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11월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안, '93지방자치단체세입 세출결산승인의안이 제출되어 94년11월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며, 94년11월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민원상담관제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섭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영환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류근두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현재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2명을 민간인으로 하니까 월 3, 4회에 걸친 심사위원회가 좀 불편하다는 거죠? 본 위원은 법의 취지가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정실에 흐르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민간인을 두 사람으로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인사위원회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포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속 공무원들 포상관계 심사를 인사위원회에서 하니까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외부 인사가 그 실정을 잘 몰라서 이것을 좀 능률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 보다는 내부적인 공무원 간부만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오히려 내용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어서 했습니다.

, 결국은 우리가 법 취지대로 정실에 흐를 수 있다 라는 이런 얘기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들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정실에 흐를 염려는 사실 없습니다.

법 취지가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좀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런 정실을 막고 이런 취지에서 원래 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바꾸려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지금 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정년퇴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기를 연장시키는 이런 것은 종전대로 인사위원회에서 그대로 합니다. 단, 이제 공무원들 공적심사, 표창심사만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따로 떼어 가지고 하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원래 인사위원회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 그것은 살아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공적심사를 해서 표창을 받았다, 그 사람들 나중에 승진을 한다든지 할 때 가점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얘기인데...

인사위원회에서 외부인사 2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사위원회는 승진이라든지, 공무원 임기를 연장하는 것, 퇴직 이런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그대로 존속합니다. 지금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 표창상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시켜 가지고 공무원들 공적심사만은 외부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구청에 있는 간부들로 구성된 공정심사를 구성해서 표창만 심사하는 한정 된 그런 기능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능률적이고, 오히려 공무원 사정을 잘 아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공적심사를 꼭 구청의 간부들만 하게 되면 정실에 흐르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수위원입니다.

한 사람을 추천한다면 그 후보자는 몇 배의 수로 후보자를 받습니까?

지금 현재 운용하는 것은 표창을 상신하라고 그래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배수 이상 후보자를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각 실 과에 공문을 내어도 "대상자가 없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 오면은 그때는 배수적용을 엄격히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냈는데 후보자가 없으면 그 해당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해당자가 없습니다" 하고 보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표창이 구청에 한 사람이 있을 때는 두 사람을 추천을 해서 두 사람에 대한 공적심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후보자를 이 쪽에서 지명을 해 가지고 "네가 올려라"는 것이 아니고, 공적심사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심사만 합니다.

해도 한 사람은 되는 것이니까,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전문위원 서영환입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려위원입니다. 동인4가 322-21번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매수 희망자가 두류동 840, 김순연씨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분은 어디에 계시는 분입니까? 인접 지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두류동에 계시는 분입니까?

인접지의 토지소유자로서 주민등록은...

322-19번지의 지주입니까?

예, 지주입니다.

매각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현장에 실무자하고 계장님이 나갔다 왔습니다.

실무자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조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앞에 전문위원이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의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민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작지만 구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고...

322-19번지 소유자 한 분의 민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동인3가 매각부분을 처음 대하면서 나름대로 느낀 소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4-1 현장에 나가 보셨죠?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예. 나가 봤습니다.

