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정행준의원님, 탁문철의원님, 고종학의원님의 군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과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틀동안 실시하게 되는 군정질문은 결산의 시기에 이르러 금년 한해 동안 집행부측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안에 대해 잘못된점, 잘된점을 재점검해보는데 그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군정질문을 하여주시고, 집행부측은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행준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행준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경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앞에서 항시 군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실과소장님들에게 다음 몇가지 질문을 하게된것을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각 실과소장님들께서는 항시 잘하실려고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만 아직도 궁금한점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사항을 드리오니 명확한 답변과 앞으로의 개선책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주실것을 기대하면 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홍천군 관내에는 1945년 해방이후 부터 마을에서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해서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군수명의로 등기들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구입한 공동재산은 마을 재산을 불리고 마을 사업도 할려고 노력을 해오다가 이러한 부동산들이 군수 명의로 등기가 나므로 인해서 모든 실권을 박탈하게 된 건들이 다소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재산들이 어떻게 해서 국유화되었는지 이것은 다시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줄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할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것만이 지금 정부에서 모든사안들을 잡고 통솔하는것보다, 주민들 자율로 개척해나가는 일을 더욱더 지원해 주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려본것입니다. 끝으로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것은 이러한 건수가 군관내에 얼마나있는지, 상세히 뽑아서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루속히 돌려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홍천군의회에서 발의한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켜달라고 이렇게 주장을 중앙요로에 건의한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꼭 중앙정부에서만 가지고 있는것을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켜 달라는 이유도 되겠지만 또한 우리군 스스로 자체적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을 먼저 앞장서서 해야되지 않겠 느냐 하는 바램속에서 질문을드렸습니다 두번째로 사회과장님과 가정복지과장님게 공동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입동이 지나고 서서히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산재해있는 영세농민과 거택보호자, 미성년자 가장들이 올 겨울 은 어떻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지 이들은 항상 우리 몸이 성한사람들로 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데 올 겨울에는 예년에 비해서 날씨가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완벽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회과장님과 가정복지과장님 두분중에서 합쳐서 한분이 나오셔서 답변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세번째로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즈음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이되고, 앞으로 WTO체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도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길러서 이길 수 있는 특별한 농,특산물이 현재 있는지, 앞으로 개발을 해서WTO에 대비한 무역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을 개발하고 권장할 수 있는 품목을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영세한 농민들이 무역체계로까지 가기에는 행정당국으로 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지원대책도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건설과장님과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무수히 많은 교량과 커다란 건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보면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수대교나 충주에서 일어나고있는 충주댐 배 매몰사건등 위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내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또 언제 일어날 수 있는지 미리 점검을 하셔서 사전 대비책을 완벽하게 하고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주시면 고맙겠고 지금까지의 파악한 자료도 함께 말씀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흔히 이 사회에 통례화 되다시피한 관광.전세버스가 날로 횡포가 늘어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사업 시작을 할 때는 기준이 있었는데 어떻게 평일날과 공휴일에는 100%, 200% 차이가 나는 요금을 징수하는데도 이를 방관하고 현실화된 것처럼 인정하고 있는 이러한 인상이 짙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는 역시 주민들이 입고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것이 조속히 시정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누누히 개선을 시켜달로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점점더 그 사람들 행태대로 굳어져만 가는현실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인정을 해서 전체가 관에서도 일요일과 공휴일은 올려서 100%, 200%더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주던지 해야만이 법 질서가 확립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는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대로 집행을 한다면 이들을 당연히 더 받은 금액중에서는 세금으로 그만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이러한 법적제재 조치가 분명히 뒤따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보는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속한 개선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던져보는것 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탁문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것을 대단히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위해서 출석해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장님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94년도 당초예산이나 상반기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기 책정된 사업들이 동절기가 다가오는 4/4분기가 다 되도록 아직 발주도 되지 않은 사업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늦어진이유와 또 내년 봄에는 연례적인 행사처럼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문제점은 왜 이월이 되는것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런것이 제도장치하에 매여서 이월이 된다면 제도장치를 과감하게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말씀드려서 국도비 지원사업도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책정이 되어서 사업들을 하다보면 거의 다 늦어지고 또 다음해로 넘기게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큰 사업이면 부득이하게 익년도로 이월되는 경우도 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이월이 될경우 사전에 그이월되는 이유를 우리 의원님들에게나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려주어서 왜 늦어지는지 그 궁금증과 그 의혹을 풀어줄수도 있다고 보는데 전혀 이런일이 집행기관에서는 생겨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방법은 없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정부에 UR대책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94년도에도 정부지원사업이 많이 있는 데 그 현황과 추진사업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이 잘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저 자신도 현황을 살펴본적도 없고 보고를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지원마을 농가등을 선정할때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조정.결정할 수는 없는지 또한 앞으로 보조지원 사업계획이 입안되는 단계에서 부터 의회와 사전 협의 할 수는 없는지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집행부에서 완벽한 계획하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보조사업 같은것은 특히 UR대책 대응사업 같은것은 우리 농촌에 농민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이것이 전 농민에게 보조지원이 안되는 사업이니 만치 주민들이 이에 대한 기대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응농가나 어떤 마을을 집행부에서 임의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다보면 주위에서 무리 아닌 무리가 생기는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그 농가한테 갔고 어떻게해서 그 마을로 선정이 되었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조사업이라면 우리 어려운 농민들이 신경을 곤두세운다고 하는것은 당연한 일일것입니다. 그러고보면 그양반들이 의원님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홍천군 살림살이를 다루어나가는 의원님들께서 주민대표로서의 그러한 정부지원사업 내역을 모른다고 하는것은 문제가있지않소 하고 질문을 할때는 참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리고 뒤늦게서야 관계부서에 문의를 해보고 마을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문제점이 발생한것을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고 보니 이미 때는 늦은것이요. 