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식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구로 새로오신 위생과장이 여러분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만 우리 구민의 위생 행정을 잘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도 한층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동료의원여러분께서 지난번 제1차 본회의 의 결의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를 한 공공시설물과 주요사업장의 현장방문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총무사회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지난 5일 김성국의원님을 비롯한 7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 질문 서가 접수되었으며, 지난 8일 도시산업위원장과 총무사회위워장으로부터 공공시설물 및 주요사업장 방문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1. 부산직할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직할시금정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형열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보고드릴 내용은 부산직할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27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4일 본위원회에 제1차 회의를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세계농산물 시장의 혁명적인 협상의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국유재산의 이용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이 되어 농경지 사용자 대부료가 경감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공유재산융자도 형평에 맞게 대부료를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하내용은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5년이내에 분할할 수 있는 경우를 축소조정하고 농경지 대부료의 요율을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적용토록 하던 것을 농지 소득 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요율을 인하하였으며 대부료 사용료 납부 지원에 따른 연체료를 연 19%에서 15% 인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대부료와 사용료의 체납에 대한 연체료 15%로 인하하였으나 이 요율도 영세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금정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출과 회부 및 상정 의결에 앞서 개정조례안과 같기에 생략하고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웃돕기 성금의 조성관리 집행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이웃돕기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집행을 위하여 이웃돕기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며 기금의 접수 창구를 언론사로 일원화하고 기금의 운영 계획과 결산보고를 회계년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토록하여 성금의 접수 사용역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전면 개정된 이 조례의 성격과 축조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각 조항에 대한 심도있는 축조 심의를 거쳐 전위원의 찬성으로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두 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고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을 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 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이 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금정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이 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3. 공공시설물및주요사업장방문결과보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김형열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보고드릴 내용은 지난 11월2일 제2차 본회의 에서 의결된 공공시설물및주요사업장 방문계획에 따라 본위원회가 지난 8일에 실시한 현장방문의 결과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방문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현장방문은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장전동, 부곡동, 서동, 금사동 지역을 방문하였으며 방문시설은 추진중인 주요사업장 12개소, 교량 14개소, 육교 3개소, 기타 1개소등 총 30개소를 방문했습니다. 다음은 방문결과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동에 부곡주유소앞 중앙로 버스베이 공사가 부곡주유소 앞에서 중앙로의 전철교각까지 인도를 기존의 5m에서 2m로 축소하고 차도를 확대하여 버스정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혼잡을 막고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공사이나 기존의 온천5호교를 확장하여 온천교 호안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온천5호교를 직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사잔여 삼각지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전동 현대아파트앞 장전1동 15통지내 도로개설공사는 하천변 산지 부분이 절개지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절개지 부분에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공사는 원 도급자가 다시 하도급한 공사로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도급율의 계약지도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개소의 교량은 대부분 양호한 편이었으나 장전교 및 온천교는 문제점이 발견이 됩니다. 장전교는 교량전체에 연결된 도로와 노폭을 같이 하고 있으나 양쪽에 인도를 설치하여 차량소통이 원활치 못하므로 시공중인 장전교 복개주차장 공사와 연계해서 교량폭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온천교는 1936년에 건립된 노후교량으로서 교각이 연약하고 상판일부가 균열되어 있으므로 상판의 철근이 노출되고 노출된 부분이 부식되어 전문가에 의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수나 재시공이 요망된다고 판단되며 온천교는 인접한 도로관리와 북면 온천역 복개지가 공사를 동래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교량관리도 동래구로 이관하도록 시에 건의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4개소의 시설에 대한 문제점 조치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방문한 시설물과 사업장에 대한 문제점이 집행부에 전달되어 조속히 해결되도록 바라며 방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보고를 하신 방문내용을 취합하여 집행부에 이송을 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물및주요사업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해서 처리하기로 결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에관한질문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식구청장이하 800여 금정구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참으로 세월은 유수와 같다지만 우리구의회가 엊그저께 개원 되어서 의정활동을 한 것 같은데 어느덧 임기가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우리 의원들은 구민들의 기대와 여망을 가슴에 안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30년만에 실시된 지방자치가 선배들이 이룩한 경험과 좌표도 없이 개척자의 정신으로 또한 선진국의 의회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의 구상과 대학의 지방자치연구소와의 교류와 또한 회원으로서 또는 일부 의원들이 주경야독하며 행정대학원 또는 단기과정을 이수하는 등 국회사무처와의 질의 세미나 연이은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으로 공부하는 의원상 정립과 지방자치법의 미비와 보완점을 제시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한 장의 벽돌을 쌓기 위한 노력과 구민의 성실한 대변자로서 어떤 일에든 이해와 타협을 바탕으로 여러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경험부족과 전문성 미흡으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의 제약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한다면 제1대 금정구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전 '91년 11월 18일 의회 제6회 제2차 본회의 에서 금정구 장기발전방향에 대하여 구정질문하여 집행부에 금정구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토록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이를 토대로 금정구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금정구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부산발전연구원 구동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1·2·3차에 걸쳐 용역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실로 지난 4월에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어 실천단계에 이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화 국제화 민주화 정보화 사회의 거센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구민, 의회,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금정구중장기발전계획 실천방안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힘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구의 지리적 역사적 특수성 시대 상황을 고려한 구민의 여망과 장기과제로 직면해 있는 추진 방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문 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특색을 살려 금정구 장기발전계획 실천방안에 꼭 반영되어야할 분야는 첫째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으로 금정구청앞 중앙로 금정로를 중심으로 한 남북교통체계를 현재 유지하고 있으나 주말이면 교통체증이 워낙 심해 노포동에서 온천장까지 약 한시간 정도 소요됨으로 인하여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부산시내로의 진입에 교통체증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이는 부산시민 전체의 애로사항이며 민원사항으로 판단되고 또한 이 부분을 확충해서 실천계획에 꼭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특히 구서2동 주공아파트에서 부사대학을 경유 미남로타리에서 금강식물원까지 약100억의 예산지원으로 거의 개통될 것으로 봐지며 나머지 금정구 구간인 구서2동 주공아파트에서 애광양로원까지를 시급 조치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서동로와 금성동을 연결하는 동서가로망 조직이 미비하여 부산시 광역교통망 체계와 연계한 도로구축과 GB지역 즉 규제지역내의 지역간 연결도로가 시급히 추진되어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노포동 부산지하철 차량기 지창 종점에 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즉 교통환승센터를 설치해서 고속버스터미널과 동부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고속도로 매표소를 양산으로 이전해야 하며 이를 전제로 한 노포동에 물류센터를 설치하여 인터체인지를 이용 양산을 경유 구포 및 서낙동강으로 분산처리하여 교통난 해소와 물류비용의 절감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시급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지구촌 시대의 도래로 세계인이 내집앞마당처럼 드나드는 시대에 관광수입은 엄청스러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대두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하여 해운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된 것과 연계된 천혜의 관광자원인 금정산과 범어사의 문화재와 금정산성을 역사가 살아숨쉬는 생태계의 보존적 측면에서도 보완되는 역사 관광문화벨트의 일환으로 금정산성을 세계인이 찾을 수 있는 종합 휴양지로 규정하고 역사 유적지인 금정산성과 어울어져 시민에게는 가족단위의 교육 휴양기능으로서의 명소로 부각되어야 하며 또한 회동수원지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한 수변개발을 통해 금강공원에서 범어사 회동수원지를 연결하는 문화관광벨트화를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지역의 녹지가 경제적 가치보다 한 차원높다고 판단되어 수종을 갱신하여 이를 문화가 살아숨쉬는 고장의 특색에 따라 문화예술의 창조와 전승이 이룩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문화창달에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산대학교 주변 대학촌을 문화와 예술의 거리로 육성하고 약 10년째 방치하고 있는 남산동 외국어대 잔디구장을 그 활용방안을 건설부나 부산시 외국어대 이래서 협의를 해서 그 공약수를 찾아서 대학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도시 전반에 걸쳐 쾌적한 도시공간을 변천시켜야 하겠습니다. 