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의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실과소별주요업무보고의건

지금부터 내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장님께서 11월 7일부터 금주말까지 1주간 환경관리자 교육 중이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및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정복지과 주요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및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의원 거수)

원광보육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과 특별위원들이 조사하러 갔을 때 원광보육원 원장께서 모든 국고 지원금이나 도비지원금, 군비지원금을 전부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가정복지과장께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부정이나 부실업체가 우리 군 행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 군수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공무로 인한 행위에 공무원들이 수행했을 때 의원들의 입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우리 의원들과 당사자와의 관계가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도리인줄 알고 있는데 일부 공무원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의원과 주민 사이에 불편함을 조작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 군수께 건의 합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 특위가 구성 되어서 원광유아원을 위원님들과 같이 갔었습니다. 국. 도비 군비 지원해서 건축한 현재 건축비는 반납하고 행정지도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원광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반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원장님께서는 본인 나름대로는 수지균형이 맞지 않아 적자를 보면서도 헌신봉사 차원에서 노력하는데 감사를 받기 때문에 마음이 언짢아서 우리 의원님들께 책임지지 못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취사부, 기사, 추가로 채용된 교사 등은 정부에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부담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업과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의원 거수)

토산품 전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읍면순회 간담회시 아산농협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산품 전시장이 준공되면 아산농협에 임대 했으면 한다고 임대요청을 했는데 본군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정규직을 채용해서 많은 경비를 쓰는 것 보다는 당분간 임대를 주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본군의 듯은 어떠한지 말씀해주십시요.

당초 군의 경영사업으로 하도록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경영사업으로 하려면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도에 정규직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도에서 정규직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직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고 만약에 인력확보가 안 될 때에는 임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인원 요청은 어떻게 했습니까?

6급 1명, 기능직 1명, 일용직 2명으로 했습니다. (류길규의원 거수)

예. 류길규의장님 말씀하십시요.

제가 아산면을 방문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행정의 무기력성을 들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에 맞게 직영을 해야겠다고 하시는데 현재 성내 농산물 판매장의 경우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읍면에 운영희망자를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성내는 임대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석연치 않은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실지 는 몰라도 실제 그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 농촌 후계자, 농민회 하 것 없이 아산면 지역단위의 자생단체 공공기관에서 절대로 요구 하는 사항으로 산업과에 요구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단위의 농민을 대변하는 농협에서 하려고 하는 요망사항 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오니 그 분야에 뚜렷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영방법은 임시회 때 업무보고 석상에서 의원님들께서 군에서 직영을 하라는 의견이 제시 되어서 우리가 도에 인력 요청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도에서 인력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임대로 할 것입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 임대방법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수의원 거수)

공동 퇴비장 설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대산과 성내 2곳입니까?

예.

대산은 농협에서, 성내는 위탁영농회사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공동으로 여러 사람들이 법인체를 구성해서 퇴비장을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법인체 아니면 안 된다, 개인에게는 안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처음 신청을 받았을 때 아산 농협에서 신청했다가 시행단계 5 달에 와서는 사업을 못 하겠다고 반납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신청이 흥덕에서 들어 왔다면 순위는....

생산자단체, 영농법인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내 농협에서는 안 들어 왔습니까?