여론은 좋지않게 이야기가 되어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것을 보다더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이상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 의원들과 의회와의 서로협의해서 결정했다고 하는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한 농민들을 이해시키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조라고 할 수 있기에 이러한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결정하실 때 도, 또 사업계획을 수립하실때도 의회의원님들간에 서로 의견을 거쳐서 할 수는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또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 립니다. 해당부서가 산업과나 지도소쪽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제가 답변서를 보고 나왔는데 산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더군요. 그런데 또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는 지도소 소관도 절대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도소장님과 산업과장님의 의견을 들 어보고 싶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조금전에 탁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유사합니다만 다시 재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근래에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사고가 참 빈번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국가 재정손실까지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홍천군지역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볼때 여기에 대한 우리군에서 발주하신 모든 사업들이나 또 도나 중앙에서 기 건설해놓은 사업장이나 이런곳에서 사고 위험이나, 앞으로의 부실공사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방지를 해나갈것인지 그 강구책을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사고도 줄이고, 사고 예방도 하는 차원에서 집행기관도 절대 신경을 써주어야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해나가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네번재 10월 임시회기중에서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95년도 투자사업 보고내용중에서 군도 확포장 사업계획을 보니까 94년도에 비해서 예산이나 물량이 대폭 감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왜 이렇게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지, 해야될 사업은 많이 있는데 사업량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 하는 궁금증은 누구나 다 갖고, 또 아쉽게 생각을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왜 예산이 줄고 , 사업물량이 줄은 이유와 앞으로 줄은 예산과 감소된 물량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깊이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군정 확포장사업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94년도 여섯곳을 했어요. 그런데 95년도 내년사업은 3건 절반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군도확포장 사업을 여섯군데를 금년도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세군데 밖에 못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해당주민들이 계속 년차적으로 해서 하루빨리 군도포장 사업이 이루어지길 고대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왜 줄었는지, 왜 안해주는지 궁금은 물론이거니와 더 그 양반들이 흥분하게 되면 행정부를 질타하고 또 불신까지 하게되는 무리아닌 무리가 생길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대책대안을 듣고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는것을 보면 도시인들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 지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는 더 잘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농촌 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고, 사실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사는것만도 억울한데다가 정부에서 주는 의료혜택까지 도.농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것은 지역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보면 우리 농촌에 영세한 영세민이나 제때 치료를 못받아서 병을 더 악화시키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가져오는 경우도 없다라고 볼수는 없는 사실이고보면 못살고 가난한것도 억울한데다 경제적이거나, 시간적인 손실도 사실상 도시에 비하면 모든 편의상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집행기관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런 어려운 농촌의료 사정을 보다 더 확대시키고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입장에서 방법을 강구해줄 수는 없는지 사실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정말로 행정은 주민 편익을 위해서라면 주민을 대표한 우리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을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저 질문하는 시기만 넘어가면 그만 이라는 생각으로 임기응변식의 답변은 듣고나면 질문한 의원도 맥이 빠질정도로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지나간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것을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도 다 느끼고 알고 계신 사항들입니다. 의원들이 질문을 드린다고 하는것은 의원 자신의 궁금증보다는 지역전반에 걸친 발전적인 차원.개발 아니면 시정, 개선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것인데 그저 보다 좀더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지 못하나마 적당히 얼무버려 넘어가면 그만이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신다면 아마 좀 심한소리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자 입장이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물론이거니와 동료 의원님들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다 좀더 구체적이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이라고 하는것은 무언가는 새로워질수도 있는것이고 과감하게 개정할 수도 있다는 요인에 속한 답변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좀 과장님들께 심 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답변을 재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천근입니다. 고종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9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각종사업및 4/4분기가 되도록 아직 발주가 안된사업이 있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유와 익년도로 이월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소관사업중에서 금년도 사업 총 당초예산에 책정된것이 76건, 그다음 1회 추경에 계상된것이 36건해서 112건입니다. 그중에 92건은 이미 완공이 되었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20건입니다. 추진중인 사업 20건은 군에서 발주한 사업중에 오지개발사업이 5건,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 2건해서 7건입니다. 그리고 읍면발주사업은 건강한 국토사업이 1건이고, 주민숙원사업이 12건 해서 13건, 모두 20건이 추진중인데 공정별로 보고를 드리면 현재 오지개발사업은 90% 의 진척을 보이고 있어서 마무리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국토가꾸기 사업하고 주 민숙원사업은 75%의 총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들은 20건 모두 11월30일까지 결빙기 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제가 읍면에 촉구해봤습니다만 남면 같은 경우에 시동3리에 하수도사업 154미터 하는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남노일 2리에 농로 1,060미터하는 사업이 설계지연으로해서 발주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과 3일에 각각 계약을 해서 7일날 일제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도 시동3리 하수도사업은 사업비가 2,996만원이고, 남노일리 사업은 1,350만원에 불과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면을 통해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월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해주셨는데 그것을 기획실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제도자체가 당해년도에 사업이 책정되면은 완공을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사업 규모에 따라서는 절대공기가 부족한 경우가 있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과정에서 보상책이라던가 관계기관의 각종 법령이나 제도상에 서류를 거치는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면 시기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도내에 사업을 완공하지 못하고 이월하므로서 한번책정된 사업이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서 익년도로 이월되어서 게속 추진하므로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좋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필요하게 사업추진과 정에서 사업을 너무 지연시키거나 추진을 제대로 못해서 이월되는것은 있을수가 없는일입니다. 다만 지적해주신 사항이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소관에서 이월되는 예상사업은 하나도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자체가 이월사업의 추진인만큼 추진은 현재 규정되어있는 예산회계법이나 제도나 절차에서는 엄연한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추진하는 부서에서 법과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적절하게 추진해 나가면 아무런 탈이 없을줄로 압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두입니다. 