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상수
김상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중구의회 임시회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4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94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확정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 결정된 사항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을 토의하겠습니다. 기 제출된 93년도 사무감사 요구사항이었던 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과 각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오늘 2차 회의를 통하여 확정하고자 합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그 기본이 되는 자료요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 과별 직제순에 의거 하나하나 마무리를 지우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진행상 참고말씀을 드린다면 참고자료를 기 배부되어 있는 '93행정사무감사자료일 지라도 행정이 작년과 금년이 큰 변화가 없는 93년도 자료요구를 어휘만 바꾸어서 한 것을 위원님께서 새로운 요구사항이나 자료요구상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토론을 거쳐 삽입하시고 현재 배부된 유인물에 감사자료가 필요치 않는 자료는 삭제하도록 하고 토론을 거친 후에 채택되는 자료는 김기려간사께서 정리하면서 실 과별 감사자료요구사항을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조금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이 자료요구사항을 실 과별로 수합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하는 방법을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해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19개 실 과의 요구사항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 실 과별 감사자료를 지금 수합을 하였습니다. 이 수합한 각 실 과 '94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기려위원이 수합된 자료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독촉하기 때문에 수정된 내용하고 삽입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첫째, 문안은 같은데 93년12월말과 94년12월말만 삽입합니다. 두번째는 12월까지 되어 있는 것을 11월15일로 바꿉니다. 그 다음 13번은 제외입니다. 다음 16번 삽입을 하나 했는데 용역의뢰 현황, 이것이 새로 삽입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생소할 텐데 용역의뢰 현황(경상감사 제외), 왜냐하면 경상감사는 문화공보실에 물었기 때문에 경상감사는 제외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진철수위원이 말씀하시던 것 동장재량사업비를 빼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앞에 것을 빼기로...
렇게
그렇게김기려위원
되면 효율성이 없는 것이 기획감사실 것을 빼버리면 19개동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가령 감사하는 5개 동만 뽑으면 다른 동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있으므로써 이것을 가지고 동에 나가서 물어보면 훨씬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이중으로 놔 둡시다. 몇 개동 안되니까... (장내소란)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시간관계상 그냥 넘어갑니다. 문화공보실에 1번 세 줄로 되어 있는 것은 삭제를 해서 한데 묶어서 구정홍보위원 활동실적 사항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 6번 가훈제작 보급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지우고 관내 체육시설 현황, 7번 양궁선수단 관리현황, 8번 음반판매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 9번째 출판사 및 인쇄소 지도감독 실적, 10번째, 향토문화 재 발굴에 관한 현황(경상감사 도임 발굴 등)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다음 총무국 총무과 94년도 일반직 및 별정직 했는데 별정직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12번 통장자녀 장학금 심사방법 및 일부 삭제했습니다. 16번 공무원 해외여행 및 연수실적, 17번 보상금 집행내역, 18번 무인경보시스템 설치 현황 및 효과, 19번 직능별 자격증 소지 공무원 현황 직, 성명, 소지자자격증, 현근무부서, 근무기간, 20번 하이텔단말기 설치현황 및 운용실적, 21번 통합공과금 잔류인력 조치현황, 22번 행정재산에 대한 임대료 징수현황. 다음은 시민과 1번 민원 1회 방문 문제에서 문제를 삭제했습니다. 하고 업무처리 실적 및 효과로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네 번째, 일일 평균 민원상담 현황(동 구별), 5번 시민의 전화접수처리 현황, 6번 진정서접수처리 현황 부서, 건명, 처리현황, 비고, 7번 민원 편의시책 지속적 추진에 대한 실적. 재무과 1번 공유재산매각 실적 그대로입니다. 다음 4번 계약금액 2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300만원 정정했습니다. 7번째 재계약(변경)현황, 8번 공유지 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 9번 은닉 국유재산 색출현황. 