예. 안 들어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계화 영농단지라고 하면 고창군 약 700～800 몇 개 등 마을마다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조직을 할 때 도장을 빌렸던지 어찌했던지 간에 집단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기계화영농단이 단지로 조성 되어서 운영 되는 곳이 고창군에 실지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느 단지가 있습니까? 마을 단위로 고창군에 있습니까? 단지로 조성해서 지원만 해주었지, 실질적으로 전부 개인적 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위탁영농회사 하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잘 운영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지원만하고 사후 관리가 문제입니다. 농협 같은 곳은 상관이 없습니다. 흥덕 농협에서 한다면 흥덕 농민이 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탁영농회사라고 하고 실제운영은 개인 한사람이 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산품 전시 관계로 인하여 도에 직원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현재 고창군 공부원이 약 8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꼭 직원이 충원 되어야 합니까? 사업진행을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도에 직원을 요청했다고 하고 시일만 끄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대를 한다면 어떤 순위로 정할 것 입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퇴비장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생산자 단체인 농협 즉, 대산농협과 아산농협 2곳에서 들어와 도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왔는데 5월 10일 아산농협에서 금년에 사업을 못한다고 반납을 해서 바로 읍면에 시달해서 희망을 받아 성내위탁영농회사가 희망하여 들어 왔습니다. 여기는 법인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 영농회사 법인으로 해서 나갔고 앞으로 개인이 운영했을 때 문제점은 우리가 행정지도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공동참여해서 운영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토산품 운영관계는 당초 내무 과에 직원요청을 해서 군 자체적으로 검토 했는데 내무 과에서 군 자체적으로 안 된다는 회신을 받고 의회에서 요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다시 조직관리 담당하는 지방과에 요청하여 현재 검토 중 입니다. 방법 가부가 결정되는 대로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직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내무 과에서 검토한 사항은 지금도 가가 과에서 더 충원해 달라고 하는데 별도로 또 토산품을 판매하기위한 인원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의원 거수)

부 군수께서 토산품 직원 관계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직영으로 운영을 한다면 이런 기회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 한분이라도 승진시켜야 합니다. 꼭 도에서 충원이 되어 내려온다면 고창군으로 봐서는 큰 손실입니다. 직영으로 운영이 된다면 일단 여기 있는 직원을 배치해야 된다고 건의합니다.

부 군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의원 거수)

저는 5일 시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창군 5일 시장 세수입이 한달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5일시장이 무장, 상하, 해리, 흥덕, 부안 6개소가 있습니다. 93년도 250만원, 94년도 약 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고창군 5일시장이 돈을 상당히 많이 투자해서 정비하고 시장주변을 가꾸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장보는 점포에서 5일 만에 얼마를 받습니까?

제가 지금 못 알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노점 점포는 틀립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금은 누가 받습니까?

읍면에서 받습니다.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 시장 세금만 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산시장 청소하시는 분들이 한 점포에 1백 원을 받는데 전부 3천원 내지 4천원 입니다. 그런데도 상인들이 돈을 내주지 않아 청소하신 분들이 대신 돈을 지불했다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시장 세금도 올려서 시장이 불편한 점을 고쳐나가야지 계속 군에서 투자해서 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애로점이 있는 것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아시고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서 시장세금에 대한 현실화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5일장 6개소를 쭉 다녀보았는데 세금을 내라고는 못하겠네요, 정비해 놓고 제대로 운영하겠습니다.

대산 시장의 경우는 돈을 많이 가져다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6.25때도 100원 지금도 100원이라면 맞지 않습니다. 청소공무원들이 자기 돈을 몰아넣는다면 분명히 과장께서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의원 거수)

