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조재호 총무국장님 박경만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과 본위원회 유준식 위원 외 1인께서 제안하신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제34회 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아동복지지도원의 정원이 별정직 8급 상당에서 별정직 7급 상당으로 변경 조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인사관리조례중 별표 1 아동복지지도원 별정직 7급 상당 임용 자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별정직 7급 상당 아동복지 지도원의 임용 자격은 첫째 아동복지 분야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 두번째 별정직 8급 상당인 아동복지 지도원 또는 청소년 지도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자 세번째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이고 그 직무내용은 첫째 아동 및 임산부의 상담 두번째 아동의 일시보호 세번째 수용아동 및 보호 아동의 조사지도 네번째 청소년 문제지도 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는 아동복지 지도원의 정원이 별정직 7급 상당 1명이고 현원은 별정직 8급 상당 1명이 가정복지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서울시 22개 자치구의 공통되는 사항으로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아동복지 지도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내용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김순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1994년 9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구내 아동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장은 아동복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내 아동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며 별정직 8급 상당공무원인 아동복지 지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 지도해 오던 것을 아동복지 지도원의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아동복지 지도원의 직급을 별정직 7급 상당으로 하되 임용자격 요건을 현재보다 상향 조정하려는 본개정조례안은 관련조문 검토한 바 특이할만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 단체에서 관할 지역내의 아동복지를 위한 원활한 아동상담소의 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 지도원의 자격요건 및 직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본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현재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모든 국가 재정이 국민에게 재분배하는 원칙에서 복지사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 우리 각 인사관리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다변화되는 사회에서 각종의 다기능화된 수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데 이렇게 요구되고 있는 분야별 전문직이 앞으로 많이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과정에서 현재 별정직으로서 7급 상당에 대한 또 내지는 6급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과연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 가지고 들어와서 몇년을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진로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가 이 전문직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분들의 진로가 막히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서 좌절하고 얼마 안있다가 퇴직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할 사안은 안되겠지만 뭔가 진로가 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또 인사 어떤 기준을 대폭 변화가 와야 된다고 보고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계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인사관리규정에 변화가 와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있으시면 포괄적으로나마 우리 자치구에서 앞으로 광역이나 정부에 어떠한 건의를, 조직과 연관해 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여기에서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호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개괄적으로나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양화된 이사회활동하면서 모든 업무분야도 전문화 되는 경향속에서 전문직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세분화 해가지고 그 전문 분야에서도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인사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지로 제가 알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공무원 조직도 지금 업무가 갈수록 다양화되고 또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 조직도 직렬별로 지금 많이 직렬별로 전문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우리 일반 행정직이 구같은 경우에 세무직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세무직 공무원이란 직렬을 새로 신설했고, 또 그 외에도 확실한 직렬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임업직이라든가 일반행정직 이외에 각분야별로 전문분야별로 직렬이 총20여개 직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직, 의무직, 의사직, 의료기술직, 예를 들면 말이지요. 이렇게 해서 지금 직렬이 많이 지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10년전만 해도 직렬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 점점 갈수록 사회가 전문화되고 다양화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사 관리 조직도 이렇게 직렬을 많이 세분화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환경의 변화라든가 여러가지 다양화 된 사회에서 갈수록 앞으로는 그렇게 전문직화 세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심의하는 것도 전문직 별정직인데 별정직도 일종의 전문직인데 이분들이 너무나도 진로가 막힌다, 오늘 인사관리조례개정안도 8급으로 못이 박혀 있었어요 아동복지 요원이 그래서 이것도 7급으로 상향조정해가지고 좀더 전문직들이 앞으로 좀더 사기진작 측면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좀더 상향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도 여러가지 전문적인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금번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올린 것과 같이 아동복지 지도원뿐만 아니라 고압가스 기사라든가 광고물 관리요원, 영양사, 구의회같은 경우는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속기사 이런 것이 다 전문직입니다. 이런 분야에 앞으로 갈수록 이 분들의 사기를 좀더 진작시키고, 앞으로 진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전문화하면서 그런 분들도 좀 더 그 분야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총무처 소관입니다마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재호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본조례안이 현재 8급에서 7급으로 상향조정되어 현재 8급에 근무하고 있는 분을 7급으로 올릴 것이냐, 7급에 해당되는 어떠한 새로운 제고로서 새롭게 채용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 분야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충분한 학문을 닦고, 사회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일수록 다방면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8급으로 계신 분을 7급으로 상향조정해서 7급 발령을 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7급에 해당되는 조건을 갖춘 사람을 새로 뽑아들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그 정원 범위내에서 직급이 상향조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위직급에 있는 사람을 정원조정 7급으로 했으니까 8급은 그만두라 이렇게 할수는 없습니다. 