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일시적으로 성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농어촌 주택허가를 받아서 상가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은 집단시설 지구가 아니고 집단시설 지구는 농어촌 주택이 들어설 수도 없습니다. 선운사에 들어가면 입구 변에 상가들이 형성될 조짐이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고, 또 4차선을 할 경우 하천중류 쪽은 하천이어서 도로를 그 쪽으로 붙이지 못하는데 4차선계획을 그 쪽으로 못하겠다면 이것은 이율배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 하천하루에 하천부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매립한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병목현상입니다. 상류는 넓고 하류에 가서 매립을 해 버렸기 때문에 매립한 부분은 무엇인가, 하류는 매립하게 놓아두고 왜 중류 부분은 도로로 편입을 못하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하천하류는 도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그런데도 유야무야 현재 매립부지 그대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원상복구 명령이 있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인보다는 행력이 발동되어야 합니다. 의회에서 이야기 되다보면 개인과 개인이 감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매립 자가 저 하고도 친분이 가까운 사람입니다. 결국 개인감정이 됩니다. 행정력이 미쳐야할 부분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 개인에 감정으로 돌아가므로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주시라는 이야기 입니다. ‘95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95사업계획은 정기회의 때 사실상 이 부분은 보고해 주어야 마당하고 저희들도 시책보고 때 그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회도로 진입로가 지금까지 건설부 사업지원비 20억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비 교부세 5억, 내무부 교부세 3억, 군비 2억을 포함해서 총 10억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진행은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진행이 되지 않은 것은 건설부지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건설부로부터 사전에 약속은 받았습니다. 진입도로를 개설해주겠다고 했는데 군수가 바뀜에 따라서 이 사업에 차질이 왔습니다. 군수가 바꿈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사업진행을 할 의지를 상실했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곧 군수께서 이런 사업 즉 진입로개설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가지 93년에 확보했어야 될 건설부지원 사업비를 ‘94년이 다가는 현 11월까지 확보하지 못한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얼마만큼 확보한 노력은 있는지, 어떤 방향에서 확보노력을 했으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도시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에 중앙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신흥동 도시계획 도로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 본인도 내무부와도 절충을 해보았습니다만 이것은 4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군비 전체를 투자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내년도 시책보고시 해야 될 부분인데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양여금 사업비라도 충당할 수밖에 없는지, 이것은 교부세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양여금 확보는 대책은 세워져 있는 것인지, 사업부서와 군수께 묻습니다. 다음 선운사 집단 시설 예정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잘못 표기된 것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정 지구 입니다. 아직 집단시설지구라고 명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정지구에 ‘94년도본예산에 다 계상이 된 예전지구 매입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94년도 예산에 계상된 선운사집단시설 예정지구 매입 분을 금년도 ’95년도 예산편성 지금까지도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는 특별한 원인에 대해서도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솔재를 축조를 했습니다. 도솔재는 관광용수로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도솔제 축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용수도 아닙니다. 참으로 어렵게 관광용수를 개발한 지역은 아마 전국에서도 고창이 으뜸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광용수를 개발하고도 관광용수에 대한 이용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이 우리 군의 실정입니다. 관광용수를 개발했으면 관광용수 이용계획을 세워 놓으셨는지 도 이용계획을 세웠으면 그에 소모되는 예산은 얼마만큼 확보를 하고 계시는지 또 이용계획은 어떠한 방향에서 이용을 할 것인가 도시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억이 아닙니다. 5억이 교부 세이고 군비 2억 교부세 3억 입니다.

우리의 사업요구가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올라갔습니다.

아직 안냈어요?

집단시설 예정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디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 것 입니까?

본인이 질의한 내용을 그 만큼 이해를 못합니까? 주차장 부지를 이야기 한 것이 아니질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