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등 6건의 소관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동해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제출)

세무과장 조규오입니다. 먼저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불균일과세관련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해서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는 공익,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전제로 해서 이번에 중앙으로부터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개정을 상정했습니다. 그 다음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여객자동차터미널 공공시설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2항에 의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법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 경감을 바꾸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한테 제출하면은 시장은 신청서에 의해서 현지 조사후에 결정하여 신청인한테 통보함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면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관내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터미널은 동해 직행버스종합터미널이 있고, 동부고속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법상으로 지금 상정한 법안으로 봐서는 동해터미널만 해당이 됩니다. 동해터미널은 특히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 동부고속은 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터미널은 전체 부지면적이 19,834㎡입니다. 평으로 말씀드리면 6,01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종토세를 12,148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감면이 된다면은 50% 감면을 봐서 6,900천원 정도가 부과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저희관내는 항만여객터미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개인이 항만내에 시설하더라도 국가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비과세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해당이 안되고 동해터미널 1개소만 이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철입니다. 1994년 10월 26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보시면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공익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전에도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별도 합산과세 표준으로 세율을 적용함으로서 사실상 세입감면의 혜택이 있었던 것을 조례로 감면비율을 확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제정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이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임으로 향후 관광객 및 여객의 명랑한 여행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치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위원입니다. 6,010평이라 그랬죠?

준칙으로.......

준칙내지 지침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세무과장님이 보실때는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게 당연하다고 봐집니까?

지금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공익으로 실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도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개인이 터미널 건립을 할 당시에도 굉장히 앞으로의 여러 가지 적자를 감수하고도 여러 가지 여객운송을 위해서 지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은 법상에 해 줄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관계 시군에서 건의가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여객터미널이 활성화 및 여러 가지 청결문제 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객터미널만은 불균일과세로 해서 감면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 가지고 이번에 중앙에서부터 전국단위로 똑같이 이렇게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 이러면은 특혜라고는 볼 수 없습니까?

특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일단 공익용으로 이용은 되지만 개인으로 볼 대는 개인사업으로 봐야되는 겁니다. 그렇죠 개인사업으로 봐야죠

개인사업으로 볼 수는 있죠 그러나 개인사업이라는게 이 터미널이라는 것이 개인이 단독 자기회사차만 이용을 할 경우에는 하나의 여객터미널에 볼 수는 없지만은 이 터미널은 어느 회사도 여러 가지 승객을 위해서는 승하차하고 예를 들어서 차고지로 이동을 할 수 있는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여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부 개인만의 사업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말이죠 세계적인 예라든가 우리나라 일부지역에 예를 들어 보면은 아래층에는 기차대합실로 쓰고 지하는 상가로 이용하고 2층도 뭐 사무실 임대로 이용하고 삼성아파트도 짓고 하는 여기 터미널 내지는 기차역이 많죠. 그건 다 자기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시설을 한 부분인데 우리도 그런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시설을 한 것입니다. 공익을 빙자로 해 가지고. 그래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사업을 추진한 내용을 보면은 목욕탕 주인보다 때밀이가 돈을 더 벌 듯이 실지 여객운송을 하는 그 이유 하나가지고 사실 면허를 받아놓고 또 이 사업허가를 받아놓고 실지 이익은 땅에서 이익을 볼 수가 있단 얘깁니다. 6,010평이면은 여기 터미널을 이용한다 해 봐야 한 3,000평 이용하고 나머지 3,000평은 다음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지를 사들이는 겁니다 실지 본다 이러면 실지 필요한 면적은 한 3,000평 된다는 얘깁니다. 그럼 이런 이유로 볼 때........

그 건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부지가 전체 6,000평입니다 저희들 종토세 금년도에 낸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이 신청을 6,000평이 들어왔다 하더래도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그 6,000평을 전체 여객터미널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일부 타 목적에 사용하느냐를 분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해당되는 부분만 50% 감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그게

그렇게 저희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터미널을 6,000평을 허가를 맡아가지고 타용도로 쓸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래도 부가가치는 다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부가가치는 가지고 있더라도 저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가하는데에서는 종토세는 원래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종합과세, 별도과세, 분리과세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에 하나하나가 조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조항에 적용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분리과세나 별도과세 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준칙으로 내려온 부분이 현재 계산상으로 쉽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업실적에 의해 가지고 적자를 보니까 자꾸 아우성을 쳤다는 얘깁니다 아우성 치다보니까 정부에서 이런 입안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적자를 보고있는 것이 터미널이 몇 개나 되는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못해봤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아까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고속버스 같은데는 못해 줍니다. 그런데 고속버스 같은데는 지금 자기들도 이런 유형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되지만은 거기는 애당초 허가자체가 여객운송사업법에 의한 허가가 아니라 지금 현재 동부고속도 다른고속이 안 들어옵니다 동부고속만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여객운송사업법에 의한 터미널이 아니라 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면이 안됩니다.

여담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한마디 말씀드릴께요. 지금 동부고속터미널이 이 터미널을 사들이려고 지금 하고있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너무 버티니까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동부고속에서 사가지고 종합터미널을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통합이 되야만이 불편하게 없고 자연스럽게 고속과 일반버스와 연계가 잘 되는데 이런 불균형한 부분도 어떤 금전적인 제재라든가 다른 제재에 의해가지고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이런 혜택을 줌으로써 이게 점점 더 멀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위원입니다. 동해종합터미널 땅 주인이 허가받은 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현재 인원은 몇 명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대표가 땅 주인도 대표가 있죠?

땅 주인이 대표로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땅 면적이 6,000평이라 합시다 땅 6,000평이 그 양반 개인땅이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인땅입니다.

그 양반은 돈방석에 올라 앉았어요 돈방석에....... 돈방석에 앉아서 돈보따리를 안고 차표 팔아서 수지 맞는게 아니라 연간 땅값 상승률에 이 사람은 돈방석에 올라 앉았는데 없는놈의 집구석에는 전부 토지부과세를 내서 안 내면은 또 과산금을 내는데 이 사람은 뭔데 이렇게 감면을 해줍니까? 나는 말입니다 이 조례안을 놓고 보니까 한숨이 나와요 왜 이렇게 특혜를 줍니까? 이 사람은 수지맞는 사람이예요 수지맞는 사람, 아까 말한 전국에서 위에다가 건의를 했다는 것은 시골 군에 버스정류장, 버스주차장 등에 장사가 하루종일 표 10장도 안파는데 그런데서 건의를 했는지는 내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동해시 종합터미널은 이 사람을 감면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연간 과장님이 땅값 상승률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과장님이다 이거야. 땅 6,000평을 시가지 복판에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세금 못 낼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연간 땅값 상승률에 비해 이 사람은 팔자고친 사람이예요 팔자고친 사람, 그 땅값 팔은 것이 시에서 받았겠죠 그 얼마나 받았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 능력좋다 이거야 좋은데 이것이 이렇게 해주라는 것이 위엣 방침이 아닙니까 지침이죠?

네 준칙입니다.

지시야. 맨날 위에 지시나 가지고 여기 앉아서 이걸 가지고 읽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위원이 이게 답답한거야. 위에 지시가 해주라는 지시를 가지고 요 위원이 이걸 펴 놓고 앉아서 이 아까운 시간이 검토하는 시간이다 이 답답한 거예요. 이거 왜 가지고 와요 한번 해 버리지 이걸 의원들이 어떻게 할거야 많은 이 문제가 왔다 이겁니다. 그 화려한 종합터미널 주식회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땅값을 그 땅 6,000평을 이걸 세를 100분의 50 반을 잘라서 감면해라 위에 어느 장관이 시켰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내가 봐서는 저 시골변두리에 하루 표 다섯장 팔고 여객이 한 십여명 있는 이런데 문제지 이 시단위에 있는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할 것도 없고 제가 묻는 안타까움이요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겠어 이 문제를.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고속버스터미널 그건 다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런데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이 문제는 우리시 의회에서 통과가 되야된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은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잘 검토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곤 위원입니다. 여기 제3조 말이죠. 경감신청등이라 했는데 그 뒤에 다만 단서가 붙었습니다. 다만 시장이 불균일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라도 직권으로 경감조치를 할 수가 있다. 이 단서를 왜 넣었습니까? 이 단서를 정해가지고 누구든지 신청 안 하지 골이 비었다고 신청하겠어요 돈 들여가지고 서류 구비해 가면서 그리고 수혜자를 자기가 수혜자로 바꿔주면 당연히 신청을 했을 때 해 줘야지 수혜자가 신청을 안 하는데 왜 구태여 단서까지 넣어가면서 경감조치를 해 줄려고 그래요. 이걸 삭제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걸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받아가지고 수혜자가 신청했을 때 해줘야지 수혜자가 신청이 없는데 단서를 여기 넣어 놓으면 이게 단서로 적용해 가지고 누가 신청을 하겠어요. 더더군다나 그 위에보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시장에게 경감신청을 해야 한다고 해놔놓고 단서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

맞습니다. 의원님 이건 업무처리상 모든 감면은 다 근거서류를 받아서 해야지 됩니다.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런데 이거 직권으로 한다는 건 이건 잘못된 거 같아요.