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직급보다 하위직급이기 때문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내용입니다마는 8급으로 근무한 직원이 7급 상당의 임용 자격기준에 적합하면 즉시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조금전에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행정 서비스의 방향이 전문직을 요하고 전문행정의 어떤 서비스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별정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면서 그분들이 사회 다른 분야로 나가있는 분들과의 어떠한 격차가 엄청나게 심하고 이 업무에 대해 여러가지로 근무를 하는 가운데에서 소외된 감동을 많이 갖고 있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도 주민으로부터 직접선거로 당선되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지역복지, 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가 전문화되어 가야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종사하는 전문직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고 여기서 어느정도 근무를 하다가 소외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좌절감을 갖고 이탈되어 사회로 다시 가는 그러한 분들이 많다라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현재 심의하고 있는 조례에 아무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사과정에서 아니면 보수과정에서 보수규정에 맞게, 물론 적법하게 이행되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가능한 이분들에 대한 진로나 또한 보수측면에서 같은 분위기에서 근무하면서 수당이 적거나 어떠한 대우면에서 소외되거나 하는 경향이 없도록 우리는 이러한 것을 전문직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방자치 단체 인사에 대한 운용의 묘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안에 동의를 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은평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공공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토지세를 불균일 과세하려는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내년 6월 1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1년 이상 계속해서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정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대하여 금년 9월 12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되어 위촉 시달된 사항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대조동 2-9에 위치한 서부종합시외터미널 부지 6,015㎡가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김순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4년 9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 함은 “여객의 승강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장소외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킬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의미하며 본 여객자동차터미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공시설로서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앞으로는 종합 토지세를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려는 본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세액감면의 혜택을 주어 여객자동차터미널의 혼잡과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확보하는 등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관련조문을 검토한 바, 특기할만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윤창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말미에도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조례의 적용시한을 ‘97년 12월 30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정한 데 대한 의문점이 여러가지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3년만 이런 특혜를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윤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경만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윤창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조례안이 한시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간 한시적이고, 우리구의 불균일과세조례안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불균일과세라든지 과세면제에 대한 조례는 거의 한시조례로 되어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1년 단위로 이렇게 시한을 연장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3년 단위로 하는 경우가 있고, 한시조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지금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시조례가 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사회여건이 달라지면 다시 시한을 연장 해 줘야 될 것이냐, 안해줘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은 그때가서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3년으로 했느냐 하는 것은 이번에 내무부에서 내려온 준칙조례안이 전국적으로 3년으로 준칙조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3년으로 저희들도 한시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윤창순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설치목적이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공공시설로써의 제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3년 지나서는 그러면 이러한 제기능을 다하지 않느냐, 이런뜻에서 무엇 때문에 한시법으로 규정되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또 겸해서 질문할 것은 종합터미널을 법인 내지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이 비영리법인이 아니고 영리법인입니다. 거기서 수수료를 받고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특수한 혜택을 주느냐 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윤창순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표에 대한 경감을 하려면 목적대로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라면 3년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해도 되지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물론 여건에 따라가지고 지금 여기 본조례안은 과표에 대한 50% 경감이거든요. 