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태 의원 발언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님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그 동안 별고 없으셨습니까? 고생하시면서 유럽견학 순방길에 가셨다가 무사히 돌아오신 것을 위원장으로 감사히 생각하고 또 이번에 제가 불참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표를 의식하고 있는 지방정치가 되다보니 이런 저런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지 마시고 우리들 본 뜻대로 본 생각대로 의정활동을 하면 별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몸은 안 갔습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저도 똑같이 동참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 의원님들 안 계시는 상황에서 대의회라든가 이런데에서도 제 나름대로 제 몫을 다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와 양해를 갖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말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의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위원님과 보다 나은 시 개발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도로법,건축법,행정대집행법실행촉구에대한청원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도로법,건축법,행정대집행법실행촉구에대한청원(박춘근의원소개)

건설과장 박준양입니다. 도로법, 건축법, 행정대집행 실행촉구에 대한 청원에 대한 지금까지 경위하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로 통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시장 이주대책 사업추진은 첫 번째 상가부지 매입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 단계로 보고 자세히 설명을 좀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은 대상토지 발한동 7-1번지 3필지 346평에 대한 경월소유 토지를 저희들이 토지매입협의를 3회에 걸쳐서 하고, `94년 3월 24일 토지 및 건물매입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및 건물매입 동의를 4월 12일날 경월로부터 받았고, 또 5월 13일자로 대상물건 감정의뢰를 2개 감정평가사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결과가 나온후에 경월에 보상금지급 통보를 6월 14일자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날 통보한 이후에 경월에서는 보상금이 적다고 해 가지고 수령을 거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별지가가 1,500천원 되어 있는데 왜 이 평당가격이 1,000천원밖에 안 나왔느냐 해 가지고 그랬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금 수령 독촉을 2회에 걸쳐 했고, 그 다음에 개발국장님하고 관리계장이 7월 27일날 경월을 방문해서 사장을 직접 만나가지고 그간 의회에 수정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때에 경월사장으로부터 그럼 매입하겠다 해서 이렇게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8월 26일자로 보상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이 지급이 되어가지고 이주하고 경영사업할 토지는 일단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두 번째 상가신축 추진은 추진기간을 저번 간담회 때에 설명을 드렸지만 내년 1월에 착수를 해 가지고 상가건물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그 앞에 일부 건설부 토지가 얼마가 있습니다 28평 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고. 그 상가건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로 해 가지고 지상2층 지하1층으로 연면적 225평으로 계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었을 때 현재 새마을 시장에 점포가 하고 있는게 47개 점포입니다. 그래서 지상1층에는 1개 점포당 4평 규모로 수용해 가지고 14개 점포가 들어가고 여기는 의류하고 잡화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했고, 2층에는 15개 점포를 4평 규모로 하되 여기는 의류상가를 집어넣는 것으로 했고, 지하1층에는 2평 규모로 해 가지고 현재 새마을 시장 북쪽에 보면 부침이 등 이런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2평 규모로 해 가지고 18개 점포로 풍물음식점을 집어넣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때에 총 소요예산은 상가건축비가 450,000천원 이것은 평당 한 2,000천원 잡았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비, 감리비 한 약 45,000천원 등 전체 소요사업비가 495,000천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했고, 세 번째 그 다음장입니다. 다음장에 상가신축 방법을 전번 간담회때 1안은 시에서 직접 지어가지고 감정가격으로 분양하는 것하고, 2안은 그렇게 1안대로 했을때는 그 영세상인들이 분양가격으로 해 가지고 사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경월에서 산 땅 일부를 이분들한테 매각을 해서 이분들이 직접 짓도록 하는 방법 등 해서 전번 의회때 2안을 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번 간담회 끝난 다음에 4번에 기타사항에 보면은 10월 18일 12시에 의회 간담회때 2안으로 했고, 간담회 끝난 다음에 새마을 시장 상인의 상인회 회장 유건길 외 5명을 우리시의 건설과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직접 지어가지고 팔았을 때는 당신들이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땅을 팔아서 당신들이 직접 짓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그때 그분들은 그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대표자들로 있는데 47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 회의를 한번 해야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월 30일날에 이분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총 47 조합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회의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 통보온 사항은 지금까지 추진하는 계획과는 조금 동떨어지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 소방도로 개설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면으로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점이 발한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로 올라가면 사문재 올라가는 7번국도가 됩니다. 