네째 도시기능의 집약적인 효과달성과 지역발전의 이미지 구축의 일환으로 지역중심적 종합기능 재편성과 인근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거나 생활이 불편한 일부지역에 대한 생활기반 시설이 우선 투자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정구 장기발전 측면에서 시민의 10%내외인 회동수원지의 경제성을 고려 공업용수로 전환해야 하며 이는 시민 식수공급이 50% 미만에서 성지곡수원지가 공업용수로 전환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일대는 수변공간의 절경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보존적 차원에서의 공영개발로 관광단지를 조성관광 벨트화하여야 하며 시민에게는 수변산책로 레포츠 여가선용지 또는 휴양시설로 침수공간으로서의 역할과 또한 이 지역 일대에 걸쳐 있는 두구동 노포동 선동 오륜동을 전원 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부산의 북부 관문으로서 부산의 균형적인 발전차원에서 우선되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해당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선조치사항으로 그린벨트내 농촌취락 구조 개선사업과 같이 집단취락지 정비를 하여 이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시민의 맑은물 공급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으로 회동수원지 상류 인근동의 하천을 그 중심으로 해서 대형 생활 하수관로를 양측에 매설하여 이를 오폐수 처리하여 온천천으로 유입시킴으로써 부산시민에게 깨끗한 수도물의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며 하수구 관로가 매설되면 이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인 수세식 화장실등 주민기본시설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는 약 1만 서울시민의 상수원인 팔당호 상류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팔당호 상류는 많은 오폐수들을 잘 처리하여 주변산책로와 여관 호텔등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드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의 중심축인 지하철 역세권 개발과 서동 지구 밀집지역 재개 발로 장기적 대책수립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 산업의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새로운 정보화 사회 산업분야의 진출을 유도함과 아울러 경영의 근대화 기술력향상 정보력 강화로 21세기 지역 전략산업을 개발하여야 하겠습니다. UR협상과 WTO의 등장으로 인한 1차 산업 육성에 의욕이 상실되고 있어 우리지역 주변에 알맞는 도시 근교 농촌육성사업을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여섯째 복지행정추진을 위하여 생활의 향상과 더불어 노령 인구의 증가와 노약자와 소외계층과 복지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근간에 언론 보도를 통한 끔찍한 사건들이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성장해서 오는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구조의 자립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복지시책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고령자 생활터전 마련과 장애자 자립 시설 및 소외계층을 위하여 청룡동의 수원보호 해제지역이나 서동 지구의 계좌골 같은 곳을 개발하여 종합타운화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되어야 하며 경로당의 신설 또한 배가되어야 하겠습니다. 일곱째 미래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지역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이제 개인도 컴퓨터를 운영할 줄 모르면 문맹인이라 할 만큼 정보화 사회는 우리 앞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금정구도 국제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국제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미래의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지방정보화는 먼저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지역 정보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체적인 방향 설정과 지역에서는 이를 총괄하는 가칭 지역 정보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지방대학의 연구 기관 정보관련 사업자와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를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구체적 사업계획의 구상과 사업 추진을 담당하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공급을 위하여 우리 금정구는 위치적으로는 요구되지 않은 금정산과 두구동 구월사등이 있으므로 질이 좋은 지하수를 대량 개발한다면 우리 구민에게 질좋은 마시는 물을 충분히 공급하여 구민의 건강과 음용수 고통을 해결해주고 열악한 구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경영수익차원에서 지하수 대량 개발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보사부에서 광천수시판을 허가한 시점에서 미국은 우리의 광천수 시장을 개방해달라는 문을 두드리는등 다각적인 노력을 한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우리구도 일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국내 많은 기업들이 광천수시판 판매에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발빠른 생수시판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아홉째 금정구 중장기 발전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과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에 대하여 이제 내년이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로 지방자치단체 의 독자적 지역경제정책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등 장기적인 대책수립과 기업의 활성화 방안 강구등 자구적 노력과 기업경영방식의 도입등 재정자립 기반 조성과 운영방안을 자체적으로 수립 수행해야 할 과제를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 금정구는 천혜의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관리운영함에 관광공사 설립 추진으로 인한 관광수입 제3섹타방식의 금정산 유원지 개발 역세권 개발 공영 주차장 개발등 종합터미널 택지 조성 공영주차장 운영과 생수시판등의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금정구 장기발전 계획에 대하여 그 실천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에서는 며칠전 부산권 개발을 위하여 부산종합개발사업 기획단이 발족하였는바 우리 금정구도 금정구 발전추진기획단을 가칭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살기좋은 금정구의 발전과 이를 위한 본의원의 제안 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감사합니다.

김성국의원 수고했습니다. 김성국의원의 질문 과 정차모의원의 질문 은 양 의원의 양해 협의에 의해서 순서가 바뀌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정차모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차모 의원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40여년 만에 닥쳐온 무더위와 가뭄으로 상당한 고충에 허덕였습니다만 어느새 금정산에도 오색찬란한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또한 멀지 않아 아쉬운 갑술년 한 해를 마무리 짓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 의회가 마지막 정기회를 보름 앞두고 우리 의원들은 제1대 의회의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해서 의정활동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박종식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은 얼마남지 않은 연말결산과 내년 6월에 실시될 지방자치의 완벽한 정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94 마지막 임시회 를 마치면서 이것만은 우리 32만 구민의 생활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최대 관심은 맑은 공기와 �틀暉� 물을 마시는데 집중되어 있으며 또 국제적인 추세도 환경문제를 제일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민의 젖줄이요 우리 주민의 생명선이라 불리는 낙동강은 그 오염상태가 날로 심각하여 급기야는 지난 8월 29일 경남 양산군 원동면 배내골 계곡에 댐을 건설하여 생수를 시판한다는 부산시 비상급수계획의 발표는 낙동강을 더이상 식수로 사용할수 없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배내골의 저수량은 약 400만톤으로서 부산시민의 1일 수요량 200만톤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차선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합천댐의 저수량이 약 7억톤 남감댐의 저수용량이 약 3억톤 합해서 약 10억여톤이 됩니다만 이 상수원의 급수유입에 대하여는 경남도와의 협의와 엄청난 공사비 또한 장기간에 걸친 공사시공 기간등으로 단시일내에 우리 부산시민의 식수로서 사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 부산시민의 8% 정도만이 수도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을 뿐 나머지 92%의 주민은 음용수를 구하기 위하여 밤낮 없이 약수터마다 장사진을 치고 있음은 물론이요, 무질서한 차량행렬로 주민불편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적은양의 약수마저 계속된 가뭄으로 인하여 고갈상태에 있는 바 식수개발의 필요성이 본의원을 비롯한 전구민의 숙원이라 생각되어 구청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에는 부산시 진산인 금정산과 구월산등에 많은 약수터가 산재해 있어 우리 구민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의 이용이 날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해마다 수질검사에 의해 불합격판정 약수터에 대한 폐쇄방침만 내세울 뿐 실제 폐쇄한 곳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수질이 나쁜 약수터에서 음용수를 취수하고 있는 주민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당국은 구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물의 확대를 위하여 지하수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요, 우리 구민의 건강관리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질이 좋지 못한 약수터에 대한 지표수 유입방지 시설과 새로운 약수터 개발등 소규모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구청장께서는 비상급수대책의 일환으로 약수터 정비와 지하수개발에 많은 괌심을 가지고 금년도에 지하수개발 8개소에 2억2,200만원 약수터정비 및 개발에 3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95년도에 또한 예산편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95년도 예산에 지하수개발 예산에 대한 편성내역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여부와 또한 94년도 이전에 우리 금정구 관내 지하수 및 약수터 개발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구의 자연환경 여건을 감안하여 많은 지하수가 개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신다면 이는 아마 32만 구민으로부터 피부에 와닿는 주민편의 행정을 펼친다는 호평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차모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성수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성수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이하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많은 변화와 개혁으로 그 기반을 다져가고 있으나 아직도 중앙집권의 간섭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정부의 방침이나 운동이 확실한 성과의, 평가없이 일과성으로 그친 용두사미격의 운동이 많았습니다. 사회질서와 공중도덕의 회복을 위해서는 주민의 의식개혁에 의한 일상생활의 변화를 유도하는 국민계도 활동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무질서 추방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하고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현행보다 1.5배에서 4배까지 대폭 인상하기로 하고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 개정안 을 금번 정기국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칙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대한 사전 홍보없는 기습인상에 우리구에서는 유선방송 활용이나 반회보의 게재, 계몽 전단 한 장 없이 경찰 소관으로만 돌리는 방관적 자세는 지양되어야할 것입니다. 