그거는 조금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만 그건 위원님께서 검토를 해주시죠.

준칙 자체가 잘못된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자구삭제 수정을 해서 승인을 해도 되겠죠?

네 그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한부이죠 `97년 12월 말까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1,200만원 정동의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었다고 그러는데 준칙으로 내려왔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통과여부는 관계없이 시행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네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없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싶습니다. 아까 박춘근 위원이 얘기하셨지만은 평당 얼마로 계산했는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도 100만원 있을 때 600억이죠. 지금 지난번 입찰에 16억인가 26억이 떨어져 가지고 넘어 갔어요 홍순벽씨가 가지고 있다가 했을 때. 그 동안에 지금 현재 불과 5∼6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벌써 차액이 얼맙니까 엄청난 차이예요.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다시 특혜를 줬다 했을 때 시민들의 비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저는 전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건이 먼저 우리 준칙이 부칙에도 나왔습니다만 `97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방세법이 지금 저희들이 모순이 비과세 감면규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저도 이번에 교육가서도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내년도부터는 비과세 감면이 굉장히 많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이것도 멀지 않아서는 이대로 계속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객터미널이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는 적자운영에서 운영을 하고 여객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한부.........

아니 표 팔아 가지고는 적자를 보지만은 땅에서는 수십배로 득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땅을 팔아가지고 그 차액에 맞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나중에 부과를 하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국세가 또 수반되고, 저희 지방세도 수반이 됩니다만은 일단은 현재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시한부로 이렇게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잘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건 해 봐야 2년인데........

아니 2년이라 하더래도 지금 현재 이게 말이죠 조례가 통과되가지고 공포되서 사실 적용이 된다 이러면은 우리보다 밖에 시민들이 먼저 알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비난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각 시군 시단위로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거의 시단위로 이 터미널이.........

아니 돈의 액수로 봐서는 600만원인데 600만원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값에서 덕을보는 부분을 이걸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잘 감안해 가지고 운영할 문제지 세금 600만원 가지고 이게 보탬이 된다고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감면혜택이 되는 것 만큼 운송회사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얼만큼 서비스를 해 주느냐가 중요하겠죠. 또 한편 땅값 상승률을 따지면은 그렇다하지만 땅을 매년 팔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것도 감안되겠고, 시에서 지원을 한 업체에다가 한 개인한테 지원을 해 줄 때에는 지원해 주는 것 만큼 반대급부에 어떤 그게 있어야 되겠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버스요금은 우리 시에서 맘대로 정하는 것도 아닌데 그건 다 공통적으로 정해있는 건데 실지 우리 시에서는 감면만 해주지 기타 다른 등 최대한 그 이상의 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혜택은 없고 승객 승하차하는 표 끊고 거기하는데 해 봐야 그 별거 없다 말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시에서 앞으로 감면해 주면은 해 주는 만큼 우리 시에다가 어느정도 그 이상의 기여도를 할 수 있는 이런 묘안을 해야되고 우리가 감면을 해 줘야지만 결산서도 보자 할 수 있는거지 뭐 아무것도 혜택도 안주면서 무조건 보자하면 저희들이 보여줄리도 없겠고 그 어떻게 잘 묘안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을 내놓은 우리 과장님도 이걸보면 답답할 겁니다 이 조례안을 내 놨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종합터미널이 저희들도 이용을 하고 자주 갑니다만은 사람이 시장보다 많습니다. 발한동 시장보다 터미널 시장이 많은데 상당히 발전하고 그 상가등 기타등 다방, 잘 되고 있는데 그 양반이 사장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 과장님한테 나는 세금이 땅세가 너무 나왔습니다 하는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까?

뭐 그런적은 없습니다.

없죠 뭐 땅값 깎아달라는 얘기는 없었죠?

네 터미널에서 와서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고를 해요 제고. 그냥 위에 내려왔다고 그저 조례로 방망이 두드릴게 아니라 제고 좀 합시다.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토론과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깊이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 일부 위원들이 지금 심사하는 과정을 보류하자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 찬반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있고 난 뒤에 정회를 하게 되면 정회를 하던지 해야지 질문이 끝나고 토론도 없이 그냥 하기야 뭐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시간에 토론까지 겸해서 했기 때문에 토론은 지금 생략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찬반에 대한 토론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봐서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던지......

아니 정회를 해서 휴식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만 좀 타협을 할려고.........

아니 회의록에 찬반토론을 넘겨야 될 거 아니예요. (위원석 소란)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물론 회의자료가 사전에 송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실 내용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조사를 할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란 이유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세재혜택을 줘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분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지금 현재 우리가 서로 둘러앉아 가지고 잘 모르니까 그 이유를 조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다음 회기로 계류를 하는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저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곤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제안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아마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계류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선 지방세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2항의 규정이 뭔지 그걸 지금 금방 알 수 있습니까? 그 상위법에 적용한 이 조항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조항입니다. 지방세법의 7조2항의 조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후 감면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감면규정은 이 조례에 의해서 불균일 과세로 조례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무조건 감면이 안됩니다.

무조건 되는게 아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그럼 찬반에 대한 토론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조례안을 승인을 하되 아까 제가 지적한걸 단서를 삭제를 하고 승인을 했으면 찬성발언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제안설명을 하면서 적자운운 하니까 현재 동해시 종합터미널에는 적자가 나지 않는데 구태여 감면해 줄 거 있느냐 이런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파악해 봐 가지고 조례안을 승인하자는 그런 의견들인 모양인데 우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부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뭔가 조금 혜택을 줌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공공시설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아마 특별조례를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봐졌을 때 구태여 종합터미널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앞으로라도 공공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런 특례법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봤을 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선 이것도 하나의 균형이 맞아야 될 것입니다. 어디에는 되고 어디에는 안되고 그렇게 됐을때는 형평에 어긋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가 찬성발언을 하는 것은 오늘 승인을 해 주되 아까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제3조 다만, 이 단서만 삭제를 하고 수정해서 승인했으면 하고 의결했으면 하고 제가 찬성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반대발언을 지금 하는 중인데요. 물론 조금전에 박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앞으로 공공사업에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가지고 이런 혜택도 줘야 된다는 공감입니다만은 공익사업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개인이 경영하는 어떤 사업도 다 공익사업이라고 봐야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잘 살기 위한 방법도 되지만은 제3자를 돕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다 이게 공익사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 연관이 되어있는 사업만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 현재 터미널 문제는 여러 가지 현안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확히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이걸 통과시켜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마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가져보자. 그래가지고 정확한 우리가 안 다음에 시민과 공감대를 이루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조사를 하자는 그런 뜻에서 계류를 하자는 얘기지 이걸 해 주지 말자는 뜻에서 계류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지만은 다음 기회로 계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 염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위원님께서 부결을 하자는 것은 지금 부결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음 회기중에 다음 회기로 계류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지확인도 하고 사후에 다시 거론하자는 거죠. 저는 양승웅 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저는 제창을 합니다.

지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토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의장이 지금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방 위원님

이건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반시민이 생각할 때는 버스요금 요율 자체가 버스조합에서 결정할 때 모든 적자요인을 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충분히 그 사람들도 먹고 살게끔 요율 자체를 다 정해서 했을 것이고 지금 우리 동해 같은데는 하나의 터미널이 우리 동해시로 볼 때는 하나의 재벌입니다. 우리가 알뜰한 세금을 가지고 보조를 해 준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겠고 또한 지금 적자요인이 일반시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 준다 이러면 시민들의 눈총도 있을거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더 깊이 고려를 해서 더 연구를 하고 이걸 양위원인 제안한데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보류를 하는걸로 찬성을 합니다. 곁들여서 말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최대의 승객에게 서비스가 뚜렷이 나타나는 어떤 이런 것이 보이던지 뭐 그런 것을 할 때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박순곤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위원님들이 현재 동해터미널은 적자를 보지않고 있는데 구태히 이런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느냐 해서 이걸 좀 더 충분히 우리가 적자요인이 있는지 그걸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이걸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종합터미널이 적자를 보고 있다든지 적자를 안보고 있을때에 따라서 이걸 감면할 수 있는 가부가 어떻게 됩니까? 적자를 보고 있다면 해 줘야되고 적자를 안보고 있다면..........

그건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적자하고 흑자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단지 이제 박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로 한번 위원님께서 아신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이번 회기에 하지않고 다음 회기에 해도 늦지는 않죠?

저희 마음 같아서는 이번 회기에 어떻게 끝내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이 만약에 이걸 계류를 한다면 언제까지라는 것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일정을. 날짜를 언제까지 계류를 해야 된다. (위원석 소란) 여기 지금 이야기가 다음 회기가 늦으니까 아무래도 이것에 세입에 문제가 있을거란 말이예요. 600만원이 덜 들어오면 세입에 600만원을 적자봐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다음 정기회때는 우리가 예산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벌써 세입이 들어갔다 하면은 해야되고.......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건 언제됩니까?