여기 큰 도로가 안묵호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전부 중앙시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 시장이 위치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한 100m됩니다. 이 100m에 길이를 폭 4m 정도를 넓혀주면 새마을 시장에서 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지금 이 사문재 올라가다 보면 풍물시장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건어물시장 위치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건어물시장.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이 도로가 지금 현재는 이런 골목길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도시계획 도로를 이렇게 10m 여기서부터 10m 여기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전체 연장이 요 풍물시장 있는데서부터 여기 새마을시장 끝나는 이 큰 도로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이 247m입니다. 이 도시계획 도로폭은 10m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년도부터 이 도로를 개설할려고 지금 추진해 왔고, `92년도에서 `93년도까지는 예산을 200백만원을 가지고 여기 이 부분에 김일규씨 토지 2필지에 717㎡하고, 건물 2동을 `93년도까지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500백만원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지장물들. 건물들이 편입이 됩니다. 토지 8필지 338㎡ 이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 국.공유지가 많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건물 2동에 대한 보상비가 166백만원입니다. 이것을 보상통보를 해 가지고 보상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 보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지금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이 500백만원이 서 있는데에서 166백만원을 보상을 주고, 당초에는 이 건어물시장이 있는데에서부터 여기까지 247m를 몽땅 공사를 발주를 하다보니까 새마을시장은 어차피 뭔가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공사발주는 여기 건어물시장에서부터 여기 새마을시장 들어가는 도계집 앞까지 연장이 140m입니다. 이 140m를 지금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새마을시장 있는 부분은 새마을시장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통과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할때 조금 어려움이 있는게 여기가 암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거가 되어가지고 암거가 여기까지 가가지고 여기서는 시장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거는 과거 개인이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 암거속에 들어간게 지금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4m되는 이 통로로 가다보면 새마을시장이 있는 암거가 이 도로보다 50∼60m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설계를 하는 것은 이 암거의 높이를 좀 낮춰가지고 기존 도로하고 맞추어 암거를 최대한으로 옆으로 넓히는 것으로 일단 암거를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구간을 할 때에는 연장은 한 108m되지만 이 암거를 새로 뜯어내고 새로 해야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연장에 비해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500,000천원 중에서 금년도 보상 166백만원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발주한 공사비는 58,000천원입니다. 관급자재까지 포함해서 58,000천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276백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276백만원이 남는 것은 내년도로 명시이월 해 가지고 새마을시장이 해결되면 내년에 이것을 나머지 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번에 청원들어온 것은 마무리지어야 되지않냐 하는 얘기는 사실 지금 청원은 새마을시장 쪽에서 들어온 청원이 아니고 중앙시장 쪽에서 이 도로를 빨리 좀 개설해 달라하는 이런 청원이기 때문에 이 도로에 대한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있고 지금 새마을시장도 이수할려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청원은 일단 우리 시에서 이렇게 개설하고 이번에 착공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하니까 그것은 아마 개설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청원 마무리를 해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한테 새마을 상인회에서 이게 들어왔습니다. 이 건의서 제목은 시장이전 및 신축에 관한 통보사항 해 가지고 이 제목이 들어왔는데 실제내용을 보면 세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대표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시장에 들어있는 장사하는 아줌마들이 세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상가신축부지 전면, 전면이라 그러면 저희들 여기 이렇게 빨갛게 되어있는 부분이 새마을시장을 이주할려고 118평을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초록색이 되어있고, 여기에 개인사유지에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면에 이 개인사유지에 있는 건물하고, 여기 초록색 되어있는 부분 통장 사는집, 이집 상가건물 이것을 전부다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이것까지 다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의견도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7m도로가 나면 상가가 전체적으로 나는데 명목상으로는 좋은데 개인토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땅에다 자기 개인이 할려고 그러지 우리 시하고는 얘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여기 빨간 부분에다가 올리고 끝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고, 그런데 이분들은 이것을 무주 매수해 가지고 이것을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상2층, 지하1층 했는데 지상2층에는 의류상가를 15개 점포를 수용하는 것을 했는데 2층은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못 올라가겠다는 얘깁니다. 