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재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황용학 시민국장 및 양일련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 구의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과 은평신문건축폐재류보도에관한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청취의건 및 본위원회의 함재희 위원 외 1인께서 제안하신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제34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83호 및 제2항 의안번호 190, 같은 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므로 일괄 상정후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2.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보건소장입니다. 그간 여러모로 보건소 직원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건소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애써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시민보건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안건은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검토하셔서 통과해 주실 것을 바라고 믿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및 신고 수수료징수안입니다. 1994년 1월 10일자 법률 제4734호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및 신고수수료 등이 의료법 개정에 의해서 삭제됨에 따라 동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징수해야 하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서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한 허가와 신고수수료 등의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의료법시행규칙 제7조3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두번째로 가족계획사업 피임약제기구 보험수수료 폐지안입니다. 의약 65321-3057호 ‘94년 9월 2일에 동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폐지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여 가족계획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가족계획 사업을 시작할 당시 1959년도에는 인구자연증가율이 4.86%였는데 1993년도 통계에의하면 약 0.9%로 인구자연증가율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목표가 ‘90년도에 1%로 이하의 내릴 것을 목표로 삼았었는데 이미 ’88년도에 1%이하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더이상 홍보를 하지 않아도 각자가 가족계획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받아서 가족계획 홍보비로 사용하고 또 보조비로 사용하고 직원들이 출장여비로 사용하던 것을 이 수수료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이상 홍보할 필요가 없이 준비를 각자가 하게 됐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안을 검토하셔서 통과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양일련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홍덕남 의안계장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수정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검토안을 전문위원께서 하셔야 되는데 전문위원이 병가중이므로 홍덕남 의안계장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노익 전문위원께서 병환으로 참석 못하셔서 대신 의안계장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3호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4년 7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7월 26일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는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구청장이 해주기 때문에 신고에 의한 수수료 그것을 구청 수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4년 1월 7일 의료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30조 제3항과 제6항에서 의료기관의 개설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를 구청장에게 하고 의료기관의 개설 등에 관한 허가 및 수수료를 규정한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및 신고수수료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음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호법이 시행되어 병원을 개설할 때 구청장이 허가를 해주니까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구청수입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0호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4년 8월 2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8월 29일에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는 역시 보건소장님께서 상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에 대한, 옛날에는 이것을 수수료를 받았는데 그것을 삭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현행 가족계획사업으로 일부 지원되고 있는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의 먹는 피임약과 콘돔 및 자궁내 장치의 수수료 및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가족계획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우리 구민의 의료보호 혜택증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덕남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3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박남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90에, 아까 제안설명이 190호입니다. (“190호가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183호입니까? 죄송합니다. 이의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83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183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90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230원, 200원, 2,000원 받는 것을 돈 안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네.

아까 소장님께서 가족계획을 잘해서 인구증가율이 1%이하로 억제되어서 가족계획 성공사례를 봤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국가의 부강은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것을 제일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정책질의에서 그 답변을 해 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구가 이대로 1%이하라면 지금 4,300만이면 10년후도 4,300만이 된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부론적인 입장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못살 당시의 국가 경제정책으로서 인구를 조절해서 그야말로 그 하나의 아이를 기르는데 드는 비용을 우리가 많이 줄이기 위해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구정책을 목적으로 해서 경제를 우선 내세웠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은 국가에서 그런 것을 하니까 저희들도 따라서 하고, 또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국력에 관한 얘기는 전 잘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물어볼 질문의 성질이 아닌 것을 본위원도 이 조례안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가족계획 추진 현황과정이 지금까지 잘 되어서 인구증가율이 1%이하로 된 것이 퍽 잘 된 것같이 말씀을… 제가 잘 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시기에 제가 이런 국부론적인 정책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국가 정책이 1%이하로 내려야만 우리 경제가 발전한다고 하는 것이 당시의 목표였고 그 목표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달성됐으니까 저희들은 가족계획사업이 잘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인구증가율을 1%이하로 하다보니까 지금 두쌍에 하나낳기 운동이 전개되어 그 과정에서 남아선호 사상이 생겨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는 남자의 인구가 증가되고 반대로 여아의 생산율이 적어져서 남자가 장가가기가 어렵다고 지금 언론에서나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잘되었다고 봅십니까?