금년도 것은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 조례안 개정안 내년 6월부터 대상이 됩니다.

그럼 다음 정기회때 해도 되겠네.

그래서 저희로 봐서는 결과보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하여튼 가급적이면 이번 회기에 전국 어느 시군도 다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아니 그런데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계류하자는 의견들인데.... 의장 토론중지를 하고 동의를 정식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양승웅 위원님이 본 안에 대하여 계류를 하고자 하는 의견을 하셨습니다. 박순곤 위원님이 현재 내용을 수정하여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두가지 안을 가지고 찬반토론을 하죠 양승웅 위원님에게 동의가 있으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소란)

제가 아까 제안한대로 현재 터미널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 볼 기회가 주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까지 계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찬성하십니까 제창입니까? (제창하는 위원님 있음) 본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기로 계류하겠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조례안(동해시장제출)

세무과장 조규오입니다. 이번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조례개정 취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복지법 규정에 의해서 등록된 장애인 중 18세 이상 지체장애자 1급∼3급까지 현재에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과세 면제를 현재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외되고 있는 것이 시각장애자 1급∼4급까지가 과세면세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시각장애자에 대해서 면세를 포함시키는 조례안을 저희가 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 복지법 규정에 의해서 재 조정코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지체장애자 지체장애인 승용차 배기량이 1,500cc에서 2,000cc로 하고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자가 보철용, 안마사 등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세코자 골자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참고로 지금 현재 장애인 중에서 비과세 되는 장애인을 말씀드리면은 지체장애자가 전체 554명입니다. 그 중에서 57명이 저희 감면이 되는데 감면액은 지금 13,314천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보훈대상자가 23명이 5,476천원이고, 일반장애자가 34명이 7,843천원이 감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시각장애자가 저희시 관내에 46명이 있습니다. 그래 시각장애자가 자동차를 본인이 취득할 경우에는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먼저 저희들 기존 감면 장애자와 같이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각장애자가 자기명으로 자동차를 취득해 가지고 목적외에 사용하는 것은 감면이 안되고 2대중 1대 이상을 취득을 해도 감면은 안되고 1대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철입니다. 1994년 10월 26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함에 있어 보호자 또는 보조수단이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나 생업이 어려운 장애인 중에 시각장애자를 포함하고 감면대상 승용차의 배기량을 상향조정하는 등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개정전 조례에는 지체장애인에게만 적용하였던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시각장애인을 포함하고 여기에 본인 명의로 등록된 생업용 승용차를 말합니다. 면제되는 승용차의 배기량을 1,500cc에서 2,000cc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수혜대상 장애인의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등, 본 조례의 개정으로 시각장애자의 생업활동 지원과 장애자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등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택부분만 우리가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요 반대급부 조항이 사실 없습니다. 만약에 시각장애자가 어차피 시각장애자는 운전을 못하는게 아닙니까 못하니까 제3자가 명의는 시각장애자 앞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운전은 제3자가 해야 되는데 그럼 제3자가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제재조항이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항이 나왔습니다만 시각장애자가 단지 보철용이나 안마사 용도로 사용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자기 사용하고 직결이 되는 부분만 이제........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조항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 외 조항은 저희들이 만일.

세칙으로 정할겁니까 부칙으로 정하든가 세칙으로 정하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부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추진한다는게 없잖아요.

그건 일반 타용도로 쓸 경우는 저희들이 세무조사법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보호법에 있습니다. 감면조례만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보면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4년 12월 30일까지 시행한다 했단 말입니다.

아니 `97년 아닙니까?

`94년인데

`97년

이건 시한을 둔건 왜 시한을 뒀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법에 감면조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감면조항 세법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감면조항은 시한부로 해서 우선 제하고 내년도부터 거기에 따라서 감면조항이 달라지면은 저희들이 조례도 다시 개정됩니다. 그래서 시한부로 해 가지고 `97년까지만 하고 그 이후는 감면 안 해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위원님

문상복 위원입니다. 시각자는 앞을 못 보는 분인데 운전사를 두고 2000cc를 탈 수 있는 정도로 세금을 감면한다 그런 얘깁니다. 상당히 아주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아까 말 같이 안마용 전용차라만 한한다 그런 얘기죠. 그 차에다가 나는 안마삽니다 하고 써 붙여 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문제는 우리시에 57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차를 가지고 있다.

네 57명이 장애자가 지금 현재에.....

거기에 유공자가 보훈대상자

보훈대상자 23명입니다. 그 다음에 34명이 일반장애자이고.

일반 신체장애자.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장애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살림을 산다 보통 우리는 옛날부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보니까 54명이 자동차 이젠 앞으로 2000cc 고급차를 끌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것도 세금 안내고 그런식에 대해서 상당히 혜택을 많이준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차량이 이렇게 면제된 차량이 본인이 사설 끌고 다녀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본인이........

네 지금 현재 일반장애자는 본인이 끌고 시각장애자가 다른 사람이 대리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혜택을 주면은 그 자식이나 아들이 이 차를 끌고 뭐 아들이나 자식이나 한가지인데 끌고 세금하나 한푼도 안내는 이런 혜택을 보는 시대가 왔다 맞잖습니까 그렇죠 그리 알고 다른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아까 말하자면 목적외에 사용했을 때는 감면해제 조치를 한다 이랬는데 목적외에 사용하는 것을 알아내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자가 다른 사람의 사용 용도를 예를 들어서 안마용으로 한다 그 외 다른 사람이 또 암암리에 넘겨가지고 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명의를 그 사람 앞으로 해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57도 편법으로 쓸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걸 궂이 꼭 꼬집어 말하자고 하는게 아니고 이것도 역시 우리가 세무과에서 이걸 바쁜일에 그걸 조사할 수도 없는건데 이건 어떤 제도가 없으면은 누가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어떻게 누가 일일이 감시를 합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장애자가 말입니다 장애자 여러분들이 지금 차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cc를 올리는 것은 지금 현재 차들이 1800cc하고 2000cc가 나옵니다. 어떤건가 하면은 거의 저희들은 1500cc이하가 지금 감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승용차가 cc가 배기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장애자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도 왜 남들같이 좋은차를 탈 수 없느냐 1800cc가지고 있는....... 그래가지고 요번에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혜택은 주고 이거는 절대로 100번 해서 이의가 없는데...

그리고 또한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장애자 57명이 다른 용도로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발생요인은 있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요건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 시정하겠습니다.

여하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충분히 주지를 시켜가지고 왜냐하면은 우리에 관계없는게 아니라 그 이웃에서 만일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저걸 어떤 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줘서 하는 이웃사람이 있을 때 고발도 못하고 여론만 만들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차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자 명의를 해 가지고 절대 안빌려 줍니다. 사고가 나면 전체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차를 가지고 다른 친구들한테 아들한테도 안빌려 줍니다. 그걸 절대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안심을 놓으십시오.

1급장치가 있구만요

장애자의 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운전을 못합니다. 시설자체가 장애자용은 구조장치가 다릅니다. 다리하나 없는 사람은 브레이크를 같이 쓰게 되어있고......

아니 그런 장애자는 다리라든지 이런 장애자 같으면 그런 장치가 되다 하지만도 시각장애자 같은 경우는 관계 없잖아요.

시각장애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쓸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를.........

아까 이건방 위원님 말씀이 쉽게 말해서 이름은 아버지 이름 대가지고 차는 아들이 타고 다닐 수 있다는 얘기지.

그건 관계없습니다. 직계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명의로 해서 아들이 끌고 다니는건 관계 없습니다.

아니 아버지를 모시라 하는게 아니고 전적을 시켜서 아버지는 동해에 있는데 아들은 서울에 있다 이거야 그러면 아버지 이름 해 가지고 아들이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지.

아니 그거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이건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짚고 넘어가는 일인데 아까 과장님이 뭔 얘기를 했나 이러면 1500cc이하로 우리가 혜택을 줬는데 2000cc는 세금내고 타면 그만이지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세금이 야기되는데 이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감면을 규정이 있으면 너무 제한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설을

그런얘기 하지말고 혜택 좀 달라 이래야지 누가 못타게 했나

끝으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혜택을 안줄라 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얘기한 것 뿐이지 어떤 장애자를 주는 것이 아까워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니까 나중에 혹 와전이 안되면 말입니다......... 괜히 와전만 되면 실컷 해 주고............

저는 그런 얘기를 안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장애인들 말입니다 자동차세 감면말고 또 다른 세금을 감면 받는게 굉장히 많죠?

지금 현재 자동차세만 감면합니다.

다른건 전혀 없습니까?

네 다른건 예를 들어서 재산세, 종토세 이런 것은 전혀 감면이 없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재산에 관계되는 다른 것은 없고 저희 세법에 자동차세만 감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통행료 이런것도 다 내야 됩니까?

그런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통행료도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통행료는 냅니다 그리고 규정이 없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순곤 위원님

박순곤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 전용차의 배기량이 몇 cc입니까?