정행준의원님과 탁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두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함께 말씀드리고 탁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행준의원님께서 군유지중 소규모적이고 쓸모없는 재산을 현지거주 주민에게 불하하여 유효적절하게 활용할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탁문철의원님께서 내년도 군유지 환지 또는 매각계획에 대한 사항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군유지중 취득. 처분한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내년도 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정기회의때 저희가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10 월 24일부터 내년도에 취득 처분할 재산이 각 실과소, 그리고 읍면별로 하여금 조사 취합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행준의원님과 탁문철의원님께서 이번 회기에 질문하신 매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정기회의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소규모적이 고 공공용지로의 활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은 수의계약 해당필지에 적합하면 매각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한 금액으로 소규모재산을 크게 묶어서 대단위 재산을 조성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군유지와 대부현황을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별첨1로 첨부해놓았으니까 의원님께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탁문철의원님께서 80년대초 모든 마을공동재산을 군으로 등기이전된 재산의 필지별 면적을 알려주고, 마을공동재산을 환원해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마을공동재산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임시조치법 제8조규정에 의거해서 군으로 귀속된후 일반 군유재산과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재산으로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상필지의 상세한 면적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탁문철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요지서를 받고 저희가 읍면을 통해 긴급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뒤의 별첨2와 같이 25필지에 27,106평방미터가 조사되었습니다. 저희가 기일을 두고 조사를 해보면 더 많은 필지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적지않은 필지가 나와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잡종재산으로 매각 처분되었거나 도시계획등으로 공동재산으로 편입된 토지가 있을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다시 자세한것을 조사해서 탁문철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재산의 환원문제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와 직할시 및 도, 그리고 시.군.구의 2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과거 지방자치단체였던 읍.면까지도 동.리와 마찬가지로 시군이하 행정기관이 됨에 따라 당연히 재산권의 주체가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이 재산권의 주체가 되므로 과거 마을공동재산으로 군 소유로 귀속되어 군재산으로 관리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귀속전의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그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해서 통보가 되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상으로 대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 무주부동산의 지방자치단체 귀속을 위해 집행기관의 주무부서에서 앞장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한답변을 올리면, 무주부동산의 처리는 국유재산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도록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주부동산 국유화조치 대상필지는 표와같이 1,815필지와 186만4,346평방미터 약 56만3,964평이 되겠습니다. 무주부동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귀속 문제는 우리 군의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셨고, 그것이 도 의회까지 반영이 되어서 중앙부처에서도 여러각도로 검토를 해서 자치단체에 귀속해주는 문제를 가지고 노력해봤습니다만 이미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잘안되는것으로 통보가 된것을 알고계실것입니다. 그런차에 저희 재무과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앞장선다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취지를 저희가 깊이 인식을하고 도나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자세로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것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영두입니다. 탁문철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저소득주민에 대한 겨울철에 생활안정 대책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은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로 구분해서 생활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만겨울철에 거택보호가구에대해서는 연중지급되는 양곡, 부식비, 연료비외에 특별지원을 계획하겠습니다. 연료비는 가구당 17,500원이 지급되고 연중에 하계절에는 하루에 연탄기준으로 2장, 겨울철에는 3장 기준으로 365일을 60일로 하게 되어있는데 겨울철에는 특별히 연료비를 가구당17,500원을 지급하므로서 시중 소매가격으로 보았을때 소재지 지역에는 약 88명, 외곽지역에는 73명 200원내지 , 40원으로 지금 연탄가격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피복비는 1인당 15,000원을 주고 김장비는 가구당 37,500원입니다. 소요재산은 국비가 80%지원하고, 도비와 군비를 각각 10%로씩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매년 최종추경에서 분석해서 지급을 하고있고, 금년도도 최종예산에 편성지급토록 한다는 중앙부처의 계획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우 12월 14일날 지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장애인의 경우도 거택보호 가구가 536가구입니다만 그중에 장애인 가구가 117가구가 들어있고, 소년소녀가장세대도 24가구가 거택보호로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같은 지원을 받게 되겠 습니다. 거택보호자외에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계획은 정부단위에서 수립이 안되었기 대문에 개별적으로 제재가 발생했거나 생활능력 상실로 보호가 필요할 때에는 거택보호로 보호변경 지원을 하면 같은 효과가 있겠고, 금해에 이웃돕기성금지원과 독지가. 공사단체의 지원으로 재해가 발생했을때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집단재해가 발생했을때는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도단위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주민에 대한 겨울 생활안정 대책에 최저 생활환경 지원을 가능한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 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태근입니다. 정행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2개면이 자연보전권역의로의 지정계획이 무산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처에서는 한강 수계권의 녹지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홍천군을 비롯한 강원도 5개시군의 일부지역을 자연보저권역으로 재조정 하기 위한 타당성 설명회를 94년 10월 7일 개최코져 하였으나 참석인사들의 거부로 무산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회 무산으로 주민의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군에서는 주민을 대표해서 자연보전권역 타당성조사 참석 대상이었던 도.군의원님과 대상지역인 남면.서면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될경우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개발이 저해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의 확충이 어려워 낙후된 농촌지역이 더 소외되고 결곡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역주민의 한결같은 자연보전 권역 지정 반대의견을 94년 10월 26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권역 재조정 대상인 우리군의 남면.서면의 오염배출시설 현황을 보면 폐수배출업소가 5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농가가 12개소등으로 뚜렷한 오염원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강 수계권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며 이 지역은 수질환경 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 처리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것이 군의 기본 입장으로 각종회의등을 통하여 기회있을 때마다 본군의 입장을 관계기관에 건의 하여 왔으며, 이후로도 건의할것입니다. 도에서도 11월 5일 중앙에 자연보전권역조정 종합의견을 건의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 재조정을 위한 준비단계도 이후 개최될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공청회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배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답 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성여입니다. 탁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겨울철에 영세민과 소년소녀가장 및 지체장애인들의 보호.지원대책은 완벽한지를 질문하셨는데 저는 소년소녀가장 월동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 소년소녀가장세대는 24세대 41명입니다. 이들은 사회과에서 거택보호지원을 모두 받고 있는 세대로서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생활지원금을 학용품비, 교통비, 피복비, 영농급식비를 매 분기마다 192만9천원을 지급하고 있고, 또 후원단체인 한국복지단과 41명 모두 결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1월부터 10월까지 79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1세대당 19만2천600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후원단체인 은혜회에서는 생활필수품 및 또 식료품등을 후원받아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월동대책으로는 9월에 이미 소년소녀가장 실태 조사를 해서 아주 노후주택인 3세대를 1동은 신축, 2개동은 개보수를 할 예정에 있었고, 그래서 1동신축은 빨노파 후원회에서 1,200만원 예산을 들 여서 11월 30일 완공예정에 있고, 개보수 2동은 홍천읍에 1세대, 화촌면에 1세대 해서 45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10월 30일 완공을 했습니다. 