 인해서 372만 6,400원이 불납결손되었습니다. 또 폐쇄기간에 수납치 못한 96만 7,400원의 미수납액의 내역은 가정형편이 빈곤해서 미납된 것으로 누차 납부 독려를 했지마는 현재 납부가 완료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며는 나중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왕 위원님께서 하명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이 상이한 이유와 그 내역을 말하라 하신 말씀인데 '93년 교육 결산서 47쪽에 있는 '93년도에서 '94년도로 이월된 내역이 있습니다. 89쪽의 전년도 이월사유 내역은 '92년도에서 '93년도로 넘어온 내역이 되겠으므로 년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상이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월사업에 대한 내역은 47쪽에 상세히 나와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두 위원님께서 하명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간략히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광명교육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종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시겠습니다. 다음엔 유삼렬 파주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파주교육청 교육장 유삼렬입니다. 한양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세입결산액 중 사용료 및 수수료는 390만 9,000원의 66.2%에 불과한 258만 8,900원이 수납됐는데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에 고입체력검사 수수료 항목으로 증지판매대금 수입을 계상하였으나 증지는 도 교육청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에서 조정을 했어야 하나 추가경정예산편성요구시 미처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추가경정예산에 조정하지 못하여 132만 100원의 수입이 감소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양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사항은 세입결산액 중 잡수입에서 2,025만 5,000원보다 302%인 6,127만 9,370원이 많이 수납됐는데 그 사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파주관내 문산국민학교에서 '91년도에 학생사고가 발생하여 소송이 걸렸던 바 그 소송이 '93년도에 완결되어 배상금 3,449만 1,800원을 교특예산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배상금을 학교 안전공제에서 수납하는 과정에서 3,449만 1,800원이 추가 수납되었고 또 예산에 미계상되었던 감사결과 지적된 봉급 반납금 376만 3,580원과 학교 실습지에서 생산된 생산물 매각대금 6만 5,000원, 불용품 매각대금 22만 8,400원이 수납되었고 기타 예금이자가 예산액보다 초과된 246만 5,590원이 수납되어 총 4,101만 4,370원이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그러면 파주교육청교육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선직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신 위원께서 '92회계연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과 관련 전년도 이월 사업비에 대한 집행내역은 무엇이며 불용된 것은 없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전년도 이월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은 결산안 부속서류 2-1권, 73페이지에서부터 79페이지에 나와있는 바와 같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57억 7,670만 6,000원이 이월이 되어 50억 6,219만 5,690원이 지출되고 7억 1,451만 31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29억 6,516만 8,320원이 이월되어 29억 4,613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1,903만 3,320원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서 다음 연도로 재 이월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이왕 위원님께서는 명시, 사고이월의 개념 및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명시이월은 예산이 편성될 당시 공사기간 부족으로 당해년도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사업기간을 다음연도까지 연장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로서 양 연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은 되었으나 천재지변이나 동계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다음연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으로써 익년도 3월 10일까지 교육감이 사고이월 사업비를 확정하고 결산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명시이월과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아까 이용신 위원님께 답변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정형만 위원님께서는 '93년도 결산결과 적자결손이 발생한 것은 '93 정부 건전재정 운영에 위반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소신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결손된 주원인은 국고에서 나오는 교부금 및 양여금의 262억원의 상당액이 미교부가 되어 가지고 발생한 것입니다. 감액 통지가 마지막 추경 확정 후인 '93년 12월 중순경에 통보되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없었던데 이유가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93년도 결손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사업비를 최대한 절약은 하였으나 대부분의 사업비가 학생 수용 시설비인 본 도의 사정으로는 국고에서 미교부된 재원을 보존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권수창 위원님께서 '93예산집행과 관련 세출예산과목별로 미집행된 내용이 50% 이상은 11개 항목, 71.7% 이상이 21개 항목, 30% 이상이 32개 항목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시부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도에서는 매년 예산편성시 전년도 집행실적 및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 편성을 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3년도 예산집행과 관련 과다하게 미집행이 발생한 항목에 대해서는 '93년도에 개원 예정이었던 교직원 수덕원 개원이 지연되므로 인해 미집행 된 것과 학교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사업비 집행잔액 및 반환액 또한 일반직원급여관리의 연금지급을 12월 중순경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확정 최종 통보되는 등 예산편성에 불가피한 변동 사항이 발생이 되어 미집행 사업이 대부분이나 다소 예산편성시 미흡하여 미집행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떻게 답변이 있다가 말아요? 국장들 따로 답변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다른 실·국장님들 답변이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유창열입니다. 정형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초등교육소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3년도에 중점투자계획에 보며는 국민학교의 급식확대를 들고 있는데 사실 시·군 자치단체 지원도 중단된 상태이고 그래서 오히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실적을 '92년도와 대비해서 답변을 하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2년도에 도에서 재원확보한 것은 13억 178만 5,000원이었고 '93년도에는 18억 2,728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기를 5억 2,55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려를 표시한대로 일반회계 전입금은 '92년도에 12억원인데 비해서 '93년도에는 10억 5,1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1억 4,9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재원하고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양년도의 대비가 저희는 5억원을 증액했습니다만 3억 7,650만 2,000원이 증액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올리면 저희 '94년도는 20억 7,3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교육부에 확보 돼있는 200억원 중에 저희가 54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시·군 교육청이 3억 6,400만원해서 78억 4,000만원으로 '94년 124개교를 확대실시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실·국장님 별로 답변을 하시니까 초등교육국장께서는 거기 서 계시면서 보충질의의 답변까지 하고 들어가십시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확대는 계산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확대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학교급식 부분의 재원이 자치단체 전입금을 상당히 기대하고서 이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까?