법 시행후 범칙금에 의해 구민의 생활습관을 하루아침에 획기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을 것임에 오는 12월 부터 시행 예정인 경범죄 처벌법의 시행에 앞선 짧은 기간내에 보다 적극적인 대주민홍보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중사회에서 편하고 즐거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주민의식 개혁을 위한 도덕성 회복운동이나 양심회복운동을 전개하여 실추된 공중도덕을 확립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수의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권영식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종식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중복된 것을 빼고 몇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날로 지금 심각해 가는 주차난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에서는 주차단속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을 것이지마는 지역마다 불법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밤이면 주택가 이면도로는 물론 주차장화 되어 가고 있어 일부 지역은 차량통행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로 봐 집니다. 이는 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이를 그냥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근본적인 대책과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 대책은 없는지요. 그리고 우리구가 추진하던 자가 집 담장 헐고 차고 설치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 10월 12일자 부산 매일신문 기사에서 보면 남구청에서는 차량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한하여 주차금지 구역은 시차제 주차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도 주택가 이면도로나 차량통행이 적은 야간에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에 시차제 도로 점용 허가를 하여 무질서한 야간 주정차를 방지하고 세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또한 지난 11월 2일자 부산매일신문 기사에 의하면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특정지역에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평소에도 특정지역에 주정차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단속을 하고 있다는데 대한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식의원 수고했습니다. 송덕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덕근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종식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구정의 업무수행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시립공원묘지내의 영락공원 건립 뒷산에 지난 6월 14일 시공회사 인부들이 고의인지 아니면 부실인지 산불이 발생하여 수십년 자란 소나무 잡목 등 수천그루가 타버려 경부고속도로 부산관문에 산이 보기 흉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지역주민 수백명이 400여차례 생업을 전폐하고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무더운 여름철에 땅을 치며 목이 터지라고 영락공원 건립 반대를 외치는 주민들의 소리와 모습을 구청장은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이 화재원인에 대하여 시공회사의 고의성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있는지, 원상복구에 대한 대책과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조사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원상복구라 함은 당초와 같은 크기의 수목을 심어야 하고 수목이 재식재되어 정상적인 발육을 할 수 있는지 의문시 되며, 만약 발유과 생육에 지장이 있을 시는 발육정지에 따른 대가로 보상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편백300본 해송7200본을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 위치, 토질에 적합한 수목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두구동에서 철마가는 도로에 편백을 심었는데 그 곳의 주위환경을 볼 때 과연 적합한 수목인지 아니면 주민의 혈세로서 보상으로서 사들인 나무를 처분할 데가 없어서 심었는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덕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관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관올시다. 존경하는 서윤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종식구청장님 또 간부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무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고 보니 한마디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구의회에 들어온지 벌써 3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지난날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니 참으로 허무하기 그지 없는 해들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으나 지나친 법규 제약으로 인한 의정활동에 한계점 봉착으로 인하여 과연 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조차 의구심을 가진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자치 제도라는 제도화에 의정활동에 참여하는 의원이 이러한 생각을 가질�� 의정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구민들의 생각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에서나마 본의원은 지역구민들로부터 의원이라는 소임을 위임받고 선출되었으므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만큼이라도 아무리 어렵고 모순투성이인 일들이 있을지라도 나를 뽑아준 구민들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현재는 물론 미래의 후손들의 삶의 터전인 금정구를 위하고 나아가서 시를 위하고 또한 국가와 미래를 위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서 확신하는 바입니다. 지나간 의정활동을 결산하여 보면 대개의 경우 의원들의 질문 질의에 있어 집행부의 답변은 한결같이 뜬구름 잡는 것과 같았고 의원 질문 에 대하여서 명확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구민을 위한 구정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구민들이 진정으로 아픈 곳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감이 많았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금정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투자사업의 예산집행 상황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산 편성할 시 주민의 숙원사업이 무엇이며 효과의 극대화는 무엇인지 등을 분석한 후에 주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뒤 그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1년 세입 세출 결산서를 보면 당초예산을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편성된 예산 전액의 집행하지 않거나 과반수 이상을 불용처리한 예가 많았습니다. 예산을 미집행하거나 불용처리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예산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꼭 알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잘못 편성된 예산이라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하여 다른 용도에라도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고 불용액으로서 처리한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니다. 둘째로 예산 운영상의 또다른 문제점으로 대두된 이월액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94년도의 본 예산은 총 521억원인데 39년도 예산을 편성한 후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94년도 이월한 예산이 94년도의 총 예산의 33.4%라는 24건이 무려 117억이 넘습니다. 이중에 사고 이월액이 56억7,000만원이며 중요사업은 회동동 철마간 도로 계획 사업이 약 10억원입니다. 오륜동 오수정화시설 설치비 약 12억원 선동 신천교가설 공사비 약 9억원등 모두 12건이데 명시이월 또한 60억9,000만원으로서 중요사업 내역은 문화회관 건립비 8억 서동 명륜동간 도로 개설 사업비 5억 온천천 수영천 상류 정비 공사비가 12억으로서 12건이 되었습니다. 이들 사업들은 구민의 생활 개선과 직결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사유야 있겠죠. 그러나 당초에 예산 편성시에 정확한 계획과 예산 편성후 적극적인 조치 결여로 차일피일 미룸으로써 많은 금액들을 이월하게 되었다고 본인은 보아집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예산여건을 감안해 볼 때 명백히 집행부의 예산 집행의지 결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예산 운영상 문제점으로서 대두된 사항에 대하여서 질문 코자 합니다. 그동안 구청측에서 제출한 각종 보고서나 질의 답변등을 살펴보건대 소신과 의지를 갖고 당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현재의 위치에서 책임만 벗어나려고 하는 임기응변식의 답변이 대다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선례로 보면 지난해 구에서 제출한 예산중 토지건물보상을 수반한 도시계획사업예산이 있어 예산의 이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상금액이 많은 예산을 보상비만 예산에 편성하고 공사비를 다음년도의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였으나 '93년 12월 17일 정기회 의 도시산업위원회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시에 관련 국과장의 답변은 94년도 예산에 편성된 도시계획사업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봐집니까? 예를 들어서 한 건 얘기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한 건의 사업만 말씀드리자면 서동 명륜동간 도로개설 부분에 있어 토지매입비가 11억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으로서 토지매입을 완료된다고 분명히 하였고 공사비 3억원은 조기착공을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94년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이곳의 공사비로서 5억이 편성되어 당초예산 사업비 미집행 사유를 질의 한 결과 당초예산 3억원중 5,000만원을 토지매입비에 지출하고 나니 2억5,000만원으로는 총 공사비 20억이나 되는 사업을 발주할 수 없어 금회 추경 5억원을 합하여 7억 5,000만원으로서 공사 발주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 말을 행정부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예산이 편성된지 벌써 11개월입니다. 이래 됐는데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공사진척 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제 의회가 불과 1개월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공사 또한 이월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무슨 다른 변명이 있겠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부공무원 발언은 일관성을 결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에게도 속이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인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승인한 의견을 갖다가 무책임하게 계상된 예산을 연내에 집행하지 않고 계속 이월하는 것은 무사안일한 업무태도로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금년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사가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지 만약 94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완공이 되지 않는 사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공사추진사항표도 답변전에 전의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네째 금년도에는 국가적으로도 큰 대형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주민들은 이제 관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는 무정부주의적 사고로 전환된 사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처하는 행정부의 능력은 급변하는 현실을 부담감만 갖고 있지 구체적으로 구민에게 방향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이에 구청장은 사회적 물의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조사한 현황과 안전사고대책 등도 밝혀 주시고 더불어 우리 관내에 부실공사가 한 것도 없는지 확인한 내용과 답사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본인의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몇차례 예산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자신이나 상사의 업무활동과 