또 세 번째는 2층은 장사가 안되니까 이 노랗게 되어있는 우리 유보해논 땅, 이 땅에 이쪽도 건물짓고 이쪽도 건물지어 가지고 쌍둥이 식으로 양쪽 지어가지고 이것까지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인회에서 들어온 건의서를 받아보고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시장이 존치되고 있는 것은 저분들은 사실상 법적으로 보면 합법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것을 행정대집행 하는걸로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한 6개월정도 유예기간을 줘 가지고 10월말까지 자진철거를 하라고 계고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의회쪽에서는 당해 의원님들하고 이래가지고 행정대집행 하다보면 자꾸 말썽이 나고 이러니까 상호 좋은 측면으로 마무리 짓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했는데 지금와서 이래보니까 새마을시장에서 우리가 좀 최소한의 그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할려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건의서를 받아본 결과 결국은 우리한테 전부다가 자기들 욕심만 찾을려고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건의서를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이대로 추진하되 너무 우리가 질질 끌려 다닐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강제성도 부여하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 이 부분을 하는데 이분들이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안한다 이러면 우리는 할 수 없이 원천적으로 가가지고 이것을 강제로 하는 이런 수법도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전번 간담회때에 박춘근 의원님도 여기에 회의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어제 동네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춘근 의원님한테 제가 중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춘근 의원님께서는 어제 점심때 대표자를 좀 만나 얘기를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박춘근 의원님보고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시에서는 정 이게 협의가 안되면 강제로 밀고 나가겠다 하는 그 얘기를 꼭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추진되는데 그분들의 건의한 세 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 답변을 올린다 그러면 이 앞에 개인사유지는 저희들이 보상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자기가 상가짓지 내가 시하고 같이 짓냐 이런 얘깁니다. 여기에 초록색이 되어있는 부분은 지금 통장이 살고 있습니다. 그 동네 통장이 살고 있는데 그분이 집이 우리 경월땅 일부하고 자기땅 일부하고 걸쳐서 지금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는 보상도 이 건물보상을 해주겠다 해도 이 보상받아 자기는 갈때도 없고 자기는 죽어도 못하겠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2층에 장사가 안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이 골목이 상당히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도로를 경계를 해 가지고 이쪽만 중앙시장이지만 이 도로가 10m 도로만 뚫리면 이쪽도 장사가 상당히 잘 될 그런 전망입니다. 2층이 장사가 안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1층보다는 장사가 안될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 집을 지어놓고 얼마나 활성화 되느냐 이런 문제에 달려있지 2층 자체가 장사가 안된다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깁니다. 지금 일부 상가건물 짓는것도 그렇고 여기 유공타워 짓는거나 2층, 3층까지 전부 다 상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층에는 일부 음식점이 들어간다던가, 또 일부 다른 건어물이나 다른 장사가 들어가면 장사가 안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피복점을 집어넣은 것이거든요. 또 이 땅까지 저희들이 해달라 하는것도 이것도 최대한 이분들을 위해서 봐주는 것인데 이것까지 다 해달라 하는 것은 조금 너무 무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시장쪽에 청원 들어온 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도로도 발주를 했고, 또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이러니까 충분한 회신은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이 새마을시장 건의에 대해서는 한번 기회가 있다 그러면 새마을시장쪽 대표자들하고 저희들하고 의회개발위원회에서 조금 중재를 좀 해 주시는게 저희들 추진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문된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상가문제로 인해가지고 저쪽 상인들하고 마찰이 있다는게 부분을 좀 넓혀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박춘근 의원한테 제가 박춘근 의원님은 전번 의회 간담회에도 있었고 지역의 의원님이시니까 이게 또 추진이 좀 잘 되야 화합이 되고 이러니까 그분들도 만나가지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바람직하게 추진해 드릴려고 어제 만날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박춘근 의원님한테 부탁한 것은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그 사람들이 좀 수용을 해 가지고 추진이 잘 되게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를 박춘근 의원보고 제가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니요. 지금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이래가지고 3층을 짓는다 그런 말씀이지요.