네. 그렇게 해왔습니다.

시·군에서 기대를 했던 것이죠?

네.

그러면 무려 8억원 가량이 모자라서 여기 지금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제일 낮은 급식학교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시·도와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떠한 협의 요청을 하셨습니까? 또 우리가 도 예산을 곧 다룹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내무부의 제동을 거는 지침이 있는 듯한 내용 더러 나오기도 하는데 우선 자치단체와 급식학교 확대예산 전입에 관해서 협의한 구체적인 노력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정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노력사항에 대해서 추진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9월 4일자로 저희가 학교급식시설비지원 협조 요청을 도지사님에게 한 바가 있고 또 교육부에는 저희가 4차에 걸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학교급식법 개정 및 내무부에 협조요청을 해주도록 네 번에 걸쳐서 교육부에 건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재정경비 부담건의에 관한 질의 및 회신을 2차에 걸쳐서, '94년 4월에 하고 5월에 했습니다만 질의 요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액 교육재정 지원 가능 여부를 질의했고 그 회신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의 교육재정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지원부담이라는 명시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설립경영자가 한다 이랬는데 설립경영자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교육부하고 내무부하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전국 지방의회, 여성협의회, 지방자치단체 학교 급식비 지원에 관한 질의 및 회신을 한 바가 있고 또 제79회 경기도의회도정질문에서도 저희가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교육부에도 노력을 하고 교육부에서 내무부와 해서 저희가 기왕에 받아오던 것이 중단이 됐는데 그것을 교육부에서 내무부와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경에 200억원에서 54억원, 저희 경기도가 제일 많이 따왔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가 계속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농촌지역 군 이하지역은 49%가 되는데 도시지역이 저희가 미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 부분을 교육감이 중점투자방향으로 설정을 해놨다 할지라도 결국은 실질적인 확대는 별로 기대할 수 없었던 그 동안의 사정이구만요. 현재도 예컨대 내무부에서 지방재정법48조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이. 교육에 관한 책임을 유권해석하고 여기에서 제동이 걸렸던 것 같은데. 방금 답변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이 유권해석을 통해 가지고 교육감이 결국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내무부에서는 해석을 하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도나 시·군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해서 현재 그렇게 돼있는 겁니까?

네.

그렇다면 이건 시·군·도에 지원을 기대해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왕 예산편성 중점 투자방법으로 설정을 하셨다며는 자치단체의 법령의 애매한 해석에 매달릴 것이 아니고 전체예산규모에서는 그렇게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예산편성에다가 의지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 위원님 말씀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또 한 가지 앞으로 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데에는 지금 급식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해결하는 그러한 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역 관계 지침을 시달하고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 급식후원회 구성에 대한 관계관 회의를 또 하게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급식후원회에 관한 법률이 최근에 제정이 됐습니까?