그래서 과표를 갖다가 30%로 해주어야 될것인지, 또 70%로 해줘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사회적 여건변화라든지 이 사안에 대한 정부의 지원기능이 어느정도 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그때 그때 변동을 요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그러한 과표에 대한 경감문제도 비율도 50% 이외에 다른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이러한 앞으로의 전망을 볼 때는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영구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은 그렇게 답변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영업, 지금 터미널 영업을 하고있는 법인이 상당히 수익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왜 감면을 해준다고 하느냐, 물론 그러한 지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방세법에 보면 공익에 기여하고 있는 그러한 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공익법인과 마찬가지로 정부차원에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게 일반적인 관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제7조제2항에 보면 공익상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목적으로 쓰여질 때는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해서 이러한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면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변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구내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이 몇개소가 있는가를 말씀해주시고, 지금 현재 특별히 다른 과세보다 50% 경감시켜 준다는 목적은 지금 현재 터미널이 법적으로는 규격을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지역주변, 그러니까 터미널주변에는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경감시킨다는 뜻은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 경감시켰을 경우에 터미널부지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권유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지, 아니면 현 터미널이 주차장부지를 확보한 그런 여객자동차주식회사는 몇군데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김원락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를 지금 관계법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우리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대조동에 소재하고 있는 서부종합터미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부종합터미널이 직접 공익에 쓰고있는 그러한 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15㎡이고, 6,015㎡만이 종합토지세 과세를 할 때에 과표에서 경감의 대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공익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으면 터미널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아무리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이런 관련법규에 적당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수 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익사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다면 이러한 공익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대조동 서부종합터미널 이 한군데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과세표준액 및 과세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여객자동차터미날에대한종합토지과세불균일과세관조례를 만들기 전에 지방세감면조례 준칙 시달이 아마 된 것으로 여기에 지금 활자로 인쇄가 되어 나왔습니다. 이 근거는 지금 찾아봐도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 뭔지를 좀더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세정 13415-934 94년 9월 14일자로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고성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 있는 서부종합터미널에 대한 금년도 토지세 과세 표준액을 아까 6,015㎡라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소유자 우정욱씨가 5,363㎡, 그리고 대성여객이 305㎡ 서부관광이 347㎡로 합해서 6,015㎡가 지금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토지세는 세금 부과방법이 지금 전국에 있는 토지를 개인별이나 법인이나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해가지고 이렇게 부과를 해서 각행정 기관별로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에 전체 6,015㎡를 소유자가 3인이 가지고 있는 전국의 토지를 전부 합산을 해가지고 일단 내무부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보면 총 지금 6,015㎡의 금년도 과표는 47억 2,074만 3,000원이고 여기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2,836만 5,566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토지세는 소유자별로 전국토지를 합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세소유자별로 분류를 해보면 지금 우정욱씨가 금년도에 과표가 43억 957만 2,000원이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2,687만 6,576원 입니다. 대성여객의 경우에는 1억 6,561만 5,000원 과표가 56만 2,460원이 종합토지세, 그 다음에 서부관광의 경우에 2억 4,555만 6,000원의 과표에 종합토지세가 92만 6,630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게된 근거는 저희들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그러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러한 조례로 제정하게 됐는데 이 내려온 공문이 내부 공문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준칙안을 여기에서 잠깐 읽어 드릴까요?

,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매끄러운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내무부 지침에 보면 주요 감면요건이 시각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 준칙을 별첨과 같이 시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는 시각장애자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 있지를 않고 재무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데도 이 부분은 지금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또 내무부의 안이 과세를 하는 기준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과세 감면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이 이야기가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우정욱씨의 소유 땅하고 대성여객 서부관광 3필지에 대한 땅이 법인인지 개인 소유지인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 위원 질의에 대해서 박경만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고성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준칙안 중에서 지금 오늘 상정된 것은 지금 1번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내무부 공문에 보면 준칙안이 두개가 내려왔는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과세 면제 조례안은 여기에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1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번 이것도 우리 구청의 내부사정이지만 지금 2과에서 상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지금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빠졌고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토지가 세 사람의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개인이냐 법인이냐 말씀하셨는데 우정욱씨는 개인으로 되어 있고 대성여객하고 서부관광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해못하는 부분이 우정욱씨 이하 대성여객 서부관광 이 3인은 모두가 아마 부동산 투기와 관계된 자들이 아마 충분하게 문제가 되리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우리 은평구청에서도 적지 않게 세금을 그동안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2,836만 5,566원에서 무려 감면액이 50%이니까 1,639만 7,416원이 감면되는데 이런 땅 부자, 즉 사업을 빙자한 이러한 사업자들에 대한 세액 감면을 무분별한 조건으로 감면을 한다고 하면 과연 자립도도 극히 부족한 우리 은평구가 앞으로 어떠한 세징을 