물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성별균형의 불균형이라든지, 남아선호사상이라든지, 인구형성의 역도태 현상같은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겠지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돈을 얼마 안되지만…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피임할 것도 안할 것 아닙니까! 돈받는 것을 안 받는다고 개정안이 그렇게 되어있지요?

네.

공 것이 되니까 양재물도 채워먹는다는 성질의 한국사람들이라 여자들이 피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를 못낳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게 되면 200원, 2,000원이 아깝기 때문에 피임을 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시책에서 아이를 한 사람내지, 먼저번에는 두사람으로 하다가 지금은 한사람으로 줄이지 않았습니까?

회의가 길어지니까 대답하는 사람 대답하고, 이렇게 속기록에 기록되도록 합시다.

잘 이해를 못하는가 몰라도 아까 질문과 맥을 같이 합니다. 가족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 더 가족계획을 잘하자라고 하는 말인지…

현상을 유지하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남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족계획을 했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 들어 국가가 번성하는데 혼란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지금까지 가족계획이 잘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못살 때는 우리가 가족계획을 했지만 이제는 잘 먹고 잘사니까 가족계획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인구가 더 늘어나도 되는 것아니냐,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가족계획에 참여시키려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가족계획을 홍보하는 책자도 많이 나오고 슬라이드나 교육용 테이프도 많이 나오고, 교본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다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만큼 더 홍보를 안해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서 그렇게 쓰지않아도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돈 받는 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돈을 안받겠다는 얘기아니예요? 돈을 안받겠다고 하니까 가족계획을 하러 보건소에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안받고 해줍니까?

그렇지요.

많지않다는 얘기지, 스스로 해결하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훈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90호 제2조제2항 중 2항 삭제가 주원인인데 여기에 주로 보니까 가족계획에 대한 피임문제는 이제는 관이 주도하지않고 민간기구가 국민수준이 높아졌으니까 230원이나 200원이나, 또 다항에 있는 2000원이나 이 정도는 국민의식에 맡겨도 피임에 대한 문제는 관이 관여안해도 국민의식에 맡긴다는데서 이게 2항 완전 삭제지요? 그렇게 인정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요지를 제가 반문해서, 질의의 설명이 부족해서 우리 소장님이 제 질문에 대한 내용과 맥을 못짚으신 것 같은데 제 질문요지는 아까 말한 대로 가족계획 가족계획하다보니까 장차 10년, 20년, 100년후의 얘기가 되는 것이고, 두번째 남아선호 사상이 누구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다 그 말입니다. 여자인 소장님도 남아 낳기를 더 원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 더구나 공것으로 전부 준다고 하니까, 받았던 돈마저 준다고 하니까 더 심화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소장님이 답변할 성질인지 국회에서 보사부장관이 답변해야 할 성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조금만 알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지금 출산능력이 있는 젊은 층의 주부들이 200원 돈을 안받는다 해서 그냥 안할 것을 공짜라니까 한다고 저는 생각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200원을 해도 약국에 가서 몇천원씩 주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특별히 공짜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쓸 것이다 하는 것은 그렇게 과히…

, 됐습니다. 이 삭제한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장쯤 되면 본청이나 보사부에 가서 보사 행정에 대한 어떤 세미나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머리에 새겨두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0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90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위원장님!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의 의견된 대로 지금 공무원들이 대단히 바쁩니다. 그러니 보건소에 관계되는 소장이하 직원들은 이 자리를 피해서 본업무를 하도록 하고 시민국소관 공무원들만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여러분은 모두 가셔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학 시민국장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8월 30일 아동복지법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94년 8월 3일에 조례 준칙안이 제정되어서 통고가 되었는데 본조례안은 동단위로 위촉되어 있는 아동위원의 활동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를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 관한 조례로써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협의회는 각동 아동위원으로 구성되고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고 임기 3년으로 합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동별로 2~3명 추천된 아동위원으로 구성해서 그 지역의 소년소녀 가장 세대, 결손가정 아동, 시설아동 등 불우아동 결연 사업이나 지원사업, 또 후원자 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며, 구청과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방문, 장학금 지급, 어린이 글짓기 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협의회 회의소집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는데 정기회는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소집합니다. 회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용학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홍덕남 의안계장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4년 8월 2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8월 29일에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의거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시민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구 아동위원회 자원봉사 기능을 활성화하여 아동의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이는 아동복지법 제7조2항에서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여 아동복지 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아동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자문기관의 설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본조례를 제출한 것으로 우리 구 아동복지에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되면서 특기할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덕남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아동위원회 협의회 같은 성격의 어떠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요원은 어떠한 분포를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2명씩 동장들이 추천한 인원으로 4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시조례에 의해서 운영됐고 자치구 조례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근거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촉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조례안이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시장이 권한을 우리 구청장에게 이양을 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기히 편성되어 있는 아동위원은 그대로 답습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의 개정이라든가 변경이 있습니까?

