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관 의원 발언

건설과 기반조성계장 안성달입니다. 오늘 이 설명은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드려야 하겠습니다만, 감사원 감사관계로 출두하셔서 오늘 이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재관 위원장님, 고진국 위원님, 이상덕 위원님, 안재영 위원님을 모시고 '9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기반조성 사업으로써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비로써 주천면 도천리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으로 남면 북쌍리 들골에 50ha 정비사업 7억 1,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8억 9,420만원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5억 3,652만원, 도비가 1억 7,884만원, 군비가 1억 7,884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채무부담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 경지정리 사업은 기정예산이 4억 2,928만 5,000원이 기 계상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부수적인 과목경정으로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만 과목이 일부 경정되었습니다. 경정금액은 6,745만 2,000원, 시설비 중에서 설계비로 6,745만 2,000원이 나가고, 감리비로 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천면에 도로포장과 박스시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기 계상돼 있는 것이 5억 4,597만 5,000원입니다. 이것이 강원도로부터 예산변경으로 인해서 4,05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은 도비로 반납을 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받아 들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관내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사업은 총 11건에 8,195m입니다. 총 사업비가 3억 3,272만 1,000원 중에 8,190만 5,000원은 계상하고 2억 5,081만 6,000원은 군비로써 채무부담으로 올렸습니다. 농어촌도로망 변경으로 인한 지도 제작으로 종합도 제작에 5,000원씩 해서 200매,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읍면도로망, 읍면별로 지도를 다시 제작하는 것이 5,000원씩해서 읍면당 200부씩 1,800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00만원,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써 증액 교부금이 3억 6,326만 4,000원이 추가로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반영한 것이 3억 6,326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금마 ~ 용석지구에 2억 326만 4,000원, 와석 ~ 노루목 지구에 1억 6,000만원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준용하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 2,55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50%인 군비 1억 2,557만 7,000원은 채무부담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쌍용천 개수사업입니다. 서면 쌍용리 쌍용역 앞 침수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m,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관한 것입니다. 남한강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변경 하는데 1,000만원, 평창강 하천정비 기본계획하는데 1,000만원, 이것은 사업목적이 동강변 고수부지 계획에 따른 기존 계획을 변경해서 도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도 예산변경으로 감액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집행잔액이 도에 4,0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되었고 본 예산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되었는데, 당해년도에 왜 이 돈을 집행을 못하고 할일이 지역에 산재 되었는데도 반납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예산은 5억 4,597만 5,000원 중에서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 아니라 '92년도 또는 '93년도 집행잔액이 누계로 내려온 것이 4,050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금년도에 쓰는 것으로 이렇게 교부결정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쓰는지 알고 모든 설계변경을 그 계획에 맞췄습니다만 도 재정상이 돈을 내년도에 쓰겠다, 금년도에 반납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95년도 예산에 4,050만 3,000원은 수입부분에 다시 내려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한가지 더 의문이 가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92년도 '93년도 사업 잔여 예산이 반납이 되었는데 '94년도에 재배정을 못받고 어떻게 ‘95년도로 넘어갑니까 ? 저로서는 이해가 잘안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나 '93년도의 집행잔액은 계속사업으로써 주천면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로 내려온 것입니다. 장부에 없는 것이 아니고 이월 예산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때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를 다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 사업을 안하고 도에 반납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천이고 영월 어디고 간에 지역에 할 사업이 너무나 많은 상태인데 이런사업비가 내려오면 짜투리라도 남기지 말고 모두 새로 설계해서 투자를 다해줘야 되는데 이런 돈을 남겼기 때문에 '94년도에도 주천의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을, 이월 사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새로 배정을 못받고 '95년도로 넘어 갔다고 말씀하시는데 '95년도에도 도에서 이것을 줄지, 안줄지 확고부동하게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돈은 이월이라든가 반납을 하지말고 모두 당해년도에 그 지역에 투자를 해줬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계장님의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 중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3억 7,326만 4,000원 건이 내용 설명으로 봐서는 주천 금마지구하고 하동의 노루목지구 두군데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었는데 특히 우리 영월군으로 봐서도 아직까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요구하는 지구가 많습니다. 