우리고창은 영광, 정읍과 인접해 있습니다. 고창군을 중심으로 된 면은 고창이 상권인데 대산, 성내, 흥덕, 부안면 같은 경우에는 정읍이나 영광으로 상권을 빼앗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하여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고창에 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안면에 살고 있으니까 부안면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안면의 경우 황금노선이라면 봉암선에 있는데 전부 정읍으로 나가는 노선이고 고창으로 직접 오는 것은 한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건을 사러나갈 때는 갈아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정읍으로 갑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아까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버스노선 보상제가 있다면서요, 그런 점을 강구해서 노력해 주십시요. 그리고 더불어 우리 고창읍에 거주하고 있는 상인들이 고창 살리기 운동이라든가, 자성대회라고나 할까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서 상권형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버스요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요금이 290원인데 300원을 내면 거스름돈을 내주지 않습니다. 다른 군을 보면 옆에 잔돈을 놓아가지고 300원을 넣으면 10원을 찾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스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가스사업 인수를 하면서 대부분 업자에게 업 권을 인정해주는 면이 많았는데 부안면의 경우 농협에서 가스 사업을 하면서 업 권을 인정하지 않고 허가를 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조정해주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행해질 때 우리 주민들은 불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문하신 버스노선 변경관계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부안, 흥덕, 성내일부에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구분되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직행버스는 도본사에서 하기 때문에 변경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타 시군 경과해서 들어가는 버스는 해당 시 군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주시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회사와 정주시와 협의를 가지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고창군민이 고창물건 사주기 운동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버스 승차 시 거스름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주 버스회사에 주지를 하여 버스 기사들 교육을 시키도록 누차 했습니다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도. 점검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안면에 가스판매에 대해서는 농협과 다시 조정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의원 거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북 권내에서도 기름에 대해서 심각하게 매스컴에서 보도 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가짜 휘발유등을 팔아서 문제가 됩니다. 모 군에서는 몇 군데 주유소에서 팔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주기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착영농 회사를 허가 내주었을 것입니다. 산업과 업무인데 차량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개인택시 허가가 나가고 또 관광버스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영농회사는 몇 대 안되는데 고창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위탁영농이다 해서 12인승, 16인승, 24인승, 45인승 등의 차량 등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 과에서 단속을 하셨으면 단속건수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 잘 들었습니다. 가짜 기름 판매단속은 저희가 매월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탁영농 차량관계는 사실상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신고자 신원을 밝히지 않아서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단속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통계 직원3사람이 단속을 하는데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충원을 해서 지도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현지 나가서 지도 단속하고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성호익의원 거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간단히 3가지만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환경보호 과에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며칠 전에도 방송 매체를 통해서 주유소에서 지하에 묻어놓은 주유탱크에 썩은 기름이 밖으로 유출이 되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방금 전 업무보고서에는 지하 탱크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주유소시설 점검을 하실 때에는 주유소 지하탱크 설치년도를 확인하여 적당한 교체시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해서 보고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지난번에도 고속버스 흥덕 경유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아까 시내버스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안면 봉안선의 경우 정읍직통이 하루에 12번 운행을 합니다. 그러나 고창 직통은 단 1회도 없다고 합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경쟁력을 길러야 되겠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버스노선 조정이 안 된 상태는 우리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과장께서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군민들이 편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스이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에는 거의 노인들만 사시는데 그 분들이 거의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심각합니다. 노즐 즉 가스 줄은 2년 정도 사용하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10여년 이상을 사용하고도 교체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이나 가스판매업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주고 홍보도 하여서 재앙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불가 얼마 전에 과장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산면 부기마을에서 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없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여 불행을 미리 막아보자는 것입니다. 안전가스 누출검사기 등을 확보하여 면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주는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고수면의 경우 농협에서 실비로 그 시설을 교체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던지 하셔서 가정용가스를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고창 군민들이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인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유소 지하탱크 유출 확인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조사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선 조정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 측과 절충을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점검에 대한 시설정비 철저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오후 3시에 가스 취급업자 38명을 교육시키려고 소집했습니다. 겨울철에는 가스를 많이 쓰는 계절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적하신 노즐에 대해서도 교체가 필요한 것은 교체하도록 홍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백수의원 거수)