필요할 경우에는 위촉을 한 위원들을 변경할 수 있지만 현재는 그런 계획을 수립 안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원은 언제부터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까?

임기가 먼저는 2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3년으로 개정해서, 서울시조례부터요. 그래서 이분들은 위촉이 기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잔여 기간이 1년쯤 남았어요.

1년후에 다시 선임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겠군요.

지금까지 거의 활동하신 분이 하고 있습니다.

1년후에 다시 선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다음 지금 아동이라고 하다보니까 처음에 이것을 봤을때 은평구 관하에 사는 전 아동이 해당되는가 봤더니 내용을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불우아동에 해당되는 것이군요.

결손가정이나 시설수용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 같은 것을 정책개발하고 직접 수립하는 것입니다.

각동에 산재되어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같은 데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위원들이죠?

아닙니다. 그런 내용보다도 거기도 관여가 됩니다.

관여가 됩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보면 그런 것은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안되어 있어요. 여기 활성화의 방안에 보면 “읍, 면, 동단위로 반드시 2명 이상의 아동위원을 위촉토록한다. 지역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조사원증을 발급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도록 한다. 그다음 지역내 소년, 소녀가장세대, 결손가정아동, 시설아동 등 불우아동의 결연, 후원자 개발 및 아동의 복지 조치에 적극 참여토록 한다. 지역내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을 위한 계도홍보를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분들이 만약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관여하면 안되는가 이런 얘기에요.