많은데 2개지구에 국한해서 선정된 기준이 너무 편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부금이 증액돼서 교부될 때는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한 지구가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분산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km에 대해서 사업지구를 2개지구에 선정할 수 있었던 기준을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답변은 해당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계장 장창선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로포장 사업에 대한 종류와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로포장 사업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군도 확포장 사업이 있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전부 공히 사업비 중에서는 양여금이 70%, 군비부담이 30%입니다. 금년도에는 군도 확포장 사업을 13개 노선 12.1km를 시행하고 있고 농어촌도로는 2개노선 2.48km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노선을 보면 군도는 13개 노선에 78.4km이고, 농어촌도로는 53개노선에 252.6km입니다. 군도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을 결정받은 것이 군도이고,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결정고시를 받은 것이 농어촌도로입니다. 그 외에 도로는 실지 사회진흥과나 아니면 주민들이 관리하는 순수한 농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3개노선 252km 중에서 2개노선 2.48km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내용별로 보면 와석 노루목 선에 1.5km입니다. 그리고 흥월 ~ 흥교선 1km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다른 사업장을 선정하든가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증액교부세가 다행히 저희군에 3억 7,326만 4,000원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지도 제작비를 1,00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 3억 6,326만 4,000원을 와석 ~ 노루목선 이것은 기존 확장을 하고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포장마무리에 1억 5,000만원을 투입했고, 기존노선으로써 흥월 ~ 흥교선을 해야 되는데 이 노선에 대해서는 장비가 팔괴교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팔괴교가 아직 완공이 안돼서 팔괴교 통과가 부득이 불가해서 이 노선은 일단 앞으로 팔괴교를 완공한 후에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새로이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을 줘서 과연 영월군에서 제일 시급한 노선이 어느 곳이냐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마 ~ 용석선이 시급하다, 그리고 금마 ~ 용석선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금년도 책정되기 이전에도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서 작년에도 일부분 확장을 했고, 재작년에도 일부분 확포장을 한 구간입니다. 나머지 3km를 마무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용역을 준 결과 농어촌진흥공 사에서도 순위결정이 1순위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의 추가사업은 와석 노루 목선의 기존 포장마무리, 금마 용석선의 신규사업으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해야 될 대상 노선이 와석 ~ 노루목선하고 흥월 ~ 흥교지구 하고 조금 전에 책정된 금마지구 하고 세 노선 외에 앞으로 해야될 노선은 어느어느 노선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3개 노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에는 버스가 안다니는 노선도 있고 버스가 다녀서 군도 승격을 해도 만만치 않은 노선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노선이 금년도 연덕 ~ 공기노선을 마무리 하다가 900m를 확장을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노선이 우선 시급하다고 볼 수 있으며, 또 남면 원골이라고 해서 연당역 바로 위에 들어가는 큰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농경지도 상당히 많고, 그것이 어디로 통과되냐 하면 산을 하나 넘어서 매뱅이골로 해서 나분동이 나오는 그 골이 있습니다. 그 노선도 농민들이 하루속히 확포장을 해달라는 노선이고 그 외에도 수주면에 운학 2리부터 운학 3리를 경유해서 횡성으로 넘어가는 노선, 또 수주면 면사무소에서부터 도창교를 지나가는 굴정사업 도로, 실지 군도도 아니고 농어촌도로로써 시급을 요하는 노선은 현재 시공 중인 2개 노선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고진국 위원님의 질의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장창선 토목계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잘 경청했습니다만, 의문가는 점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농어촌 진흥공사와 협의하에 확포장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군에서는 아무 영향력 없이 순수하게 농어촌진흥공사의 사업지시에 의하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의 사업순위와 이에 따른 시행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을 시행하려면 우선 도를 거쳐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내무부의 승인을 받기 전에 기초조사를 합니다. 과연 이노선이 교통량이 얼마되며, 또 이용도가 얼마되며, 그 기초조사를 가지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초조사를 한 보고서를 첨부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처럼 과연 영월군에서 어느 노선이 급하냐 따져서 그 노선에 대한 기초조사 용역을 줘서 기초조사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되면 그 순위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재영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을 줘서 우선순위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농어촌진흥공사가 우리 관내 농어촌도로 용역을 맡아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 관내 전체 농어촌도로의 우선순위가 나와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용역결과표를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도로자체가 노선이 사업변경이 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봐서 가능하고 어떤 조치를 밟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제출은 정회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선변경을 하려고 하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할 때 농어촌 도로라고 해서 아무 도로나 하는 것이 아니고 면도 1개노선, 리도 1개노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급별로 면도는 면에서 관리하고, 리도는 리장이 관리하는 도로이고, 그리고 단순한 농로인데 그런 것 중에서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면도 1개노선, 리도 1개노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용역을 할 때는 배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개 노선을 하려고 하면 4개 노선을 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상 어려움도 많고 금년도에는 단지 추가사업 물량을 용역을 줬는데, 마침 내년도 사업도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물량하고 같이 용역을 줬습니다. 