지금 현재는 1500cc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나온차가 몇 cc인지

장애인은 신청만 하면 2000cc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문제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500cc를 가지고 온 사람을 혜택을 못 받지 않잖습니까?

못받습니다. 그거는 고급차로 해서 그건 안됩니다. 그거는 감면이 없습니다. 2000cc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이 여유가 있고 없는건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해준다 이러면은 2500cc까지라도 해줘야지 그러면 생활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생활여유 있을 것 같으면 2000cc자체도 문제지 1500cc로 끝내버리지 뭐할려고 2000cc를 해주느냐 말이지.

해주면 쓰는데 2500cc까지 있으면 전용차가 있으면 그걸 쓰는 사람도 혜택을 줘야될거 아니냐 말이죠 그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말이 아닙니까 어차피 올려줄 것 같으면 차라리 1500으로 그냔 놔두지 2000올려주면서 2500cc 타는 사람은 혜택을 안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생활이 여유가 있고 없고 그건 이유가 안되지.

서민용이기에.......

내 얘기는 전용차가 2500cc인제 왜 전용차의 기준으로 하지 않았나 이 얘기야 내 얘기는 (위원석 소란)

제작주문입니다. (의원석 소란)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 장애인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동해시장제출)

시민과장 홍순흔입니다. 먼저 동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설명하기 이전에 이 제도가 생기게 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2일입니다.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로 행정정보공개업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강원도 행정정보공개조례가 6월 20일날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었고 9월 2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동해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입법예고는 지난 9. 26∼10. 15까지 20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때 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 이 입법예고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지난 10월 21일날 마쳤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동해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시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공개행정을 위해서 이 행정정보공개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행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와 민주적 통제기반을 제도화하는데 필요합니다. 시정의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필요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공개대상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 취득관리하는 모든 기록물입니다. 문서, 그림, 사진, 필름, 녹화테이프, 녹음테이프, 컴퓨터의 입력된 자료 등 모두가 되겠습니다. 제외대상은 개인이나 기업활동 및 금융에 관한 정보 또 비밀물건은 제외가 됩니다. 청구권자는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자, 또 동해시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으로 청구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자, 외국인에 대하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있습니다. 공개절차는 청구인의 직접 또는 서면신청으로 해야 됩니다.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구성운영이 됩니다. 구성인원은 9명으로서 시의회의원 3명과, 집행기관에서 3명, 그리고 전문가 3명 이렇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윈회에 임무는 행정정보에 관한 집행기관의 자문, 이의신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동해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 공개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국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행정정보라 함은 지방자치법령 등에서 정한 시의 사무로서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 그림, 사진,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및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등을 말한다. 집행기관이라 함은 시장 및 시 산하사업소, 동장을 말합니다. 공개라 함은 행정정보를 열람에 제공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장님 말이죠 모든 유인물에 대한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했으니까 유인물 참조를 하고 중요한 부분만.......

네 알겠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철입니다. 1994년 10월 26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의 주민참여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 취득 관리하는 모든 기록물 개인, 기업활동 및 금융정보, 비밀물건 등 제외하고 모든 기록물을 청구에 의하여 공개토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참여 행정을 유도하여 민주적인 행정통제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로서 이제까지 행정이 권위주의적이며 주민위에 군림하려는 행정행태를 불식하는 행정쇄신책의 근원적인 개혁장치로 사료됩니다만 본 조례안 제5조 제1항 4의 나호에 명시된 미확정 계획 및 구상중인 도시계획 시설배치 등 일부계층의 악용이 우려되는 이권업무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차단장치를 견고하게 하여 시정의 혼란과 시민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이유중에 말입니다 공개대상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공개대상 중 제외대상 해 가지고 개인 또는 기업활동 및 금융에 관한 정보, 그 다음에 비밀물건에 대해서 제외대상으로 넣는데 이게 구체화 된 차단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시행세칙이라든가 아니면 시행규칙이라든가 준칙이라든가?

앞으로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합니다.

그런데 이거까지 같이 넘어와야 되는데 비밀물건이 내려오면 말이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게 다 비밀물건에 들어가지 그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공무원이 보여주기 싫다 이러면 비밀물건이다 단정지어버리면은......

그건 비밀물건이라는 것은 별도로 비밀물건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비밀물건으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비밀물건 아닌건 전부 공개대상인데 그 중에서 공개함으로서 개인이나 기업에 활동에 어떤 꼭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할 그런 사항은.....

그러면 이런 부분을 차단장치를 확실히 해야될 것 같습니다. 세칙으로 해야되고, 그 다음에 이게 시행됨으로서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는거 아닙니까 많이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 시행해 온거 지금까지 시행해 왔잖습니까 사실은. 해온 거 하고 앞으로 더 공개할 부분이 대충 과장님 생각에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도만 여태껏 이렇게 한 제도만 없었지 민원인이 와서 신청을 했을적에 행정정보자료도 공개했습니다.

여태까지 공개를 해 왔죠?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실에 보면은 민원처리계에 보면은 행정정보 공개창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개를 해서 현재까지 4건을 해왔습니다.

이게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시행해 왔죠?

아니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이 조례를 요번 제정함으로서 이 조례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하는데 그렇게 해왔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완전히 제도화된다 그런 말입니다.

제도화되죠. 이상입니다.

박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곤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문할게 있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5조에 보면은 비공개행정정보 못하는 사항하고 하는 사항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비공개정보를 행정정보를 누설하는 공직자라든지 또 제7조에 보면 청구인도 책무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데 악용해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13조에 보면 누설공직자 위원회에서 알은 사항은 자기가 그만두고서라도 끝까지 이건 그걸 해야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의무가 있죠?

규칙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규칙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 규칙이 정해지면 여기에 벌칙사항까지......

벌칙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보면은 공무원이 일단 신분상으로 공무원이 되게 되면은 비밀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그런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징계를 받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구인이 이 정보를 만약에 목적 이외에 이용했을 때에는 그건 청구인은 어떻게 처벌해요? 제7조에 보면 이 조례 규정하여 얻은 행정정보는 제6조2항의 규정 제외의 사용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이용하게 하며, 다른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단 말이예요. 만약에 청구인이 다른목적에 이용했을 때는 어떻게 처벌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청시에 행정정보를 요구를 했는데 어떤 목적에 쓰겠다. 그런데 우리가 제도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크게 보면은 행정정보를 공개할 것과 공개할 수 없는 것을 먼저 가려서 저희들이 목록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정보를 공개해도 괜찮다 하는 것은 크게 나눠보면 그게 나가서 그 목적에 사용했던 또 다른 방향으로 조금써도 사실 행정기관이나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크게 피해가 없는 겁니다 없는건데...... (위원석 소란) 여기서는 일단 제도적으로 말씀이죠 제도적으로 청구인이나 이 행정정보를 가져간 사람은 그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라하는 말하자면 의무를 부여하는데........

안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했을때는 어떻게 할거냐 말이야.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이게 아무래도 행정정보가 공개되면은 여러방면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사람만 알게 되는게 아니고 옆에 사람도 보게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공개를 해야 될 자료와 공개를 해서는 안될 자료 이것을 잘 가리는데 거기에 있는 것이지 다른데는 큰 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그 위원이 그런 누설을 했을때는 뭐 해촉을 한다든지 그런 그게 있어야지 그냥 해서는 안된다고 해 놔가지고 벌칙으로. 안 돼있단 말이예요 그게 앞으로 세칙이 정해진다 하면은 거기에 반영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지금 여기에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시행일입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련근거는 강원도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준해서 관련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뒤에 첨부되어 있는 강원도 행정정보공개조례를 보면은 이 법은 시행후 3개월 이후부터 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동해시는 `95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 조례가 먼저 공포시행된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도 조례가 6월 20일날 공포되어 가지고 3개월 동안은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시 조례를 이번에 동의를 얻어서 공포하게 되면은 과거부터 우리가 제도를 좀 연구해 왔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빨리 절차를 마쳐가지고 좀 당겨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95년도부터는 시행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문제는 이걸 조례제정안이 되면은 물론 입법예고도 했겠지만도 이 시행일은 의회에서 의결되고 난 뒤부터 시행할 것 아닙니까?

네 됐습니다. 입법예고도 됐고 저희들 민원실에 보면은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저가 오늘 견본 하나를 가져왔습니다만 이걸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 행정정보를 많이 좀 입수해야 될 그런 분들에게는 충분한 사전지식을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염인식 위원님

행정정보를 일반시민에게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일반시민이 저희 시청에 왔습니다 와 가지고 제가 예를 든다면 시장실이 시장실에 뭐가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그럼 그걸 신청을 어디다가 합니까?

신청은 행정정보공개창구가 민원처리계에 있습니다. 거기보면 간판이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신청을 하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해당과로 접수증이 이송이 되죠 그럼 그 과에서 현재는 공개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를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제도가 되면은 행정정보를 공개해야 될 목록과 공개를 할 수 없는 것 하고 완전히 구분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이 들어오면은 즉시 해당과에서 자료를 얻어다가 행정정보를 공개해 주고, 그리고 이 제도가 조금 더 발전되면은 행정정보 자료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료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료실에다가 모든 관보라든가 문서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공개할 수 있는 것 전부 설치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시 발급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동해시에서도 행정정보공개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동해시에 2층에 자료실이 있죠?

