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임시회의를 마친 후에 강원도지사로부터 내무위원회 개회 요 구가 있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내무위원회가 원만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 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하장면일부지역태백시편입반대에관한청원 14시 02분

황금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지방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하장주민들을 태백시로 희망하게 된 여론조사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왜 이렇게 얘기하냐하면 당초에 하장 주민들은 태백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표결과에. 그 후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으로 족할것을 다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서 5개리를 투표결과 태백시로 54%가 찬성했다. 이것을 재 묻게된 동기가 무엇인지 또한 여기에 보면 5개리 중에서 2개마을은 태백시를 전입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3개마을은 85%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전체 의사인양 묶어서 태백시로 편입시키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어요.

예, 장원준 위원님.

장원준 위원입니다. 저도 이것을 세밀하게 모르지만 대충 검토보고한 것이나 또 김두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5개리에서 맨 처음에는 3개리가 반대했죠, 반대 했지만 찬성했단 말씀 이에요, 투표의 형식으로 했는데, 참석을 했으면 그 당시에 231세대가 참석을 해가 지고 찬성한 사람이 123세대 53,2%가 찬성을 했는데요, 물론 의회 민주주의에서는 그 모든 안건이 발생했을 때는 찬성 도하고 반대도하고 격돌을 벌이지만 다수결에 의해서 한번 의결된 사항인데 또일부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재론한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아서, 저는 그렇습니다. 원안대로, 54% 물론 이것이 3개리에서 는 그 당시에 불참했으면 그것도 이유가 되요. 그 당시에 반대는 했지만 행정당국에서 권유해도 반대는, 끝까지 참석을 안해야 되는데 참석해가지고 54.2%가 찬성을 얻었는데 그렇다고 자기 의견이 전달이 안된다고 해서 이것을 반대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원준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김두일 의원님의 참고설명을 듣기전에 우리 위원내부에서 찬성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억찬 위원.

위원장님에게 말입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자체조율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아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위원님들 상호간에 의견을 더 조정하기 위해서 20분간‥‥.

이것봐요! 지금 우리가 맨날 이런 의회를 운영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물론 우리가 모여서 사전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좋지만 서로 질문할 것은 질문하고 충분히 한 연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런 절차를 밟아야죠. 거의가 보면 조금만 하다보면 자꾸 정회하고 의견조정하는데 여기서 의견조정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찬반 물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의견조율하는 것도 좋아요, 반대는 안하지만, 우리가 자금 회의를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된다 이것이죠. 우리가 뭐든지 찬반을 충분히 논해가지고 거기서 풀지못할때 이런 때에 의견조정하려고 정회를 하는 것이지 말이야 하자마자 한사람 질문하고 또 정회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효율적으로 회의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요, 충분한 시간을 두어 가지고 이런 것을 한번 다루어 보자고요. 다루어 가지고, 내용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의견조정이에요, 조정이.

지금 황금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장원준 위원님께서는 반대토론성 발언을 해주셨 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억찬 위원님이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조정을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찬성을 해주셨기에 20 분간, 정회를 한 후에 답변을 듣고 장원 준 위원님의 반대의견에 대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분간‥‥.

답변을 듣고 해야지.

예, 그러면 위원님들 답변을 들은 후에‥‥.

황금천 위원님 것만 철회를 하면.

정회를 하도록 동의해 주십니까? 그러면 지금 지방과장님 답변이 가능합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좀 드리지.

시간이 필요합니까?

