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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기후 의원 발언

제34회 제2차 본회의199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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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신기후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석

배영석의사계장

의사계장 배영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4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후

신기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및 회기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이용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용호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은 광주직할시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주관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과의 협의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안된 계획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고 행정의 공공성과 민주성, 능률성을 향상시켜 주민본위의 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까지 3일간이던 감사기간을 ’94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은 광주직할시 북구 전 실·과와 북구 보건소 및 각 동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반은 동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되, 감사방법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대상사무 및 주요사업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제출자료에 대한 서면심사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과 관계자의 증언 및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내실 있는 감사수행을 위하여 감사대상업무에 대한 서류의 제출과 감사기간 동안 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9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4년도광주직할시북구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기후

신기후의장

이용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풍향동여관허가취소요구청원심사결과채택의건(도시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풍향동여관허가취소요구청원심사결과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한 도시위원회 유문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유문석도시위원장

도시위원회 위원장 유문석입니다. 풍향동여관 신축허가 취소청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30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풍향동여관 신축허가 취소청원은 풍향동 584-59번지에 거주하는 신석중이 풍향동 584-31번지외 1필지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599.38㎡의 여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여 인근 주민들이 주택가에 여관이 들어서므로 인해 자녀교육 및 정서상 피해가 클 것을 주장하여 청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여관 신축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서 현재는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나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경과 규정에 의하여 ’94년 5월 31일 이전에 허가신청되어 허가된 건물입니다. 본 건축허가는 건축법 및 제 규정상 적법한 허가로서 건축주의 양해 없이는 용도변경이나 허가취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나 청원인들의 주장대로 주택가에 위치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서와 자녀 교육상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허가 및 감독권자인 북구청장에게 건축주와 주민들간에 원만한 협의를 유도하여 해결토록 이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풍향동여관허가취소요구청원심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기후

신기후의장

유문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향동여관 신축허가 취소청원 심사결과 채택의 건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번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서명의원 2인을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순서에 따라 유문석 의원 정만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4년 11월 1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9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 25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