여기 후원단체인 한빛도움회에서 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김장비를 세대당 4만원씩 11월중 지급을 하겠습니다. 김장비를 주는것만으로서 끝나는것이 아니라 김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것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24세대 모두 전화로 상담을 했습니다. 모두 전세대 이웃이나 먼 친척에서 해다주신다는 답변을 듣고, 무척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후원자의 적극적인 발굴과 또 가정방문 상담지도로서 이들의 애로사항을 늘 수렴해서 해결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일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병원입니다. 먼저 탁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WTO체제에 대응한 우리군에서 수출할수 있는 대표적인 농.특산물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 외국에 수출했거나 수출의 가능성이 높은것으로서는 백합, 용담초, 선인장과 같은 화훼류와 산채류 참기름, 들기름, 또 오이 양배추와 같은 채소등입니다. 수출실적은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일본, 화란, 미국, 홍콩등 4개국에 9,243만원에 상당하는 농산물을 수출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백합이 1,500만원, 용담초가 6백만원, 선인장이 5,800만원, 산채류가 6백만원, 기름류가 4백만원, 오이가 329만원이 수출이 되었습니다. 위 품목은 농산물유통공사라던가 한국절화협동조합, 재미교포, 내촌농협등을 통해서 수출이 되어왔습니다. 농산물이 수출되기까지는 소비지 국가의 기상 여건이나 작황에 따라 변수가 있습니다. 품목별 수출규격과 검역기준이 엄격하여 앞으로도 품질향상과 가격 경쟁력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산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수출백합단지를 0.5헥타를 확대 조성하고, 시설현대화 단지조성을 28헥타, 고냉지채소생산유통지원에 5헥타, 규격포장재지원 15만4천매포장디자인개발지원에 3건, 인삼가공공장유치 1식과 특산단지 육성지원 6개소에 지원을 확대하여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에 중점을 두어 사업추진 계획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수출경쟁력 배양사업 지원에의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고종학의원님이 질문하신 정부의 UR대책과 관련해서 금년도 정부보조사업의 현황과 추진사업및 지원마을이나 농가선정시 본 의회와 사전협의하므로서 조정 결정할 수 없었는지와 또 앞으로 지원 사업계획의 입안단계에서 부터 본의회와의 사전협의 결정할 수는 없겠는지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금년도 UR대책과 관련해서 정부보조로 추진한 사업현황은 31페이지에서부터 3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채생산 가공단지 조성, 권역별 시설채소 재배단지조성,천마재배단지조성, 무공해자연난 생산등 4개사업에 31개리에 194호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사업비는 도비가 2억5천907만원, 군비가 3억977만원, 자부담이 6억7,246만원해서 도합 12억4,200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산채가공단지는 동면 노천1리에 1헥타에 1,000만원을 투입했고, 권역별 시설채소는 화촌면 구성포 1리를 포함해서 14개리에 8헥타에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했습 니다. 또한 천마재배단지 조성은 화촌면 장평1리를 포함해서 15개리에 7.6헥타에 4억5,600만원을 투입을 했고, 무공해 자연란생산은 서면 동막리 2개농가에 10,000수로 1억7,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마치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사전협의문제 입니다. 사업을 지원하는 대상 마을이나 농가선정시에는 의회와 사전협의해야하나 이것은 읍면마을협의회에서 사전에 주민 총회에서 결정된후 사업신청서에의거 군에 사 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군에서는 다시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라던가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농가에 대해서 심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회있을때마다 사후에 의회에다 보고하는것으로 가름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같이 앞으로 새로 추진되는 사업은 입안과정에서 부터 의원님과 협의를 하고, 대상마을이라던가 농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읍면에서 사업신청 마을이나 농가 를 선정할때 바로 의원님들하고협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군에서 사업을 받아서 농괄심의위원회라던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짓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성기철입니다. 탁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관광시즌이나 공휴일을 기해서 운행하는 관공.전세버스의 폭리,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제제할 수 있는 항구적인 법적조치는 없는지를 답변해달라고 하신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에 전세버스는 4개업체 에 스물세대가 있습니다. 보람관광 11대, 뉴현대관광이 7대, 현대교통이 3대, 대한교통이 2대가 되겠습니다.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부당요금을 징수할적에는 관계법에 따라서 10만원상당의 과징금부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전세버스 운임결정은 강원도 전세버스운송조합에서 강원도지사한테 이렇게 받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강원도시자사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주는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물가조정위원회에다 부의를 해서 거기서 조정을 해서 줍니다. 거리요금이 있고, 대기요금이 있습니다. 거리요금은 40키로미터당 34,420원을 받아라하고 지정을해주고, 40키로이상으로 초과하는 매 1키로미터를 갈적에 430원을 더 받아라 이렇게 거리운임을 지정해주고 당일 전세일경우 매 30분마다 대기했을적에 4,610원을 받고, 다음 숙박. 전세다 할경우에는 매 30분마다 1,560원을 받아라해서 거리운임 + 대기운임을 한것을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사가 지시한 요금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거기 나온것을 실지 우리하고 계산한 것대로 추가된것은 없습니다.현재까지. 그런데 문제가 우선 회사하고 계약자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신고 엽서를 자동차에도 부착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너무 비싸게 받았다하면 거기다 기록을 해서 군에다 제출하면 즉각 현지 계산해서 더 받았다 할적에는 저희가 즉각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금에서 인정해준것이 공휴일이라고 더 인정해준것은 없습니다. 성수기하고 비수기에 대해서 성수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리요금에다 대기요금을 포한 금액에 대해서그것을 기본요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20%를 성수기에는 할증료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비수기에는 기본요금에 20%이내로 할인할 수가 있다고 그것은 지사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를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 계도를 철저히 해나가고 우리가 수시로 합니다만 정기적으로 4개 운송업체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서 계약사항을 전부 확인을 하도록 하고, 엽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가도 현지 수시로나가서 지도점검을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교통불편엽서 신고를 반드시 이것요금뿐만이 아니고, 자동차에 대해서 부당함이 해당될때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해호입니다. 먼저 정행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부지매각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해오셨는데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지방하천과 준용하천 구역중 건설부 소유재산에 대해서는 제방시설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하천편입되지 않은 폐천 대상토지를 조사해서 폐천부지로 건설부에서 강원도로 양유를 받아서 지방재정법제83조 폐천부지 처분 규정에 의해서 동법 제95조 연고자확정의 규정에 의해서 연고권이 있는 주민에게 매각을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매각 실적을 보면 92년도에서 93년도까지 매각 실적은 50필지에 47,555평방미터를 매각을 해왔고,94년도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여덟필지에 18,013평방미터를 매각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 폐천에 매각계획에 대해서는 민원의 해결은 물론이고 재산권보존으로해서 하천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폐천은 우리군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매각계획을 수립하는것이 있고,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매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탁문철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교량및 건축물의 시설공사는 노후로 인한위험지역의 관리현황과 앞으로 보수계획을 질문해 오셨습니다. 우리관내 국도와 지방도는 원주청에서 원주국도관리청과 강원도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유지를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상의 교량은 모두 80개소의 교량이 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관내의 모든 교량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완료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총 80개소에 교량중 이상없는 안전한 교량이 59개소가 있었고, 불안전한 교량이 13개소, 안전상 문제는 없으나 일부 하자가 있고, 구조를 시급히 보수 해야할 교량이 14개소, 안전여부를 계속 관찰을 요하는 교량이 3개소가 있었습니다. 농촌도로와 소규모 교량은 현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결과에 따라서 안전조치를 취할계획에 있습니다. 군도상 교량일제 점검에 대해서는 불안전한 교량 13개소중 정밀안전진단을 요하는 교량10개소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현재 용역 계약중에 있으며, 교량 1개소는 폐쇄단계에 있고, 10톤이상 화물차 통행 제한9개소에 대해서는 도로법 규정에 의해서 11월 21일부터 통행금지 및 제한조치를 하여왔습니다. 