직결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등의 확보에만 중점을 두어서 했고 구정을 위한 사업예산의 확보노력은 형식에 그쳐서 업무에 대한 진정한 열정을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연례적인 업무에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함은, 그렇지 않아도 재원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할 때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이나 회계집행 관계 공무원들은 좀 더 능력있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상태에 대하여 중간 중간 점검을 하여 형식적인 심사분석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점검을 실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불합리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을 집중적으로 질문 한 것은 이제까지의 구행정에 대해 밖에서 관망만 하고 있을 수 없었으며 잘못 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따가운 질책을 가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부연하며 본인의 네가지로 요약된 질문 을 구청장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관의원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규순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공무원을 보는 눈이 곱지는 않다는 것은 주지하시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전열을 가다듬고 차분히 생각하고 발전적인 또한 연구·공부하는 공무원상 정립에 다같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본인은 오늘 박종식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을 출석시킨 가운데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만 질문 에서 끝나지 않도록 바란다는 뜻을 분명히 전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맞은편 부곡동 14번지 도로변 녹지대 관리에 대한 사안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곳은 우리 부산의 관문이며 중앙로를 확장하기 위한 계획선 도로부지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그 곳에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가꾸고 다듬어 인근에 동래여·중고와 예술고등학교 동래국민학교등 학생 통학로이며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 정서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일한 도시속의 녹지공간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30일자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 보니 아름답게 가꾸어 논 녹지대 도로공원에 포크레인으로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였던 바 인근에 신축중인 태화빌딩이 이용하기 위한 도로를 개설하고 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과연 그곳에 도로의 개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지 이는 특정건물 만을 이용하기 위한 도로개설로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또한 우리 구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가꾸어논 녹지대를 철거할 때는 관련 실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도로개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기식제된 수목과 장비등을 타 지역으로 옮긴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잔대와 수목을 마구 파헤쳐 훼손시키고 있었는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공사라고 보시는지 물론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하니까 임시조치로 다소 시각적으로나 보기는 좋게 골라는 놓았습니다.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의견으로서는 이 지역이 계획도로라서 도로개설 허가를 해 주었으면 도로확장시 그 부분만이라도 시공비 절감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공사를 시키든지 두번째는 계획선 도로개설시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건축주로 인하여 그 부분 전부를 개설하도록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원상복구하여 근시안적인 행정에서 탈피하고 법적하자가 없다고 하여 특정인에 특혜를 주는 의혹을 불식시켜야 하며 지금 이 시간도 선량한 대다수의 공무원에게 구민이 보는 곱지 않는 눈이 되지 않도록 적은 하나라도 잘못을 즉각 시정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질의 에 대한 답변 또한 답변에 의한 질의 형식적인 시간 낭비가 되지 말 것이며, 의원 한 사람의 목소리가 전 구민의 목소리로 알고 깊은 고찰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후 진행과정을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면서 질문 을 마칩니다.

정규순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문 에 나선 일곱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가 되었으므로 10분정도 정회를 한 후에 일괄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서윤석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해서 세세한 사항 많은 질문 을 해주셨습니다. 충분한 시간관계로 답을 드리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의원여러분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장기발전과 관련해서 김성국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광역도로망 체계구축등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교통망 체계구축 문제는 우리구의 도로여건은 경부고속도로 부산 울산 국도 7호선 등 육로교통의 시·발착지역인 동시에 중앙로를 중심으로 한 남북축의 획일적인 가로망으로 인하여 교통정체 현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과제로 교통난 완화를 위한 단기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이전문제, 노포동 환승센터 설치문제, 지역 간선로 구축등을 부산시 광역 교통체계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로 교통난 부산을 위한 미남로타리부터 부산대학 구서주공간 산복도로개설은 현재 동래구에서 100억원의 시비로 870ｍ를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구서 주공아파트와 부산대학입구까지의 공사를 위해서 내년도에 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번 시장님과 간담회 시에도 말씀드리고 해서 내년도에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동 금성동과 연결되는 동서교통망 구축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GB지역내의 동래여고에서 두구동 회동∼철마간 연결도로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 또 추진해서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포동 지하 전철 주변에는 교통환승센터 설치에 앞서 가지고 복개주차장 건설을 지금 시와 협의해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산악과 수변을 연결하는 역사 관광 문화벨트의 조성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의 진산인 금정산에는 역사, 교육, 문화, 관광 기능이 조화된 4계절 시민의 휴양공간을 조성하여 400만 시민의 보물로 가꾸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곽과 4대문 문화유적을 복원 보수하고 금년에 동문과 서문 남문을 복원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에는 철쭉단지를 조성하고 계곡에는 자연에 조화되는 수목을 보식해서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등 역사를 가꾸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금정산이 되도록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동호는 수원과 녹지를 보존해 가면서 유원지로 활용할 시기에 산성유원지와 연계한 휴양 관광벨트로 조성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 회동수원지의 식수용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래에 이 회동수원지가 공업용수 지역이나 또 유원지로서 활용될 때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문화지대의 조성 문제입니다. 특색있는 녹화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산림지역은 금정산 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년 계획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에는 대대적인 식수운동을 전개하고 특히 금정산 녹화문제는 여러분들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담아서 추진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중앙로와 온천천변과 남산 산복도로에는 지금 가로수등이 제대로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역특성에 맞도록 꽃길을 조성하는 문제도 저희들 검토해서 가로수 정비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대에는 소공원을 조성해서 푸르름이 가꾸어지도록 저희들이 숲을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보면 우리 공한지가 있는데도 조경을 해도 아주 소규모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경목으로 해서 숲이 우거지는 그런 녹지대가 되도록 가꾸어 가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문화와 역사의 고장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문화회관, 도서관 문제는 저희들 도서관이 지금 착공이 금명간에 입찰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계속 공사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묘포장부지를 시에 할애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문화회관 공모를 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달 중순경에 이 공모가 들어오면 내년에는 시에 예산 지원을 받아서 착공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문화회관은 규모가 방대하고 설계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적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이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쨋든지 이 도서관과 문화회관이 저희 구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이루어 질 수 있었다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문화생활수준을 높이도록 모든 공간을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한 생활공간이 되도록 계속 가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쾌적한 저희 금정구의 환경조성문제입니다. 우리 구는 위치적으로 우리 시의 교통 교육 관광 문화 중심지로 발전할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GB 및 수원보호구역이 약 61%를 하고 있고 인근 도심지보다는 다소 낙후된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전화위복으로 우리 지역 개발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획기적인 환경개선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라든가 사업소문제 생활기반 시설 계속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년까지 상수원 보호구역내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됨과 동시에 환경정비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취락 구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동지구는 지구의 교통난 문제로서 여러가지 주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중앙로와 연결되는 도로시설 확충 문제 전문적인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서동에서 부곡동으로 넘어오는 도로개설문제도 확정을 했습니다. 