네 자료실이 있습니다.

일반시민에게도 공개를 합니까 지금?

일반시민에게는 지금 공개가 안되죠 공개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관리를 어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지금 공개를 안한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지방행정공개가 된다고 할 수가 없죠.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행정자료실의 자료라고 하는 것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 그게 있는거고, 여기에 있는 행정자료는 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걸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제보를 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를 할 경우에는 자료실 문은 항상 잠겨 있겠습니다.

그 자료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 자료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죠.

네 그 자료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문상복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재물조사시에 지적사항을 바꾸는 그런 조례안이다. 여기 중요한 문제는 별로 없고 제가 봐서는 소모품 대장을 지금 없앤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모품 대장을 비치해야만이 물품절약에도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각 부처에서 요구하던 것을 경리관한테 일괄한다 그런 얘깁니까 그거 한번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8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실과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을 할 때는 예산상에 반영이 되어있는 재료비에 의해가지고 물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카메라를 사야 된다든가 뭘 산다든가 할 때 그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야되는데 보통 예산의 편성이 잘 안되고 각 실과에서 급히 자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쓸 수 있는 관서당 경비에서 임의대로 다 썼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싹 쓰지말고 다만 관서당 경비에서 물품을 살 때는 경리관한테 신청을 않고 그 돈으로 살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단서를 빼버리고 조그마한 물건을 사더라도 관서당 경비에서 사지말고 경리관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8조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7조 내용은 저희들이 불용품이 나오면은 매각처분을 합니다 내용연수가 다 되면 매각처분을 하는데 한 물건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감정으로 감정가에 평가를 받아서 매각을 하고 그 나머지는 시가조정이라든가 견적을 받아서 매각을 하는데 이제는 한 물건의 500만원이 되는게 그건 1,000만원 이상일 때 감정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조는 물품출납원이 관리해야 할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소모품대장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알아야 해야되고 그것까지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건 삭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24조2항에 보면은 품종구분 기준이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 될지라도 취득가격이 5만원 이상 물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우리 실무자 보고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는 내용연수 1년 미만에 쓰는 10만원 이상의 물품은 별로 없습니다. 적어도 10만원이상 물건을 주면 3년이나 5년은 써야되지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1년안에 소모시키거나 쓰는 이런 물건을 별로 없을 걸로 저희들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내용연수 1년 미만짜리가 5만원까지가 10만원으로 인상이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물품구입 관계도 경리관으로 일원화해서 통제하고 아주 잘됐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불용품 매각시에 과거에 500만원 이상의 감정을 받았는데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을 받아서 매각을 했는데 이제 1,000만원 이상됐다 그러면 500만원 미만은 견적만 징구해 가지고 매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비품관리 문제는 과거에는 5만원이상 1년이내 마모가 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비품대장에 올려놨는데 이제는 10만원이상 그렇게 했다는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품은 소모품이라든가 비품 이런게 있는데 비품 중에서 내용연수가 1년 미만에 5만원 이상에서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특히 없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물품관리에 상당히 좀 편리하다.

네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춘근 위원님

양승웅 위원입니다. 이게 몇 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지금와서 개정하려합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물품재물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도에다가 분석을 해 보니 요렇게 조정하는게 바람직하겠다 해서 도에 준칙이 내려와서 개정하는 겁니다.

준칙이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전 조례안이 제정된 연도는 언제입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이러면은 이게 4∼5년이 경과되었다 이러면은 당연히 이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거고 엊그저께 조정이 됐는데 다시 조정한다면 얘기가 안되기 때문에 참고로 물어보는거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소모품 대장이 사실 제도상에 벗어났다 하더라도 실지 관리상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례에 남겨 두는게 안 좋습니까? 이건 있어야 되요 대장이 없으면은 물론 과장님 컴퓨터로 해서 기억을 다 할지 모르지만은 각 과장님들이 그러나 관리하려면 대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수정으로 남겨 뒀으면 하는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조례나 일반법으로 만들 때에는 우리 국민이나 이제 정부나 서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드는건데 또 가급적이면 또 편리하게 이렇게 할려고 그런건데 실지 사용하면서 제도에 안 넣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요 부분은 수정안으로 남겨둡시다.

수정안보다도 현재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요구하는 물품대장은 요 소모품 대장은 우리가 각 실과에서 구입하는 소모품 대장이 우리 회계과로 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경리관이 관리하는 소모품 대장만 삭제가 되고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소모품 대장은 그대로 실과소에 비치가 됩니다.

비치가 된다 하더래도 그것은 관례상 비치하는거지 제도상 비치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기 위해가지고 또 그 동안에 관리를 해 왔으니까 하는거지 제도상 관리하는 건 아니란 얘깁니다. 그러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예요? 있는게 편하다 또 실지 쉽게 얘기해서 회계과장님이 일괄집행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과장이 가지고 있어야 할 대장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대장은 실과소에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 걸 왜 법에서 빼냐 이겁니다.

그걸 실과소에 있는 걸 12개 실과소를 예를 들면 그걸 전부 다 총괄한 대장을 경리관이 가지고 있는 물품대장을 삭제하는 걸로 되는 겁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걸 삭제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연필을 하나 샀단 얘깁니다. 환경과에서 연필하나 샀는데 대장이 없으면 아니 과에는 있다 하더래도 과에 과장이 오늘 또 사겠다고 경리관한테 또 요청하면 어떡합니까? 모르잖아요 대장이 없으니 또 승인 또 해줘야 될 거 아니예요. 대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그래요. 연필을 오늘 샀는데 내일 또 사겠다 이거야 과에 장난하느라고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사람은 있는데 B라는 사람은 없어가지고 또 신청 또 한다 얘기예요. 그럼 행정의 번거로움도 있지 않나 얘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모품을 구입을 할 때는 하는 것을 보면은 1년에 분기별로 실과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구매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1년단위로 분기별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한번 하면....... (위원석 소란)

문제는 없는데 일반인이 볼 때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물건을 만약 1년에 수십건을 사는데 중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을 대장으로 처리 안하고 그저 컴퓨터로 처리하는 얘깁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일반 여론화 될 수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수정안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5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흥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9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과 소관의 취득대상 재산의 사토장 부지 분할매입 7필지 12,837평이며 매각대상 재산 중 회계과 소관의 주택잔여부지 2필지 31평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토지 1필지 7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의 해군 제8385부대 종교단지부지 1필지 502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천곡동 산 16-1번지외 6필지는 현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서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공사시 사토를 적치한 부지로서 그 일대 부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분할매입하여 신시가지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시행하면서 사토장 사용 후 주민휴식공간인 공원부지로 활용코자 하면 매각대상 재산 중 회계과 소관은 80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로서 묵호동 2-48번지 총지적 66㎡를 묵호동 21통 2반 양실경에게 매각하고 어달동 184-61번지 총지적 37㎡를 어달동 1통4반 안영목에게 매각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공유재산 재산관리 제39조의 2 규정에 의거 건물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하며 토지의 최대폭이 5m이내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있는 동일소유의 사유토지의 경계선 2분의 1이상 접한 어달동 188-29번지 7평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2의 규정에 의거 어달동 김옥채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대상 중 도시과 소관의 해군 8385부대 종교단지부지 천곡동 8,939평 중 기 매각한 2,012평을 기 매각하였으며 금회매각 502평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1994년 10월 26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로는 금회에 제출된 동의안은 기존주택부지 2필지에 103㎡ 소규모 토지 24㎡등 일반회계에 속해있는 재산 127㎡이며, 지역개발 특별회계 소관 재산인 해군 8385부대 종교단지 부지 1필지 1,669㎡를 매각하고, 천곡동 산16-1번지 외 6필지를 매입하여 사토장으로 사용 활용한 후 공원으로 조성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매각대상 재산 중 묵호동 2-48번지 139㎡과 어달동 184-61번지 92㎡는 매수희망자의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이며, 어달동 188-29번지 24㎡는 매수희망자의 토지에 연접한 소규모 토지로 매입하여 합병 후 건축코자 하는 토지입니다. 해군 8385부대의 종교단지 26,246㎡ 중 미 매각분 1,660㎡를 매각하고 천곡동 산 16-1번지 외 6필지 공원지역이 되겠습니다. 6필지를 매입하여 사토장으로 사용한 후 시민공원으로 조성 활용코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본 계획으로 어달동 해안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천곡동 내에 사토장을 확보하여 늘어나는 폐기물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공원조성으로 시민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호동의 20평짜리 한건인데요 한건을 매수자 희망에 의해서 매각한다 그랬는데 묵호동에서 신청이 들어온게 한건 뿐입니까?

이번에 한건하고 `95년도 관리계획을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몇 건 있고.

그리 알겠고 다른 여남평은 흡수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다음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곡동이 어느 부분입니까?