위원님들 잘 보시고 각 과마다 읽을 때 빠진 것이 있나 없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4번 압류채권 조치 및 관리대책을 압류대장(현존) 세목별, 압류물건별 체납액, 체납자 성명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다음 7번째 자치기반 강화의 하나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추진실적, 8번 모델하우스에 대한 구세과세 현황. 민방위과 두번째 "민방위"라고 되어 있는 것을 "비상급수시설"로 자구수정했습니다. 5번 재해대책 현황(화재), 줄을 바꾸어서 화재예방 및 진화교육 실적, 이 부분은 나중에 전문위원님하고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6번 94년도 민방위교육 강사 현황. 사회산업국 사회과 1번에서부터 13번까지는 그대로입니다. 14번 저소득주민 위문 내역, 15번 사회복지관 운영현황. 다음은 위생과 1번부터 9번까지는 그대로이고 10번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현황. 가정복지과 1번부터 19번까지는 그대로이고 10번 노인 무료급식 확대실적 현황, 11번 청소년 공부방 운영현황, 12.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현황, 13번 주부합창단 공연실적, 14번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현황, 15번 한문교실 지원 및 운영실태. 지역경제과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는 같습니다. 9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 10번 수입 농 수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처리 현황, 11번 관내 중소기업 제품판로 확충현황(업소명, 제품명, 실적), 12번 모니타요원 활용실적.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2번 공해배출업소 단속 및 지도실적을 대기 수질 소음 환경개선된 실적으로 정정했습니다. 6번 환경유해업체 행정처분 실적, 7번 환경오염 감시실적. 청소과 1번부터 11번까지는 같습니다. 12번 각 동별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현황, 13번 쓰레기 적환장 설치 및 운영실태, 14번 환경미화원 공상치료비 지급내역. 도시개발과 1번에서부터 7번까지는 같고 8번 재개발사업추진실적을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실적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9번 같고 10번 가로수 조경수 개체현황, 11번 가로수 보호덮개 설치내역, 12번 사대부고 정구장 간이화장실 설치내역, 13번 대명어린이공원 종합조성계획과 남산4동 동사무소와 어린이집 이전계획, 14번 수경시설과 조화된 녹지공간 확보사업 추진실적. 건축과 1번부터 8번까지는 같습니다. 9번 고층 옥상광고탑 구조물 허가신청 및 처리현황, 10번 94년도 무허가건축물 강제이행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건설과 1번은 같고 2번 "노점상"에다가 괄호 열고 "포장마차 포함"하고 괄호 닫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같습니다. 10번 보차도 허가현황에다가 그 밑에 "및 사용료 부과실적(부과기준 명시)", 11번 같습니다. 12번 노숙 중기(지게차 포함) 단속현황. 지역교통과 바뀐 것 없이 같습니다. 도시국 지적과 같습니다. 보건소 많이 정정되었는데 1번 방역활동 내역을 "실적"으로 바꾸고, 계획, 실시내용은 다 지웠습니다. 2번 성인병을 성병 검진실적 및 수용시설 운용실태, 6번 "의료기관에 관하여"를 의료기관 단속실적으로 바꾸고, 7, 8, 9, 10번 삭제했습니다. 하고, 위에서 연결된다면 11번이 7번으로 바뀝니다. 동별 방역약품 및 휘발유 수불대장은 그대로고 14번은 10번으로 바뀌면서 통합보건사업 실적으로 정정했습니다. 31페이지 각 실 과 공통사항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32페이지 각 동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33페이지 의회사무과는 1번부터 4번까지는 작년과 동일하고 괄호 열고 번호 적어 놓았는 것은 장 관 항 목별로 집행명세를 올해는 뽑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가
거기다가박영재위원
추가할 수 없습니까? 지적과에 1번 토지분할 신청허가 및 불허가 내역. (장내소란)
리해
정리해김기려위원
보겠습니다. 지적과 1번에 토지분할 신청 및 분할허가 현황을 토지분할 신청허가 및 불허가 내역으로 정정합니다.
무과
총무과박영재위원
하이텔단말기 있잖습니까? 이것은 사실 실적이 나올 수 없지요. 이것은 우리가 실적을 받으려면 자료가 나올 수 없지 싶어요.
17시37분 기록중지
17시39분 기록개시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하나 수정하겠습니다. 22페이지 12번째 모니터요원이라고 해 놓은 것을 물가모니타요원 활용실적으로 수정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기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누락된 자료가 있으시면 보고서 유인 이전에 추가를 해 주시면 다시 삽입을 하도록...
지요
아니지요김기려위원
. 곤란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특위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바라는 사항인가 아닌가 구분되기 때문에 위원장이나 간사가 어느정도 협의가 된 후에 삽입할 수 있도록 요구합시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이 후에는 삽입을 전혀 할 수 없도록 못을 박읍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특별위원회 간사가 낭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김기려간사가 낭독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 감사자료를 토론 수합하시기 위해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오는 11월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제32회 중구의회 임시회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