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발언

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서울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셨기에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홍천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집회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제3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는 지난 11월 1일 사영한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5일자로 홍천군의회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안건을 말씀드리면, 의원발의로 지난 11월 1일 사영한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군수로부터 홍천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대한조례안,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34회홍천군의회임시회 제1차와 제3차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홍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10월 25일 집행기관에 이송되어 11월1일 자로 공포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 지정에 대한 군민의 반대건의 청원의 건으로 채택된 건의문은 10월 24일 국무총리, 환경처, 국회의장 도출신국회의원, 도지사, 홍천군수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5회홍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홍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방금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은바와같이 조례안과 동의안 군정질문을위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 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천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홍천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지역과 군부대 주둔지역에 아파트와 신규주택의 증가로 인해서 주거밀집지역이 늘어나 기준초과리 발생과 군인아파트의 특수성으로 행정시책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를 조정하여 행정능률을제고 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의 182개리를 187개리로 분할조정함입니다. 홍천읍은 희망1리를 희망1, 9, 10리로 연봉1리를 연봉1, 5, 6리로, 남면 시동3리를 시동3, 5리로 나누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홍천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이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이장의 정수및 관할구역중 홍천읍희망리이장정수란 8을 10으로 연봉리 4를6으로, 남면 시동리4를 5로하고, 희망1리연봉1리, 시동3리를 각각 다음과 같이하며, 희망8리다음에 희망9리. 희망10리를 연봉4리다음에 연봉5리, 연봉6리로하고, 남면 시동4리 다음에 시동5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래 도표는 생략을 하고 다음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부칙입니다. 이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입니다. 다음 두장 넘겨서 위치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읍에 희망1리입니다. 희망1리는 군청과, 홍천고등학교, 미진아파트와 송학연립일대가 되겠습니다. 희망9리는 읍사무소와 동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망10리는 우신빌라와 우신아파트, 건우연립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되면 가구수 707가구중에서 희망1리가 226가구, 희망9리가 224가구, 희망10리가 217가구입니다. 다음장에 연봉1리입니다. 연봉1리는 연봉6리가 삼호아파트와 그 일대가 되겠고, 연봉5리는 삼호빌라와 그일대가 되겠습니다. 연봉1리는 나머지 기존1리가 되겠습니다. 연봉1리 858가구를 분할하면 연봉1리 290가구, 연봉5리 305가구, 연봉6리가 266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남면 시동3리입니다. 시동3리는 충성아파트 부분만 제외한 기존의 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되면 반은 4개반식으로 나누어지겠습니다. 이상은 작년 11월중에 감사시에도 제의되었던 안건입니다. 주민들의 바램도 있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의 규정에따르면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하나의 동리를 두개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또는 두개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러한 법규정에 따라서 그간 아파트등의 신축으로 인구가 과밀한 지구인 홍천읍 희망1리와 연봉1리 그리고 남면 시동3리를 각각 희망1리, 희망9리, 희망10리, 연봉1리, 연봉5리, 연봉6리, 그리고 시동3리, 시동5리로 분할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나 절차는 적절합니다. 다만, 이 조례에 시행일을 공포한날로부터 한다는 부칙 규정에 관하여는 권하고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 즉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일과는 달리 조례로서 현실적으로 효력를 발휘하게 되는 시점을 말하는것으로 이 조례를 시행하려면 이 반장의 임명. 읍면의 주민등록등 관련공부의 정리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조례공포후 이러한 준비기한을 두어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한다음 시행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부칙에 자구를 수정하여 시행일을 따로 정함이 좋을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영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의 의사를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금년도 마지막임시회를 기해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본군 2개면(남면, 서면)이 포함된 환경처의 자연보전권역으로의 지정계획과 관련하여 부군수와 환경보호과장을, TV시청료의 부과징수의 제도개선과 팔봉산국민관광지 토속음식점 설치계획, 그리고 관내 관광유원지 홍보활동 전개계획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을 기능직 9등급이 읍면정원에는 없는 이유와 앞으로 읍면의 집배.조무직에도 9등급의 정원배치에 대하여 내무과장을, 94당초에산에 반영된 사업중 아직까지 미발주된 사업현황과 사유, 그리고 95년도로의 이월문제점과 제도적개선 방안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을, 군유지의전.답.임야의 실경작 소유자에게 불하대책, 마을공동재산을 군수명의로 등기이전한 현황, 무주부동산의 지방자치단체 귀속을 위한 활동, 그리고 95군유지 매각계획에 대하여 재무과장을, 겨울철 영세민 소년소녀가장. 지체장애인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사회과장과 가정복지과장을, 농산물 건조용 개량곳간 설치보급계획, 95하반기부터 시행하게되는 농어민 연금제 추진 현황, 극심한 일교차로 인한 농경지 피해와 보상현황, 육우농법 지원계획, 농지위원회 운영상황, 원예.축산용의 전기요금 인하 조정대책, UR대책 지원사업조정협의, WTO체제 대비 농가지원방안에 대하여 산업과장을, 관광.전세버스의폭리등 부당요금의 징수행위 제재대책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을, 양축농가 정화시설 설치대책, 낙농업계 원유위생차등 가격제의 실효성여부, 낙농가 현황과 년간 원유대금원유 1ℓ당 세균수,우수한 원유생산대책, 배합사료 수입곡물의 중금속 함유량, 양계장.양돈장의 대단위 계열화 단지조성계획과 시설개선, 그리고 '95투자지원계획에 대하여 축산과장을, 94년도 홍천군농업용수 (소형관정) 개발실적과 94년 2월중 신청접수후 개발실적이 전무한사유 현재 군사보호구역과 해제지역 현황 및 해제건의중인 지역현황, 30톤 이상의 차량통제 교량 현황과 대형차량의 통행제한대책, 소류지준설대책, 관내 정수장 현황과 내면 정수장의 수질확보 조치사항,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종합대책,건설공사장의 사고위험 진단과 부실공사 방지대책, 95년도 군도확포장사업 계획이 94년에 비해 감소된이유, 하천부지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문제, 9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중 아직까지 미발주된 사업현황과 사유, 그리 고 95년도로의 이월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 교량등 각종 시설물의 위험지역 관리 현황과 보수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을, 간이상수도 관리및 수질검사 대책, 갈마곡2리 삼거리부분 노폭확장 대책, 교량.건축물.기타시설물의 위험지역 관리현황과 보수대책에 대하여 도시과장을, 농촌순회 무료진료 봉사활동 확대운영 대책에 대하여 보건소장을, 위생처리장 관리 고분자 응집제의 사용문제에 대하여 위생환경사업소장을,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동안 본회의에 출석시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영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사영한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