예.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지방과장 최헌영입니다. 황금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금천 위원님께서는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지난 4월달에 하장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태백시로 합칠것인가 아니면 삼척시와 합칠 것인가에 관한 의견조사시 에 부결이 된 사항을 가지고 왜 또 시군간 경계조정을 하려고 하는가 그 배경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과 두번째로 5개리중에서 3개리는 남으려고 하는데 왜 전체를 묶어서 넘기려고 하는가 그 두가지 사항을 질문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전문위원 검토에 보고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정부방침에 따라서 1단계로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시군통합에 관한 개편작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때 하장면 전체 문제는 부결된바가 있습니다. 이번 2단계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 편의 도모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중점을 두고 도와 도간, 시군간 경계조정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척군 하장면 일부지역 주민들은 지난번 삼척시와의 통합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조사가 끝난이후에 4차에 걸쳐서 태백시와의 통합을 건의하는 진정을 냈습니다. 이번 도 시군간 경계조정 행정구역 개편 거론 이후에 태백시 편입을 반대하는 진정을 하는등 같은 지역내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고 서로 상반되는 상황이었으며 관할 삼척군수의 의견과 도의 현지 여론파악 그리고 주민여론등을 종합검토를 해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2일날 제 1차로 213명이 그리고 5월 21일날 제 2차로 195명이 6월 28 일날 제 3차로 856명에 연명의 진정 그리고 4차로 7월 28일날 권영섭 명의의 태백시편입 희망을 진정하는 진정서가 도에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1일날 주민의견조사가 끝난 이후에는, 그 무렵에 주민의견조사 직전 10월 3 일날 151명이 그리고 10월 13일날 151명이 그리고 의견조사가 끝난 10월 24일날 100명의 연명으로 태백시 편입을 반대하는 진정서가 있었습니다. 이 편입을 희망하는 진정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과 편입을 반대하는 진정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중에 58세대가 여기다가도 찍고 저기다가도 찍고 두번에 걸척서 두군데다 다 찍은 내용입니다. 지리적, 역사적 동질성이라든가 주민생활권이 태백권임을 들어서 1단계 통합시 확정을 위한 주민의견 조사가 끝난 이후에 진정을 해왔지만 이것은 시군간 경계 조정은 거듭 중언부언이 됩니다만 어느 일정한 권역내의 지역이 크든 작든간에 서로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그 지역내의전체 주민의사에 따라서 조정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하고 편입 받고자하는 지역과 동떨어진 어느 한 지역을 편입대상 지역으로 거론할 수 없는 그런 위치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5개리중에 중간에 소재하고 있는 리가 반대를 하고 나머지 리가 찬성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완전히 그것은 하나의 섬지역이 되어가지고 경계조정을 할수 없는 결과가 예측이 되고 이와 같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해서는 역시 지리적인 연접성 이라든가 연계성이 반드시 검토되어야한다는 점에서 함께 물었던 5개리 중에서 반대한다고 그래서 3개리를 떼어 놓고 찬성한다는 2개리를 넘긴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투표논리에는 합당치않은 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제가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 10월 11일날 주민의견조사때에 그 반대결과로 54.2%가 하장면에 남겠다고 하여서 그리고 나머지 45.8%가 태백시로 넘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가정을 할때에 그러면 그 의견조사 결과는 부결인데도 불구하고 45.8%는 원동리 상사미리는 태백을 희망을 한다고 해서 주민의견조사의 의제가 부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떼 넘겨 줄것인가 라고 하는 역설적인 논리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교 판단이 됩니다.

그런말은 우리가 할 문제죠.

다 끝나셨어요?

예.

잠깐 묻겠습니다. 주민진정이 찬성에도 찍고 반대에도 찍고 그것은 신빙성이 없는 진정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 처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요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보면 섬같은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2개리는 태백에 가깝고 3개리는 하장에 가까운 것 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3개리는 하장을 선호하는 것이고 2개리는 태백이 가까우니까 태백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2개리는 원하는 태백으로 가게하고 3개리는 하장을 원하니 하장을 가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본 건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헌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요, 진정서가 찬성 반대에 같이한 사람이 두군데 다 찍었다고 그러는데 월 원본을 좀 제시해 주세요.

장원준 위원님 말씀 다 끝나섰어요?

진정서를 좀 봅시다. 어떻게 되었나, 안가지고 왔어요? 도장 어 디다 찍었어요? 자료가 오는대로 주신다니까 위원장님의사진행 하세요.

