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93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내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며는 '9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규모는 예산액 2조 1,974억 1,600만원에 비하여 3,137억 1,400만원이 증가한 2조 5,111억 3,1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결산서는 세입·세출, 차년도 이월액의 내역, 채권, 채무, 재산 및 세입·세출 외 현금변동 내용과 상태를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몇 가지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단,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시정, 개선사항은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고드리며는 '93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액이 1조 4,564억, 1,500만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1조 7,022억 700만원으로 징수결정되었으며 예산액대비 16. 8%인 2,457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지방세 1,831억 7,500만원, 지방교부세 19억원, 세외수입이 621억 2,400만원의 수입이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금 12억 5,800만원, 지방채 1억 4,900만원이 감소하여 정산한 결과 2,457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의 경우 5개 신도시 개발지역 아파트입주와 신도시 권역을 중심으로 인근지역의 부동산거래 활발로 인한 세수증대 및 마권세 등 1,831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보유자금에 대한 정기예금 등 고율성 상품운영에 따라 예치이자수입증대와 재산임대수입, 사업장수입, 재산매각수입, 과년도 수입, 명시 및 사고이월액 등 621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4. 4%인 미수납액 539억 8,200만원 중 결손처분액 20억 9,200만원은 무재산 6억 3,700만원, 거소불명 4억 3,900만원, 시효소멸 9억 1,000만원, 기타 1억 1,500만원이며 징수유예, 채무자 재력부족, 납세자 태만, 재산압류 등에 인한 미수납액이 518억 9,000만원으로 징수유예, 납세자 태만, 시효소멸 등은 세무관리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세원포착과 부과징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징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세의 경우 예산액이 9,850억원인데 수납액이 1조 1,681억 7,600만원으로 차액 1,831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예산액 2,345억 9,200만원에 수납액 2,967억 1,600만원으로 차액 621억 2,400만원으로 증액이 도합 2,453억원인 바 이를 추경예산편성이 연2회나 있었으나 추경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한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었으니 세입이 발생하는 모든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세입결산입니다. '93년도 특별회계세입예산은 7,410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주요내역은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융자금 회수, 잡수입 등 23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잡수입에서 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 수입에서 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치수사업특별회계는 하천사용료 수입, 기타 사업수입에서 2억 800만이 감소되고 과년도 수입에서 24억 7,0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43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38페이지입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잡수입 등이 88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잡수입 등이 4,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시화지구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잡수입에서 1,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기타사업수입 46억 6,700만원이 감소하여 총 46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고 팔당상수원보호구역관리특별회계의 경우는 전입금, 잡수입에서 5억 8,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업회계로 한림합동회계사무소의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로 결산을 하여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의 결산은 감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총괄에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예산현재액 3,549억 200만원에 비하여 89%인 2조 994억 4,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며는 '9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5,416억 8,200만원으로 94%인 1조 4,517억 2,100만원이 지출되어 899억 6,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사유는 명시, 사고이월액 및 계속비 이월액이 668억 5,900만원이 이월되었고 예산액의 1.6%인 일반회계 불용액 231억 200만원은 계획변경 36억 2,800만원, 예산절감액 6억 7,500만원, 지급사유미발생액 41억 1,2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18억 4,0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 9,500만원, 예비비 26억 5,200만원으로 총 집행잔액이 899억 6,100만원입니다. 불용액 231억 200만원 중 예비비 26억 5,200만원을 제외한 204억 5,000만원은 일률적인 예산절감이나 계획성 없이 계획변경취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으로 예산편성시 보다 계획성 있고 주도 면밀한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기 지방재정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및 경제적 여건, 타사업과의 관련성을 재검토하여 투자규모나 기간을 조정해서 효율성 있는 도정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0페이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132억 2,000만원이며 집행액은 예산현액대비 79. 