과장님의 주요사업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창군 지역이 타 지역보다도 소외되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 군민전체가 합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고창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아산 농공단지 등 중소기업육성에만 집중하고 있지, 서민들의 생활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창고등학교는 상당히 역사가 깊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흥덕, 성내, 부안 등은 정읍이나 전주로 나가고 고창 고에는 진학을 하지 않습니다. 금년도 흥덕 중학교 졸업생중 3～4명 정도만 진학을 했습니다. 그 책임은 행정에도 있습니다. 버스운행 노선을 보면 부안군에서 흥덕 일부 버스가 들어옵니다. 후포로 들어와서 부안으로 줄포로 갑니다. 그런데 고창 군 버스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전부 외부로 정읍이나 대산 쪽으로 영광, 흥덕 쪽으로는 부안 등 이러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행정에서 지역서민 생활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고창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창군 발전에 앞장서야 할 주요부서가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좀더 발전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지적 하겠습니다. 현재 고창에서 예식을 몇 건이나 하는지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모든 생활권이 부안이나 정읍으로 빼앗겨 몇 건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자꾸 버스노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정읍에서는 성내까지 오는 노선이 제하리 까지 들어오는데 고창에서는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그 만큼 우리 행정에서는 일을 안했다는 말씀입니다. 행정에서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지, 회사와 타협에서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실수요자가 없어서 버스 노선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정읍에서는 왜 12번이나 들어오는 것입니까? 군수와 타협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해보겠습니다. 알아 보겠습니다는 식의 답변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답변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투입시켜서라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강력한 의지가 부족한 탓입니다. 이것은 의회 개원이래로 초기 때부터 이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단 한 가지 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군의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답변은 일단 보류하고 정회를 합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절실히 느낀 사항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것이 버스 노선 문제입니다. 현재 의사 과에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투입 하셔야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는 책임을 가지고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 군수께서 오늘 도청에 회의를 가셨고 군수께서 나오지 않는 것은 도에서 현장 행정 감사 반들이 와서 담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방금 나가신 것은 지사님의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한 의원 많음)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서 군수께 의지도 표명한 바 있고 과장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 최종 정리를 합시다. 본격적인 경쟁시대에 돌입하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우리가 어떤 임비현상에서 오는 지역 이기심이 아닌 우리지역에 자구적인 노력을 이제는 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이런 때 우리 지역경제가 분산되어 있는 우리 지역 시장경제를 집약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이 자리에서 열거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본회의장에서 꾸준히 거론되어 온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도출해서 당연히 교통문제 때문이라면 교통문제 해경의지를 가지시고, 또 다른 방향에서 다른 문제점이 대두가 된다면 그 문제점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파악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본인은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좀 전에 김기채의원께서 거론했던 시장경제 활성화 문제도 재정리해야 됩니다.1950년대 시장 가옥을 이용한 시장경제 활성화와, 오늘의 5일 시장경제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과감히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5일 시장 이용방안도 함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본 의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과 발 빠른 행보를 하기위한 의회 계획수립도 해 줄 것을 의장에게 건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축산과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수의원 거수)

축산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축산 경쟁력 재고사업을 많이 하셨고 내년도에는 22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사업자체의 시행은 잘 된 것이라 평가가 되지만 돈이 없는 서민들이 하기는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사시설에만 자금을 지원해주지, 융자로 축사를 지어놓고 사용할 수 있는 경영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도로 포장과 지하수 개발 등 그 외는 일체 없이 축사를 지어서 땅을 사서 축사를 짓는다면 3천만 원 내지 3천5백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자금도 상당히 큽니다. 개인으로서는 융자를 보면 2천만원정도 이지요?

예.

축산을 지어놓고 운영자금이 융자를 해주던 그런 방법을 해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방법이 없습니다. 축사지어 놓고 운영을 못한다면 개인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날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업가들에게만 주는 자금이지 우리 서민에게는 조금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간이 도축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약 3억 정도 들여서 냉동시설을 하셨지요?

2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는데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97년도 7월까지 만기이지요?

97년도 말입니다.

직영을 하던지 민간인에게 매각을 하라고 도에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도축장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군에서 무슨 돈이 많아서 투자를 하고 있나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도축장은 몇 사람의 사업자만이 하고 있지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냉동시설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억1천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수 전기시설을 투자해 놓고 내년 97년도 말까지 다시 그렇게 해 놓고 또 연기하려면 돈을 투자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언제까지 투자만 하고 있어야 합니까? 민간인에게 이양할 때와 직영할 때와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경쟁력 재고사업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확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 확정되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명년도 사업은 8월중에 받아서 도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있는 자가 하고 경영비기 없기 때문에 운영 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듣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농가가 한우 10두, 되지 100두라든가 하는 사업은 전업화해서 국제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년에는 한 농가에 1품목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경쟁력 사업은 한 사람이 2억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구조개선 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경영비라든가 축우 입식자금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정책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군에서나 도에서 임의로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간이 도축장 현재 시설 문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매년 투자되는 상태인데 금년 12월말까지 시설별로 착공이 되어서 현재 공기 내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직영할 경우 도는 민간에 임대할 경우 직영 할 때는 금년에 매듭 되어도 매년 1억 정도가 직영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매각할 경우 이것은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봐서는 매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 입장보다는 군유 재산이기 때문에 여러 부서가 있고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매각을 해버리면 저는 이런 상태에서 세금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 저의 행정감독은 계속합니다. 직영할 경우 에는 15명에 대한 관리사도부를 운영하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문제점은 97년 7월 20이 까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자의 해약이 있을 때 둘째 도부라면 상당히 보통 사람 다루기와 틀립니다. 특수 인부입니다. 저는 이번에 계산할 1일 15,000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현재 특수부한테 주는 것은 한달에 1백만 원 주고 있습니다. 15,000원으로 계산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직영과 매각했을 경우는 매각했을 때는 저희가 편합니다.