계획적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고성수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지금 터미널 부지의 소유자가 투기자인지 아닌지는 제가 조사를 안해 보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안해보아서 제가 판단을 지금 할 수가 없구요, 우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익에 직접 기여하고 있는 토지를 볼때 그 토지에 대해서 이러한 경감의 필요성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지금 과표를 갖다가 50% 경감을 해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사람의 토지가 현재 이러한 공익 목적에 비추어 볼 때는 그러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경감이 되는 것인지 다른 토지에 대해서도 경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준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호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2항 공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대상이나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면세자료를 종합적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자치행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우선 되어야 된다, 라고 보는 시점에서 은평구의 재정 실태는 아랑곳 없이 내무부장관의 어떠한 허가를 얻어, 또는 준칙으로 시달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도록, 불균일과세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서 과세면세나 불균일과세 되는 부분들이 많다 라고 했을 때 자치행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측면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사료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질문은 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해당되는 법인 명의가 무엇인지, 그 법인이 공공의 목적에 기여하고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라는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자치구에 존재해 있는 노의 주차장도 우리 현실의 주차난에 비해서 공공의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자치구에 어떠한 자치행정 운용의 묘를 기해서 불균일과세 대상에 포함되어져야 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조례와 비교해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비교 검토를 해보아야 될 그러한 문제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렇다라고 보면 우리 자치구 재정 문제는 굉장히 축소되고 지방재정이, 소위 재정 자립도라는 이 수준이 가장 열악한 은평구에서는 과연 터미널이 이러한 면세까지 받아가면서 존치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우리 은평구 지방장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이 터미널이 외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입장에서 이 조례가 과연 우리 조례에 명시한 대로 우리가 자치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냐,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박경만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최준호 위원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구에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취약한데 이렇게 법에 규정된 이유 하나만으로 내무부에서 준칙이 시달되었다고 해서 감면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법이 만들어지면 모든게 그 규정된 대상들은 고루 법의 규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구의 경우 터미널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터미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 재정자립도를 보면 물론 감면을 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람직스럽습니다. 법이 만들어질 때는 법이 목적하는 바 거기에 대한 대상이 고루 법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대상한테는 집행이 되고 어떤 대상한테는 집행이 안된다 라는 것은 처음 법을 만들 때 그 취지에 조금 배치되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감면은 안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우리 조례의 상위법에 해당이 되는 중앙정부에서 만들은 법에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평성의 측면에서 볼때 우리구의 경우만 내세울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노외 주차장의 경우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를 봐가지고 지금 시외버스터미널과 마찬가지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문제도 있다, 물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공익의 기여정도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에서 감면규정이 만들어질 때 그 배경을 감안해 보면, 그렇다고 공익의 기여정도가 큰데 따라서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앞으로 이 노외 주차장도 강행법규에 따라서 감면의 혜택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일단 논의의 대상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구의 재정자립도와 이러한 노외 주차장의 경우를 감안한다면 굉장히 세수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최준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정자립도르 보면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러한 이면에 법이 만들어질 때 그 배경이라든지, 목적에 비추어 보면 역시 그법의 혜택을 받아야 될대상이 어느 건은 혜택을 받고 어느 건은 혜택을 못 받는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이 충분히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상답변을 드렸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3년반 동안 지나오면서 중앙정부의 어떤 지시, 지칭, 준칙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얽매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것이 형식상의 조례라면 법규정지방세법 제7조2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자치행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지방재정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다하게 많이 소요되어 있다 라면 거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에 어떤 재정조달 할 수 있는 요인의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건 염두해 두지도 않고 중앙정부, 결국 중앙정치에 의해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의도와 이것을 우리 지방자치구에서 지방의원들이 이것을 수긍해서 끌려가야 되는 것이냐, 물론 지역이기주의적인 생각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익에 어떠한 범위가 좁든 넓든 간에 이러한 여객터미널이나 그렇지 않으면 노외 주차장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자치구에 기여하는 공여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모든 사안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라고 보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 행정을 이끌어 가면서 우리 구의회 과세며세나 불균일 과세 일부 면세를 해줄 수 있는 이러한 토지 건물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례를 심의하면서 한번 더 신중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최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별 답변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질문요지가 제가 정확히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배경설명을 드리고 또 