현재 충혼탑에서 50m∼60m 더 들어가면 8385부대 부지하고 경계되어 있는 그 뒤에 골 거기입니다.

이제 사들여가지고 사토장으로 이용하겠다 이 얘기죠?

도시과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택지가 조성될 때 일부가 사토장으로 처리가 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들이는 것은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문상복 위원님이 얘기하신 묵호동 관계 이거는 거기에 시유지가 많죠 그 부분에?

저희들 묵호동, 어달동, 향로동 이 부근의 일대는 발한동 들어가는 시유지 국공유지에 들어있는 집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지고 직선화를 해야 할 그런 위치인데 도시계획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 R을 지어도 이 땅이 앞으로 시가 필요로 할 땅인 것 같은데....... (위원석 소란) 지금 이게 어딘가 하면은 동남횟집인가 부흥횟집 조금안에 그 안에 들어가서 현재 주차장 만들어 놓은 그 부분 같은데......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말입니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지역주민들이 저희 동해시 개청 이전부터 수십년동안 그 몇 대로 그게 그 전에 야산이었습니다. 야산을 개간 해 가지고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예요. 당연히 이건 매각되야 됩니다.

아니 매각되면 다음에 다시 시가 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로를 낼 때는 다시 사들여야 되는데.

현재 시 계획에는 안 돼 있습니다.

아니 안되었다 하더라도 R가 제대로 안됐어요 뒷산을 보면은 R가 제대로 안됐고 R를 제대로 잡을려면 이걸 매각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 뒤에 보면은 모양자체가 벌써 이건 시가 필요로 할 땅 같은데. 바다 쪽으로 확장하더라도 내 쪽으로 난 R는 바로 잡아줘야 되거든.

지금 현재 거기에는 지금 확·포장되어 있는데입니다. 어달동으로 내려가는 도로.

물론 모양을 봐 가지고 이렇게 새로 만들수는 있는데 넣을수도 있고 안 넣을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도면상으로 볼 때는 반드시 이게 시가 도로확장 하는데는 현재 우리가 도로확장 해 논게 말이예요 100%라고 볼 수는 없잖습니까 장래는 또 1차선을 더 늘릴수는 있는 겁니다. 해안 쪽으로 늘리는 건 한계가 있는거요. 지금 시설공사 때문에 그럼 앞으로 내 쪽으로 육지 쪽으로 늘려야 되는데 늘릴 때 다시 사들여야 할 부지라고 10년 내지 20년 후에는.

그런데 현재 새로 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대지가 아니고 이미 아까 염인식 위원님이 보충설명 해 드렸습니다만은 적은 면적에 누대로 살던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현재 주민의 편의를 봐 가지고는 저희들 시가 주민입장에서 도와주는게 매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석 소란) 실측에서 댓평이 남는데 댓평은 제외하는걸로.........

네 그렇습니다.

이건 값이 비싸겠는데........

감정평가를 해 봐야죠. (의원석 소란)

그 다음에 어달동 사무실 표시를 왜 이렇게 했습니까 표시를 반대로 해 놓으니까 난 바닷가에 어달동 사무실이 있는지 알았네.

도면표시가 좀 잘 못됐습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해 노면은 햇갈린다니까 뭐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기본 기호표가 있는데 기호표를 이렇게 해놓으면 어달동 사무실이 바닷가에 있는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건 말이죠 회의서류를 넘길때는 의회가 로봇로 앉아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이런건 반드시 기호표를 확실히 써줘야지 국민학교도 안 나왔나 이게 문제가 될 일은 아니지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 표시를 앞으로 유의해 주시고요 현재 동사무소 표시되어 있는거죠 그 주위를 팔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뒷부분입니다. 파란부분.

파란부분 이상하게 생긴거 이걸 팔겠다는 뜻인데, 이거 앞으로 시가 쓸 그런 계획은.......

현재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믈론 시 부지 때문에 집을 네모 반듯하게 짓던 것을 삼각형으로 지어야 될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팔긴 팔아야 되지만 구체적인 깊이있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박순곤 위원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에 주택점유 부지가 2필지이지요.

613가구입니다. 613가구에 29,540평입니다.

그럼 여기 현재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이건 수의계약으로 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서 보면 지금 소규모 토지 1필지 7평이 있는데 이건 지상건물이 없는 겁니까?

지상건물이 저희들 소규모 땅안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수의계약을 할 겁니까?

이해관계자는 없습니다.

원래 지상건물이 있을때는 당연히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해주면 당연한데 지상건물이 없는 경우는 양 사방에 이해관계자가 없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경매를 봐야되는 거 아닙니까?

이 7평이 집 깔고 앉아있는 바로 대지가 아니고 마당입니다. 울타리안에 들어와 있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옆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해군 종교단지 총면적이 지금 26.246㎡죠?

네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여태까지 쭉 매각해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502평을 매각하면 완결이 됩니까 또 남았습니까?

잔량이 또 있습니다.

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잔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5,425평이 남습니다.

저번에도 매각 동의안을 할 때에 우리가 이야기가 거론된 그때 회계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지난일을 몰랐는지 몰라도 종교단지 이거는 무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한번 지적이 된 사항이 무상이니까 이 사람들이야 돈을 주는 것 보다 빨리 살라고 하지만도 무상이니까 돈 있으면 사고 돈 없으면 안 사겠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궂이 3년까지 이걸 전부 매수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조건으로 해서 무상으로 내가 한걸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독려를 한번 해 봤습니까 빨리 사라고? 그러면 해군에서 생각할 때 돈 있으면 사고 돈 없을때는 무상이니까 언제 사도 좋다는 이야기건든요. 그럼 우리 시에서는 살거면 빨리 사가지고 세입을 빨리 잡아버려야지 땅 값도 못받고 땅만 계속 무상으로 쓰고 지금 문제가 있어요. 작년에 지적이 돼가지고 몇 년 까지는 완결한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전체를 보니 현재 7,900평 중에서 기 매각이 2,012평이고 금번 매각이 502평이고 잔여가 5,425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동산 매입하기를 `88년부터 년차별로 지금 매입을 하는데 많은 면적에 들어가는 매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부대에서는 국방부에 자꾸 요구를 해야된 아마 일시에 매입이 불가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의 재정입장에서는 돈을 빨리 받는게 낫고 더더군다나 무상이기 때문에 이런걸 시의회에서 지적이 됐다는 걸로 해 가지고 빨리 매수를 하도록..... 작년도 벌써 지적이 됐거든요 유상 같으면은 토지사용료라도 받으니까 별로 문제가 없는데 무상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무슨 용도로 지금 쓰고 있습니까?

교회, 법당......... (위원석 소란)

이 문제는 말이죠 과장님이 우리 시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이 됐다 해 가지고 문서상으로 해군부대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 7평 때문에 사실 건물준공 검사가 안나가지고 건물을 착공을 한지가 2년이 됐습니다. 김옥희씨라고 7평을 빼놓고 건물을 지었어요 면적이 안 나와가지고.

그 옆에 영업집도 횟집도 있습니다. 잠수횟집도 있고 수산도 있고.

그 땅에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옥희라는 분은 시유지를 매입을 할려고 그러지 지금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석 소란)