이런 등 저희들 도로 시설을 확충을 하고 주차장 문제도 가능한 한 공공시설등을 활용한 주차장 확보문제라도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정산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 녹화 문제를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구월산 문제도 자연공원으로 개발을 해서 금정산 못지 않은 쾌적한 자연 환경을 가꾸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다음 지역산업의 활성화와 혁신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금사공단에 공단이 하나 있습니다만 실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도로망이 정비가 안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로망 정비문제 기타 도시기반 시설을 연차적으로 정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당히 포장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로망이 좁고 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금사공단은 노동집약형을 탈피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을 개발하고 중소기업 지원 센터라든가 창업 고유센타 등을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이 지역경제문제는 지역의 능력으로 활성화한다든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능력이나 저희들 재정 형편으로 봐서 어렵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저도 금사공단의 활성화 문제 지역경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학관의 협동 연구기관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산대학에서도 이 산업 인큐베이터 설치 문제를 저희들 지역의 부지 면적을 검토를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산업 인큐베이트도 저희 지역에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산업에 도움이 될까 해서 우리가 다음 21세기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발전에 대한 도움이 되는 그런 업종 개발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UR협상과 더불어서 개발에 대비한 농업구조개선 문제입니다. 저희들 두구동이나 선동 오륜동등 농사를 짓는 그린벨트 지역에는 사실 농업이 다른 지역 농업지역과 같이 적극적인 농업 생산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유기농법문제 또 청정 채소단지 조성문제 이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농민들이 저희들 예산 지원을 해준다해도 여러가지 인력 문제라든가 노동력 문제라 해서 잘 노력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음식 찌꺼기 퇴비화 문제 이런 것도 저희들 생산해서 퇴비사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만들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좀 적극적으로 농민들이 협조를 해서 이런 청정 채소단지를 개발하고 이 청정채소를 생산해서 지원하다. 건강한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근교 농촌지역의 농업 위기를 적극적으로 지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복지 행정 추진 문제입니다. 사실 이 복지문제가 앞으로 우리 행정의 주요 과제로 등장하고 특히 노인 문제 고령자 문제 장애자 문제에 대해서 시급한 문제화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예산 사정이나 저희들 능력으로 여기에 100% 충당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본청과 정부의 시책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매결연 사업을 확대하는 문제 기타 노인 시설을 보충하는 문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좌골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계좌골의 문제는 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실버타운 유치문제도 검토해보겠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시 영내에 노인을 위한 이런 실버타운이 한군데도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남구쪽에 실버타운을 건립토록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들 참고로 해서 우리 지역 계좌골 같은 데나 또 회동수원지 들어가는 철마쪽입니다. 시에 편입되는 지역 이런 곳에 앞으로 실버타운을 건립하는 문제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애자자립 생활지원을 위해서도 홈셀프산업 전개와 의료보조비등은 확충해서 자활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정보화 문제입니다. 이 정보화 사회에 대처하는 자세는 우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예산지원도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우선 저희들은 구동간의 근거리 통신망 램(LAN) 산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간 정보 교류 네트워크 구성도 기업체가 이런 네트워크 정보 교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문제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저희들 전산교육을 할 수 있는 전산기가 20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더 확보를 해서 주부들이나 청소년들이 전산교육을 배워가지고 전산 활용이 생활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공급문제입니다. 저희들은 금정산과 백양산등 지하수 보존양이 풍부하고 수질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 관내 기존 약수터 23개소를 정비를 해서 이 식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수 개발문제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가뭄으로 인해서 식수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도물 문제가 시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식수문제는 약수터와 지하수 문제를 위생적으로 개발해서 식수를 해결하자는 이런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물탱크 개장시설도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기존의 물탱크들의 바닥이 경사가 안되고 평면으로 되어 있어 청소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건축 허가시에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반드시 물탱크 구조를 경사지게 해서 청소가 용이하도록 허가시 도면을 붙여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성에 굳어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구조문제가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추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자립문제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저희들 예산이 자립도가 어렵습니다. 경영사업을 하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경영사업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강당대관사업, 양묘장 운영, 동사임대등 지엽적인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획기적인 경영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식수공급을 위한 생활용수 시판 문제 이런 것도 개발해서 경영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김의원께서는 시에서 우리 부산 창립 발전기획이 만들어지고 구에도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단 문제에는 저희 능력이나 예산문제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한 번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움되는 길이 있다면 기존의 인력을 차출해서라도 장기발전 문제를 검토하도록 그런 조직을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장기발전문제 말씀 드렸습니다만 2000년대를 향해서 우리 지역의 역사와 미래를 가꾸는 사업으로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차모의원께서 지하수 개발문제와 주민 식수 문제를 질문 하셨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물의 수질 문제, 낙동강 수질 오염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수도에 대한 불신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약수터 23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강화해서 하고 일부 조금 주실이 나쁜데가 있긴 있습니다만 계절적으로 다소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물만골 약수터등 14개소의 물탱크를 다시 만들어 주는 곳, 수도꼭지를 달아주는 곳, 관을 바꾸어 주는 곳, 이렇게 해서 14개는 완전히 개수를 다 했습니다. 나머지 9개소는 예산문제가 있어서 상반기에 개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각 동에 저희들 약수터 개발 대상지를 조사해 놓고 있습니다. 전부다 들은게 21개쯤 되는데 이것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의원여러분이 예산을 허용해 주신다면 약수터 문제도 더 증가해서 개발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문제는 금년에 총 8개소를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구서 2동과 금성동 2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노포동, 두구동 등 6개소는 현재 설계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개발해 주민들의 식수문제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대상지를 조사했는데 내년에도 5군데 정도는 필요한 지역에 식수가 부족한 지역에는 지하수를 개발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한 내년에도 지하수를 확대 개발해서 우리 주민의 식수문제는 지하수와 약수터로서 완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성수의원께서 주차 법칙금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이 12월부터 시행될 때 홍보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불법주차 문제는 우리 의식 개혁과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회복을 위한 양심, 도덕성, 도의 사회를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는 저희들 직원들부터 자기 혁신운동을 하고 있고 각급 단체가 회원들이 여기에 자기 생활주변에 일어나는 생활개혁을 하자 그래서 각 단체별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의식개혁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타성에 분은 것을 하루 아침에 고친다는 것도 어렵고 저희들 직원들도 매달 조례를 마치고 나면 연이어서 직원들 4∼5명이 수범사례를 발표해서 자기혁신운동이 생활화되고 가속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정신문제는 일조일석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구민의 의식개혁문제도 자율과 책임, 정직,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 사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비판하고 있으나 자기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에 대해서는 등한시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 모든 시민들이 자율과 책임 정직 상식이 통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되겠다고 저희들 주민교육은 계속해서 확대하고 각 분야별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범가정 발굴 청소년 한문 서당도 열몇군데 해서 어린이들 한문 공부를 시켜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내년에도 시키고 어린이들에 대한 예절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가정운동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학교이고 부모가 바로 선생이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원 교사와 유아원 자모들에 대해서는 전문 교수를 초빙하고 저도 나가고 이래서 조기 교육에 대한 어린이 교육에 대한 것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개혁 변화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독서생활 하는 것이 기성인들에게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들 직원들도 한 사람에 한 권 이상의 책을 가지고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도 독서의 생활화를 위해서 이동 도서관을 활용을 확대하고 결혼식을 할 때 반드시 책을 읽도록 탈무드 책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구민들로부터 독서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자 이래서 독서운동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대 질서운동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무단횡단, 침뱉기등 기초질서와 불법 주정차, 광고물, 노상정비, 가로질서문제 심야퇴폐 위락질서 문제, 불법 음반 비디오등 풍속질서문제, 의식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상당히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 불법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차량이 많기 때문에 주차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100% 우리가 금지선을 그어 놨는데다 단속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에 우리가 단속을 하자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봐서는 꼭 특정지역에 단속을 안하는 그런 결과도 초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교통소통에 필요한 지역에는 꼭 의지를 가지고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법칙금 인상에 따른 홍보문제는 12월에 시행이 되면 그 전에 우리가 반상회 회보나 지역의 각 유선방송사 자막문제 이런 것을 연계해 가지고 이런 시민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불법주차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구에 차가 등록된 수가 4만6,000대가 있습니다. 