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기영종 의원 발언
용철
박용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북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3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으나 집행부의 설명이 약간 부족하여 다시 상세한 내용을 듣기로 하고 보류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3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중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33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광주직할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사유 및 목적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생략하고 문제시되었던 보상금지급 기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사오니 조속히 제정해서 공포, 시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지급조례안 제4조인 지급기준은 “첫째로,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 의회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둘째로,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 의회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셋째로,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나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정사유로는 첫째, 열악한 구재정을 감안해서 무한정 치료비 지급에 한계성을 고려했으며 둘째,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광주직할시 동·서구 등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을 고려하였습니다. 또 제33회 임시회에서 지적하신 내용 중 동조례안 제4조제1항제2호에는 단서조항이 들어있으나 지방자치법시행령에는 단서조항이 없는 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2의 제6항에서는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만일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 각 조항간 형평이 맞지 않으면 특히 직무 이외의 경우는 제1항, 제2항의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인데 치료비는 무한정 지출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됨을 예상할 수 있음을 염두에 뒀습니다. 또한 본조례는 시행초기단계이므로 개정이 필요할 시는 위원님들의 신상에 대한 문제이므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타구와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단계적으로 개정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오니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광주직할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용철
박용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에 대해서인데 거기 제1항에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해가지고 나왔는데 직무상이면 내가 알기로 법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직무로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직무가 아닌, 회기중이나 상임위원회 활동이 아닌 상태에 이러한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어쩔 것이냐, 그 이외에 법적인 문제로 봤을 때 구의원님은 일비의 지급을 받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회기 중에나 직무로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물어봅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처음 제정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회기 중이건 아니건 간에 구의회 업무로 인한, 직무로 인해서 그런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런데 내가 덧붙인 내용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법적으로 잘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 구 의원님들이 월급으로 규정이 됐을 때는 어느 때나 직무로 볼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은 그 회기에 따라서 일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새 하려면 정식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 법적으로 보장된 활동으로 인한 사고로 봤을 때는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상임위원회 활동 아니고, 본회의 활동기간도 아니고 자연인상태, 민원인이 동네에서 만나자고 해서 가는 도중에 불의한 사고를 당했다. 이러한 자연인 상태를 직무로 볼 수 있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근무를 다 마치고 공무원이 집에 돌아가는 도중에 어떤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직무로 간주합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거기도 설령 집에서 두 말할 것도 없이 사일보다 그랬다면 당연히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의원 입장으로 해서 어떤 민원처리를 하러 가다가 그랬다면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위원회에서 “이것은 우리가 협의해 본 바 직무사항으로 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다”라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회의하다가 그랬다든지, 활동하다가 그랬다면 두 말할 것도 없지만-…….
경춘
배경춘위원
어떤 법적인 민사소송을 소송했을 때는 법적 규정, 아까 말하는 회기 중 아니면 상임위원회 활동,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명문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른 것은 다음에는 변경이 되겠지만 월급을 받은 사람과 일비를 받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은 24시간을 공무로 봐야합니다. 그러나 일비 받는 사람은 회기 때나 법적으로 신분 보장받지 않냐, 제가 생각할 때는 민감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제정한 것 제9조에 보면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거기에 보면 “1.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에 협의 및 보상금 내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 북구에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확실하게 알지 못한 것은 거기에서 결정할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배경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말미에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준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 실장께서 공무원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광주직할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2. ’94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북구청장제출)
15시 05분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제3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보류된 안건으로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영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제33회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시 이 안건심의를 위해서 제가 불참함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점 위원님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5건을 승인을 해 주셨고 처분 재산에 대해서는 8건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2건 매각을 처분할 수 있는 안건이 생겨서 이번에 승인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각재산은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보존하기가 부적합한 재산입니다. 말하자면 200㎡이하 재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최소한도 27평인데 27평 미만인 재산은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우리가 이렇게 규정하고 매각하기 위해서 이번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각 필지별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를 봐주시면 두암동 297-6번지 대지 8㎡입니다. 2.6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는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난 후 잔여지입니다. 그런데 그 대지 소유주가 필요로 한 땅입니다. 말하자면 소방도로 개설한 후에 잔여지 땅인데 그 대지 8㎡를 합병해서 활용해야만 효율적으로 땅을 개인이 활용할 수 있다해서 신청한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8㎡이하 보존 부적합한 재산이니까 잔여지 그대로 놔둔 것 보다 매각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해서 승인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망월동 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렵니다. 망월동 683-4번지 전 46㎡입니다. 전 46㎡은 약 13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해서 이것도 전이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고 이렇게 있어서 13평은 하나에 어떤 보존 가치가 없는 우리 구청으로서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농지소유주가 도로 옆에 삼각형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 13평을 저희 농지에 합병을 함으로써 활용할 수 있다. 농지로서 활용하는데 좋겠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박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는지는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위치로 보면 삼각형 땅이 이렇게 자기 땅 옆에 있는데 “이것은 합병해야만 자기 땅 활용하는데 좋겠다”이렇게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도 보존부적합 땅이고 그래서 매각하려고 승인요청 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 가지고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94공유(구유)재산관례계획변경승인요청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용철