그러면 자료준비가 되기전에 김두일 의원님이 하실 얘기 있으면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천 위원입니다. 아까 지방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1단계로서는 경계조정을 하는데 부결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일자를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차에 걸쳐서 진정이 있었다. 그런데 이 4차가 시차별로 진정이 되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일시에 들어온게 아니니까 그 일자와 아까 우리 장원준 위원께서 진정서 내 붕을 보여달라고 그랬으니까 나오겠습니다만 그 진정서 원안도 건별로 해서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삼척지역을 안가봐 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냥 개괄적으로 제가 아는 상식은 시승격전에는 동일 행정구역으로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금에 와서 행정은 물론 삼척군이니까 예외겠지만 교육행정이라든지 전화국, 한전 그 다음에 교통여건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우리 김두일 의원이 대충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우리가 김두일 의원한테 할것이 아니고 지금 일부 지역의 태백시 편입 건의한 진정서 현황을 보면 아까 지방과장님께서 반대를 했다고 그러는데 반대를 한 천의 서는 안나와 있고 1차는 94년 5월 12일 태백시 편입을 탄원했고 또 2차로는 94년 5월 21일 이것도 태백시 편입을 탄원냈고 그렇기때문에 3차도 94년 6월 28일 편입을 탄원서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에는 94년 ?월 28일 태백시 편입을 건의했고 이렇게 4차에 걸쳐서 했는데 어떤것이 1차에 한것이 태백시 편입을 반대한 전의서는 여기는 안왔어요. 다 이것이 1차, 2차, 3차 아니예요? 이 것 외에 또 있어요? 이 것 외에도 또 있냐고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자료는 태백시로 넘어가겠다고 희망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네번에 걸쳐서 들어온 문장입니다. 주민의견조사 10월 11일 전후로 해가지고 안넘어 가겠다고 하는 반대의견 진정서가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이‥‥.

그런데 그것 지금 다 제출하라는데 왜 제출안해주고 이것만 딱 제출해 줘요? 아니, 원본을, 그러니까 우리도 위원들도 심의하는데 착각을 자꾸 일으키는데요, 그럼 여기도 반대한 진정서가 있으면 여기다 같이 목록에다 해야지 그것은 싹 빼놓고 건의안만 오니까 우리가 보면‥‥.

그러면 장원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진정서는 지금 보시는 것으로 되시겠습니까?

예, 저는 진정서를 끝나고 봐도되니까 지금 분량이 많다니까 끝나고 보기로하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까도 제가 발언에 말했지 만 사실 지 금 진 정서를 찬성에도 찍고 반대에도 찍은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사실 그것은 신빙성이 서로가 다 없는 것이고 그 당시에 156 세대가 참석해서 의견을 물은것은 이것은 틀림 없는 본인들 의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때문에 5개리가 태백시로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54. 젊이고 하니까 또 그 당시에는, 그 가기싫은 리가 있으면 그 당시에 참석을 하지 말아야죠, 다 참석을 해가지고 반대했듣 찬성을 했든 거기 안건에 대해서는 그 안을 승복하겠다고 참석을 한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저는 분명히 태백시에 5개리가 가는 것 을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뭐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릉시에서 반대했다고 그래서 우리도 같이 반대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주어진 임무가 있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판단할 의무가 있고 또 내가 삼척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 민주주의에서 한번 결정했으면 좀 불평이 있더라도 그 당시에 관철이 안됐으면 믿어보고 따라들어 와야죠. 끝까지, 반대했다고 해서 끝까지 하면 그것은 의회 민주주의가 아니예요. 그렇기때문에 저는 5개리가 태백시로 가는 것을 정식으로 찬성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천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 용에 대해서‥‥.

됐어요.

아까 그것이 답변입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질의 과정에서 찬반양론이 제기되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 본 건은 사안의 중요점에 비추어 위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위하여 연기식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분명히 하시라고요. 태백시로 가는 것은‥‥.

여기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가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하고 해야지, 또 잘못하면 찬성도 반대하고 같이 혼동을 하니까요.

예, 전억찬 위원님.

아직 방망이 안쳤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진정인들 이 말이죠, 진정인들이 와 계시는데 일단 멀리서 온 주민들의 대표의견도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한번 들어보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할께요. 의사진행 발언요. 이것봐요, 위원장님 ! 의사진행 발언할께요.

예, 장원준 위원님.

우리가 분명히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 의사봉을 안쳤다고 해서 성립이 안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무기명 비밀투표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것 또 발언을 받았는데 또 합니까 투표 빨리하세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을 해서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표현을 해주는 것을 존경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주문진을 다룰 때에도 현지주민들의 발언을 허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 하시자고요.

위원장이 결정한대로 결정하면‥‥.