저희들 주차장 확보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하기로는 약 2만9,000면 정도가 확보되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차량대수와 비교하면 약 64%쯤 확보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간이주차장등 확대조성을 해서 134개소에 2822면의 주차공간을 금년에 확대를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절대적으로 이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공공 가령 예를 들면 학교운동장을 지하화해서 주차장하는 이런 것도 지금 검토해서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천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이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앞 차고지 확보문제는 저희들이 91년부터 많이 강조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협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180면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50개소에 확보를 할려고 했는데 42개소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차별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현지의 실정을 감안해서 상당히 시차별 주차문제는 충분히 신중 검토되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이 주차문제 또 불법주차 문제 이런 것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속의 형평성 문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모든 금지지역에 100%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주차공간이 좁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단속을 안해서 보다도 그것을 차 댈데가 없는데 있는 것을 계속해서 딱지를 떼게 되면은 주민들의 저항도 엄청나게 됩니다. 또 그 장소에 딱지를 떼게 되면 다른 곳에 어디 차를 갖다 놔도 갖다 놔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의지를 갖고 꼭 단속을 해야 될 때는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도에 공익근무요원이 확보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주차질서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송덕근의원님께서 영락공원 건립지역에 산불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식수 보식 문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산불 원인은 금정경찰서에서 수사를 한 결과 반도 종합건설에서 자기들 진입로 절개지 공사장에서 나오는 벌목한 나무들을 소각을 하고 그 뒷불을 제대로 잘 관리를 안해서 산불이 발화된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지방동부지청에 고발을 해서 이 반도건설이 100만원의 벌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아까 송의원님께서 불난 것은 완전히 불나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과 같이 저희들 해송 7000본과 편백 300본을 심었습니다마는 사실 불난데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지역은 산불이 나서 나무를 태웠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영락공원 문제나 많은 주민들의 감정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이 영락공원내에는 우리가 누구라도 한 번 가보고 싶은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녹화를 해야 된다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자기 심은 나무에 대해서 3년간 육림작업을 실시하도록 저희들 촉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영락공원 문제 녹화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허락을 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녹화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행히 금년에 영락공원 입구에 만남의 광장을 만들고 또 벽천을 만들고 해서 녹화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락공원 녹화문제도 우리 시민들이 누구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들 의지입니다. 다음 두구동 철마간 도로변에 편백 500본을 심었습니다. 이 편백은 저희들 신철리 부락에서 두구동으로 가는 지역에 저희들 하천부지에 심어놓은 편백이 도로부지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이 나무를 베어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나무를 가지 사람들이 약 1만5,000원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은 도저히 비싸서 못 샀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접촉한 결과 한 본에 5,000원 정도면 되겠다 이래서 협의한 결과 1,000여본을 5,000원에 샀습니다. 그 나무를 저희들이 어디다가 심을 것이냐 우리가 검토를 해서 금정산 녹화문제 백양산 문제 여러군데를 생각했습니다마는 우리 철마 지역에 도로변에 다가 식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철마도로변에 500본을 심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계속해서 나무가 잘 자라도록 잘 보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조영관의원님께서 저희들 예산 집행과 관련한 각종 공사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시고 질문 을 하셨습니다. 또 사실 공사에 대한 부실문제 안전문제도 성수대교 붕괴되고 해서 모든 국민들의 불안을 조성하는 이런 상태에까지 왔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편성된 예산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인력으로도 또 현장문제 이래서 저희들이 목표한 대로 100% 공사진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 불용예산 문제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은 100% 시기와 모든 예산의 목적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다소 입찰하고 나머지 불용액이 생긴다든가 또 변경을 해서 할 필요부분은 의원님들께 추경때 설명을 드리고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해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효용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반영된 각종 공사는 총 139건에 532억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532억원은 본청에서 영락공원과 관련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공사비 532억원이라는 것은 막대한 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문제는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고 또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운용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구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동과 명륜동간 도로개설 문제는 예산을 확보해서 전 구간에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비가 실제 감정가하고 자기 기대가격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안 찾아가는 사람이 많고, 사실 이 보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문제 때문에 이 공사가 사실 늦었습니다. 그래서 또 도로계획선문제도 실지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변경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시간이 걸리고 또 이 14억5,000만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2회 추경에 보고를 드려서 5억을 더 추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내달에는 착공이 되도록 모든 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사고와 관련해서 저희들 안전문제 이것은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안전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고 실지 저희구에서도 전직원이 일요일 토요일 없이 600여곳의 현장을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 구청장인 저도 아침 저녁으로 안전문제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나가보기도 하고 또 시공하는 현장에도 공사부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일 중에서 제일 구청장이 잔소리 많이 하는 것이 공사현장입니다. 저희들 건설과장 토목계장이 있습니다만 사흘들이 저한테 불려와서 공사를 잘하도록 촉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간부 저와 같이 해서 부실공사안전에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10월 17일부터 10월말까지 해서 대형공사장 문제가 되는데 311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온천천 온천천교를 비롯해서 교량 세군데하고 위험축대등해서 1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밀진단을 더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도 해가고 또 앞으로 저희들 능력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본청과 학계 등 전문가의 참여한 안전 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중에 온천교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교각부분에 불안전 문제 교대에 금이 가는 문제 이런 것이 있고 해서 동래구청에다가 복개 주차장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해서 동래구청에 촉구를 하고 또 본청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진단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과 따라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완공사를 해야 될 부분을 저희들 찾아서 안전문제를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311군데 안전조사를 했다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문제가 온천교입니다. 사실상 토지는 밑에 하천부지는 저희들 금정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든 관리 사용문제는 동래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청 도로과에 요구를 해서 우리가 금정구청에서 관리하기 싫어서 보다도 모든 교량의 수요문제 관리문제로서 동래구청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관리 이관해 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정규순위원님께서 구청건너 저희들 녹지대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저는 이 도로 도로개설 문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쪽 건물을 짓는 사람이 요구를 해왔습니다 .요구를 해 와서 저희 의장님께서도 솔직하게 의견을 한 번 개진해 봤습니다. 저기 도로 내는 것이 맞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녹지를 잘 만들어 뒀는데 도로를 끊어내면 보기도 안좋을 것 아니가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이 건물이 태화실업으로 부터 왜 도로를 개설하도록 단독 도로부지로서 전부 선을 그어놨는데 왜 도로를 개설못하도록 하느냐 많은 항의를 받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부들이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가희 74년도에 구획정리시에 도로부지로서 전부 도로로서 그어놨으니까 도로 개설해주는 것이 안맞겠느냐 또 그리고 앞으로 동래역 앞에 지금 도로 확장을 하게 되면 이것과 관련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게 맞겠다는 판단하에서 지난 9월 10일에 도로 개설허가를 했습니다. 그간에 공사가 미진된 것은 인근 토지의 지주의견, 태화실업에서는 하고 싶지만 그 옆에 인근 토지를 가진 소유자는 이해관계가 따릅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잘 안됐습니다. 안돼서 저도 그것을 차일 피일 늦어지는 것을 보기 싫고 해서 우선 공사가 협의가 되고 된 다음에 하더라도 그 것을 정비를 해라 이래라 일부 정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다 끝나면 모든 예산은 태화실업 자기 예산으로 도로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도로를 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끔히 조경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건을 부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도로 변 보기는 조금 싫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경을 하기 때문에 크게 손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구 파헤쳐 놓고 또 나무 제대로 사전 이식도 안한 것같이 합니다마는 약속을 드립니다마는 지금보다도 어떻게 하든지 식수 문제 녹화문제는 잘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 질문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저희들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질문 사항에 답을 드리면서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예, 박재성의원님