지금 아동이라는 개념이 7세이상이고 밑에 7세이하는 유아로 되어 있는데 아동에 관한 복지사업이나 시책사업은 모두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는 명문화가 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꼭해야 된다면 삽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원안대로 해야 할 것 같으면 거기는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부칙 2항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전,현 아동위원이 앞으로 3년간을 할 수 있는 자격부여가 부칙 2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안은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면 앞으로 3년 임기의 아동위원은 시행일자로부터 다시 위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부칙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는 2항이 있으면 1항이 되고 2항에다가 서울특별시 상위 조례와 마찬가지로 경과조치가 선임되지 않는한 위원을 새로 위촉해야하는 조례안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에서는 상위조례에 답습하지 않고 시행일자로부터 다시 위원을 임명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훈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관례상 아동위원으로 위촉된분들이 연임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경과조치가 빠졌습니다. 이 경과조치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얻겠습니다. 전우대 위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위원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본위원회가 개의하기전에 토론을 해서 의견취합을 한 결과가 시민보건위원회 금일 회의에 6개 안건중 2개 안건인 첫번째 상정된 안건과 두번째 상정된 안건, 보건소조례개정안을 다루고 다음은 시민국 관계된 4개 안건을 다루는데 저희 상임위원들이 보건소조례안을 다룬후에 토론해서의견취합을 한 다음에 다루는 그러한 내용으로 사전에 간담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정회를 하고 저희가 간담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좀더 토론한 다음에 질의에 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한 기간중에 의견을 한번 타진해 본 결과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의 내용이 미비하고 또 보완할 부분과 확실치않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다루지 않고 다시 자치단체에 반려를 시켜서 확실하게 보완한 다음에 다루도록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 위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기에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다. 남대우 위원 동의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시민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요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 제35조에 의하면 “분뇨의 수집, 운반처리 또는 정화조의 청소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뇨 관련 영업허가에 있어 동법관련 은평구조례 제17조제1항 중 시장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중 “시장의 협의를 거쳐”라는 문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분뇨 관련 영업허가에 있어 시장의 사전협의제도를 삭제하여 관련법의 입법취지나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정신에 맞게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학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홍덕남 의안계장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4년 10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0월 20일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1항에 의거 시민보건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방금 시민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본개정조례안에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청소 허가시 옛날에는 시장의 협의를 거쳤는데 그것이 법에 맞지않고, 앞으로는 자치화시대에 맞지않는 조항을 맞게 정비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찾는다는 점에서 시기적절하고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홍덕남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시민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개정취지는 ‘95년부터 시행되는 일반폐기물수수료종량제 시행에 맞추어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건축물재산세 기준으로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의거 일반폐기물수수료가 부과되었으나 종량제에서는 규격봉투가격에 일반폐기물수수료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한 제11조에서 규격봉투의 가격을 정하였습니다. 규격봉투의 가격에는 수수료, 제작비, 판매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14조, 15조에서는 규격봉투의 종류, 색깔 및 규격 등을 정하였습니다. 규격봉투의 종류는 가정용, 사업장용, 공공용등 3종으로, 색깔은 가정용은 흰색, 사업장용은 오렌지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정하였고, 용량은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100ℓ 등 6가지 종류로 정하였습니다.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담하는 제도로써 지정된 관급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제도입니다. 종량제실시의 목적은 쓰레기 발생량을 원칙적으로 줄이고, 분리수거를 통하여 자원재활용의 극대화를 유도하고 또한 수수료의 자연연차적 현실화로 청소재정자립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용학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홍덕남 의안계장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4년 11월 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1월 3일 은평구의회규칙 제19조1항에 의거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5년도 일반폐기물종량제 전면실시를 앞두고 수차에 걸쳐 개정문제안에 대해 재보완, 재정한 안으로서 그간 집행부가 성공적인 종량제실시를 위해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주요 관심사인 규격봉투에 관해 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많이 개선된 점이보였고, 또 생활보호대상자, 구와 국가유공자 등을 배려를 해서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항, 또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때에는 봉투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조항, 여러가지 시의적절한 안이 돋보였습니다. 대도시 행정의 영원한 숙제로 등장하고 있는 쓰레기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리고 또 평소 의원들이 가장 관심이 많았던 사항이기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단히 생략하고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홍덕남 의안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박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방금 홍계장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일반폐기물조례안을 한번도 쓰지 못하고 지금 몇차례 올라와 가지고 심의하고 또 개정하고 이러한 일이 지금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 ‘95년 1월 1일부터는 어쩔 수 없이 이 종량제를 실시하게 된 마당에서 우리가 지금 다른 부분을 논의할 건 없지만 11조 “종량제 실시, 구청장 일반폐기물 관리 구역안에서 일반폐기물 수수료종량제를 실시한다.” “종량제 실시 대상, 일반폐기물 이하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는 발표2의 관급규격봉투(이하“규격봉투” 라 한다)가격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넘겨보시면 규격봉투 가격이 나왔어요. 별표2 여기에 보면 가정용을 제일 위에 구분해 가지고 가정용 괄호 열고 사업장용이라 하고 괄호 닫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국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마 이 가격이면 된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앞에 사업하시는 이훈규 위원님도 계시고 여러의원님도 많이 계시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개선을 하고 산업폐기물을, 여기는 일반폐기물을 가리켜서 말씀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폐기물을 버리는 사람까지, 업소까지 가정용과 동일하게 값을 치르게 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점에 대해서 우리 시민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입니다. 박남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기우입니다. 박남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쓰레기수수료종량제 봉투 가격이 개정조례안의 핵심사항입니다. 핵심사항 중에 봉투가격이 가정용, 사업장용, 공공용으로 구분되는데 공공용은 무료로배부를 하고 가정용하고 사업장용은 가격을 정해서 판매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과 사업장용의 가격을 균일화해 가지고 지금 개정안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용을 가정용으로 사용했을 때, 또 가정용을 사업장용으로 사용했을 때 단속할 근거 규정과 제재를 할 근거 규정이 마땅하지 않고 또 처음 초기 시행단계에서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관리측면에서 이렇게 한 사항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가정용과 사업장용에 차등화를 둬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비일비재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사업장용을 더 높여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여기 개정안에는 사업장용과 가정용을 같은 가격으로 했습니다마는 11조 단서조항에 사업장용 봉투가격을 가정용의 한 20% 범위내에서 상향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 주시면 11월에 변동되는 사항을 신속하게 구에서 대처하도록 했으면 하는게 저희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께서 차등화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본위원도 찬성을 하면서, 왜 찬성을 하느냐… 이 사업장에서 많이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이 사람들한테 받으면 얼마를 더 받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많은 쓰레기양을 억제하자는 최소한의 주문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이 부분을 아까 청소과장이 말한 대로, 주문한 대로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규격봉투 값은 가정용의 30%내로 인상판매하도록 함이 가하지 않느냐 하는 이 부분을 분명히 달아 주셔야만이 이 사업장에서 이 많은 일반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도 되고 우리의 주문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있습니다.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주실 것이 있으면 해주시고…