최준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각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판단하실 사항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최준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따른 지방세법 제7조2항 이 부분이 어떠한 내용인지는 지금 파악을 못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해주시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 본안이 시달된 것은 ‘94년 9월 14일자에 시달이 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 세 분이 감면을 받고자 하는 토지에 대해서 과연 감면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 보셨는지, 즉 부동산에 대한 관련자들인지 공공시설물을 설치해서 구민이나 시민들에게 정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로써 공익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자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신 내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고성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거가 되고있는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드린 유인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수 있다 하는 이 조항에 의해 가지고 공익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터미널이 공익에 기여를 하고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다음에 지방세법 제9조에 보면, 제7조 및 지금 이야기하신 지방세법 제7조2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라든지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의 근거에 기여를 하고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9조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지금 안건으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이 조례의 내용에 보면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어느 것이냐 하는 게 지금 안에 2조에 나와있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만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고성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는가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기 조례에 대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1년이상 계속해서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를 과세기준일 현재에 따져 가지고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저희들이 과표를 갖다가 50/100으로 경감을 할 것이고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제외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조례안을 먼저 선결해놓고 나서 다음에 조사를 해본 결과에 면제를 하겠으며 면제를 해주고 면제를 안할 수 있으면 안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분명히 ‘94년 9월 14일자에 시달된 문안만 가지고도 이미 조사를 했어야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굳이 바쁜 이 시간에 과세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이 조례안을 무조건 만들어 놓을 하등의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사 그안에 지금 9월중에 시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에 대한 어떠한 조사를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지금까지 조사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예.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불균일 과세대상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년이상 계속해서 여객자동차터미널용도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과표의 50%로 경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서부터미널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과표가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터미널부지 6,015㎡는 전부 2조에 해당되는 토지라고 저희들이 조사되었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계신 분… 네. 최준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 즉 조례로써 정하지 않았을 때,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었지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된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준호 위원 질의에 박경만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지금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조례를 정하려고 지금 안건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부결이 된다든지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일단은 시행을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일이냐, 이것을 법률적인 해석으로 봐가지고…

여기 법률적으로 해석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만 시행이 되는데 지금 만들어 가지고 시행이 되지 못하는 단계에 와 있다면 그건 그 이후부터는 효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경만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가 재정이 안되었을 경우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게 없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이런 질문이신 것같은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이것으로 보면 7조2항에 보면 반드시 조례를 제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되었을 경우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이것을 답변해 달라 이런 얘기지요.

박경만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상위법에서 그러한 근거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갖다가 지금 만들지를 못하고 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이 안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일 여기 구의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으면 다시 관계규정을 저희가 정확하게 조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된 규정이 있습니다.

결국 재의요구에 해당 될 수 있는 법적인 어떠한 해당이 되느냐, 만일에 조례가 부결이 됐을 경우에 그 한계를 분명히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지금 보여 주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7조2항하고 지방세법 제9조 이게 안에 국회에서 언제 개정했습니까? 제정했습니까? 제가 물어 보고 싶고,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부결을 한다고 보면 직권으로 경감조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안건 안 제3조제1항 여기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공익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상이 아니고 공익성이겠지요. 이게 좀 이상하네. 그러면 공익상이 됐던 공익성이 됐던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어떤 사항이고, 국가의 이익되는 것이야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객터미널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사업체가 공익상에 된다고는 본위원으로서는 생각이 안갑니다, 안제3조1항, 제7조2항, 9조 지방세법입니다. 언제 개정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정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서 설령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들이 알아서 할일이지 나중에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직권으로 경감조치할 수 있도록 함. 