그런데 이 사람을 내가 대충 보니까 당초에는 허가를 내가지고 단층에다 주차장을 할려고 허가를 내가지고 이중성격을 쓴거야 허가를 내가지고 주차장을 없애고 거기다 식당을 할려다고 딱 붙들렸죠 시에. 그래서 당초의 허가상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9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제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회계과 소관의 북평동청사 신축 1동 387평이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의 천곡동 보훈회관 신축 1동 90평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의 부곡동 소경로당 신축 1동 20평이 되겠습니다. 20평 및 부지매입 50평과 동해시 여성회관 신축 1동 667평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의 발한상가 신축 1동 225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의 단봉 연당조성 부지매입 30필지 17,836평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으로는 회계과 소관의 시유건물 점유 및 소규모 토지 20필지 253평이며 건물철거대상 재산으로는 회계과 소관의 북평동사무소 청사 외 2동 196평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에 있어서는 북평동사무소 신축은 기존 건물이 1957년도에 건축된 노후건물로 우천시 청사내의 누수 등으로 개보수가 불가능하며 건물붕괴가 예상되므로 동청사 정비계획에 의거 기존건물을 철거한 후 그 자리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조 지상2층 지하1층 연건평 387평 규모로 사업비 957,000천원을 투자해 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민원실 및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여 동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천곡동 보훈회관 신축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된 독립유공자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천곡동 970-2번지상에 지상2층 90평 규모로 사업비 198,000천원을 투자 보훈회관을 건립함으로서 보훈4단체 자립에 기여코자 하며, 부곡동 소경로당 신축은 마을인근에 노인여가 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부곡동 69-16번지 50평 국유지를 매입하여 지상1층 20평 사업비 85,000천원을 투자하여 신축함으로서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동해시 여성회관 신축은 여성의 사회적 불만해소와 여성의 자율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근로여성의 신상상담 직업보도 역할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2개년도에 걸쳐 총 사업비 2,833,500천원 중 우선 `95년도에 국비 230,000천원, 도비 230,000천원, 시비 270,000천원 중 총 730,000천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667평 규모로 사업비만큼 건축을 하고 `96년도에 잔여부분에 건축을 마무리하여 여성지휘 향상에 기어코자 하며 발한상가 신축은 발한동 새마을시장이 도로개설 예정지로 되어있으나 시장 상인들의 집단 반발로 이주가 지난하여 그 대책으로 발한동 7-5번지 외 1필지에 지상2층 지하1층 연건평 225평 규모로 사업비 450,000천원을 투자하여 건립함으로서 집단민원해결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면 단봉 연당조성은 농촌사회에서 도시사회로 발전하고 있는 현시대에 도시화로 인한 각종 개발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안정성을 갖게하는 옛터전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시의 단봉동 일원에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연당을 제 모습으로 조성하여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문화행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아울러 도시민의 심신수련과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코자 단봉동 170-3번지 외 29필지 17,836평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매입하여 연당을 조성코자 합니다. 매각재산 대상에 있어서는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로서 부곡동 440-1번지 총면적 185㎡ 중 185㎡를 부곡동 1통6반 강병상에게 매각하고 발한동 578-18번지 총면적 31㎡ 중 마을안길 부분을 제외한 28㎡를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66번지 박성래에게 매각하고 묵호동 2-6번지 총지적 46㎡ 중 46㎡를 묵호동 21통5반 송필연에게 매각하고 묵호동 2-11번지 총면적 73㎡ 중 73㎡를 발한동 1통5반 김봉수에게 매각하고 묵호동 2-48번지 총면적 139㎡ 중 4㎡, 묵호동 2-49번지 총면적 29㎡ 중 29㎡, 묵호동 2-50번지 총지적 31㎡ 중 19㎡를 묵호동 21통2반 양분선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2의 규정에 의거 건물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며, 토지의 최대폭이 5m이내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있는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의 경계선 2분의 1이상 접한 소규모 토지를 말합니다. 발한동 69-10번지 총면적 50㎡ 중 36㎡를 향로동 10통3반 김선경에게 매각하고, 발한동 19-14번지 총면적 10㎡ 중 10㎡를 향로동 10통3반 김선경에게 매각하고 발한동 70-2번지 총지적 20㎡ 중 20㎡를 발한동 8통4반 최병준에게 매각하고 어달동 188-28번지 총지적 18㎡ 중 18㎡를 어달동 2통1반 정동출에게 매각하고 어달동 188-30번지 총지적 35㎡ 중 35㎡를 어달동 2통1반 심연옥에게 매각하고 어달동 188-31번지 총지적 42㎡ 중 42㎡를 어달동 2통1반 최수일에게 매각하고 어달동 188-34번지 총지적 55㎡ 중 55㎡를 어달동 2통2반 강성덕에게 매각하고 어달동 188-35번지 총지적 67㎡ 중 67㎡를 어달동 2통2반 임순애게게 매각하고 어달동 188-36번지 총지적 67㎡ 중 67㎡를 어달동 2통2반 김영수에게 매각하고 어달동 188-37번지 총지적 48㎡ 중 48㎡를 어달동 2통2반 김범난에게 매각하고 어달동 188-38번지 총지적 36㎡ 중 36㎡, 어달동 188-39번지 총지적 55㎡ 중 6㎡를 어달동 2통2반 이연학에게 매각하고 어달동 188-40번지 총지적 20㎡ 중 20㎡를 임순칠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의2의 규정에 의거 매각코자 하는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건물철거 대상 재산에 있어서는 북평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1957년도 건축된 노후된 건물인 현 북평동사무소 청사, 숙직실, 창고를 철거하여 동사무소를 신축코자 하며,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이 위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건은 시정의 현안사항 및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시급한 사항인만큼 예산반영 등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철입니다. 1994년 10월 26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취득할 재산은 북평동 청사신축 1,280㎡ 1동, 천곡동 보훈회관 신축 279.5㎡ 1동, 부곡동 소경로당 신축 66㎡ 1동 및 부지매입 165.1㎡, 동해시 여성회관 신축 2,204㎡ 1동, 발한상가 신축 743㎡ 1동, 단봉 연당조성 부지매입 30필지 58.963㎡이며, 매각할 재산은 시유건물 점유 및 소규모 토지 20필지 836㎡, 구 북평동사무소 청사철거 외 2동 649.67㎡등을 관리하는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북평동사무소의 신축은 1957년도 목조건물로 노후되어 구 청사를 철거 후 지상2층, 지하1층, 연건평 1,280㎡ 규모로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건물로 신축하는 것으로서 민원실 및 사무환경을 개선하여 동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이며, 보훈회관과 동해시 여성회관 신축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교양있는 여성교육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조치로 동해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부곡동 소경로당 신축으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발한상가 신축으로 철거된 새마을상가 상인들의 활로를 열어주는 현실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봉 연당조성은 과거 아름다웠던 옛터전을 복원하여 문화행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할 것이지만, 과다하게 소요되는 토지매입비와 조성비확보에 대한 특별한 재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매각토지 중에 부곡동 44-1 외 19필지 836㎡는 매수신청자의 주택이 점유되어 있거나 신청자의 토지에 연접한 소규모 토지로서, 이번 매각으로 오랜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관리계획의 확정으로 각계 각층의 문화공간 확보와 불합리한 공유재산 관리의 시정 및 시민의 숙원사항을 해결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석 소란) 회계과 소관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 해 가지고 단봉동이 여기 상당히 많습니다.

네 17,000평입니다.

이걸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어디다가 쓸려고 그래요

연당 조성계획이 지금 매입을 하는데 토지매입비가 약 16억 시설비가 10억해서 26억이 투자가 됩니다. 시설내용은 관리사무소 1동과 교육관 1동과 정자 1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교육관이라는 것은 동해시민 교육관입니까?

세부계획은 도시과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건 도시과 소관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추정가격이 공시지가죠 감정가격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단봉 연당조성 계획은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에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날 용역발주가 되어 있고 납품이 12월로 되어 있어서 납품되어 봐야지만 자세한 계획이........... 이게 아마 연당이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죠.........

확실한 아직 세부계획이 서지 않았네요 기본계획만 섰지.

네 그렇습니다.

용역중입니까 지금

그건 제가 조금 얘기드리죠. 이게 당년 명년도에 다하는게 아니고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해서 연차적으로 즉 단봉 7번 국도변...........

예산사정은 제가 예산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데로 과장님은 이렇게만 하는 겁니까?

타 과에서 시장님의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매입한 토지는 대게보면 가격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가표시를 해 가지고 예정금액이 올라오는데 매각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이......... 감정가하고 실거래가가 또 있죠 참작을 해 가지고 기록이 되어줘야 되는데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안 돼 있습니다.

현재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게 기록이 되어 올라오는데........

매입하는 부분은 아마 예산반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반된 행정이 되는데 지금 어달동 쪽에 보면은 상당히 요지부분이 이번에 매각대상에 올라온 겁니다. 그럼 이제 해안도로가 뚫리고 요지의 부분인데 이게 실지로 앞으로 부가가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우린 사실 모르는 겁니다. 더 놔둬 가지고 시가 더 이익을 볼는지 물론 시민이 그렇게 돕는 차원에게 빨리 매각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일단 시 재산이 되었을 때는 시가 하나의 사업체로 보고 이 부분도 우리가 안따지고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 안해 가지고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예정금액까지 실거래 금액하고 지가금액을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요지부분이 매각대상에 들어갔는데 물론 감정해 가지고 매각을 하겠지만은 이 수의계약 차원에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잡음이 좀 있죠? 물론 모를때는 얘기가 없는데 알면 잡음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렇지는 않는데 참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시의 재정 세입측면을 따지면은 고가로 팔아야 되고 주민입장에서는 좀 싸게 매각을 해야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예상금액은 평당 60만원정도........

60만원이면 반값도 안 되는데........

그렇게로 저희들은 내다는 봅니다 내다는 보는데 이거는 도로가 나면서 주민들한테 매각을 하는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장 몇 년 동안에 시에 건의가 되고 매각요구를 하고 주민들의 숙원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는지 얼마 안 되지만은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깔고 앉아 있는 땅은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들한테 매각을 할려고 방침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박순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희들 시유지에 깔고있는 621세대 가급적이면 연차적으로 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건 좋다는 얘깁니다 좋은데 형평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의 어떤 연결된 입장이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소 혜택을 주면 이해가 가지만은 지금 현재 반값 혜택을 준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실거래가 지금 120만원이 넘어가더라구요.

평가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실거래가 120만원이 넘어가더라구 내가 물어봤어 120만원 넘어가더라구.

연고주장이라는게 이런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100년전부터 야산을 개간을 해 가지고 거기다 집을 지어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누가 저들한테 집을 지으라 했나 지가 지 살기 위해서 지었지 내참.

그런 말씀은........... 야산을 깎아가지고 자기가 평지를 만들어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사는 사람들한테.........