제가 답변할 말을 명쾌하게 풀어 박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가정용의 3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생각은 한 20%범위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문제이니까… 이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우대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남선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라고해도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할 내용은 유인물 별표2에 명기된 규격봉투 가격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명기되어 있는 가정용 봉투가 종류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5ℓ 80원, 10ℓ 140원, 20ℓ 270원, 50ℓ 670원, 75ℓ 1,000원, 100ℓ 1,330원이라고 표기된 이 가격이 개당 가격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개당가격일 때 봉투 제작,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오는 봉투가격이 실지 얼마인지, 혹은 별표 2에 명기되어 있는 봉투가격에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러한 단가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가정용과 사업장을 별표 2에서는 같이 해놨습니다. 박남선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이라고 전제했기 때문에 말씀인데 가정용과 사업장의 봉투가 격은 두번째 질문한 사항의 답이 나와야 제가 분명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혹시 두번째 질문한 가격에 수거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차등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라는 단서적인 측면에서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은 꼭 사업장,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 분리수거시, 그러니까 깡통이라든지 등등 사용자가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이러한 비용을 물고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산자측에서 공동부담하는 차원에서 쓰레기 봉투가격이 좀 심도있게 분석되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왜냐하면 두번째 질문의 봉투가격에 수거료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봉투원가면 세번째, 네번째 질문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질문에 봉투가격에 수거료가 어느정도 포함되어 있다 라는 성격을 띄었다라면 세번째 네번째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우대 위원님 발언에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대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표 2에 표기된 규격봉투 가격의 내역은 순수 수거료, 봉투제작비, 지정판매소의 판매이윤,이 세가지가 합해서 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20ℓ의 경우…

첫째 개당단가이냐…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질문내용이 개당단가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장당단가입니다. 비닐 장당단가입니다. 이 장당가격이 20ℓ 일 경우,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여기에는 봉투수수료가, 20ℓ의 봉투수수료에는 수거수수료가, 이게 한 230원 정도, 그 다음에 봉투제작비가 26원 정도, 판매소 판매이윤이 약 6%해서 13원정도, 해서 270원이 된 것입니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당가격이…

첫째 질문하신 사항은 장당 가격입니다. 순수수거료입니다. 수수료 이게 통합공과금에…

원가부터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가.

26원 40전입니다.

26원 40전.

봉투수수료가 229원 40전입니다.

80원짜리가 어떻게 229원이…

아니 20ℓ를 예를 들어서…

아, 20ℓ를 예를 들어서. 229원 40전.

그 다음에 판매소에서 판매수수료가 있습니다.

판매수수료.

그것이 13원 80전…

몇%를 적용한 것입니까?

6%입니다, 수수료의 6%.

13원 20전인데 이때의 수수료라는 것은 수거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판매이익이지요?