6%인 6,477억 2,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1,654억 9,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28억 9,800만원, 계획변경취소 98억 8,400만원, 예산절감액 3,200만원, 지급사유미발생액 15억 7,6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73억 3,900만원, 예비비 145억 5,800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562억 8,700만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전체예산의 17.3%인 1,286억 6,8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596억 1,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356억 6,900만원, 한강개발사업에서 133억 1,600만원, 시화지구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106억 9,100만원이고 33억 400만원은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이고,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순으로 예산절감액, 예비비 등 780억 6,400만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506억 400만원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11억 1,700만원 중 결손처분액 2억 5,300만원은 과년도 이전수입의 시효소멸 등에 기인하였고 이월액 8억 6,400만원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일소대책을 수립하였으나 징수실적이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만 저조하니 소멸시효의 중단조치 등 내용을 분석검토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회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액은 없고 예산전용액은 6,062만원으로 교육원 교과목 개편 등 7개 항목에서 전용하였으며 예산의 전용은 예산운영의 경직을 면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나 예산편성시 또는 추경작업시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파악했다면 많은 부분이 감소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되며 예산이체는 백학∼군남간 지방도 확·포장에 15억 2,000만원과 도합 300억 2,800만원으로 당초 도본청에 예산편성 하였다가 시·군으로 이체한 사업으로 당초부터 시·군에 예산편성하였다면 복잡한 행정절차는 피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계속사업비는 8건으로 연도내 예산액은 419억 6,7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547억 6,900만원이고, 지출액은 235억 4,400만원, 다음 해에 281억 1,100만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31억 1,400만원 중 경기도립박물관 건립에 8억 8,000만원이 불용되었고 경기도지방소방학교 건립비에서 21억 8,300만원이 불용되어 사업추진에 정확을 기하지 못하였고 사업진도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여 차질을 가져왔으며 당초 목표로 했던 장기사업이 지연되는 등 느슨하게 사업추진 하였음이 입증되었으므로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비 결산입니다. 사회복지 이월비 67억 2,000만원은 도립산업학교 공사비 61억 9,400만원, 수도권 묘지 수급계획 용역비 6,000만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증축비 3억 9,300만원 등은 사고이월액이고 지역개발비 이월액 482억 7,200만원은 일산신도시 진입로 개설외 2건의 도로포장 공사비 및 부대비 123억 5,400만원의 명시이월액과 오산∼성남간외 12건의 공사비 및 부대시설비 150억 3,200만원의 사고이월액과 남한산성 터널공사외 3건의 공사비 및 부대비 208억 8,600만원은 계속비 이월액이며 문화 및 체육비 이월액 63억 4,800만원은 경기도 역사재조명 용역비 5,000만원, 파주, 양평 유적조사 용역비 7,700만원의 사고이월액과 도립박물관 신축공사비 62억 2,100만원이 계속비 이월액이고, 민방위비 이월액 38억 900만원은 경찰청 공사비 5억 9,600만원과 시·군 소방서 공사비 32억 1,300만원의 사고이월액이며, 43페이지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점에서 계속비사업은 권장할만한 일이나 이를 기화로 하여 느슨하게 계획을 추진한 사례도 있고 사업수립시 조기에 예산에 반영하여 조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만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고이월사업을 상당량 줄일 수 있었으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원성도 덜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앞으로 계속비 사업이나 명시, 사고이월사업의 장점을 살려 추진 있는 검토와 분석하에 사업을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이월액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이월액 30억 9,000만원은 양화천 백석제 개수공사외 1건의 시설비 6억 3,800만원과 장항 배수펌프장 공사외 4건의 시설용역비 24억 5,2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이고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 이월액 88억 5,900만원은 팔당대교 건설공사비 15억 2,400만원과 한강개발사업 및 창우 I.C 건설공사비 17억 100만원, 한강개발사업비 56억 3,4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이며, 다음 44페이지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이월액 5,100만원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자가발전기 제작비 4,600만원, 터널램프구입비 5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이월액 108억 9,800만원은 남양∼신외간외 7건의 도로공사비 66억 5,100만원의 명시이월액과 오산∼관리간외 5건의 도로공사비 및 부대비 42억 4,7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이월액중 사고이월액은 당초예산 책정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조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만부득이한 경우도 있지만 사업추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한데서 사고이월된 것으로 사료되오니 사업을 담당하여 추진하는 기관은 이러한 점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결산은 총 17건에 지출결정액 23억 5,900만원 중 지출액은 23억 4,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1,800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사유는 일반회계 15건 중 도의원 보궐선거 2건, 순직공무원 유족보상금 2건, 사건패소 보상금 2건, 공무원 요양비, 퇴직금 2건 등 8건과 도열병 긴급방제비 4억 2,400만원, 강화군 해면 방조제 보수비 1억 3,500만원, 양평대교 접안시설 설치 및 도선운영비 3억 9,000만원 등 3건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이 되나 북부출장소 부족사무실 조립식건물 증축비 5,600만원과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임대 및 내무칸막이 공사비 등 북부지원 전화설치비 4억 8,900만원과 제세공과금 1억 7,300만원은 예비비로 처리할 만큼 절박한 사업이었는지 깊이 고려해야 하며 사전에 예견된 사업은 가급적 당초예산이나 추경을 활용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제세공과금과 같은 예상된 금액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천재지변이나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심도 있게 고려하여 집행하였사오며 그리고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패소보상금과 택지분양 계약해지 반환금 등 2건으로 1,000만원 무리 없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46페이지 세입·세출외 결산입니다. 