자료는 정회시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회시간에 자료가 제출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동기는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증액교부세 배정된 것이 재무과 예산편성에 보면 4억 9,800만원이 배정돼서, 지도제작에 1,000만원이 사용되고 하동 노루목 노선에 1억 6,000만원이 사용되고 나면 주천면에 용수개발이 1억 2,500만원, 도로확포장이 2억 300만원이 돼서 약 3억 2,800만원이 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의 가장 근본적인 실시목적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증액교부세가 당초 예산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3회 추경에 5억 정도가 배정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사업지구를 선정해 예산편성을 할 때 우선순위도 중요하겠지만 읍면에 배분하는 사업계획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4억 9,800만원 중에 특정한 면을 거론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약 66%정도가 주천에 배정되고, 나머지로 1개지역에 하동만 배정되고 나머지 7개 읍면에 대해서는 이번에 배정되는 증액교부세에 대해서는 하나도 사업이 실시되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보더라도, 군민이 생각하더라도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예산이 편성된다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9개읍면이 골고루는 되지 않더라도 예산이 어려운대로 감안을 해서 편성하는 투자계획도 세워져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우선 정회시간에 자료제출을 다시 검토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시간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결과를 토대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노선변경은 시기라든가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뿐만아니라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모든 사업도 일부지역에 편중되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균형배분할 수 있는 재원은 균형배분을 해주고, 물론 사업자체가 저희들도 심의를 하면서 보게되면 각종 사업이 가급적이면 한개 부분이라도 완벽하게 해주는 것이 원칙은 원칙입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일부 뒤처지는 사업지구는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입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할 때는 법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각 읍면별로 지역적인 안배도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며,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3억 7,300만원에서 2개 노선을 자르면 농어촌도로 정비를 하는 경우에는 단비가 km당 2억 3,300만원입니다. 2억 3,300만원을 가지고 1km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사업비가 저희들에게 2.3km가 배분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노선을 하면 도에서 승인도 안 될 뿐더러 그렇게 하면 여기 찔끔 저기 찔끔하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배정된 금액 범위내에서 2개 노선을 선정하였으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농어촌도로 및 읍면도로망 제작비가 1,000만원인데 돈의 고하를 막론하고 전에 도로망에 대한 종합도를 제작한 예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시행함에 따라 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전에 농어촌 도로정비법이 생기면서 영월군에 대한일대 도로망도를 제작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농어촌도로가 완전히 격하될 것은 격하되고, 신설된 것은 신설되고 해서 도로망도가 전혀 틀립니다. 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로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도로망 정비를 일제히 하라고 해서 각 시군에서 일제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에 편성해서 지도를 다시 제작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발주가 돼서 지도제작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만 예산을 승인받게 되면 집행을 하게 되는데 건설과에서 가지고 계시는 안이 있으면 이 시간 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 도시계장 이형수입니다. 신승종 도시과장님이 하수종말 처리실무 해외연수 중으로 대신 보고 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엄재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의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의 제3회 추경예산 편성규모 총 404만원으로 영월읍 및 주천면의 도시계획 재정비 신문공고료 1회에 88만원씩 2회분 1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인 화장실 개량사업에 '94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사용한 자동개폐기 변기개량 도비보조금 동당 4만원씩 57동 분 228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의 설명 잘들었습니다. 