. 구청에서 거두어들이는 수수료…

세번째 네번째 질의가 성립이 되겠군요. 질문이 성립됐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229원 40전이 붙으니까 세번째 질문은 사업장과 가정용은 구분되어야 될 것 아니냐 라는 박남선 위원 질문에 동의적인 질문이 되겠고, 네번째는 그렇다면 꼭 소비자가 이 수거료까지 부담해야 되느냐, 생산자도 부담할 책무를 분담할 수 없겠느냐 라는 그러한 의지의 얘기입니다. 의지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은 봉투가격에 수수료가, 여기에 장당가격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사항인 가정용과 사업장용을 구분했을 때 사업자가, 생산자가 분담하는 측면에서 사업장용은 조금 더 많이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제시한 이 규격봉투 가격에는 가정용과 사업장, 공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본위원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질문 첫째는 개강단가냐 장당단가냐 물었는데 장당단가라고 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별표2, 봉투가격의 원가가 얼마인지, 혹은 가격에 수거료가 포함되었는지를 물었던 바 청소과장께서는 장당 봉투가격의 원가는 20ℓ 짜리 봉투, 예를 들어서 원가가 26원 40전, 수거료로써 수수료가 229원 40전, 판매수수료가 13원 20전을 더해서 장당 봉투가격이 270원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번째 얘기로 수수료가 포함, 그러니까 전체로 볼 때 수수료가 몇%입니까? 26원 40전, 13원 20전이면 27원 60전, 229원이면… 장당가격에 수수료가 86~7%가 되는 것 아닙니까? 86~7%의 수수료, 즉 수거료가 차지하는 봉투가격이라면 가정용과 사업장의 봉투가격이 구분되어야 할 것 아니냐, 더 쉽게 얘기해서 가정용은 수수료를 조금 적게 내고 사업장은 수수료가 많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 배경설명은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질문에 요지가 되겠고 네째번에 질문은 수수료 내지 수거료가 붙는 봉투가격이라 하면 소비자가 부담할 의무도 있지만 생산자도 생산을 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소비를 해줬으니까 생산자도 그 수거료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책무는 져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뜻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용과 사업장용의 비교봉투 가격이 동일가격으로 됐는데 차등을 두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차등관리에 대해서 방금 박남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단서 11조로 단서조항에 사업장용 가격은 대중가격의 30% 범위내에서 전가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고 그다음 수수료의 수거료 봉투가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책무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기본취지는 우선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담한다. 여기에 대한 입법취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사항에, 생산자도 수수료의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반영 안된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상위부서에 의뢰해서 이런 것이 당연한 조치가 아니냐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에 충실했다고 보고 본위원은 토론해서 이 문제를 다시 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이훈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박남선 위원의 질문에 청소과장께서 사업용과 가정용의 차등을 둔다면 박남선 위원은 30% 정도의 차등을 두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의견이 계셨고 청소과장께서는 20% 정도면 삽입해서 조정할 의향을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대략 197호에 의한 내용을 보면 5ℓ부터 100ℓ라는 여섯가지 종류의 쓰레기 봉투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가종용은 5ℓ 내지 10ℓ에 거의 국한된 것이고 명실공히 사업장용은 양적 으로 많기 때문에 20ℓ 이상에 속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5ℓ에서 100ℓ의 규격봉투의 가격의 차가 얼마나 하면 무려 12.5배입니다. 또 100ℓ면 16.7배에요. 약. 그렇다면 대량소비자에게 무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고려해서 ℓ당 얼마라는 것은 규격봉투에 의거해서 조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 계산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과장 의견대로 20%를 플러스한다면 25배 내지 30배에 가까운 무게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가정용과 사업용이 충분히 규격봉투에 그것이 고려되었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기본적인 질문요지는 30% 정도의 차등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께서는 20% 정도의 동의를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본위원이 보는데는 5ℓ의 쓰레기 용량에 대한 80원 비례 100ℓ는 1,330원이라면 약 16.7배에요. 그렇다면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사업장이라면 16.7배라는 양을 가격차등을 충분히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보는 견해가 다른 것인지 청소과장의 견해를알고자 합니다.

이훈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별표2의 규격봉투 가격 바로 뒷면에 보시면 별표3이 있습니다. 여기에 봉투용량별 규격 및 용도가 있습니다. 이 용도에 방금 이훈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5ℓ, 10ℓ는 가정용으로만 사용하고 20ℓ, 50ℓ, 75ℓ, 100ℓ는 사업장용으로만 사용하게 했습니다.

청소과장 답변하기 전에 동료위원이신 이훈규 선배께서 계산의 착오를 가져오시고 계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5ℓ 짜리하고 75ℓ 짜리하고의 배는 15배입니다. 15배. 크기가. 그러면 80원 짜리를 15곱하며 얼마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가정용이 많은 봉투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산수가, 셈본이 나오는데 어떻게 동료위원 이선배께서는 그런, 16배 몇배로 나오시는지.