박재성의원입니다. 청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가 보충질문을 하러 나오게 된 이유는 지금 우리 청장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미진한 부분을 질문 을 하고 답변을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쭉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 몇가지 있습니다.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자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히 답변이 되지 않은 것을 느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김성국의원님이 여러가지 좋은 질문 을 하셨는데 김성국의원님의 첫번째 질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광역 교통체계도의 정비문제인데 그 중에서 핵심적 사항은 미남로타리부터 식물원 입구 그리고 부산대학을 관통해서 주공아파트 뒤에 가는 산복도로의 문제입니다. 여러가지 다른 도로도 시급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개통이 되면 저희 금정구의 교통사정은 굉장히 원활해 집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의 답변은 지금 동래구에서 100억 예산이 투입되어 있고 우리구에서 내년부터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은 이 답변이 이렇게 나와서는 안되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고 실제로 몇해 전에 예산에 왔다가 부산대학과 협의가 되지 않는 바람에 예산이 예산 목적때문에 쓰여지지 못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관건은 뭐냐하면 그러면 부산대학과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면 앞으로 협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적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의 입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자기의 복안과 소신을 밝히는 자리가 되야만 제가 볼때 이 답변이 충실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산대학과의 협의와 협의과정은 어떠하면 앞으로 소신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 우리 송덕근의원님이 질문 하신 것 중에 산불의 원인 문제는 실제로 수사권은 경찰서에 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럼 왜 두구동 철마간의 도로에 편백을 그렇게 심었느냐고 물으니까 구청장님 답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현재 선동교 교량공사를 하면서 실제로 그 내용은 여러분 다 하시니까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나무를 사야되는데 1만 5,000원에 사라 그러는 것을 5,000원에 사게 되었다 그래 심겠다 제가 말을 그대로 옮기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사고가 전환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나무가 남으니까 그게 심습니까. 필요하니까 나무를 구해서 사서 심어야지요. 나무를 싸게 사서 거기에 심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사고가 잘 못 됐습니다. 거꾸로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조영관의원님 질문 하셨던 문제에 있어서 제가 이 문제는 우리 조의원님이 질문 하시고 나서 정말 잘 하셨다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항상 말씀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조영관의원님이 상당히 오랜 연구와 자료조사 끝에 정곡을 찌른 질문 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동료의원이 공부하고 연구한 것에 비하면 너무가 가볍고 조의원님이 뭘 물으셨나면 91년도 결산의 예를 들면서 불용처리된 사유를 밝혀 달라 그리고 불용처리가 되지 않게 하려면 추경예산 편성할 때 반납처리 하든지 다른 용도로 써야 되든지 해야 될거 아니냐 그리고 이월액이 33.4%나 된다 110억이 넘는 돈이고 사고이월이 50억이 되고 명시이월이 60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다룰때마다 나타나는 문제는 우리 동료의원중에 결산검사위원을 맡은 분이 있을겁니다. 그때마다 논쟁을 하고 논란을 벌이고 심지어 위원님 말고 모시고 온 회계사한테 미안할 정도로 담당과장, 계장과 다툼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에 와서도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본인의 생각은 구청장께서는 이 자리에 섰을 때 자기의 소신과 앞으로의 방향을 명확히 해 줌으로 해서 각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들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것이고 예산편성이 적정하고 원활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청장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관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관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재성 의원이 먼저 나와서 제가 질문 할 요지를 대강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서동 보상비관계 때문에 선동에서 명륜동 넘어가는 공사가 지연된 이유를 보상관계에 대한 책임을 보상에 미루었습니다. 주민이 보상을 안 찾아가서 늦은 거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1993년 11월 17일에 이런 답변을 한 것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성근과장께서 이런 답변을 했어요. 이걸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80㎡에 3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그 내용은 무슨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가면서 공사를 개설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일부라도 공사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도로가 개설된다는 것을 알고 심리적 압박을 받아서 보상이 잘 된다는 얘기지 꼭 보상되는데 전부다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이 확보되면 전체적인 공사비가 확보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빨리빨리 도로를 빨리 개설하자 하는데 의미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빨리 빨리 빨리 세 번이나 '빨리' 세 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0개월이 지나도록 공사착공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답변을 보상비에만 미룰수 있느냐 이것은 집행부가 무능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답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2동의 보상비가 지금 현재 아마 오늘 입찰이 됐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보상비가 서2동부터 착공을 하게 되는데 그 서2동 쪽에서 착공이 된다고 하면 서2동의 보상비가 언제 지출이 됐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그 보상비가 지불이 됐으면 일부라도 착공을 해야 될건데 어째서 늦게 됐는지 그러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정규순의원 입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가 10월 31일날 현장을 보고 당일날 현장에 가서 확인한 중요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추가로 합니다. 현장 답사를 한 결과 도로가 개설된 끝부분은 태화빌딩 바로 마당입니다. 바로 마당을 통과해서 다음 마당이라고 차 두 대만 주차해 버리면 그 도로는 도로만 내놨지 다른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지역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현장에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도 시기적으로 속된말로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 이 때까지 가만 있다가 태화빌딩 준공 싯점과 맞추어 그 아름다운 화단을 잘라 도로를 만드니 일반 주민이나 일반적으로 모른 사람들은 가뜩이나 요즘 공무원들이 불신을 받고 있는다 아 저것 또 특혜다 이런 의혹이 그것이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태화빌딩에서 도로부지 고시되어 있는데 왜 도로를 개설해 주지 않느냐는 항의를 한다면 우리구에서 심도있게 파악해서 도로의 가치보다 화단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폐도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당장 여기서 결론을 어떻게 구하겠습니다만 구청장께 건의드리는 말씀은 지금이라도 중단하시고 구청관계자와 의회의원과 현장답사를 해서 좀더 심도있게 정말 이것이 도로로서의 가치가 필요하냐 그래도 존속하는 것이 필요하냐 폐도를 해서 존속하는 것이 필요하냐를 검토해서 속칭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좀 시간을 두고 아주 심도있게 연구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데 그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을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국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질문요지는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국의원입니다. 금정구 중장기발전계획은 우리가 국토개발 5개년 계획, 경제개발 계획이 세워지고 시 계획이 세워지기 이전에 지방자치화 시대에 발 맞추어서 사전에 계획되고 또 이 지역에서 발전 가능한 부분을 지역민과 연계하여 그래서 중앙부서에서 지방의 실정을 잘 모르고 계획이 입안 수립됨으로 이의 시정과 이의 합리적 발전을 위하여 사전에 금정구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래서 집행부에서도 중장기 발전계획을 거의 금정구가 최초로 하고 다른 의회들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전문인이 아닌 일반집행부 직원들이 중장기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무척 문제점이 있었다. 왜 잠깐 왔다가 가고 또 잠깐 왔다가 가는 공무원의 현재의 실정때문에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를 해야만이 타당하다. 또한 전문 용역기관이라 함은 상위계획과 연관된 부산시 발전위원회 또는 부산시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그래도 브랜드가 있는 메이커에 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예산을 5,000만원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해서 5,000만원을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그 뒤에 다시 5,000만원이 모자라서 안된다 추경예산에 올리지도 않고 그냥 낸다해서 내가 굉장히 호통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그 분이 계십니다마는 그러면 어떤 것이냐 1억 예산이더라. 그 다음에 1억의 예산을 그 다음해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남개발연구원은 지금 부산발전시스템입니다마는 많은 석학들을 갖고 있고 국내 각 단체 또한 부산의 발전 또한 우리나라의 발전에 상당한 부분 기여하고 있는 용역업체로서 약 1년 4∼5개월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용역보고서가 세차례에 걸쳐서 지방의원들의 많은 질타와 또 전문 구청과장 그리고 청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조언하고 또 지역민들이 여기에 조언을 해서 결국 세차례에 걸친 용역보고와 한 차례에 걸친 공청회 등 또한 부산대학 교수를 비롯한 많은 석학들이 모여서 그러면 금정구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시민단체 김억석회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항의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합의점을 도출해야 된다. 이것을 옛날처럼 쉬쉬하거나 덮어둘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내서 온나, 시민단체 금정산을 아끼는 사람온나, 또한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 전문가들 오시요. 같이 토론해 보자. 생태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당신 전문가니까 오시요 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금정산의 보존적 차원에서의 개발, 생태학적 보존적 차원에서의 개발, 생태학적 보존적 차원에서의 개발, 부산시에 용역을 의뢰하기도 하고 내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정산 발전을 위하고 금정구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 오랫동안 국내의 저명 용역기관인 부산 발전시스템에서 세 차례에 걸친 용역보고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우리가 어떻게 시행하느냐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보고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못했느냐 시간이 없어서, 혹은 공무원들이 할려고 하니까 뭐가 잘못되어서, 상위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것을 먼저 반영시켰다 다 좋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연계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계획이 수립되어서 의원들이 질의 하고 또 이 지역 주민들을 대표한 자생단체들의 건의 이런 것들을 모아서 금정구 발전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하는 공약수들이 모여져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는게 뭐냐,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가지 재원조달문제가 있다. 그러면 재원조달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재원확보 방안으로 중장기 재정주요전망에 따르면 1단계 계획기간 1994년에서 1998년중 일반회계 의 규모는 3,767억4,900만원으로 그러니까 약 3,70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비는 약 1,100억원, 부분별 주요 투자계획의 5,100억원, 부분별 투자액은 약 5,100억원 정도가 못 미친다. 무슨 얘기냐 제가 설명을 약간 이해가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약 5,100억원 정도가 자란다. 1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경상비를 제외하면 실제 가용재원은 이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2단계 계획 기간은 1999년부터 2003년 중의 일반회계 규모는 약 6,920억, 동기간의 부문별 주요투자계획 5,400억 이것보다 약간 상회합니다. 그러나 실제 가용재원은 1단계 계획기간보다 적게 산출된 것입니다. 1단계 계획기간의 경상비 지출 평균비율을 71%로 산정하면 가용재원은 주민숙원사업비를 포함하여 약 2,200억원으로 연 평균 1년에…