아니, 이것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한번 선포했잖아요, 그렇게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겠다고 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장면 일부지역 태백시 편입반대에 관한 청원을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3조 및 제46조 규정에 의거 연기식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진하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럼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속기석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소 란)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세요.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전문위원석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되 투표순서는 박수복 위원님부터 좌석순으로 시작을 해주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비치된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을 찬성할시에는 “가"란에 “0"표를 하시고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을 찬성 할시에는 “가"란에 “0"표를 하시고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는 것을 반대할시에는 "부"란에 “0"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을 반대 할시에는 “부"란에 “0"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표를 마치신 위원님께서는 기표소에 나오셔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에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장석을 떠날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을 통해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수복 위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0분 투표개시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투표하게 되면 김두일 의원의 청원을 받아들이면 찬성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한다면 “부"란에 “0"표하라 그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김두일 의원님이 청원을 내신 내용을 찬성을 하신다면...... “가"란에 “0"표하시고, 그러니까 본회의에 전의를 하겠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올리겠다고 찬성할시 에는 “가"란에 “0"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 올리지 않는 것을 원하는 분은 “부"란에 “0"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 내 소 란)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이희웅 위원님. 장원준 위원님. 그 다음에 전억찬 위원님. 다음은 허 천 위원님. 황금천 위원님. 김진하 위원님. 위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 투표종료

사실 이것은 창피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의회 민주주의의 한다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가결한 것을 가지고와서, 이것은 투표할 성질도 아니라고요. 투표할 성질도 아닌데, 그런데 54%가 확실하게 투표해서 나왔다면‥‥.

저는 이런 창피한 의회 참관 안하고 나가요. 창피 해서 못하겠네 .

총 투표수 10표중 찬성 5표, 반대 5표로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함에 의거 하장면 일부지역 태백시 편입반대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인정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내무국장 임경순입니다. 존경하는 변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기 개원 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정부의 제2단계 행정구역 개편 추진작업이 법령안의 검토와 국무회의 상정국회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그 추진기간이 매우 촉박한 관계로 도에서는 자치단체간 경계변경에 대한 건을 내무부에 조 속히 제출해야 하는 불가피함 때문에 본안건의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내무위원회를 열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실 자치단체간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간 경계변경추진대상 지역으로 도간 경계변경 대상은 두개 지역으로서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대둔리의 강원도 원주군 편입, 또하나는 강원도 삼척군 원덕읍 월천리의 일부를 경상북도 울진군에 편입이 되겠으며 시군간 경계변경 대상은 1개 지역으로 삼척군 하장면의 원동리, 상사미리, 하사미리, 조탄리 등 4개리의 태백시편입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의 도간과 시군간 경계변경건에 대하여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교통과 경제생활권의 변동 등으로 현재의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되어있어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토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지 난번 1단계 시군통합을 추진한 데 이어 이번에 2단계로 지방자치단체간 경계변경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그간의 주민진정, 전의 등으로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거론되어 온 지역 중 도간은 3개 지역, 시군간은 1개 지역 등 모두 4개 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94년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간에 각각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문 내용과 같이 도간 2개 지역과 시군간 1개 지역 등3개 지역에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찬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가 이 지역의 경계변경에 대한 당해 시군 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도에 건의하여 음에 따라서 도에서는 경계변경 추진대상지역의 기본계획을 내무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경계변경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본 안전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변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위에서 설명드린 본 제안 건은 관련지역 다수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수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단체간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순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오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동 입니다. 자치단체간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20 일까지 지역주민 의견조사를 실시,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대둔리를 원주군으로, 삼척군 원덕읍 월천2리를 울진군으로, 삼척군 하장면 5개리를 태백시로 각각 경계변경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구역변경의 법적 근거는 아까 청원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역변경의 행정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1단계 시군통합 추진에 이어 금번 제2단계 지방자치단체간 경계 조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특하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은 주민들이 열망하거나 수차에 걸친 진정, 건의 지역, 고속도로 신설 수계변동 등으로 생활권이 변동된 지역, 도시계획 등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 불합리한 지역 중에서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지역을 선정, 당해 시군에서는 경계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주민 의견조사를 거쳐 당해 시군의회 의견을 들어 도에 건의를 하고 도에서는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 절차를 거쳐 내무부에 개편을 건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내무부에서는 94년 12월 중에 관계법령 마련 등 준비작업을 통해 국무회의 심의, 국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확정하게 되는 바 시군간 경계 조정은 대통령령으로, 도간 경계 조정은 법률로 공포함으로써 경계 조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금번 경계변경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경계변경 대상지역은 그동안 교통, 경제, 생활권 등의 변동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진정, 건의 등을 통해 불편을 호소해 음으로써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서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대둔리 지역은 거주지는 경기도이나 이들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등 주생활근거지가 원주군으로 평소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불편을 겪던 주민들이 행정구역을 조정해 줄 것을 강원도 및 경기도에 건의해 음에 따라 경기도에서 현지실사 및 타당성 조사를 마친후 지난 10월 18일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 49세대 모두가 조사에 참여하여 93. 8%인 45세대가 원주군으로의 편입을 찬성하였습니다. 삼척군 원덕읍 월천2리 속칭 고포마을 입니다만 이 지역은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 6리와 복개천을 사이에 두고 한개 의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동일 마을로써 비록 행정구역은 강원도와 경북으로 분 할되어 있으나 생활터전이 같은 한마을 로서 그간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어와 이에 이들 지역주민들은 경계변경을 조 정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강원도 및 경북에 건의하였고 강원도 및 경북에서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 타당성이 인정되어 지난 10월 20일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 먼저 통함을 묻는 조사에서 양개지역 32세대 중 30세대가 조사에 참여 92.9%인 26세대가 통합에 찬성하였으며 편입 희망지역 조사에서는 참여세대 30세대 중 79.3%인 23세대가 울진군으로 의 편입을 희망하였습니다. 하장면 5개리의 태백시 편입은 지난 4월 25일 시군통합 의견조사에서 삼척군 전체가 삼척시와 통합이 추진되었으나 이 지역주민들이 수차에 걸친 진정을 통하여 태백시로의 편입을 주장함에 따라 10월 11일 임시반상회를 개최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 총 256세대 중 231세대가 조사에 참여 54.2%인 123세대가 태백시로의 편입을 찬성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조사 이후 시군 동향은 경기도 강천면 대둔리의 원주군 편입을 원주군의 회에서 찬성하였고 이지역 주민 대부분도 찬성하였습니다. 삼척군 원덕읍 월천 2리 의 경북 울진군 편입은 삼척군의회에서는 반대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은 생활 편의와 지역발전 측면에서 울진군 편입 결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삼척군 하장면 5개리의 태백시 편입은 삼척군의회에서는 반대하였고 태백시의회 에서는 찬성하였으나 편입대상 지역 중 상사미리, 원동리 주민 대다수가 태백시로의 편입을 찬성하고 하사미 1․2리 조탄리 주민들은 반대 진정서를 2회에 걸쳐 도의회 및 강원도에 제출하는 등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종합 의견은 삼척군 원덕읍 월천2리의 울진군 편입 건은 양지역 주민의 92.9% 가 통합을 원하였으며 79.3%가 경북 편입을 찬성한 주민의견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향후 경북으로 편입될 경계면적조정문제는 고포마을 조업 어장과 관련하여 현안으로 남아있어 신중히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주군 강천면 대둔리의 강원도 편입은 생활권이 같은 지역 특성상 주민 93.8%의 찬성으로 강원도 원주군으로의 편입을 희망하고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하장면 5개리의 태백시 편입은 현시점에서 하사미리와 조탄리 일부주민들이 청원, 진정 등으로 태백시 편입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당초 대상지역 전체 주민들이 태백시 편입을 누차 진정 등으로 희망해 옴에 따라 추진한 사안으로서 이미 5개리 주민의 의견 조사를 통하여 전체 주민 54%의 찬성을 받은 바 있으며 청원 검토의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 의견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이를 번복할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의견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금천 위원.