네.

그 법령을 밝혀 주십시오.

학교급식법 제8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학교급식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와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당해 학교에 설립경영자 부담의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원회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이 법은 시행이 됐는데 이 후원회 부분만 시행이 안됐던 것입니까?

지금 지침을 시달해서 저희가 일단 후원회 구성이 된 것이 지난 6월부터 저희가 해 가지고 지금 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후원회 구성이 부진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관계관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올습니다. 정형만 위원님의 물으심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점투자방향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체제개편에 투자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냐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과개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교육방향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91학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예산투자는 '90년도부터 해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산업부서와 고용부서가 변화하고 생활양식이 변화함으로써 과거의 실업교육을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해서 학과개편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계 고등학교는 옛날에는 농과, 임과, 축산과 등 주로 생산학과 중심으로 교육하던 것을 그러니까 1차산업 이었죠. 그것을 농기계과, 식품가공과, 유통정보과 등 농업관연 2, 3차 산업관련 학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상업계 고등학교는 상과, 회계과, 무역과 등 주로 경이, 회계관련 교육을 시켰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정보처리과, 사무자동기기과, 유통경제학과 등 정보산업 관련학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공업계 고등학교도 첨단학과로 개편하여 예를 들면 전자기계과, 전자통신과, 산업디자인과 등의 학과로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90년도서부터 '94년까지의 실적을 보면 농업계 고등학교는 9개 학교에 20개 학급, 공업계 고등학교는 15개교에 35개 학급, 상업계 고등학교는 11개교에 32학급, 도합 35개교에 87학급의 학과개편을 하였고 이것을 위한 투자는 136억 4,596만 1,000원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위한 국고의 지원은 작년까지는 시설비의 50%, 기자재의 70%가 국고지원되었고 금년도에서부터는 시설비가 35%, 기자재가 50% 지원되게 돼 있고 나머지는 자체예산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35개, 87학급에 달하는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자세한 학교 학급의 변화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공업계 고등학교는 금년도에서 부터 학과개편 뿐만 아니라 2+1체제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도록 돼 있어서 본 도에서는 안양공고에 섬유과, 토목과 179명의 학생들을 42개 사업체에 보내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국고지원은 기자재 구입비 1억 2,000만원, 운영비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올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형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고등학교 체제개편에 관한 '91년도부터 경기도의 노력이 개괄적으로 난 것을 매우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보충질의 드리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공업계 학교의 2+1체제 이 부분에 관해서 방금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새로운 교육방침에 의해 가지고 일종의 현장학습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단단한 뜻을 애당초는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근자의 산업현장에서 공업계 학생들이 현장 실습하는 과정이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종의 실태 보고서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교육의 중점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물론 해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다루리라 믿습니다만 이 자리는 결산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금년도에도 이와 똑같은 체제로 예산도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러한 여론을 감안해서 2+1체제를 변화시킬 별도의 계획이 있는가 이런 여론을 반영한 그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체에도 조사를 했고 또 노동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번에 교육부에서 회의를 할적에 관계부처의 관계관들이 다 모여 가지고 이것의 내용을 더 충실하게 해야 교육이 제대로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몇 가지 개선점을 의논을 하고 교육부가 책임지고 '95학년도 부터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협의를 끝마친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최상인입니다. 저희 소관 질의사항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형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첫째, 한정된 예산으로 폭발적인 경기도의 행정수요에 교육재정의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한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신도시 택지개발 등에 투자는 많이 했고 농촌지역에는 좀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전제로 하시면서 도내 초·중·고등학교에는 모든 시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투자된 실적은 어떻게 되며 전년도에 대비하여 연도별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중에는 노후시설을 개선하는데 초·중·고교를 총망라하여 총 421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교실 개축 346실, 노후교실 중수 621실, 화장실 개량 396동, 이중창설치 6,514실, 부속시설 개축 119동을 개선하였습니다. '93년도 중에는 55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교실 개축 28실, 노후교실 중수 678실, 화장실 개량 25동, 이중창설치 402실, 부속시설 개축 15동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중에는 122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교실개축 196실, 교실중수 266실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개선은 해 왔지마는 현월 현재로 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축대상이 671교실이 되고 또 기타 13개 사업에 총 소요예산이 2,836억원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형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촌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형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학재정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농촌지역의 사학운영이 열악하다고 지적하시면서 '93년도 교육부 결산서에 의하면 13억원 정도가 불용된 바 농어촌지역 사립학교에 대한 '93년도 지원실적과 '92년도 실적을 대비하여 밝혀주실 것을 바란다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지역 사립중·고등학교 보조한 재정결함지원금은 '92년도와 '93년도에 대비하여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중학교 52개교, 고등학교 40개교해서 사립중·고등학교 92개교를 지원했습니다. 