자동개폐기 변기 개량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자부담이 몇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당 총 5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80%로 4만원, 주민들 자부담이 20%로 1만원씩 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신문공고에 대해서 주천면에서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계획 재정비가 '95년도 상반기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공고를 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천 도시계획 재정비 신문공고는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 4월말까지 용역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납품이 된다면 금년 안에 공고를 하거나 아니면 내년도 납품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바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엄종수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을 다루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상정된 민방위과 소관 예산은 현역병 입영보상금 24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비 300만원을 상정하여 당초 1억 6,664만 7,000원의 기정예산 중에서 324만 8,000원이 증가되어 1억 6,989만 5,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면서, 민방위과 소관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사관리 중에서 현역병 입영 보상 24만 8,000원 국비보조금이 현역병 대상 인원이 당초보다 증원된 것인지, 아니면 보상금 단가가 조정 인상된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사관리 현역병 입영관리는 당초 국비보조 37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입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국비보조로 24만 8,000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홍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재관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자료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의 기정예산은 8억 1,376만 4,000원에서 제3회 추경에 8,449만원을 증액한 8억 9,82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8,449만원을 설명드리면 농촌지도자 선진영농 해외 연수 보상금으로 250만원,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8,000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녀자 육가공 교육재료 100만원, 교육급식보상 99만원 총 8,449만원입니다. 이 중 가장 비중이 큰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사업은 금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농특세 '94년 후반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9건 6억 7,00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저급육 가공기술 개발비로 8,000만원을 6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검토결과 본 사업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사업비로 4,500만원, 자본보조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에 8,000만원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사업내용을 볼 것 같으면 원료육구입, 약초구입, 양념 및 톱밥구입, 이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구입을 하여서 교육재료비로 활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발 상품을 판매를 해서 다시 수입으로 잡을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영농현장에로 기술의 체계화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으로 설치한 가공실과는 별도로 농민들에게 소득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대상자 선정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농민후계자 내지는 축산단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끝난 다음 평가회 자료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100만원, 장비관리비로 100만원, 시제품 생산용 원료육 구입에 300만원, 상품을 생산하기 전에 시제품을 생산해서 기술을 축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육류제품들이 저희 입맛에는 맞지 않을 뿐더러 순도면에서 칠면조 고기라든지, 밀가루 같은 것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 이번에 새기술 개발사업으로 하는 가공기술 사업은 우리 입맛에 맞게 그리고 건강 양념을 천궁이나 당귀와 같은 저희 입맛에 맞는 제품들을 생산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장도 중요성이 있어서 39만원, 우수업체 견학 및 시장조사 여비보상이 300만원, 380V 동력용 삼상전기 가설에 250만원, 그 외에 진공텀블러 인섹터 오일 스톱퍼, 클리퍼 등 기계구입에 2,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새기술 개발사업 보조금으로 훈연기, 카터, 초퍼를 구입하기 위한 3,500만원,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도소 업무가 작물의 생산기술 지도차원을 넘어서 농산물 가공이라든가, 축산물, 임산물 가공 유통 분야까지 해주시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이런 분야에 더 개발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육가공 사업 내용이 자료로 봤을 때는 생산상품 내용하고 모든 것이 결정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결정되었다면 생산상품 내용하고 사업자 선정이 되었으면 개인이 하는 것인지 단체에 위탁관리 하는 것인지 사업자 선정내용하고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상품생산 내역은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저급육에 대한 판매부진을 타개해 보자는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돼지고기 뒷다리라든가 하는 저급육은 가격이 근당 2,500원 하는데도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겹살이나 목삼겹같은 고급육들은 3,500원씩 하는데도 없어서 팔지 못하고, 식육점에 가면 어느 집이나 저급육들이 제고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급육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가공을 하게 되었고 두번째로는, 우리 입맛에 맞는 순도높은 가공기술을 개발해 보자하는 것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육류가공 제품들을 보면 훈연과정에서 우리의 식성에 맞지 않는 그을음 내가 너무 많이 난다든지, 또 양념류들이 우리 입맛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해서 저희 지역에 알맞는 것을 개발해서 상품화 해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식생활 패턴이 점점 변화함에 따라서 