황금천 위원입니다. 우선 삼척군 원덕읍 월천2리가 경북 울진군으로 편입되는 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초부터 주장해 온 것이 고포리 주민들이 경북으로 가서 살기를 희망한다면 이사가는 형식을 취하라고 삼척 군에 종용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강원도의 고포리 주민들이 경상북도로 옮겨가 살면 강원도보다 더욱 잘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북으로 희망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경상북도는 고포리 주민들을 경북의 도민으로서 따뜻이 맞이하고 그들의 생활터전도 강구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마치 남의 재산을 넘보듯이 '너희들이 오려면 평생 먹을 것을 양식을 가지고 오라'는 식으로 우리의 황금어장을 넘보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고포리 미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으뜸가는 세계적인 상품이며 고포 앞바다에서 만이 서식 생산되는 강원도가 가장 자랑하는 특산품 중에 특산품을 이주하는 16세대의 생활미끼로 내놓으라고 한다면 우리 강원도민의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기에 끝까지 수호해야 할것 입니다. 고포리 주민들의 황금어장인 갈매기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개골에는 황금바위가 있는데 경북으로 가게 되 면 황금바위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바위가 없이는 경북으로 가봤자 생계가 막연하다고 한다면은 역시 강원도가 살기 좋은 터전이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할 것입니다. 굳이 우리들의 황금바다를 함께 경북으로 가져가야 살 수 있다는 논리는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며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군사작전도로를 중심으로한 도간 경계구역이 설정되어야 하며 더 이상의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으므로 내무부의 조정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 잠깐만. 참고로 위원님들에게 지도를 나눠 준 것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에 맨 밑에 파 란부분의 끝이 경북이고 그 이상이 전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인데 그 파란 바닷쪽 끝에 조그마한 집이 있는데 이게 강원도 16세대가 바로 경북으로 가겠다는 마을이고 지금 빨 간선으로 바다를 이렇게 그어놓은 것이 군사작전도로입니다. 이 이하를 전부 경북을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경북에선 저위에 파란선까지, 이것은 전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우리 강원도의 황금어장입니다. 이것을 전부를 달라 한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고포리 주민들이 강원도의이 황금어장을 가지고 가야만이 경북에서 살 수 있다면은 굳이 왜 경북으로 갈려고 하느냐, 이것 아니면 굶어 죽는다면은 왜 경북으로 가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경북에서는 이 황금어장을 물려받아서 가지고 오지 않을 때에는 받아주지 않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 이 황금어장을 16세대 가는데 강원도가 싫다고 가는 사람에게 먹여 살릴 땅까지 줘가면서 보내야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박수복 위원님.