총 투자한 금액은 308억 8,000여만원이 됩니다. '93년도에는 중학교 52개교, 고등학교 42개교 총 94개교 385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낙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세입결산 중 미수납된 수업료 수입 2,700만원의 사유가 영세가정의 중·고등학교 학생의 무단결석 등으로 인해 미수납된 것으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였는데 수업료를 미납하였기 때문에 무단결석하는 것은 아닌지 또 영세가정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영세가정의 중·고등학교 학생 무단결석 등으로 수업료가 미수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영세가정의 생계곤란으로 미납된 경우와 현재 장기결석으로 미수납된 경우 등 두 가지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수업료를 미납하였기 때문에 무단결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세가정에 대해서는 보건사회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수업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감면혜택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수 가능성이 없는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후에 불납결손처분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면대상자는 성적이 우수한 자라든가 체육특기자라든가 자영농과학생, 실업계 고교실습전공생, 보훈대상자 등이 적용을 받아서 감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문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유지 매수 불용과 매입협의 지연 등으로 불용액 43억 800만원이 발생되었는 바 사유지 매수에 따른 협의과정과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밝혀 달라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요지를 신규로 취득할 경우에는 매수가격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액을 산정토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는 이 금액이 주변토지와 매매시의 가격보다는 터무니없이 낮다고 주장하며 보상액을 증액요구하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신설학교 부지취득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승인후 토지수용법에 의거 강제취득 할 수가 있으나 기존 학교의 사유지 취득의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액의 증액없이는 매수가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액의 증액은 평가후 1년이 경과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던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권수창 위원님과 한양석 위원님이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정부교육청의 재산매각시 미수액의 발생원인과 현재 관리 실태를 물으셨고 재산관리를 회피한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부교육청 청사는 '92년도에 신청사를 건립 후 이전됨에 따라 '90년도부터 구청사를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90년도에는 네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입찰을 봤지마는 유찰이 됐고 '93년도에는 6차에 걸쳐 입찰을 했지만 모두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산매각수입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6차 공고를 해서 '94년 11월 9일에 45억 1,350만원에 낙찰을 봤습니다. 아직 매매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 재산매각수입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산매각의 경우 매각금액이 일시 납부의 어려움으로 계속 유찰되어 매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관련자의 처벌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은 예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후 매각하여야 하나 '93년도 결산보고서검사에 의하면 6필지가 미반영된 상태로 매각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매각된 재산은 의정부시 가능동 395-5호에 5필지로 사유로는 도시계획도로편입보상으로 사전예측의 어려움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반영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의한 토지매각의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도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도 가급적 추경예산을 통하여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성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세입결산 중 재산수익 예산과다책정을 하므로 해서 재산수입계획과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매각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의정부교육청의 구청사매각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재산매각수입이 부진한 주요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각가능여부를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낙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답변하신 중에서 수업료 납부를 무단결석때문에 미납이 됐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수업료 미납 때문에 무단결석하는 일은 없다고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지금 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아마 일선 실무하시는 분의 정확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면 광명교육장님이 수업료미납액을 계속 독촉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국장님 말씀은 무단결석을 하기 때문에 수업료가 미납됐다는 말씀인데 무단결석을 하면 학교를 안나오기 때문에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학교를 나오지 않으니까 수업료를 받을래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미납액에 대해 대단히 독촉을 한다든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영세가정이라고 서두에 이걸 붙인거나 모든 것을 보면 돈이 없어서, 학교를 가면 수업료를 독촉을 하고 집에서는 수업료를 안주고 이러한 경우로 해서 학교를 못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냐는 것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신데 미납액을 계속 독촉을 한다 또 영세가정의 무단결석으로 미납이 됐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업료를 못내서 학교를 못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답변을 올린 것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영세가정의 중·고등학교 학생이 학교에 무단결석을 해서 수업료가 미수납됐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보고서에는 반드시 학생무단결석만이 아니고 생계곤란으로 미납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장기결석으로 해서 미납된 경우가 있다하는 것을 제가 답변올린 겁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2,700만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나와있는 2,700만원은 지금 공제를 해준다든가 하는 것은 제하고서 자료에 나온 금액일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지금 2,700만원이 미수납된 사항은 생계가 곤란해서 수업료를 못낸 경우 그리고 장기결석으로해서 그 분기에 수업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 그것이 합쳐진 것이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계가 곤란해서 돈을 받을 수 없어 수업료 면제해준 금액은 여기 안 들어오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면제는 물론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미수납액만 그런데, 저희 관내에 1,200여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합친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린것 같이 감면대상자는 성적이 우수한 자라든가 또 체육특기자라든가 자영농과 학생이라든가.