박용철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예, 이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용봉동 이건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할 필요성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암동하고 망월동 2건에 대해서 2건이 다 도시계획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도로개설하고 남은 잔여지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두암동은 되어 있고 망월동은 안 되어 있습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망월동도 지금 현재 청옥동 동사무소 올라가는데 도로 옆입니다. 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포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청옥동사무소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제 의견을 이렇습니다. 기 포장이 되어있다는 것은 지가상승이 고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제가 안 됐다고 봤을 때 된 뒤에 팔아야만 제값을 받을 수 있는데 이미 다 되어있는데 지주의 편의를 봐주고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면서 제값을 받으니까 타당하지 않냐 해서 저는 이 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예,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과표 또는 평가에 보면 1,000원이 맞습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맞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두암동 297-6번지는 ㎡당 480만원입니까? 합계입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이것은 공시지가 기준액입니다. 공시지가로 ㎡당 60만원해서 이것이 8㎡니까 6×8=48만원입니다. 공시지가 나온 것만 해서 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당 6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73만 6,000원.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1만 6,000원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당, 이것은 평가사가 평가해준 금액입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아니오. 우리 구청의 공시지가로 조사 된 것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종
기영종위원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어느 가격에 의해서 팝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인토지평가사에다 의뢰해 가지고 평가액이 나온 것의 기준에 의해서 팝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평가사에 대한 평가액이 공시지가에 비해서 덜 나옵니까? 더 나옵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훨씬 더 나옵니다. 공시지가는 상당히 낮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런데 저도 부동산을 해본 사람이라서 압니다만, 실질적으로 평가사에 의해서 하지 않고 중개업자를 통해서 적은 땅이지만 굉장히 필요로 한 땅이거든요. 이것은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땅입니다. 공시지가하고 평가금액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금액을 흥정하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저희들 매각은 2개 평가사에 의뢰해 가지고 그 평가사에서 나온 액을 2등분해서 평균을 내서 그 가격에서 팔게 되어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반드시 평가사에 의뢰해야 하겠지만 기영종 위원님은 평가기준을 그렇게 해도 괜찮냐 하는데…….
영종
기영종위원
감성평가사에 의뢰하게 되면 이 땅을 필요로 해서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 아는 데에 의뢰합니까? 그 사람들 전혀 모르게 극비로 평가를 받습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저희들이 계약된 데가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정해진 데가 있어요?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거기다가 평가 의뢰해서,
영종
기영종위원
항상 평가의뢰한 데 있죠?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지주도 평가사를 알겠구먼요?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그것은 알 수도 있게죠.
영종
기영종위원
이 땅을 필요로 한 지주가 평가사하고 짜면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 공유재산을 손실을 끼치는 것 아닙니까? 정당가격을 받지 않으니까, 평가사에 의뢰 받은 가격보다 훨씬 더 나온 쪽으로 매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공유재산매각처분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영종
기영종위원
그 절차 안 거치면 위법이다?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상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배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지금 망월동 보면 도로가 양쪽에 있는데 그전 도로는 취소된 겁니까? 그전 도로를 보면 사용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신도로는 직선이 그어진 것입니다. 여기 그전 도로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도로는 사용되고 있는지, 다시 도면에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683-1이 도로로 표시되어 있는데 현재는 전이라 말이에요.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그것은 합병해서 그렇게 됐고 683-6은 원래 전이었는데 도로로 되면서 일부가 도로가 되어버린 사항이고 683-9론가 도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건수
표건수위원
도로가 이상스럽게 나 있어요. 밑에서부터 쭉 나 있는 게 뭐예요?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밑에서 쭉 나있는 게 도로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683의 도로가 가지가 붙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어떻게 됐냐, 이것이 도로가 아닙니까? (청취불능)
경춘
배경춘위원
지적도 이것이 애매하게 되 있고 지적도 이것을 공람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94년도 매각 대상 대장목록에 보면 풍향동에 대해서 95㎡면 30평이 됩니다. 기 우리가 승인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5㎡가 아닌 것 같은데 95㎡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95㎡라면 매각 사유에 대해서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 그러면 95㎡가 30평이라면 건축법에 단독 필지로 구성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나와 있는가 이런 문제가 나오고 뒤의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공시지가 이것은 기재도 안 되어 있어요.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그것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배경춘 위원님 풍향동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잠깐요. 위원님께서는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그 외의 것은 앞으로 본회의 때 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에 얘기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회의를 원만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전반적으로 보고를 하고 질의하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망월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적도 내용을 보면 이상하단 말입니다. 도로가 도면상에는 일부분이 되어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공람이 정리가 안 된 상태인지 이것을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 보시면 지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목이 나와 있는 중에서 도로라고 해서 683-9도로로 쭉 그어진 것이 있어요. 쭉 그어진 것이 청옥동 올라가는 포장된 도로입니다. 그것은 옛날에 있던 것이 정리가 되어 가지고 된 도로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알았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청옥동 올라가는 길을 내기 위해서 지가 보상을 했겠죠? 소유주한테 돈을 주고 도로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나머지 땅이죠? 지금 평가액이 73만 6,000원인데 공인된 평가사로부터 공인 받아서 매각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죠? 그때 보상금액과 우리 매각금액 하고는 어떤 편차가 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도로 난 것은 언제 도로를 냈는지 확실한 것은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재산상으로 봐서는 아마 도로를 냈기 때문에 지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예, 기영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지금까지 8필지를 팔았거든요. 금년 들어서 과표 평가액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실지 매각액은…….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전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 부분은 감사 때 물어보기로 하고 지금 683-4번지 망월동 것 보면은 676-4번지하고 그 위의 676-3하고 합병했구먼요. 676-3하고 676-4하고 합병했어요. 공유재산 이것까지 사가지고 이용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이용하려는 목적은 혹시 아십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예, 표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
과장님 현재 매각하고자 하는 부지가 극히 적은 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땅이 밭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전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전이죠?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지금 현재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다른 것은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공지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충분히 듣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