군도상의 노후 위험교량을 개축.보수하는데는 54억여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긴급을 요하는 교량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해서 개축할 계획으로 놓여있습니다. 본 교량을 개축 보수하는데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노후 위험교량이 타 사업에 우선 하여서 내년도 사업에 책정할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종학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금년도 예산에 반영 된 사업중 미발주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근래에 부실공사로 인한 인재의 대형사고가 빈번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국가재정 손실을 많이 가져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근간에 각종공사와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에 따른 건설행정 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고위험을 우려하는 지역사회 분위기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우리군에서도 5억이상 대상 시공에 대해서는 도로공사로 부터 일반 감리제를 시행해왔으며, 농어촌 진흥공사에 감리를 담당케하여 왔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부실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부실시공 방지및 사고위험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 부실방지 관리단"을 설치운영해 오고있으며, 각종 공사장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고 건설과에 부실공사 신고센타를 설치해서 주민들로 부터 민원. 전화, 방문등에 대한 의한 부실공사 신고를 받아 담당부서로 하여 즉시 처리토록 하는등 제반대책을 강구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5년도 투자사업중 군도 확. 포장사업이 94년도에 비해서 사업물량이 대폭 감소된것에 대해서 질문해오셨습니다.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도 확포장사업은 내무부의 지방양여금 지원에 따른 군도개발사업 중기계획에 의해서 년차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94년도 도로망 정비에 따라서 94년 10월 군도개발 중장기 계획이 내무부로 부터 변경 확정시달되었으므로 본군에서는 이 계획에 따라서 95년도 군도확포장사업비는 3개로선 7.5Km에 37억5,100만원으로 94년도 62억9,400만원과 대비했을때에는 25억4,300만원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군도사업이 줄어든 사유는 지방양여금 지원이 전국적으로 대폭 감소된 추세이며 양여금 사업이 광범위하게 타사업에 지연되는 관계로 군도 분야의 투자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반면 농어촌도로사업은 94년도에 비해서 2배이상인 34억 8천1백만원에서 지원규모가 년차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군도사업비가 감소는 되었습니다만 물론 강원도 저체적으로 보았을때 우리군 규모가 크지만서도 타시군에 비해서는 가장 많은 사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도사업뿐만이 아니라 농어촌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을 유치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노승철 입니다. 탁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올리겠습니다. 답변의 요지는 건축물 기타 시설에 부실시공이나 노후로 인한 위험지역의 관리현황과 앞으로 보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중에 건축물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건축물 사고예방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아파트, 연립주택등 주거용 건축물과 예식장, 영화관, 터미널등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소방서 건축사 사무소등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시 안전관리진단을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점검결과 저희관내에 건축물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위험건축물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안전 유지관리를 위해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85개소와 예식장, 문화원, 버스터미널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73개소,4층이상건축물과 연건평 1,000평방미터 이상의 대형건 축물 23개소, 현재 공사중에 있는 대형건축물 47개소등 총 228개소에 대해서 지난 11월 1일부터 이달말까지 안전진단을 마칠계획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점검결과 사고위험요소가 있는 건축물이 발견되면 2차로 재 점검을 실시해서 건축주에게 정밀진단을 받아서 안전하게 보수하고 사용하도록 통보하고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 사고도 한건의 사고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추호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찰활동을 계속 강화하고 특히 10년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 12개단지에 대해서는 동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건축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원택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보건사업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종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 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살펴보면 농촌지역주민들은 의료혜택이 도시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지고 있어 치료를 제때 받지못하고 영세민, 노약자들이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순회의료진료 순회활동을 확대 운영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군에서 특수 시책으로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이동보건소 운영은 91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으며, 특히 농촌의료 취약지역의 순회진료 활동전개로서 불우계층의 보건의료 기회균등 부여로 의료기관 이용의 불편해소와 의료비는 물론 시간 절감으로 간접적인 생계지원 효과를 거양한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 12월 14일 현재 진료실적을 보면 의료소외지역이 12회에 3,909명, 사회복지시설이 15회에 1,244명으로서 27회에 5,153명을 치료하였으며,이동X선검진이 470명, 혈액검사로는 혈액형 339명, 간염검사 398명으로서 도합 73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건교육은 19회에 752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95년도에는 보다 알차고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확보하여 농촌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진료를 확대실시코자 합니다. 이에따른 운영방법으로서는 의료소외지역에 대해서는 18회에 월 1-2회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복지시설에는 3개 시설에 대하여 분기 1회씩 연 4회씩 각각실시하고 기타지역에 분기 1회씩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예산요구액은 784만원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에대한 사항으로는 먼저 진료과목으로 볼때 내과, 외과, 소아과,치과, 한방등으로서 특히 치과와 한방에 대해서는 육군 제5397부대 의무 근무대 협조를 얻어서 계속 실시코자 하며, 이동 X선 촬영과 혈액검사는 간염과 혈액형외에당뇨병예방을 위해서 혈당검사를 추가로 확대 실시할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방역소독과 보건상담은 모자보건과 결핵관리, 가족계획등을 주안점으로 실시할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각면의 보건지소에서는 보건지 소별로 자체 취약지구를 선정해서 최소한 분기 1회이상 실시토록 하여서 군계획34회와 보건지소계획 32회로서 66회를 실시할계획으로 94년에 비해서 39회가증가할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이러한 계획에 의거해서 주민들의 질병퇴치를 위한 무료진료를 확대실시하므로서 주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명규입니다. 고종학의원님께서 정부의 UR대책과 관련해서 금년도 정부 보조사업의 현황과 추진사업및 지원마을농가 선정시 본 의회와 사전협의하므로서 조정결정 할 수 없었는지를 또 앞으로 조정.결정할 수 없었는지, 또한 앞으로 지원사업계획에 입안단계에서 부터 본 의회와의 사전협의 결정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미처 유인물을 작성치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년도 UR대응사업으로서는 먼저 벼농사에 대해서는 직파재배를 해발150미터이상 지역인 4개면에 32.4헥타를 54농가에 실시했습니다. 두번째 축산.폐수시설을 2개소 서면과 남면에 실시를 했고, 지역특화 시범으로서 자동화하우스 내촌면, 약초가공사업은 내면 2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산채가공단지도 동면에 실시를했고, 전천후 버섯 재배사를 동면에 1개소 설치를 했고, 톱밥발효 우사는 내면을 제외한 9개읍면에 1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남면은 두개가 들어갔고, 톱밥발효돈사는 내면과 우사가 빠졌기 때문에 두개소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딸기, 야냉육묘시설과 비가림재배를 134농가에 13.4헥타로 요즈음 자재가 다 들어와서 건축중에 있습니다. 12월 10일경이면 완료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간내에 완료가 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전시사업은 저희가 일반농가 개인하고 포장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과 공동으로 3인이상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 두가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작목이 토양이라던지 지역 또 수송성, 판로문제를 고려해서 장소를 선정하고 능력이 있는 농가 그리고 이농을 하지않고 정착을 해서 앞으로 농업에 종사를 할 수 있는 농가, 자부담능력이 있고 어느정도 기술이 중간 수준에 올라와있는 사람한테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므로서 더 발전시켜 인근 농민들께 보급을 시킬 대부분 이것이외에도 더 있습니다만 크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적인 사업은 상담소장과면 산업계에서 대상농가를 추천을 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군으로 올라와서 심의를 통하는 방향으로 하고 공동사업은 일단 결심을 받기전에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린다음에 결심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고종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행준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십시요.