물론 그렇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알고자 드리는 말씀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가는 학생이 학교에 가면 수업료를 독촉하기 때문에 학교를 못나가는 것 아니냐 그런 학생이 있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혹시 그런 학생이 없나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중에는 그런 학생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수업료로 하여금 학교를 못나오는 그런 사례는 가능한한 저희가 생활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부탁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2,700만원이면 우리 교육청 전체 예산으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에하나 물론 불량학생도 있을 거고 무단결석하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학교는 가고 싶은데 수업료를 낼 수 없어서 못가는 학생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방법을 쓰셔가지고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은 그런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말로 학교 수업료를 납부못하는 형편이라면 농어민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나가지 않는다 그런 것은 뭔가 학교에 기피증을 가지고 안나오는 경향은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이 농어민 자녀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는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납금은 낼 수 있지않나 생각되는데 만약 그런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구제해 주는 방향으로 제 개인 생각으로는 노력을 해줘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한 가지만 합시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 우리 이낙호 위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서 그런 학생도 있을 수 있다. 수업료를 학교에서 독촉하기 때문에 학교에 안 나오는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지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국장님이 그럴 수도 있다고.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그런 경우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시인하신 거예요, 지금.

네.

그럼 우리교육에 상당히 문제가 있죠. 교육청의 관리국장이라는 분이 우리 경기도에서 그러한 스승과 제자가 말이에요. 수업료를 독촉해서 못 나올 정도의 우리 경기교육이냐 이거예요. 교육의 상당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식자료를 요청할게요. 교육청에서 선생이 수업료의 징수강요에 대해서 학교를 다닐 수 없고 못나오는 현황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교육이 이렇게까지 왔다는 것은 상당히 비극입니다. 문제예요. 교육감한테 나중에 책임인책도 돌아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주세요.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이낙호 위원님께서 정말 학교에서 공납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못나간 경우는 없지 않아 있다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물론 그런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한거지 그런 수를…….

지금 국장님 답변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사항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간접시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교육의 엄청난 문제죠. 그래서 그 현황을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예산할 때 교육감하고 얘기하든지 하자구요. 여기는 결산검사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하는데 그 현황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형석 위원 말씀은 납입금 독촉때문에 그게 괴로워서 학교에 못나오는 학생이 있다 이렇게 간접 시인하셨으니까 그 현황을 달라 말씀하셨는데 파악해 보셔서 있으면 그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파악은 하겠지만 학교에서 요구해서 학교를 못나간다 이런 것이 나타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연성이 있다라는 사항으로 저는 수긍을 한거지…….

관리국장 답변으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소한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우리 경기교육의 지표가 그런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한 것은 시인한 건데 지금와서 딴소리해요. 말도 안되는 얘기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정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경기도에서 얼마 전에 비행학생 조사과정에서 학교에 수업료 및 각종 공납금을 못내서 학교를 가기싫다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수업료하고 각종 공납금 미납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와 보충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3년도경기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결특위가 '93년도결산검사와 보고를 받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표결하겠습니다. '9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럼 반대하실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20명중 찬성 18명, 기권 2명으로 '9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경기도교육청소관] 199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경기도광명교육청소관] 1993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경기도파주교육청소관]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동안 결산승인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다음연도에는 지적되거나 시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앞으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간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실·국장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