박수복 위원입니다. 과거에 울진군이 강원도 땅이었습니다마는 정치인들의 농간에 의해서 말한마디 못하고 경북으로 뺏겨서 강원도로 봐서는 엄청난 재산상이나 물질적 손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월천리 일부가 다시 지역주민들 생활편의에 의해서 현지주민들은 가는 것을 원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월천리 일부가 감으로 인해서 여기에 부수된 강원도 도 소유 재산이라든가 또 이 군소유, 군소유 중에 경북으로 편입 예상되는 이 지역내 에 강원도의 군재산과 도재산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진하 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울진군이 원래는 강원도 구역으로 옛날부터 되어 있던 것을 박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치적인 의미에서 경상도로 넘어 갔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고포 마을을 주민들이 원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강원도로 봐서는 자존심이 걸린 사항입니다. 이것마저 또 넘겨 준다면은 바다 경계 이런 것을 떠나서 도저히 강원도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것을. 그래서 단 한가지 섭섭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 중에 황금천 위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이 넘어간다 하면 사전에 설득을 해가지고 사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주민 의견을 들어서 프로데이지로 뭐 93%인가 몇%인지 확실한 데이터가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사전에 없게끔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물론 혼자 개인적인 힘으로는 될 수 없겠지마는 그 지역에도 군의원이 있고 또 도의원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는데 지역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넘어가는 의견 자체를 묻는 것을 사전에 방지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의견을 첨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질의과정에서 찬반 양론이 제시되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질의한 것이 있는데 그 답변이 나온 다음에 찬반표결을 하든가 월 하든가 해야지.

예, 표결하기 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내무국장 시간을 조금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 내무국장) (끝에 실음)

아니,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받기로 했으니 결정을 짓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종결을 하고 자치단체간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순서대로 의사를 묻겠습니다.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대둔리의 원주군 편입에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고, 강원도 삼척군 원덕읍 월천2리의 울진군 편입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고, 강원도 삼척군 하장면 일부지역의 태백시 편입은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회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국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오늘 금번 자치단체 의견 제시로 인해서 경계변경 지역이 오늘 결정이 났는데요, 그간에 옥계면 동해시 편입에 관련된 진정이라든가 건의라든가 그런 것이 계속해서 있었고, 그 다음에 옥계면 일부지역인 금진리, 주수리, 도직리 3개리가 동해시에 가겠다. 이렇게 의견이 계속 제시되고 건의된 바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이 의견제시에 제외시켜졌다는 말이죠.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여론으로 봐가지고 옥계면의 동해시편입에 대한 것은 여론으로 봐서 분명히 이번에 이 의견제시에 내용이 들어 가야 되는데 아주 전혀 거론이 되지 않는 이번에 2차에 주민들 의견조사도 제외됐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위원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안건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우리가 회의가 산회된 후에도 질의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의견제시에 말이죠 반드시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진정 건의가 있은 것은 반드시 여기에 들어있는데 옥계면 문제는 왜 여기서 제외시켰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2차 주민 의견조사도 안했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이 문제는 제가 감사에서 분명히 다루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이번 의안에 들었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57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