굳이 1층하고, 지하층에 대한 것은......

지하는 이제 먹거리를 넣으면 되고

지하층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이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층에다가 상가를 전부 넣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게 18가구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상가는 29가구네요.

그게 전부 면적이 118평입니다.

118평?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지금 현재 새마을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면적들이 조금씩 틀립니다.

틀리는데 내 얘기는 29가구 점포가 이제 그 백 몇십평?

118평.

118평. 한 3평씩 돌아가네요.

3평 반정도.

3평 반정도. 지금 거기 있는데 몇 평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쓰고있는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 4평에서 5평

새마을시장 복개한 것이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면적은 저희들이 산출해 놓은 것이 있는데 120평입니다.

120평에 다 들어가 있는게 아니요. 47가구 다 들어가 있는게 아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밀고 들어가야지 되는 것이지. 자기들 요구조건대로 다 해준다면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

그런데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면적만 가지고 계수적으로 얘기하시는게 되는데 실제 지금 있는 면적 120평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 실 사용하는 면적이고, 우리가 저희들 땅 118평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려 그러면 상가가 되니까 주차장 부지확보 해야되는 면적 체적 해야되고 그 다음에 건폐율도 80%이거든요 상가니까. 그런 것을 따지고 그 다음에 상가를 짓게되면 화장실, 또 보일러실, 그 다음에 계단실 이런 공유면적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저희들이 설계사무소에다 협의를 해 가지고 지하층은 실제 평면을 그려가지고 칸을 지어 봤습니다. 1층도 지어보고, 2층도 지어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층에 대한 것은 풍물음식점이 들어온다 하지만 완전 지하에다 해놓으면 어둡고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계획자체는 반지하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바깥에서 햇빛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실제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은 지하1층, 지상2층이면 그분들이 들어가는게 1층하고, 2층에 의류상가, 잡화상가 이런 것은 한 4평 규모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풍물음식점 지하에 들어가는 것은 18점포는 한 2평정도 밖에 못 들어갑니다.

2평?

그러니까 지하를 저희들이 계획할 때 이 지하를 1층, 2층은 이 빨갛게 되어있는 118평에 80% 건폐율을 빼고 몽땅 짓는 것으로 했는데 지하는 118평 면적을 다 안짓는 걸로 했습니다. 면적은 반 조금 넘게만 지하를 집어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건설과장님.

화장실이 다 지하에 들어가면 안되지요.

배수가 안 되잖아요.

층마다 화장실은 있어야지요. 어차피 위에서 쭉 내려오는 것이니까?

그럼 꼭대기에 하든지 변소는? 예를 들어서 2층 꼭대기에다 하든지 그렇게 하면 면적을 더 넓게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화장실 어차피 층별로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거기에 한 개만 있으면 되지 여러개가 뭐 필요합니까?

지하고, 2층이고 2층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공동변소도 있고 이거 사실 없는 땅을 말이지 이렇게까지 자기들 상인들을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대안이 전체가 서면 제가 상인들을 일괄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하고 상당히 여러번 타진하러 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론 지역구 의원도 있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입니다. 이 집단민원을 접했을 때 집행부에서 대처하는 것은 무슨 시나리오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해서 착착 추진되어야지 의원님들도 저희들을 도와 주실려고 하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말을 잘 못 하다보면 말입니다. 저희들 추진하는데 역효과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합니다.

타협을 보고 이러이러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돕는 입장에서 얘기가 되어야지. 상인들을 돕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안되지. 의회에서 지금 자기들한테는 큰 떡을 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저희들이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지만 전체 다 모아놓고는 아직 한번도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로 중구난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되었을 때 얘기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꼭 회장하고 대표자들 하고만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대표자 그 돌아가신분 박기순씨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몇 번 참석하시다가 금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처음에 회장하고 그분은 추진력이 있습니다. 그분 돌아가시고 회장이 누구냐 이래가지고 서로 상견례로 해 가지고 회의를 해 보니까 지금 있는 임원진들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임원진들이 47개 조합원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주재하는데 그 아줌마들이 막 떠들어 재키고 막 안된다 이러면 밀고나갈 그런게 아마 조금 부족한 것 같애요. 가만보니까.

지금 회장은 누군데요?

지금 있는 유건길씨요?

유건길은 복개해 놓은데 거기 회장이고, 유영광은 중앙시장에.......