해당부서 실과소장님께서 성의껏 해주신 충실한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군정질문이란것도 일문 일답식을 하기 전에는 어딘지 모르게 소상한 계획성 있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긴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 과정에 서 다 우리가 행정분야나 의회분야나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것으로 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서로 통일성이 내포되어있는 이런 군정질문이라고 봤을때 좀더 구체적이고 소신껏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미처 받아들이는 소견이 좁아서 이해가 잘 안가는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쉽게 말씀드려서 무엇인가 모르고, 궁금하고, 의아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묶어서 몰라서 질문을 하는것이니까 좀더 시간이 가더라도 부분적으로 구체화해서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서 바로 몰랐던 의원들이 참 행정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지역에 돌아가서 주민들하고 대화시나 질문을 받았을때 과장님들의 답변을 인용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하고 불신을 풀고, 오해를 풀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군정질문.답변이 되었다면 더욱더 좋았겠다하는 아쉬운 생각도 들어서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충질문을 하려들면 여러가지 내용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또 짧은 시간에 과장님들 답변하는 소리들으랴, 생각을 하면서 검토하랴 보니까 제대로 보충질문 자료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나는대로 몇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나 당초예산에 책정되는 사업들이 이월이 되거나 아니면 왜 늦어지느냐 하는 이유와 제도장치에 걸려서 늦어지고, 이월이 꼭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게 되면 방법을 개선해서라도 그 기한내에 해주셔야 되는 것 이 원칙이라고 아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답변에서 물론 조금 생각을 잘 못한것은 기획실장님께서 드리는 자료가 된다라고 볼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자리를 안나오셨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기획실장한테 해당되는 문제라면 기획실장한테라도 꼭 전달을 해주셔서 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답변을 해주실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답변에서 관련부서와 의 협의하는 과정이 있고, 설계과정에서 늦어지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업무량이 많고, 사업량이 많으면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질문에서 그러니까 요새짓는것이 문제점이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제점을 개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게 답변이지, 제입장에서는 답변이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해당부서에서 적절한 추진을 한다면은 지연이나 이월이나 늦어질 이유가 없다 이런답변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해당부서에는 적절한 추진을 한다는것은 어떤방법으로 하는것이 적절하냐 다시 안물을 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적절하게 하는것인지 이것을 밝혀달라고 질문을 한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관계부서와 협의과정이라고 보면 예를들어서 건설과와 산업과라던지 협의를 하는데 한쪽 부서에서 당신네가 협의를 구했지만 우리는 그런데 대해서 생각도 없는것이니까 밀자 이래서 밀어져나가는 식으로 해서 지연이 된다던가, 또 설계과정도 그렇습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기내에 해야된다고 하는것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답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과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홍천군에 사업량이 타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고 했을때는 공기내에 하긴 해야되겠는데사업물량이 많아 아무래도 설계가 늦어지니까 공사도 늦어진다고 판단이 갔을때 그 판단 해결책이 무어이냐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들어 용역을 주어서라도 공기내에 할것은 해야지, 그렇다고해서 해를 넘기고 늑장을 부려서 결빙기에 와서 부실공사를 한다던지, 주민들한테 행정기관이 불신을 당한다던가 이런게 자꾸계속되고 쌓일수는 없는일이 아니냐 더구나 내년에 지방화시대가 된다고 보면은 진짜 이런 문제를 강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점점 지방행정은 도시행정에 뒤떨어지는 결과밖에 가져오지 않을 수가 없느 냐 이렇게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을 하실수있다면 해주시고, 요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홍천군 각 부서에서 전반에 걸친 94년도 추진사업 현황을 자료요구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착공시기서 부터 준공된사업 또 물론 이월되고 아직도 준공이 안된사업이 분류가 되겠지요. 그런걸 구분을해서 좀 자료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군도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6개로선인데 95년도에는 3개노선으로 감소가 되었다. 그래서 답변을들어보니까 지방양여금 지원사업비가 감소가 되는바람에 방법없이 감소가 되었다하는 답변이시고, 그러나 농어촌 도로 투자 사업비는 금년보다 배로 늘었기 때문에 배 이상으로 확대 지원된다라고만 답변서에 나와있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여금이 삭감이 되어도 농어촌도로 투자사업비를 대체해서 이 군도확포장사업을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이게 답변아닙니까? 예산 줄인것이나 와서 답변을 하시고 돌아가신다면 물은 사람들은 무얼가지고 어떤 답변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야됩니까 그래서 이것도 다시 분명히 양여금 지원 예산은 줄었지만 농어촌도로 투자사업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집행부에서 해당부서나 의논해서 이것을 돌려서 내년도 예산에 4개노선은 못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사업장을 이런것이라도 돌려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뻔 했고, 아쉬워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는것이고,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탁문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요.