97년 7월 20일가지 위탁 하셨다고 하셨는데 위탁자에 위탁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탁에 대한 계약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계약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위탁을 해 줍니까?

위탁할 때 경영관계만 위탁했지 현재 시설은 축산물 위생처리법이 작년 말에 바뀌었습니다. 그 사항은 부활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정읍이나 김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이 도축장 있는 곳이 현재 고창, 부안, 태인, 임실 입니다. 부안은 현재 저희와 똑같습니다.

위탁하고 있으면서 계속 시설을 해줍니까?

부안은 하고 있습니다. 신태인도 이번에 시설비를 투자해서 규정 받도록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군비를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축산 과장께서 농가에 꼭 필요한가를 제차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1억 2억씩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도 못하고 그나마 영구적인 것도 아닌데 재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축산경쟁력 재고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교육도 충분히 해야 합니다. 잘 모르고 사업을 시작하여 손해가 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잘 모르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운영비도 없이 집을 지어 놓으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을 위해서 돈 있는 사람은 못하도록 못을 박아 놓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행정에서 충분한 관리를 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이 사업도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만 파급효과가 적습니다. 다음에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하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의원 거수)

축산 경쟁력 재고사업을 이해 못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쟁력을 재고 하기위해서 한 사람이 2억 범위 내에서 각종 사업을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1개인이 1개 품목만을 대개 지원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우 협업체가 흥덕에 있는데 진입로를 조성하고 축산신축하고 초지조성기계 구입 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우 경쟁력 사업은 한우, 젖소, 돼지, 닭은 개인 사업입니다. 개인이 하되 개인들도 축사 신축도 하고 자동차 시설 등 자동차 시설도 정화시설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개인별 하는 사업의 진척사항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한우 개인사업 진척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경쟁력 재고사업 흥덕협업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이 3가지입니다. 진입로 1㎞사업비 1억입니다. 도비 1천만 원, 군비 1천만 원 보조가 70% 축산진흥기금 반전기금입니다. 진입로 시설 500m 용수개발 1개소, 축사시설 720평, 초지조성 6.5㏊ 다 끝났습니다. 기계기구 구입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계약 중이라 못했습니다. 퇴비사 6개소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젖소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젖소는 기반시설 5개소 진입로 5개소입니다. 3.8㎞입니다. 요수개발 10공 그 다음에 전력이 6.5㎞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 경쟁력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는 기반시설로 용수개발이 3공, 사육시설로는 축사신축 증축이 13개소, 급수시설이 6개 농가 자동화 환기시설 영풍기동 내부각종 9개소 창고 1개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백수의원께서 말씀하신 도축장 문제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입니다. 당시에 시설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리 도축장이 폐쇄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축산농가들이 그 만큼 불편을 겪기 때문에 외지에 가서 도축을 해오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 주어야 되고 군재정수입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유도해야 되는 측면에서 일단 폐쇄되지 않을 정도로 시설 보완함으로써 폐쇄되지 않겠기에 우리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 끝에 해왔습니다. 우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운영상태 부실운영상태가 염려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축산과장께서도 앞으로 의혹이 가지 않고 부실운영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본다면 축산 경쟁력 추진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착실히 추진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 추진되고 잇는 부분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지역 이기로 인해서 축산협업 단지사업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94년도 사업이 지금까지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까지 이월사업으로 넘겨야 할 현 시점까지 왔어도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충분히 감안해서 이에 대한 사후 대책을 수립하시는 것이 축산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의 업무라고 생각하여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앞으로 각종 축산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텐데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진행을 못할 때는 정부에서 각종지원사업을 우리는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축산사업도 농공단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양함으로서 각종지역 이기로 축산단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군 유지나 국. 