하는데 여기에 문구가 여기에서 안물어 보더라도 여기서 부결되더라도 구청장이 마음대로 경감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안 제3조1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박기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법 7조2항이고 9조 관계는 이 지방세법이 하도 개정이 많아 가지고 언제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됐는지에 대하여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지방세법은 1961년도 12월에 처음 제정이 되어 가지고, 구체적인 조문이 개정이 되어서 조문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은 제가 지금 당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부터 처음 제정될 때에 조문에 있었던 것인지 중간에 몇번 개정이 될 때에 몇년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조문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제가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조례안 제3조1항에 보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경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불균일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경감조치할 수 있다” 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것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만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를 들어서 여객터미널에 대해서 면허를 받은 대목들을 갖다가 전부 서류로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법 제7조2항하고 제9조 이 관계를 재무국장이 제안을, 지금 전문위원이 작성을 했는지도 몰라도 이런 것을 제안하게 되면 먼저 제정이냐 개정이냐, 즉 말하자면 그 이전에 개정이 됐다면 제정이 아니고 개정이 됐다면 왜 꼭 금년에 이 조례를 정할려고 그러느냐, 이걸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런 제안을 작성하고 또 제안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된다고 보면 그런 정도는 충분히 알아 가지고 나와야 제안설명이 답변이, 그런 자체도 모르고 여기서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먼저 재무국장 제안에 대한 문제는 본위원으로서 적당치 못한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관계된 부분은 재무국장이 제대로 알지 못한 이 상황내에서 제정이냐 개정이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정도 언제 제정이 됐고 이번에 만들었고 또 그전에 만들었다고 보면 왜 그때 이런 것을 조례를 만들지 아니하고 꼭 금년에 이걸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두번째 보충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정욱씨하고 대성여객하고 서부관광 이 세분은 우리 은평구에서 납세도 많이 하지만 특히나 이분들의 개인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재산도 많은 분들이 최준호 위원 말씀대로 우리 지금 현재 지방자치 돈을 많이 늘려 놓아야지 우리들도 상요하고 무엇할 것 아니겠습니까? 돈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방자치 세금많이 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 등등을 내가 볼 때는 좀 잘못된 부분 아니겠어요. 물론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 의원들한테 이 심의를 하고 조례를 정하기 위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만들어진 것까지도 정해야 그 자체는 모든 면에서 적당치 못한 제안같고 그래서 본위원으로서는 일단 유보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토론들어가기 전에 유보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났지 않느냐 하는 그 자체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박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박경만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조금전에 박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법 제7조2항과 제9조는 지금 제가 세법을 보니까 당초에 제정할 때에 들어가 있는 조문입니다. 조문을 여기에 쭉보니까 중간중간에 개정이 된 것이 몇년도에 개정이 됐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제정될 때에 이 조문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왜 금년에 하필이면 이걸 갖다가 조례를 만들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9조에 보면 지금 7조의 그러한 불균일과세하고 8조에 규정한 관세면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조례로 만든 게 있는데 그동안에는 내무부장관이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허가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정이 되었어야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조례를 금년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지요?

이상 답변을…

박경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안건인 서울시특별시은평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지금 충분히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잘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본안건은 중앙정부의 상위법이라 해서 오늘 개정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구 재정 형편이나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우리구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이렇게 지적되고, 또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구내에는 아까도 우리 최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외 주차장이나 시내버스터미널 각종 많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현재 우리 의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본개정 조례를 볼 때 어느 면에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특혜의 의혹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김원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 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면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후 이 안에 대해서… (“잠시가 아니라 바로…”하는 위원 있음) 이 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후에 표결토록하고 찬성토론해 주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이상 찬성토론이 없으시…