장지학 위원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아니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이 이런 기회에 대표자들을 참석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본다든가 이런 대화는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채영주 위원님.

우선 그 개발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 그 직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부분이 지금 유인물에도 드러나고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 추진이 매수를 하고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용역하는 과정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으로 지금 거의 결정된 집행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토론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전에 경월땅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이 옛날에는 도시계획상에 주차장으로 되어있던 것을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건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 부분이. 전에는 주차장으로 쓰겠다 하는 것이 복안이었지요. 시 행정적으로. 이거 매수하기전에.

주차장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쪽 집 도로변은 문제가 안되지요. 위에 하여튼 5m 정도로 스라브를 쳐 가지고 도로형태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시에서 그분들이 2층건물이 걸리는지 3층 건물에 스라브에 걸리면 그 양반들은 3층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가가 2개나 생기는데요. 오히려 대환영하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로 10m 위에다가 고가도로 비슷하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왜 그런가 하면 10m 도로에 10m 접속을 하니까 조금 문제가 걸리고 거리를 한 5m 줄여서 한다면 그 밑에 기둥이 붙고 이렇게 되면 이 도로밑에 도로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높이가 5m면 10% 구배를 잡아도 50m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구배를 잡아줘야 이게 10% 되거든요. 이 직고가 5m일때요.

그러면 묵호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붙이면 안돼요 도로에서부터.

묵호초등학교 들어가는......

거기하고 고저 차이가 4m이상 날텐데

이쪽하고 이 도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완전히 없어요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복개되어 있는 것은 새마을시장이 이미 복개되어 가지고 이 시장안으로 들어가서 복개가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도로를 예상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쪽을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고 맙니다. 여기서 풍물시장의 복개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실제 이 사문재도로 이것하고 묵호국교 가는 도로하고, 또 이 도로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 도로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시장은 화재, 기타 등 소통이 돼서 전체적인 교통망은 어느정도 구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축에 대한 규모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연구는 해보는데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그럼 묵호 중앙시장이 대혁신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음식점의 평수는 삼척 중앙시장에 가면 부침이 하고 이런데가 있습니다.

그게 2평이예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쓰는 것은 1평 쓰는 사람도 있고, 1평반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거주를 안하고요. 뭐 떡볶이판 하나 갖다놓고 저녁에는 철거하고 집에 들어가 자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1평이나 1평반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 2평으로 했는데 지금 이 상가를 짓게되면 칸막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쇼핑센타 식으로 통다지 다 터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글로리아쇼핑 하고있는 것을 오픈하기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글로리아는 어떻게 했나 가 봤는데 1층에 장사하고 있는데가 장사하기 전 바닥에 해 놓은게 꼭 주차장 같았습니다. 그냥 하얀선만 그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글로리아도 그 선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것이지요. 이 분들도 앞으로 장사를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글로리아 저것도 분양하는데 등기상에 10평이 안되어 있어도 10평 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통로같은 것 전부 모아가지고, 10평짜리 사가지고 가니까 실평은 6평정도 밖에 안돼요.

알았습니다. 채영주 위원님.

이해가 갑니다.

전경태 위원님.

과장님 지하층에도 화장실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지하층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2층에는 모두 다 안갈려고 하니까 지하하고 1층하고 2층하고 화장실을 2층에다 좀 확대시켜가지고 공동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동에다가 2층에 화장실을 좀 넓혀 가지고 전부 다 2층의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그런데 건물을 말입니다. 건물은 화장실이 칸칸이 있으면 배관 자체는 그 밑으로 그대로 빠지거든요. 그게 많이 굽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건물보면 위층에 있는 화장실 위치가 아래층에 화장실이 그대로 따라 내려오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2층에 모두 가기를 꺼리니까 변 보는데 하고 소변 보는데를 구분해 놓으면.......

말씀이 뭔가하면 공동변소를 하자 이거예요.

공동변소도 좋은데 건설과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2층에다 10개를 놓을 것을 밑에 층 5개를 놓으면 2층에 5개를 놓으면 1층 화장실 밑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더 불편하지요.