채권결산을 보고드리면 '93년말 채권액은 6,896억 3,400만원으로 내용은 일반회계가 4억 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892억 2,600만원으로 '92년도말 현재액보다 일반회계는 6,100만원, 특별회계는 1,782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채권은 일반회계의 관사임차 보상금 2건에 3억 300만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1,400만원, 전동순 공금횡령 변상금 9,100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 대불금 7억 3,500만원과 주택사업용자금 245억 5,800만원은 채무자의 무단전출, 행방불명 등으로 채권확보가 어려우므로 장기채권에 대한 시효조치 강구와 채권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93년도 현재 채무액은 1조 1,165억 5,800만원으로 '92년도말 8,154억 8,000만원보다 3,010억 7,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604억 4,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에서는 2,406억 3,200만원으로 더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액 1조 1,165억 5,800만원의 상환재원별 내용은 국고부담 채무액은 감소하였고 지방비 부담은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차입금, 해외차관,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나 본 업무는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홀하기 쉬우나 1회 처리의 금액이 많으니 충분한 이해와 신중한 처리가 요구되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상환에 대한 장기계획수립과 상환시 환율적용 등 적절한 판단으로 채무관리 업무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93년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17개 기금현재액은 1,355억 8,800만원으로 '92년도말보다 1,014억 1,200만원이 증가하여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각종 기금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금까지 잘 운영하였지만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운영방법을 연구 검토하여 각종단체에 보조하는 지원금에 대하여 집행결과 검사를 강화하고 기금사용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기금은 보조금관리조례 등을 제정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재산결산입니다. '9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77억 7,800만원으로 '92년도말 현재액 4,881억 9,900만원보다 5,295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재산은 8,621억 6,000만원으로 '92년보다 4,620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존재산은 72억 3,600만원으로 63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잡종재산은 1,483억 8,200만원으로 611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이 전년말보다 108%가 증가하였는데 재산관리 부서가 재산소유 목적에 따라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관리상태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재산관리상 필요한 재산의 규모, 용도별 현황, 권리변동사항, 재산의 취득원가 재평가 내역, 과세시가 표준액 공시지가 등과 대부 및 사용허가사항, 무단점유 유무, 관리상태를 관리 유지하기 위한 관리대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위하여 전산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재산관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금고의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말 현재 경기도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금고의 잔액은 2,992억 7,5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이월비가 897억 5,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9,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345억 6,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504억 8,600만원, 특별회계가 487억 8,9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93년도 세입·세출외 금고결산은 '93년도말 현재 금고현재액은 1,360억 3,500만원으로 '92년말 현재 363억 100만원보다 997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1,357억 8,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5,1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봐서 12시가 됐고 또 일괄 회계별로 3개 파트로 나누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사항도 있고 현재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집행부 실·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관들의 사정도 있고 해서 중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교수가 17명, 도의 관계 실·국장님이 네 분인데 기획관리실장님, 건설국장님, 그 다음에 도시국장, 그 다음에 교통관광국장 이렇게 네 분이 그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네 분께서는 위원회의 성원이 돼야 되니까 가서 참석을 하셨다가 도시국장께서는 주무국장이시고 그 회의가 끝날 때까지 회의를 주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시고 질의와 답변에 대한 것을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조치를 하시고 세 분은 성원이 되신 후에 다시 회의장소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그 다음에 일괄답변 하시는 것은 관계국장이 하시는데 관계국장이 일괄답변하고 그 자리에서 보충질의까지 받으시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는 위원들 질의에 해당이 안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