주산을 가지고 계산을 안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제조건은 그런 책을 안잡히기 위해서 약16.7배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건 오차가 조금 있겠죠. 다만 1,330원을 80원으로 나누어서 방금 내가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보충설명을 더하죠.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를 한다면 가정용으로 봐서는 거의 순수 폐기처분할 쓰레기가 나올 겁니다. 또 공장용은 고철류도 나올 수 있고 플라스틱류도 있고 재생품이 많이 나오는 댓가는 어떻게 하여야 되는 것인지 병이라든지 고철이라든지 플라스틱 같은 재생류 쓰레기를 내면서 재생류는 어느정도의 보완이 되어 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100ℓ 많은 양을 쓰는 것이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장류의 금액적으로 볼때 1,330원을 80원으로 나누면 간단히 되겠죠. 약 16.5배가 된다고 했어요. 나왔으면 저는 그리 안됩니까?

위원님 정회를 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해주세요.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개진을 하고 또 의견을 모아서 속개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금일 의안 상정된 6항 즉 의안번호 197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조항에 별 이의가 없고 단 제11조 종량제 실시의 2항 종량제 실시 대상 일반폐기물 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2의 관급규격봉투 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의 가격에 의한다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11조를 단서를 삽입하여 단 가정용과 사업장용의 가격 차등을 둘 수 있다로 단서를 조항을 삽입할 것을 수정동의안으로 동의합니다. 수정동의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우대 위원님의 수정동의 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 및 그 외부분에 대해서 표결도록 하겠습니다. 전우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그 외부분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은평신문건축폐재류보도에관한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청취의건 맨위로

박남선 위원입니다.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34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은평신문 94년 7월 18일자 건축폐재류 불법 배출시정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보도에 대한 사실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제33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은평신문 건축폐재류 보도에 관한 소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제6항에 활동결과 및 의견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소위원회는 사전에 은평신문의 보도 내용과 건축폐재류 처리에 관련된 시조례 등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건축폐재류 발생 최저치가 시조례가 규정한 건평 1㎡ 당 1.3㎥라는 규정조항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두번째 본보도의 경위를 청취하고자 94년 10월 6일 10시에 은평신문 문형대 국장의 소위원회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다 하였기에 유선으로 통화하여 본보도 경위는 민주당 은평갑 지구당은 공당이기에 이를 믿고 민주신문 길정국 기자가 보내준 송고를 그대로 보고하였다는 확인만 받았습니다. 세번째로, 본보도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처리현황 및 업무 숙지 여부를 ‘94년 10월 6일 소위원회에서 시민국장, 청소과장, 문화공보실장으로 부터 확인한 바 건축폐재류 처리에 대한 관계공무원이 기초적인 환경관련볍 규정 등을 모르고 있다는 사항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또한 이에 따른 손세일의원에게 잘못을 사과하는 방문에 따른 통상적인 감사의 표시이고 관계 공무원들을 소집하여 청소 관련교육의 실시는 일반적인 관례의 교육으로 확인되어 본사항과 거리가 먼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네번째로 ‘94년 10월 7일 본소위원회의 위원전원과, 박남선 , 남대우 , 함재희 세의원과 함께 말입니다. 관련 공무원인 청소과 이일호 서무주임과 동행하여, 손세일의원과 김포매립지 방문을 하고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사무국장 이원기, 총무국장 및 담당직원의 진술, 방문대장에 의하면 그러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끝으로 현대사는 시민사회로의 과거의 봉건시대에서 만인은 오직 1인을 위하고 그 1인은 만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사회가 아니고 동등한 위치에서 자기 능력개발과 노력의 경쟁 시대에서 본보도로 인하여 관련공무원의 체면은 무엇이며, 예산을 심의 결정하는 구의회 의원은 기본 상식조차 일부 공무원에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공무를 담임하게 할 수 있느냐는 순수한 심정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에 어느 누구를 비하하고자 한일은 전혀 없었고 앞으로의 보도는 자료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요망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보고건의 결과가 신문보도 내용과는 많은 상이점을 보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소과장께서 신문내용과 우리 소위원들의 활동결과 내용에서 차이가 나는 점이 있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차이가 없다라면 왜 그러한 허위보도가 나오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우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청소과장에게 질의한 사항은 정회 후 간담회에서 소상히 듣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소위원장으로서 조사활동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안건에 대한 감담회를 통해서 좋은 말씀이 여러갈래로 개진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활동으로 마무리지을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신문폐재류보도에관한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신문건축폐재류보도에관한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함재희 위원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재희 위원 외 1인이 동의하신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34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