다른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이 새마을 풍물시장 때문에 당초 민원인들의 안은 뭔가하면 이전비만 주면 낫겠다 하는 당초의 그 사람들의 의사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 이익을 본다해서 내가 배 아픈게 아니야. 이런 사건이 제1, 제2, 제3의 사건이 나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 다음에 또 공익차원에서 우리가 충분히 실익을 볼 수 있는데 왜 한 일부분에 우리가 혜택을 특혜를 주느냐. 설사 공무원이 어렵지만 싸워서 이겨서 공익을 우리가 우선 하면서 자꾸 우리 이익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공영개발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가처리도 우리가 해야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각하지 말고 임대를 줘야되고, 또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던가 장학재단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고, 부동산 장사를 한다는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특혜를 줄 때는 이 사람들 이익은 3배, 4배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감정가가 현 시가보다 이게 높습니까 낮습니까? 우리가 일 개인이 주고 파는 가격보다 이 감정가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훨씬 낮지요 그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그래서 그렇게 무사안일주의적인 행정을 하지 마시고 좀 어렵지만 탑을 넘고 넘어서 우리의 공익을 찾자 이런 말씀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의회 기 청원 들어 온 것도 들어온 것이지만 저희들이 의회 청원 들어오기 전에도 중앙시장 쪽에서 진정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가 오기전 5, 6년전부터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것은 아예 엄두도 못내고 회시만 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사원에도 진정서를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로를 뚫자 그리고 새마을시장은 옮기자 이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이 경월땅을 당초에 살 때에는 실제 이것을 사가지고 경영사업만 하자고 산 목적은 아닙니다. 이것 사기전에 원래 배경은 이것을 옮기기 위한 하나의 배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일단 이 사람들을 옮겨놓고 보자 하는 측면에서 계획했던 것이고 이 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시 직영으로 하면 괜찮은데 직영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따르는가 하면 제가 계수적으로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만일 대외적으로 그분들하고 설명을 한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이 안을 뽑아 놓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땅을 나대지로 우리가 매입을 할때 평당 120만원에 매입했다고 대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120만원이 좀 안되는데 그리고 상가 건축후에 감정평가를 하면 건물이 땅값이 오르게 됩니다. 지금 한 120만원 되는 것이 건물을 짓고나면 우리가 평당 감정을 하게 되면 한 200만원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분들이 평당 한 1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주고 사야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저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옮기는 목적이 까딱하다가는 우리 시에서 정액만 따지다 보면 결국에 원천적으로 이 사람들을 옮기는 문제가 불가능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거고, 또 전번 10월달에 간담회 할 때에도 2안을 얘기하면서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남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혹시 외부에서 시에서 땅을 싸게 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싸게 주니까 상당한 특혜를 보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올 것을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생각을 하다보면 일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옮긴다는 전제에 대한 그것까지 결부시키면 그런 것은 전부다 떨쳐버리고 일을 해야지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이 땅을 완전히 경영만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생각을 전혀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 2안으로 하는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 청원을 해결할려고 하다 보니까 부수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가 옛날 과거부터 갖고 있던 시의 땅을 갑자기 어느 한사람한테 그냥 특혜식으로 준거하고는 사안이 틀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번 간담회 할 때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시의 경영만 따지다 보면 저 사람들을 나중에 유치를 못합니다. 지금 옆에 유공타워 2층까지 상가를 짓는데 저분들이 분양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내가 전번에 안내장이 왔기 때문에 관리계장을 갔다가 오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평당 분양가가 1층 같은 경우에 한 500만원입니다. 2층 이렇게 올라가면 한 400만원 이렇게 분양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발한동도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해 가지고 만약 저 사람들한테 분양을 한다고 하면 말입니다. 한 400만원씩 500만원씩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사지를 못합니다 저것을. 사지를 못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땅도 지금 저분들이 직접 하래도 자기들이 안한다고 그럽니다. 못한다 시에서 직접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저분들이. 그리고 1, 2안 하기전에 우선 임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임대를 할 것인가 분양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하지않고 분양을 한다는 것으로 돌아간 것은 실제 지금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각종 공공건물을 우리 시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이지 그 공공건물들 관리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없어서 그런지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것을 해 가지고 누굴 임대를 줬을 때 거기에 모든 하자보수라든가 모든 관리를 우리 시에서 직접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일이 하나 더 늘어나고 문제가 더 생길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를 안하고 분양으로 그때 계획을 했던 거지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없으시면 이 문제는 끝을 내는데 과장님 맨 처음에 말이지요. 도로법,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실행촉구에 대한 청원이란 말이예요 이것이 안 자체가. 그러다가 거기에 연결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상반된 이해인들이 집단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영개발 쪽으로 얘기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위원님들 아시겠지요? (네 하는 위원 많음) 이것은 완결판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 새마을시장 이주대책 사업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민원이 우리가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부수적인 제목으로 딸린 것이지 도로법, 건축법, 행정대집행법에 대한 내용은 끝난 겁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서 문안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청원건에 대한 다룬 의견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주민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되기도 하나 그 보다는 국가가 공공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공익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달라는 진정. 건의등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하지않고 있다는 불만의 표출이라고 봄. 두 번째 물론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이해 당사자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중일 것이나 방안을 연구 검토중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오히려 공공의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 제반사항을 의회의 승인까지 받고서도 그 추진이 정지상태에 있음은 소극적인 행정수행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세 번째 또 다만 하나 연구검토중인 방안이 집단민원 야기를 두려워하여 이를 무마하기 위한 조건 제시용이여서는 안 될 것이라는 우려가 감안된 계기를 바라는 동시에 확고한 의지의 표명으로 다수인이 관련된 사안은 소수의 이익이 대다수의 이익에 우선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공공사업으로 인한 피해나 손실에 대하여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일단 성과를 떠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행정수행을 요망함. 네 번째,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1-18호선 개설계획과 이주대상 주민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면 이해관계주민들에게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협조를 구하여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앞에 10분전에 유인물을 나눠 드렸는데 간사위원님은 수정되지 않은 원안을 그대로 낭독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간사위원님이 낭독해 주신 의견서에 대해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던가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지금 의견을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채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간사위원님께서 의견서를 낭독을 잘해 주셨는데 매우 잘 되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지금 행정부에서 상당히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삽입을 했으면 좋겠고, 그 외에 어떠한 부분을 삽입해야 되느냐 하면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가 손해 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니 되겠다. 그래서 이익 볼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이주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하게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 그렇게 하고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 부분을 좀 삽입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의견서에 결국 시가 손해보지 않는 사항을 좀 정확하게 표현을........