요즘 새로 자라는 젊은층들에 대한 기호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도 맞춰서 개발해보자 해서 상품을 만드는데 햄 내지는 가공식품을 만드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분쇄하지 않은 고기를 통째로 하는 햄이 있고, 분쇄를 해서 성형화된 가공품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가지를 다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가 보면 족발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입맛에 맞게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족발같은 경우는 입맛이 맞지 않으면서 양념이 제대로 배지 않은 제품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완벽한 제품들, 그리고 돼지머리 같은 경우도 눌러서 잘 훈연을 할 것 같으면 보관하는데도 장기보관을 할 수 있으면서 맛도 우리 식성에 맞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과 같은 수공업 형태에서 완전히 기계화된 가공공장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생산은 다양하게 생산할 계획이고, 다음 사업자 선정은 아직까지는 선정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관내에는 각종 축산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돼지를 기르고 있는 영축회라든지 농민후계자 한우회에서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등,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역시 소비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영월읍내에 공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녀자 육가공 교육재료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현재 이 사업을 부분적으로 했는지, 1회에 사용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신청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부녀자 육가공 교육시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자 육가공 교육재료는 저희 사무실에 육가공 기술개발 가공실을 금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지금 시제품을 다각도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만족할 만한 제품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군 관내에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제품이 필요한 사람들은 제품을 만들어 가서 자기 가족에게 먹일 수 있는 이런 체제로 하려고 합니다. 교육을 앞으로 330명 정도를 할 계획인데, 330명에 대한 교육재료비로 100만원,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중식비로 9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대상자로는 먼저 여기와 계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들부터 확산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확대해서 면마다 부녀회를 대상으로 1개면이나 2개면씩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선규입니다.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에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결원관계로 해서 봉급, 봉급에 따른 상여금 해서 감이 발생하였습니다. 2억 4,341만 1,000원, 그 다음에 서무관리입니다. 월액여비는 3명이 늘어나서 월액여비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2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지원사업입니다. 영월읍 덕포2리 차도브럭 교체가 331m인데 거기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부시장 단열제를 교체하라는 소방점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긴급하게 교체하지 않다가 만일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많은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인명과 재산피해가 염려됩니다. 그래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로확포장입니다. 중동면 녹전3리에 농로확포장 800m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천면 신일 2리 마을회관 신축1동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전국민학교 어린이 놀이터 시설 1식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남면사무소를 작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터구입으로 30만원, 쌍용출장소에 현재 TV를 교체해야 합니다. 50만원 한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청사공공요금인데 북면, 남면 청사 전기 및 수도요금이 모자라서 160만 7,000원을 계상했고, 수주면 청사 화재비상경보 시설이 당초 건축할 때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소방점검에 지적됐기 때문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동면 청사광장이 아직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포장 장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됐기 때문에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동면 당직실의 겨울 연료비로 5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서 중동면 복지회관 전기료가 역시 부족해서 1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처리분야에서 상동 분뇨처리장 탈수기 및 드럼스크린 이전설치인데 기존에 영월읍에 있던 시설을 상동 분뇨처리장에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분야입니다. 농경지가 금년도에 수해를 입어서 소규모는 읍면에다가 계상했습니다. 영월읍에 118만원, 국비가 그중 94만 4,000원입니다. 중동면 6개소 합쳐서 909만 5,000원입니다. 그 중 국비가 727만 6,000원, 남면 38개소 국비 8,656만 4,000원, 서면 3개소에 국비 826만 8,000원, 주천면에 국비 68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수해복구입니다. 수해시설이 망가진 것은 하동면에 2개가 있는데 이것이 2,070만원입니다. 이것은 채무부담으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천면에 역시 국비 1,328만원이 지원이 되고 해서 이것도 예산관계 재무관계 때문에 채무부담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영월 배수펌프장 전기료가 모자라기 때문에 250만원을 계상했고, 상동 구래 7, 8리 소하천 옹벽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내려오는데 안하면 위의 집들이 위험한 실정입니다. 북면 문곡2리 소하천 제방에 2,000만원, 서면 쌍용2리 소하천 복개에 3,000만원, 수주면 두산2리 소교량 가설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