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운 의원 5분자유발언

오양운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7월 16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감사 및 조사에 따른 증언, 진술거부 등에 관한 벌칙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감사 및 조사를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아닌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기간을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의 범위 내로 조정하였으며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간 중에서 지방공사 및 공단을 제외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구가 1/4 이상의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추가시켰습니다. 또한 감사대상 사무에 국가 사무와 시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실시하고 증인 진술과 관련한 대상자 중 사무와 관계되는 일반인을 포함시켰으며 증인선서 방식과 증인보호에 관한 사항을 형사소송법 및 국회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출석증언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인이 제안한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광주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오양운의원외6인발의)]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