탁문철의원입니다. 과장님들의 성의있는 답변도 있었고, 불성실한 답변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방금 고종학의원님으로 부터 질책을 받은것도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건설과장님께 묻겠는데 하천부지를 폐천부지로 바꾸어서 사용자가 매각을 할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유재산이 하천으로 된 지역은 어떻게 처리를 해서 보상을 해주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각이 안나시면 내일 답변시간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관광차가 폭리운행을 하고 있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듯이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알고서 묻는 본 의원이나 답변을 하면서 막연한 답변을 하는 과장님도 답답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물을때 제도적으로 어떻게 없애버리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만이 이것을 없앤다고 보면 이것은 절대 없어질 수 가 없습니다. 임의로 주민의 신고를 받아서 이러한 폭리행위를 없앨 수 있는가 이것은 언제가 짚고 넘어가더라도 뿌리를 없애야 됩니다. 평상시에 15만원 하던 전세버스가계산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루평균 평일에 15만원씩 하던것이 공휴일이나 노는 관광시즌에는 때에 따라서는 60만원까지 받는데 그렇게 내면 없던차가있고, 평상시대로 15만원하면 차가 없다는 얘기는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비 성수기에 20%를 절감해서도 운행을 시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기업체가 망가질려고 작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것은 고정적으로 만들어서 누가 버스를 쓰더라도 과연 성수기에는 차가 없 으니 100만원을 주어도 차는 없다는 확인이 있어야 되는데 15만원 20만원 가지고는 차를 못구하고, 50만원, 60만원이면 차가 있다 이겁니다. 바로 이것을 고쳐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꼭 마련하는데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WTO체제에 대비해서 우리 홍천군의 대체농작물을 물었는데 금년에는 우리 홍천군민의 소득량이 9,200만원어치를 외국에 수출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홍천군에 쌀은 들어온다고 하지요. 안받을 수 없지요. 전체적인 비율을 쌀농사짓던 이 농토를 특작으로 전환시켜서 우리 군민이 세계 무역시장에서 뛸 수 있는 계기가 되겠는가 전망과 우리 홍천군민이 과연 세계무역 시대를 맞이해서 특작으로 무역거래를해서 먹고 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때가서 봐야겠지만 추상적으로 라던가 생각을 했을때 계획성이 있다고 봅니다. 1년에 9,200만원어치를 해서 홍천군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에대해서 세심하게 답변을 해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철의원입니다. 오늘 심도있는 질문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답변을 들으면서 좀더 보충해서 들어볼만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종학의원님께서도 충분한 질타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는 매분기별 심사분석을 통해서 각 사업들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로 부터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는것은 그러한 심사분석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자리에서 답변은 사회진흥과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은 하셨지만 이것은 기획실장, 그리고 부군수, 군수에 이르기까지 다루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홍천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왜 이렇게 부진하며 부진한 사유들에 의해서 적정하게 분석등은 하고 있는가 이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부군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사분석들이 충분히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 고종학의원께서도 요구한 자료들과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 진흥과 분만 아니라 각 소관부서에서 94 년도 사업들중에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들 즉 이월예상사업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탁문철의원님의 질문요지서를 받고서 읍면을 통해서 긴급히 조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긴급히 조사를 하셔서 답변으로는 현재로서는 25필지 27,106만평방미터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더 조사를 하면 더 나올것이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된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뒤에 있는 자료들을 보니까 그 소재현황이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3개면으로만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면만 조사를 해서올리고 다른 읍면에서는 응하지 못해 조사가 안된것인지 아니면 이 3개면만의 지금 탁문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재산이 소재하고 있는것인가 이 부분에 대 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건으로 작성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아직 2-3일전에 작성된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 있어서 충분히 조사된것이 있으면 이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추후로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하면 의회에서 답변하는 다른 의원님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총괄적으로 이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년소녀 가정세대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근래에 들어서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빨노파 홍천군 후원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1가정에게 1동의 건축물을 신축하는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실상 이것은 민간사회단체가 추진할것이 아니라 홍천군 자치단체가 추진해야될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실 영세민이나 무주택노인들에게 많은 주택을 지어 주기도하고 대책 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천군에 있는 소년소녀 가장세대에게는 그 정부보조및 민간사회단체에서 하는 그런 정도의 보조들을 펼치고 있을뿐이지 정말로 이렇게 집이 없어질 지경에 이르기까지한 이런 문제점들이 민간사회단체에서 발견이 되어 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이것은 먼저 홍천군에서 착안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도단위 빨노파 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집단거주시설을 마련해서 소년소녀가장세대들에 대한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군에서도 가능한 물론 상당한 소요예산이 소요된다라고 파악이 되어 문제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좀더 소년소녀가장세대들에게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있는 집단거주 시설을 설치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충질문를 드리고싶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고종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의 UR대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읍면 대상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읍면 마을 총회를 거치고 이런 마을 총회에서 선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서 결정하였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생각하기에 각종 산업경제 사업들에 대해서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읍면마을 총회및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선정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그것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는가 정말로 이답변이 솔직한 답변인가에 대해서 재차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답변에 대한 입증할만한 자료들이 있다면 잠시후에 제출하시고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사실 모든 실과부서에서 선정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다 일일히 의견을 입을 맞추어서 선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중에서 우루과이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10억의 자금을 민간자본이전비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로서 10억의 자금을 풀 사업비로 계상하 였습니다. 이 풀예산으로 계상할시에 사실상 모든 사업은 사업의 산출기초가 명확히 명시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는 산업과및 기획실장의 답변으로서 이 사업이 선정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 들을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의원님들과의 협의가 거치지 않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예산계상시 의원님들과 약속했던 부분을 충분히 지키지 못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업선정에서 의원님들이 소외되지 않았는가 이 소외라는 부분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각 실과장님들의 충분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사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십시요.