심도있게 다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표현을 해 달라는 뜻이고, 그 다음 상설시장 이주민들에 대한 또 그런 다음 정책에 대한것도 이런것도 여기에다 표출해 달라 이런 뜻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죠 위원님들. 지금 채영주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시죠.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채영주 위원님이 행정부서에서 참 노력 많이 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삽입을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네 알겠습니다.

저도 찬동합니다.

의견서를 채택하기 전에 한가지를 더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민원이 그 아까 설명 중에서 2층 같은 것은 안 들어 갈려고 한다. 그 참 배은망덕한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도로를 집행하다 보니 그런 문제도 있어서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려는 그렇게 하다보니 이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렸고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번거롭게 경월, 또 그 다음에 경월에서 두산으로 넘어가고 그 또 가서 땅을 사고 이런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점에서 엄청난 수고를 하셨는데 민원은 민원으로 끝나야 됩니다. 민원이 이게 이권으로 둔갑하는 요즘 하도 문민정치다 등 이러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소리를 수렴하는 이런 입장이 되고 이런 자세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교모하게 이용해 가지고 거꾸로 민원이 민원으로 해결 안하고 민원이 어떤 이권으로 집단으로 막 이렇게 둔갑이 되어가지고 본래 본건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 혼선을 가져오는 이런 우리가 그런 왕왕 그런 것을 느끼는데 이것도 그렇게 갈 수 있는 조짐이 약간 보이고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과장님도 아까 보고과정에서 우리가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는 것을 좋은 의지를 가지고 역시 그런쪽으로 늘 신경을 쓰셔가지고 소신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우리 의회가 개발상임위원이 과장님들이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와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그렇게 돕는 방향으로 현장에 나가 달라면 나가 줄 것이고, 또 지역주민 대표들과 만나서 이래저래 말씀을 해 달라면 해 줄 것이고 얼마든지 응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드리고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다시 읽어 드릴까요 아니면 삽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주시겠습니까?

삽입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행정부에 대한 노고에 대한 문구만 넣으면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