공유지를 이용해서 농축산단지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에게 분양을 한다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각종 보조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보조사업은 농축단지를 조성하더라도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폐수시설도 할 수 있고 도 유휴의 국. 공유 이용방안 등 이러한 사업은 그런 방향의 흐름을 빨리 인지해서 시책사업을 펼쳐야 될 때입니다. 주민들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대에 부딪쳐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는 사업이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우소비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읍 소재 권에서 하루소비량이 약 한 마리 반 정도 입니다. 이 소비는 광주 시장에 가서 한우고기를 사 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지방자치제를 앞두고 소비하는 물건은 내 지역에서 사육하는 한우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에 2마리 꼴이라고 한다면 한달이면 몇 마리이고 1년이면 몇 마리입니까? 엄청난 량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시장에 사 입하는 량입니다. 식당별로 할고 하면 이 다음 군정질문 시 제가 하겠습니다. 이 지역 흐름의 방향을 똑바로 잡아간다는 의미에서도 우선적으로 축산 문제도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한 시책사업을 펼쳐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쟁력 중 착수하니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사업에 들어가지 않고 중간에 나왔으며 지난번 회의 때도 했습니다. 저희 군에는 양돈단지 사업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돈단지 사업은 당초 심원면 도천리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문제로 주민들도 반대하고 실제로 하고자 하는 분도 반대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못해서 해리에서 대상지를 물색했습니다. 해리에서도 안 되니까 신림면 세곡으로 갔습니다. 그 곳에서도 안 되니까 아산면 성산리, 대산면 춘산리, 무장면, 해리 등 계속 되지 않아서 부안면 용산리 현재 160,000평인데 현재 12,000 원씩 매각한다는 것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땅의 매입보다는 주위 환경을 잘 고려해서 입지적 요건 조성토록 저희가 유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와 내년도 2개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지라도 확보하면 내년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현재 이 물량에 대해서는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빨리 진단해서 포기를 하던, 사업을 하던 결정하도록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우리 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계속 촉구 하면서 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에 국한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와 같은 주민반대에 부딪쳐서 앞으로 각종 지원되는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 대책을 수립해야 될 텐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 입니다. 이 사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보고서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모든 사업은 전업화 젖소의 경우 40두, 한우 50～100두, 돼지 500두 등 전업화 규모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와 같이 구상해서 하는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의도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축산 관계는 폐수가 따르기 때문에 한우단지협업화, 양돈단지 공해 없는 축산마을 등 이러한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와 같은 식으로 현재 추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이라도 선진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농공단지와 같이 분양하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축산 폐수 관계 때문에 내년도에는 산업 과에서 하는 비료 화 시설 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한 시설을 하려면 2억 정도 드는데 이런 시설을 군내 대산 쪽 이라든가 축산을 많이 하는 지역, 2곳에 했으면 합니다. 그 근방에서 하는 사람이 거기에 처리하는 유기질 비료 화하고 남은 여분은 다른 곳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획 중 입니다. 이것도 자금과 장소가 문제 입니다. 현재 고창은 다른 시군과 달라서 축산 농가가 규모화 되어 있습니다. 대산면의 경우는 축산면 입니다. 현재 무주, 장수, 진안보다 많습니다. 집단적으로 축산 하는 곳은 폐수처리가 들어가도 크게 반응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곳은 축산 한다면 무조건 반발부터 합니다. 그러한 단계입니다. 저희가 적지도 구상하면 내년도에 폐수처리 시설을 할 까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는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본 의사당에 거론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임시회의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