바로 그게 괘씸한 거야. 이거 팔아주십시오 하면 문제가 다른데 연고권이 있으니 나한테 팔아야 된다 이게 괘씸한 거야. 누가 거기다 산을 깎아가지고 집을 지으라 했어 지가 편하니까 집을 지었단 말이야 그럼 지금와서 잘 살았습니다 해야지.

집을 짓고 이럴때는 이런 국유재산법이라는 이런 것도 없던 시절입니다. (위원석 소란) 다소 이런 단계에서 법에 의해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그래도 매각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장치가 마련됨으로 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승웅 위원님이 염려하신 만큼의 우리 시비가 손해 갈 만큼 싸게 팔거나 절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시의 크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특혜 아니면은 누구나 다 똑같이 정부로부터 보호받고 혜택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그건 좋은데 특혜부분이 나타날까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특혜라는 것이 연고 때문에 특혠데 그건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걸 매각함으로서 솔직히 털어놓고 얘긴데 염위원님한테 어떤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없습니까? (위원석 소란)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오랜 민원이었고 해결하는.....

그 문제는 조금전 양승웅 위원님이 말씀한 연고문제 말이죠 그 지적문제는 주민들이 원한이 없게끔 행정부에서 잘 판단을 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춘근 위원님

이 도로폭이 얼마나 되나 이 길쭉한게 다른사람 쓸모도 없는 땅이네.

회계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수의계약 한다고 했는데 수의계약해서 이거 처분을 매각을 할 때는 매각공고 같은 건 안합니까?

안합니다.

그럼 만약에 거기에 대한 해당토지에 이해관계자가 있을 때 어떤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양승웅 위원님 `93년도 3차분 할 때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해관계가 없는걸로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다하고 또 주민이 신청을 하면은 주민이 신청한 서류를 가지고 현지에서 다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는걸로 판단되었을 때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95년도 매각계획을 관리계획을 넣었습니다만 내년도에 가서 관리계획이 수번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작을 하기 때문에 한번에 다 넣지 못하고 부분부분 들어갑니다.

그럼 연고권 자꾸 수의계약을 하니까 연고 자체를 갖기 위해서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많다 말이예요.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아까 염위원 말씀대로 팔아가지고 집을 딱 짓고 연고권을 일부로 주장하기 위해서 이걸 악용하는 걸로 자꾸 하기 때문에 연고권은 내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연고권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취득재산 대상은 지금 `95년도 사업을 계획하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전에 동의 받는거죠. 동의가 되야 내년도 사업을 확정하겠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를 매입하고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이 오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하여 서류 하나를 딱 받아들고 우리가 여기서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14일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다소 시간을 두고 현지도 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한번 마지막날 본회의 넘어가기 전에 다시 다루는 걸로 합시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따질려고 하면 한참 더 따질 부분이 있는데 이건 좀 더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한 2∼3일 계류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행정상에 별 차이가 없는지.

이게 이렇습니다. 사전에 서류가 왔다고는 하지만은 설명 듣기전에는 이게 어떤건지 내용을 몰라가지고 알아 볼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전부다 행정절차기 때문에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지금 양승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하지만 여기에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중요한 부분도 많고 하니까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고 그런 부분만 자구 수정해 가지고 여기서 삭제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석 소란) 자구 수정동의가 안됩니까 이건? 그럼 왜 그런식으로 자꾸 올리세요 서류를 주택매각 같은 거 이런건 이것대로 올려야지 이걸 같이 묶어 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의회가 매일 열리는 것도 아니고 매달 열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아가지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모아하는게 아니라 여기에 아까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나왔잖아요. 여기다 같이 묶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식으로 일을 해 가지고 말이야. 아니 지금 가정복지과나 이런 몇 개 때문에 지금 남의것 까지 다 못하는거 아니예요. 일을 왜 이런식으로 합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각하고자 할 때 파는 경우가 매일매일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가끔 수시로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생길때마다 의회가.......

그 전에 `94년도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줬잖아요 여기다가 첨부를 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저희들 시가 `95년 넣은건 2개월 동안에 뭔 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95년도 넣었다고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한두번이 아니예요. 지난번에도 안 그랬습니까 지난번에도 한 번 일괄적으로 묶어가지고 일도 못하게 하고........ (위원석 소란) 이게 몇 년전부터 거론 된 것 가지고 자꾸 여기다가 같이 일괄적으로 묶으니까 이게 됩니까 안되지 이게 몇 년전부터 거론된게 아니예요 이게. 그래 이게 지금 신설되는게 이런 것 때문에 뒤에 것 까지 일을 못하는거 아니예요.

아까 양승웅 위원도 14일까지 저희들 14일까지 하나 뭘로 하나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주면 되는데 저희들 시일이 며칠 늦어서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들이 그렇게 협의만 해주면 저희들은 관계없어요. 이걸 정기회에다 넣어도 관계 없습니다. `95년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럼 말입니다. 이걸 따로따로 떼 가지고 따로 올리세요 뭘 거기다 일괄적으로 올립니까

그러니까 이 1건만은 시간 좀 있으니까 시간을 2∼3일 더 유예를 시켜가지고 조사를 한 다음에 조치를 하도록..........

네 좋습니다. 작년일거예요 작년에도 일괄적을 묶어가지고 또 한번 난리 안났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저희가 볼 때 일괄적으로 묶어서 뭐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95년도 들어간 것은 `95년도 세입하고 이런게 전부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갔지 저희가 그렇게 염위원이 생각하는 것 만큼 그렇게 할 줄 몰라서 이런게 아니거든요. 자꾸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자꾸 그런식으로 얘기하는게 아니라 이건 벌써 몇 년전부터 거론된게 아니예요 이거는.

글쎄 몇 년전 거론된지는 저는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는 빨리 좀 속개를 염위원님 몇 번 부탁하셔 가지고 빨리 좀 처리를 할려고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뭐로 답변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왜 같이 묶냐 이거예요 앞에 것 하고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것 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 의회가 매일 열리는게 아니고 열릴 때 한몫에 묶어가지고 내야지 어떻게 합니까.

염위원 이게 한 두가지 문제를 삼다보니까....... 일단 저의 진행발언에 진행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계획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은.

2∼3일 유보하자는 얘깁니다.

다른 안이 있습니다. 정기회기때까지 유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3일 유보가 아니라 다음 회기중으로.....

그럼 전체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지 전체 다 하면 안되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느 1개 위원이 단수입니다. 1개의 한 위원이 개의를 내든지 동의를 했다 해 가지고 그걸 그대로 바로 받아들이지 말아요. 제청이 있어야 그게 성립이 되는데 의사진행발언이 나왔으면 이를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물어가지고 동의안하면 그게 부결되어 버리고 원안은 그냥 넘어가 찾아가야지 그 일개 개인 위원의 발언가지고 왜 자꾸

지금 통과되는게 아니고 지금 묻는 거예요.

통과되는게 일단 의사진행발언 해 가지고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양승웅 위원님의 이러이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봐 가지고 거기에 동의를 안하면 표결을 붙여가지고 채택이 안되면 그냥 다음 원안으로 바로 돌아가야지 그 개인 위원들이 자꾸 매달려 넘어가면 어떡해요.

알았습니다. 현재 양승웅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다른 내용은 현재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며칠간을 더 보류를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느 의원님 제창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받았지만은 내용자체를 몰라가지고 사실 검토를 할 수가 없더라고 또 여기와서 설명을 들으니까 내용을 알게됐단 말이야 이 내용을 알게 된 다음에 다시 재 조사를 하자는데.......... 이게 땅 팔아먹기 그렇게 급해.

그리고 말입니다. 회의를 심도있게 해야되는데 이건 뭐 시간에 쫓겨가지고 회의가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양승웅 위원님이 거기에 의사진행발언을 한데 대해서 지금 찬성이 3분이잖아요. 그 3분이면 과반수가 안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묵인되어 버렸는데 그냥 폐정되었는데 뭔 또 다른얘기 또 해요. 표결에 붙인게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물었잖아

아니 의장이 결정권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 앉았을 때 앉은 사람이 과반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일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이 있는게 아닙니까 사실은.

의장은 동일수 일 때는 부결로 처리해야 되요. (위원석 소란)

위원님들이 잠깐 알아주실 얘기는 이 모든 업무 서류는 사실적으로 미리 배부가 됐습니다. 배부가 됐는데 이게 정식 확인이 안되가지고 오늘 왈가왈부 하는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거는 집행부에서 이 안을 여러 가지 안을 매각 또 취득, 철거대상 전부 묶어가지고 냈는데 지금 우리 이 안은 수정해서 승인하지 못하게 되어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회의진행법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문제분야를 동의를 내가지고 문제를 별도로 다루는 거예요. 승인하면 승인하고 승인 안하면 별도로 문제를 분할해 가지고 분할 해 가지고 승인할 건 승인하고 승인 안할 건 보류할건 보류하고 그런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 문제 분할을 동의를 제기해 가지고 그것만 우리가 제청이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야. (위원석 소란)

10분간 휴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