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려 의원 발언

김기려위원입니다. 동인4가 322-21번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매수 희망자가 두류동 840, 김순연씨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분은 어디에 계시는 분입니까? 인접 지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두류동에 계시는 분입니까?

322-19번지의 지주입니까?

실무자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조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앞에 전문위원이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의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304-1대지 지주가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까?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 골목 안에 304-9대지, 309-3대지, 307-9대지 이것이 지금 현재 대지가 도로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4-1대지 지주가 신축할 때, 이 골목안에 약 15세대 내지 16세대가 구청에 몰려와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304-1 이 집에서 앞으로 도로, 골목이 546-2 도로 아닙니까? 도로지만 2m 골목이거든요. 여기에서 현 골목 2m 중심선에서 1m 더 해서 2m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옛날 토지는 지적도 사이의 도로가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측량이 잘 못 되어 가지고, 30년 전, 40년 전에는 골목으로 있으면서 대지가 1m 앞에 나와 가지고 대지가 되어 있고, 이런 경우 1m를 안 띄우고 집을 짓도록 되어 있다고요. 현장에 나가 보면 건축선을 거기다가 맞춰 났더라고요. 그럼, 이 골목 안에 사는 사람들이 왜 322-21대지 이 부분하고 거리를 맞추어 보면 분명히 거리를 1m 띄어야 되는데, 안 띄우고 집을 지었느냐,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322-21을 322-19대지 주인에게 팔았을 때, 앞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팔아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앞에 동서도로, 가칭 치과대학 동편 동서도로가 소방도로로 개통이 되고 남은 자투리땅이거든요. 여기 계산을 해 보니까 6.7평정도 나옵니다. 이것을 만약 322-19지주가 사더라도 이 사람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 가치가 있다고 보고 집을 지었다면 이것은 그 여건에 전혀 고려치 않은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사람 혼자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본인이 생각 할 때는 이것은 분명히 재무과에서 현장에 나가 보지도 안하고 322-19번지 대지의 주인이 "이 자투리땅을 우리 한테 매각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무과장님은 안 나가셨고 당담자만 나가셨는 모양인데, 자기 혼자 판단으로 이것을 팔아도 안 되겠느냐, 라는 생각으로 이 서류가 올라 왔지 싶은 데 이것을 매각시키려면 304-1, 304-7의 16세대의 동의를 받고, 물론 우리 구청재산을 동의를 받아 가지고 팔 의무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런지는 모르지만은 이것 하나를 매각시킴으로써 민원이 야기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야 우리 구 재산을 불용지로 매겨 놓으면 문제는 있지요. 꼭 그런 차원에서 불용지를 매각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이것을 팔므로써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가겠는가? 이 부분을 고려 해 줘야 되지 굳이 이 땅을 팔아 가지고 우리가 구 세수증대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위치로 봐서는 골목인데 골목이 2m 골목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이 지적도상의 측량이 잘 못되어 가지고 집을 신축할 때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위치입니다. 가 보시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1m 내지 한 90cm 정도가 지적도상 하고 측량이 잘 못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하므로써 민원이 더 야기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려위원입니다. 김수경위원님 찬성발언 잘 들었습니다. 한 지역에 소방도로를 개통하는데 수 십억원을 투자해서 소방도로를 개통합니다. 그러면 중구구민 전체로 보면은 수 십억원을 투자한 소방도로가 구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322-21번지의 약 6.7평이라는 소규모의 땅을 가지고 구민 전체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타당성이 없다 이런 논리를 여기에다 어떻게 적용시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민원 보다는 15 내지 16세대의 민원을 해소 하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지, 본 위원도 우리 구민의 재산, 구 전체의 재산을 가지고 여기에 논하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팔지 않더라도 나중에 주민의 민원이 해소가 된 후에 이 불용지를 매각하더라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은 하지 말고 뒤로 미루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맞고, 주민의 뜻을 다 들어 보고 이렇게 하자는 우리 지역의 대표로써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구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재산평가 이런 뜻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려위원입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미흡해서 이해가 안 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충분히 납득이 갈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304-1 이 집에서 신축하면서 발견된 사항인데 이게 지적도상 대로 측량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304-1번지 이 집에서, 골목이 도로거든요. 546-2도로가 1m가 지적도상 보다 앞에 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22-21 이 대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면적 만큼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6.7평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1m를 미리 당겨 놓고 보면 과연 그 땅이 몇평이나 나오는지 상상이나 한 번 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 부분을 알고 있더라고요. 요즘 6m 소방도로는 활용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가 일단 예산이 확보된다면 현실적으로 봐서는 적어도 8m 내지 10m 도로를 확보해 주어야 되거든요. 현장에 나가보면 여기에 모순점이 발견됩니다. 적어도 8m이상의 도로는 내 주어야 되는데 예산도 없고 하다보니 6m 도로를 뚫었다, 그랬을 때 이 골목에 사는 사람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해 주고 지금 저는 이것을 뒤로 돌렸다가 주민의 동의도 받고 이렇게 해서 민원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유보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본 안건에 있어서 총 네 건 중 동인4가 322-21번지의 대지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를 해 주시고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서만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예.

김기려위원입니다. 이 민원상담관을 두시겠다고 한 발상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터무니없는 발상이다. 도대체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하게 됐겠느냐? 지금 구청의 민원실에 찾아오는 민원인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1년 통계를 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담을 원하는 경우 말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11조에 보면 임기가 5년입니다. 2년 연장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나 재 임용을 안 해 주는 동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한 불만을 가집니다. 임용권자가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안 한 것이지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려위원입니다. 민원상담관조례 제정에 있어서 공무원 입장에서 보는 관점과 주민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에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입장에서 보는 관점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치해 두고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먼저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얼마나 효율성 있는 살림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첫째의 관심이요, 둘째는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공무원들의 봉급을 주고 있다고 생각 할 때 과연 맡은 바 업무 처리를 다 해 주고 있으며 주민의 불편한 점을 얼마 만큼 해소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을 보고 복지부동이다, 복지안동이다 하는 말이 나돌고 있는 마당에 별로 할 일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단지 이론에 맞다고 해서 생각 없이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제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현 시점에서 진정으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생각한다면 민원상담관을 둘 게 아니라 기술직 공무원을, 건축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을 늘려서 각 도로 위임된 업무를 착오 없이 착착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지난 번 구정 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건의한 바 있습니다 만 그 때 마다 답변은 "고려해 보겠습니다"로 했습니다.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서 5급 별정직 동장으로 임명된 것이 임기 5년이 제한된 공무원으로서 정년에 미달된 공무원은 94년3월16일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도 대통령령으로 6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되돌아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을 터 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까지 제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론은 맞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