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옥 의원 발언

소유권은 현재 강동구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조합을 하면서 상가를 철거했을 때 상가를 가지고 있는 기존 사람들의 문제가 없었습니까?

상가를 최초에 서울시에 건립해서 분양할 때 상가 건물에 따른 대지를 현재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로 되어 있는 부지로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이 있는 그 토지로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강동구 소유권이 이전된 사항입니다.

대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민원은 지금 재건축 조합에서도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주택조합에서 사야되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토지소유권을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등기이기 때문에 상태로서는 등기상 소유자인 강동구가 소유자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상가를 강동구가 소유를 꼭 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건축된다면 강동구 토지 소유의 문제는 재건축조합에 매각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공용청사부지로 남겨놓는다든지 하는 그러한 무제는 저희구와 재건축조합과 그 땅이 그 단지내에 꼭 필요하다 필요없다 판단에 따라서 향후에 결졍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가문제가 강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향후 구청이 어떤 일을 하거나 구시책에 의해서 일을 할 때 정책상이나 시책상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주택조합측과 협의를 해서 민간인에게 불하하는 것이 나중에 후유증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처분 문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나 또는 의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방침이 서 있지 않은 내용을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묻겠습니다. 옛날에 염보현 시장이 있을 때 아파트 분양도 받고 상가도 분양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상가 땅이 지금 건물밑에 있는 땅이라야지 상가하고 같이 분양을 받았을텐데 이 상가 땅은 엉뚱한데 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강동구청에서도 상가밑에 있는 땅이 강동구청의 땅이라는 것을 이 앞전에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상가건물 위치에 있는 토지가 상가건물 소유자의 대지로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현 주택과장 입장으로서는 명확한 근거를 파악할 수 는 없습니다. 단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대지를 아파트 건물 즉 사람이 사는 아파트에 있는 토지로 공유지분으로 분양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상가분양을 받을 때 땅과 건물을 다같이 받았을 줄로 알고 있는데 상가는 상가대로 있고 또 땅은 엉뚱한데로 가 있다는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도 건물이 있는 토지가 건물소유자한테 분양이 되어야 되는 것만은 일반적인 상례로 알고 있습니다. 단 암사시영아파트의 경우에 물론 서울시장과 분양자와의 계약자이지만 그것은 공법상 계약은 아니고 사법상 계약입니다. 계약당사자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마는 상당히 오래된 일이고 그것이 왜 그때 당시에 어떤 연유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는지까지는 사실 규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리 땅이고 건물도 분양을 받았으니까 우리 땅으로 알고 있는데 땅은 땅대로 가 있고 건물은 건물대로 와 있고 이렇게 되고 나중에 와서 재건축을 한다니까 상가밑에 있는 땅은 강동구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의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방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제가 왜 그 땅을 안주고 아파트 땅을 줬는지에 대한 사실규명은 어렵다는 점을 아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강동구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밝혀 냈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아파트 사업을 할 때 대지 전체가 서울시장 땅이었고 시장이 아파트를 져서 분양을 하면서 그 땅을 자기 소유로 남겨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서울시장 땅이었다가 88년도 자치제가 되며서 구땅으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동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에 재건축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가만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신찬용 간사가 말씀하신 요지는 이 상가를 갖고 있는자가 서울시로부터 분양 받았을 때는 땅이나 상가를 다 받았는데 이제 와서 재건축 한다고 그래서 땅을 또 사라 이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소상하게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한 번 현장을 나가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으로 이렇게 매듭지었으면 합니다.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묻겠는데 강동구 고덕동 아남아파트 진정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된 상태에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계신지와 진정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동 아남지역 조합외에 몇 개 조합에서 건립한 아파트는 금년 7월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임시 사용이 되어서 입주 거주하고 있습니다. 진정이 들어온 사항은 사업시행 인가대로 건물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내에 경비실이 있는데 그 경비실이 101동 앞에 있어 시야를 가리니 철거를 해달라 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난간을 없애달라 그 다음 지하주차장에 올라 오는 환풍기가 있는데 환풍기 가동에 따라서 그 나쁜 공기가 올라오니 그건 것을 시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단지 주민 내부의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관리실이라든지 일정 이상 규모의 부대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경비실도 설치되어 있고 한데 그 경비실 철거는 법정 규모를 초월한다든지 하면 현재 준공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전체의 동의가 있을 때는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101동 주민의 입장에서 자기동앞에 있어 시야를 가리는 점은 있으나 단지 전체로 봐서는 그곳이 최적지였기 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세부적으로 사업시행변경이 규정에 맞춰 들어온다면 저희들은 변경해 줄 용의는 있습니다.

예, 김종옥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들어 왔습니까?

구청장 앞으로 들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