김성국의원 질문요지를 좀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결국은 무슨 얘긴가 하면은 상당한 부분이 년간 1단계는 약 450억 년간 1년에 그 다음에 2단계 기간에는 1년에 약340억 이것이 모자라는 재원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재원의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이게 탁상공론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뭘해야 되는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가지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 앞으로 안 있겠습니까? 중앙에 건의해서 교부세를 더 내려오게 한다든지 뭐 그런것도 있죠. 그러나 자체적인 조달방법은 어떠하냐, 중앙정부는 어떤식으로 건의해야 되는냐 다른 구에는 다른군에는 전화세를 받는다든지 받고 있다든지 이런 것도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전화세 초토세 이런 것들이 이양되게 할 수 있는 건의안, 자체적으로는 재원확보 방향의 경영수익사업 또는 제3섹타 방식의 아까 제안 한 여러가지들을 내놓지 않으면 이것은 공수표에 이른다. 그래서 재원확보방안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구청장님의 재원확보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상세한 질의할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박재성의원께서도 말씀하여 주셨고 또 여러가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소상히 질문 을 피합니다.

여기에 방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또 지금 우리가 보시다시피 1시가 다되 갑니다. 그래서 보충질문하실 분들은 요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의원

박광호의원입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중에 저가 금사공단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서동지역에 또 나아가서 금사지역에 보면 이 금사공단이 업종의 변화라든지 또 임금의 상승이라든지 그외의 국제적인 경쟁에 의해서 지금 현재 사향길에 있습니다. 이러한 금사공단의 사향으로 인해가지고 지역경제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나아가서 금사지역의 주민들도 약 만명의 인원이 지금 현재 줄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행정력이 어느정도 발휘해서 행정력의 힘으로서 이러한 사항들을 막을 수가 어느 정도까지는 있었을 건데 여태까지는 너무 무사안일의 행정에 의해서 지금현재 금사공단의 사향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가 막중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에 있어서 조금전에 청장께서 답변 내용이 경공업을 탈피한 고부가 가치의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말씀으로서 지금 현재 고부가가치의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지 저가 생각컨대는 절대적으로 자연적인 유치에 의해 가지고 고부가 산업을 유치하기는 굉장히 힘이 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기에 대한 유치의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상세하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의원들이 여러가지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질문하여야 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 답변을 듣기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 난 뒤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는 구청장님께서도 구청장님 소신이 담기고 의지가 담긴 어떤 그런 답변을 해주시고 또 구체적인 여기에 숫자문제라든지 나중에 이런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중요하게 해주실 것만 해주시고 나중에 그렇게 정회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선포를 합니다. 15분 후에 속개 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국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박재성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중복도로 개설문제는 부산대학하고는 당초에 상당히 지하로 하느냐 평면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것은 지하로 하는 것을 본청하고 부산대학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돼서 공사비는 다소 지하로 하면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이 예산 확보문제는 저희들 구청 나름대로 의원님께서도 시의원님이나 김진재의원님이 이 중복 도로개설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문제 저희들 구비보다도 시비가 지원되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여러가지 본청의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최대한으로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될런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에 대한 저희들 재원 확보문제 김성국의원님께서 강조를 하셨는데 중장기 계획을 저희들이 여러분 중간보고도 하고 설명회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중장기 계획자체는 재원확보문제하고는 100% 직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은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기간에 과업을 줘서 우리 금정구의 장기발전의 미래상을 하나 만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대한으로 이 중장기 계획의 미래상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연차적으로 가능한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재원 확보문제가 방대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나 가능한데가지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자 이렇게 하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덕근의원님께서 저희들 철마부분에 편백문제를 다시 말씀하셨는데 실제 두구동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편백은 저희들이 필요없어서 그것을 심은 것이 아닙니다. 편백은 상당히 종류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인데 아가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 편백을 나무를 가진 사람이 상당히 비싸게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의 절충을 한다고 못 샀습니다. 예산확보도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 사야할게 천여본이 됐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5000원 정도 헐값에 사서 철마라든가 금정산 산기슭에 그것을 심자 이렇게 생각으로 있었는데 숫자도 작고해서 철마쪽에 도로변에 심자 이렇게 해서 심은 것입니다. 절대 저희들이 필요없는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고 이 나무가 많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저가 5천원 정도했으면 한 8천본 저기 나왔는데 전부 사가지고 우리가 녹화계획에 쓸려고 하고 있었는데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해서 사실 못하고 나머지 부분 5천원 주고 샀던 것을 설명드립니다. 조영관의원님께서 서동 명륜 도로간 도로개설 문제가 늦어졌다는 말씀을 강조를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보상감정 문제하고 도시계획선 변경문제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개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늦었지 실제 저희들이 태만해서 늦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간의 보상문제 계획선 변경하는 문제 이런 것이 따르고 해서 늦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이 공사가 원만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규순의원님께서 건너편에 태화빌딩이 도로 개설문제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도로 하단, 문제는 저희들 본청에서 지금 중부고속도로 진입 부분 체증 문제하고 이래서 저희들 문제와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하차도 건설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차도를 만들고 도로 확장을 하고 또 동래역에서 두구동간 내년에 15m도로 확장으로 거의 녹지대는 다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상태이기 때문에 당시에 도로로서 개설하도록 도로부지로 해논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통행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 도로 정도는 내라, 내고 너희가 쓰다가 확장하면 다 들어갈거니까 그리 알아라 돈도 나중에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도로개설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도로개설하게 되면 녹지대가 다 없어집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박광호의원께서 금사공단에 고 부가가치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유치방안이 뭐냐 사실 박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설명은 제가 아가 고 부가가치 공장을 유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사실 이런 기업은 유치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유치하고 싶어도 기업주가 필요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서로 협의가 안되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금사공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 부가가치 업체가 유치되어야 된다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까지는 해보겠습니다만 사실상 구체적인 유치방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활성화, 금사공단의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로정비 문제는 구청 나름대로의 능력범위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상 답변을 드리도록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진지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 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종식구청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질문 한 내용을 구청간부들은 정확하게 의중을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답변이 구체적이지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을 충실히 정리를 해서 서면답변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종식구청장을 비롯한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기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효율적인 정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