사영한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중요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다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것 한가지만 50페이지에 수록되어있는 건설과장님께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정행준의원님께서 지목상 하천을 농민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선정적인 절차를 받아줄 용의는 없는지 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95조에 해당되는 연고권이 있는 사람에게 매각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농민들이 하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각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이라던가 시기등이 결정이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농민들이 어느 시기에 하천을 매각하는지 모르고 있고, 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면에서 저희가 듣는바로는 하천의 가격 기준이 인근 땅값하고, 비슷하게 메겨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농민들이 개간을 한 땅입니다. 인근 땅하고 비슷하게 가격을 메긴다고 보면 개간비는 거기서 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진흥지역으로 삽입이 되어있는지 아니면 그것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지 이것은 왜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냐 하면은 농민들이 거의가 여기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이 안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있는 보충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천근입니다. 고종학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각종공사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공사추진은 어떤것이 적극적인 추진이 냐고 말씀하셨는데 공사추진을 적절히 한다는것은 공기를 잃지 않고 적기 추진해서 마무리 진다는 뜻으로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던것입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드렸습니다만 공사지연 사유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읍면에 토목직이 한사람씩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본연의 업무를 맡아가지고 있는일도 각종 사업이란 사업은 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래서 설계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책정되어서 배부된것은 연초에 제가 합동작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가지고 가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끝이 났는데 요번에 저희들 이 지연되는 사안은 1회 추경에 계상된 공사였습니다. 잘아시다시피 1회추경에 계상된 사업비는 읍면예산에 바로 책정이 되어 합동작업을 시키지 않고 그냥 시공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창 사업시기에 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바빠서 미처 설계를 못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더라도 이와같이 지연착공 시공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하다면 용역설계를 검토해보겠고, 아니면사업시기라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합동으로 측량 설계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추경에 계상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읍면직원을 합동작업을 시켜서라도 조기에 측량설계를 마쳐서 착공해서 공기를 잃지 않고서 완공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두 입니다. 정행준의원님과 황영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행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 답변서류중 별첨 서류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야중에도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임야가 488필지가 있고, 산임야 80필지에 대해서 4천여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림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정행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내가 할 수 있는가와 같은 사전협의해서 답변해올려야 되는데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사항만 가지고 답변을 해서 죄송합니다. 정행준의원님께서는 산.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것으로 추후에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다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황영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히 조사를 해보니까 3개읍면에는 이렇게 들어왔고, 나머지 7개읍면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해당이 있는 3개면에는 해당면에 올해 근무했다던가 직원중에 올해근무한 사람이 마을재산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화촌면 외삼포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알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7개면은 신규자로서 마을공동재산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어서 현재 해당사항이 없는것으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7개읍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답변을 올린것이고 이것을 다시 조사한 다는게 상당히 어려운것이 옛날 구적대장을 다 조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들춰어서 세부적으로 자세히 조사를 해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증가된 사항이 없고 앞으로 추가로 조사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주신 탁문철의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께 자료를 소상히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성여입니다. 황영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소년소녀가정세대의 따뜻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없이 민간단체에서 결연해가지고 신축 내지는 주택을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실태 조사에 따르면 24세대중 친인척 거주가 19세대가있고, 자기소유가 5세대가 살고있는데 92년도에 신축을 1동했고, 93년도에 개보수를 했고 금년도에 2개동을 개보수를 하고 1동을 신축해서 5세대가 모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 주택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소년소녀가장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수를 예상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병원입니다. 먼저 탁문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WTO체제하에서 대체 농산물이라던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 특작을 확대를 해야되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WTO체제하에서 농산물 수치라고 하는것은 저희들이 우리지역에서는 화훼류하고 양채류, 고냉지채소, 딸기, 사과 또 각종 엽채류등과 과채류중에서 시설에서 나오는 이러한 농산물이 경쟁력이 있다 보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WTO체제하에서는 우리지역에는 몇개의 농산물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절대적이 아닙니다. 단지 수출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것이냐, 또 품질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키겠느냐 이 두가지가 큰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이나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두가지 문제에 복안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농산물생산에 있어서 앞으로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 가공, 유통 이런 모든 사업들을 묶어서 하는 패키지 사업으로 가야되겠다 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파이프온실, 이런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러한 사업을 시설을 우선 해놓고 그 속에다 어떠한 작물을 심어야 하겠는가는 저희들 군에서도 계속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나가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좀더 많이 수출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제가 UR대체 사업중에서 읍면별 마을총회에서 신청해서 군에서 심의한것이 사실이냐 그러면 증거자료를 제출해라 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계상해주신 10억 사업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협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왜 약속을 안지켰느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금년 도 4월 2일날 읍면이나 실과소장으로 부터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1월달이고 2월달사업비가 계상된이후로 금방 사업을 해야되는데 조금 예산쓰는데 문제가있어서 발주를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까지 읍면하고 실과소로부터 사업을 받아서 4월 27일날일차적로 관계 실과소장들이 협의를 갖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사업시기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새삼 다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성기철입니다. 탁문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으로서 전세버스가 평일에는 15만원 하던것이 공휴일에는 40만원까지 받는 폭리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없던차가 요금만 비싸게 주면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요금은 요금대로 받아야되고, 업체에서는 비싸게 준다고 해도 나타나지 말아야될것이 아니냐 그러니 제도적으로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현재 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부당요금을 받는것뿐만 아니라 질서위반에까지 여러가지 면에서 물론 전세버스뿐만이 아니라 택시던 버스던 이용하는 승객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하던가 교통질서를 위반했을경우에는 신고만하게되면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얼마던지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하시기 때문에 피해를 더 보시는것 같습니다. 여하튼 신고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부당요금을 징수했던것이 신고해서 발견이 되었다 할적에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했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범했다 할적에는 중과를 합니다. 동시에 운행정지까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행정지도사항으로는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과연 도지사가 조정해준 요금대로 받고 있는지를 조사하는데 장부를 확인하다 보니까 실지는 계약상은 100만원에 하고,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하는지 저희가 확인 할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시 임차계약사항을 일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해서 대상자가 나오면 방문해서 과연 실지 어떻게 했느냐 하는것도 조사해서 거기서 부당요금이 받았다는것이 나타나면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등록사항인데 등록사항을 취소했으면 좋겠는데 등록사항 취소사유는 안됩니다. 그래서 시정만 하게되어있고, 교통사고가 나서 두사람 이상이 죽었다던가 여섯명이상이 중상이면 그런 처분을 내릴 수 가 있는데 요금을 더 받았다고 하는것은 시정만하지.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상대자를 조사해서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요.

건설과장 이해호입니다. 본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못들여서 보충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고종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군도확포장사업에 대한 부족대책, 또한 농어촌도로는 증감이 되고 군도는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전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군도및 농어촌도로는 중앙 내무부로부터 사업비 확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비가 책정이 되면은 범위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와 군도간에 사업비 조정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군도, 농어촌도로를 각각 사업별로 도에 승인까지 받아서 도에서는 내무부의 승인까지 받기때문에 군재량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94년도 군도사업에 예를 들어서 확장면하고 포장마무리를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95년도에는 도에 협의를 거치고, 군수님의 결심을 맡아서 군도 사업비 범위내에서는 95년도 사업책정시 조정을해서 벌여놓은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확정된 사업을 예산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많이 확보못하고, 군도간 농 어촌도로간 사업비 전용이 우리 군 자율적으로 조정을 할 수 없는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탁문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주신 사유재산과 폐천부지의 보상, 교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역시 사유지가 하천화되고, 하천이 폐천화되었을때 교환 또는 보상대책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로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천법의 범위내에서 조치를 하는 사항인만큼 법의 맹점이 있어서 군 나름대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있을때 하천법의 변경안이 중앙으로 부터 기회있으면 건의해서 이런 법의 맹점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영한의원님께서 역시 하천부지매각절차 가격산정, 또한 임도폐지 절차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폐천부지에 대해서 매각 절차는 준용하천이상의 경우는 자체 대상지를 조사해서 폐천화 대상으로 도에 고시를 의뢰하면 도에서 확정을 해줍니다. 확정을 받은 지구에 대해서는 고시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매각 가격, 감정, 확정측량을 실시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하천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자체적으로 대상지를조사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용도폐지 절차를 밟고 매각을 해오는데 가격산정은 감정가를 기준으로한다, 감정은 2개사의 감정원에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개간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공제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정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단지에 대해서는 지목에 불과하고 전부다 하천,도로, 구거를 포함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이 되는데 하천의 용접폐지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심도있는 군정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