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유보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반대토론에 동조하는 토론이지요? 최준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 자치행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많은 자치구내에, 또 광역 서울특별시내의 22개 자치구내에서 많은 불균형을 가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서울특별시은평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 본안은 우리의 어떠한 지역이기적인 생각이 강하게 와닿습니다. 그부분이 지방세법 제7조의 2항, 또 지방세법 제9조에 적용을 해서 면세불균일과세 일부과세를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은평구에 너무나 많다하나 이 안이 적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된다는 어떠한 넓은 의미에서 중앙정부에 어떠한 관점이 있더라면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재무국장님은 답변하시고 우리가 질의하는 가운데에서 여러가지 석연치 않는 의견도 가져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을 부결보다는 일단 유보를 해서 우리가 광범위하게 이 안에 대한 심의를, 또 의결을, 또 어떠한 자료를 더 구비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안을 유보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최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락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방금 최준호 위원께서 유보토론을 해주셨고 저는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원만하게 가기 위해서 표결로 처리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고성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그야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기업적 그러한 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분을 내세워서 공공시설 및 제기능 운운하면서 지방세법 제7조2항 세제감면혜택을 받으려는 의도가 심히 걱정스러운 마음과 허탈감을 느낍니다. 관련법규를 보면 지방세법 제7조2항에 “지방 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즉 하지않아도 될 법한 그러한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방세법 제9조에 “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해야 한다”, 즉 정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은평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대해서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 종합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 세 사람은 그야말로 막대한 재벌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신원 파악이나 재산 파악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못했습니다마는 실제 내부적으로 이만한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만 해도 이미 영세민이 아닙니다. 대단한 부자입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만해도 영세 자동차 사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즉 용달 한대가지고 거리를 누비면서 하루에 1만원, 2만원 버는 그런 영세상인도 있고 또 요즘 용달영세상인의 용달차들이 정말 단속에 이리 좇기고 저리 쫓기고 말할 수 없이 정말 열악한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는 이때 재벌들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자고 하는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것만큼은 저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고차원적인 조사와 더 긴밀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심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두기로 하고 이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부결해 주실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준호 위원님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 유보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최준호 위원께서 제안하신 안은 의제로 성립되지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김원락 위원의 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표결방법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표결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거수로써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락 위원께서 거수로 표결하자고 제의하셨습니다. 이 안에 동의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거수로써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락 위원으로부터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가 나왔습니다. 이 반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이 반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 성 5명, 반 대 없고 기 권 4명으로 김원락 위원의 반대안이 통과되었으므로 이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준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유준식 간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박기호 위원의 질문에 유간사가 답변을 했는데 제가 알기에 감사원 감사도 일요일날은 하지 않습니다. 무슨 쉬는날 감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이틀간에 5개동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5개동을 한다는 말입니까? 할려면 제대로 하고 말라면 말아야지 무슨 계획서를 이렇게 짜느냐 이말입니다. 작년에 경험해서 짝수로 하든 홀수로 하든 결정해서 제대로 샘플 감사를 하든지 해야지 이틀동안 5개동을 하는데 오전, 오후… 오전 보통 나가는 것이 10시쯤 나가지 않습니까! 2시간 동안 한다는 말이에요. 오후에 3개동을 다하느냐 이말이에요. 우리 업무량으로 봐서 제대로 할려면 5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계획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대로 할려면 날짜를 26일에서 28일까지로 해서 각 반별로 재량성을 주든지 해야지 도저히 이틀간 5개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슨 휴일날 감사가 있습니까? 휴일이라는 것은 공무원에게 일주일간 하루 쉬어서 그다음날부터 업무를 능률껏 하라고 해서 휴일이라고 하는데 지방의회에서 구의회에서 이러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발상이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을 다시 재조정해 주시고 동도 말이죠 5개동 할려면 차후하든지 해야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감사일정에 대한 것이 합리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정정을 제의합니다. 동감사를 11월 26일, 27일로 되어 있는데 수정을 해서 11월 30일, 12월 1일 양일 연속으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윤창순 위원께서 감사일정을 그 감사기간내에서 약간 변동하자 하는 부분을 제안하셨습니다. 우선 이 제의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창순 위원의 발의에 대해서 이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동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창순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윤창순 위원의 주정할 것을 제안한 내용은 11월 30일과 12월 초하루에 동감사를 한다. 즉 뒤로 미룬다 이러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말씀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유준식 위원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타위원들이 타위원 소관업무를 감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라면 감사자료도 사전에 우리가 요청할 적에 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요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타상임위원회에 자료요구가 되면 운영위원들이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인데 운영위원회에는 수합을 해서 상임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윤창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들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참고적으로 타 위원회 것을 타 소관 상임위원들이 감사를 할 경우에 혼잡을 피해서 11월 29일 구감사 제일 마지막날 가급적하는 것이 수감자들의 편의를 도울 것 같기 때문에 11월 29일날 마지막날 전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수감자들이 혼잡이 안 일어날 것같으니까 참고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변경이 없이 구감사와 동감사를 바꾸어서 하는 것으로 완전히 가결된 것 같습니다마는 재차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가결하려고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감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재정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