304-1대지 지주가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까?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 골목 안에 304-9대지, 309-3대지, 307-9대지 이것이 지금 현재 대지가 도로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4-1대지 지주가 신축할 때, 이 골목안에 약 15세대 내지 16세대가 구청에 몰려와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304-1 이 집에서 앞으로 도로, 골목이 546-2 도로 아닙니까? 도로지만 2m 골목이거든요. 여기에서 현 골목 2m 중심선에서 1m 더 해서 2m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옛날 토지는 지적도 사이의 도로가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측량이 잘 못 되어 가지고, 30년 전, 40년 전에는 골목으로 있으면서 대지가 1m 앞에 나와 가지고 대지가 되어 있고, 이런 경우 1m를 안 띄우고 집을 짓도록 되어 있다고요. 현장에 나가 보면 건축선을 거기다가 맞춰 났더라고요. 그럼, 이 골목 안에 사는 사람들이 왜 322-21대지 이 부분하고 거리를 맞추어 보면 분명히 거리를 1m 띄어야 되는데, 안 띄우고 집을 지었느냐,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322-21을 322-19대지 주인에게 팔았을 때, 앞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팔아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앞에 동서도로, 가칭 치과대학 동편 동서도로가 소방도로로 개통이 되고 남은 자투리땅이거든요. 여기 계산을 해 보니까 6.7평정도 나옵니다. 이것을 만약 322-19지주가 사더라도 이 사람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 가치가 있다고 보고 집을 지었다면 이것은 그 여건에 전혀 고려치 않은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사람 혼자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본인이 생각 할 때는 이것은 분명히 재무과에서 현장에 나가 보지도 안하고 322-19번지 대지의 주인이 "이 자투리땅을 우리 한테 매각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무과장님은 안 나가셨고 당담자만 나가셨는 모양인데, 자기 혼자 판단으로 이것을 팔아도 안 되겠느냐, 라는 생각으로 이 서류가 올라 왔지 싶은 데 이것을 매각시키려면 304-1, 304-7의 16세대의 동의를 받고, 물론 우리 구청재산을 동의를 받아 가지고 팔 의무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런지는 모르지만은 이것 하나를 매각시킴으로써 민원이 야기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해관계에 있는 땅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경쟁입찰에 의해 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이것을 팔므로 해 가지고 건축법에 위반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만은 현 상태로써는 건축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 없고 특히 이것이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재산인 것 같으면 또 몰라도 이것은 순수한 사유지, 잡종지와 같기 때문에 이해관계 없는 당사자끼리 매매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야 우리 구 재산을 불용지로 매겨 놓으면 문제는 있지요. 꼭 그런 차원에서 불용지를 매각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이것을 팔므로써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가겠는가? 이 부분을 고려 해 줘야 되지 굳이 이 땅을 팔아 가지고 우리가 구 세수증대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위치로 봐서는 골목인데 골목이 2m 골목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이 지적도상의 측량이 잘 못되어 가지고 집을 신축할 때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위치입니다. 가 보시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1m 내지 한 90cm 정도가 지적도상 하고 측량이 잘 못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하므로써 민원이 더 야기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류근두위원입니다. 대봉동 166-27번지를 사시는 분이 167-5의 김숙경이라는 분이 사실려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로 전면에 붙어 있으면 매매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공시지가가 17,35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받겠습니까?

이것은 우선 승인을 받고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가 매각을 합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대장가격이기 때문에 나중에 감정 결과에 따라서 더 받을는지, 덜 받을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래하는 데는 더 받는 것이 통례거든요. 이 지도로 볼 때는 분명히 뒤의 땅보다는 월등하게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면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면상으로도 사실 그대로니까 이것은 공시지가에 대한 구애를 받지 말고 매각을 하실 때 주위의 복덕방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협의해서 손실이 되는 부분이 없도록, 공정하게 팔았다 할 정도로 세심하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경위원입니다. 지금 유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166-27의 공시지가가 17,352,000원이라고 했는데 그럼 167-5의 공시지가는 얼마며 그 옆에 인접해 있는 구 토지 167-6의 공시지가는 얼마며, 167-19의 공시지가는 얼마냐? 이것을 알아서 적어도 이 빨간 부분으로 표시된 이 토지의 가격은 167-6이나 167-19의 대지 가격보다 이하여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자료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인근 토지에 대한 대장가격은... 감정을 하면은 우리 직원들이 따라 나가면 그 인근지에 대한 공시지가도 조사를 하고 도로에 접해 있나, 안 있나도 현장에 다 나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167-6이나 167-19의 가격보다, 공시지가 보다 더 싸게 매매가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예. 뒤에 것 보다는 더 도로변이기 때문에 같으면 같았지 그 이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됩니다.

김수경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4건 중에서 동인4가 322-21번지 이 부분은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님도 잘 들으셨겠지만 322-19번지의 지주에게는 다소 유리 할 지라도 304-1부터 307-2까지 307-14까지의 주민들이 현재도 숨통이 막혀져 있는 2m 도로를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살고 계시면서 이 불용지 적어도 22. 몇m 나와 있습니다 만 이것을 평수로 나누어 보면은 6.7평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팔므로써 저 안에 사는 14내지 16세대의 주민들에게 숨통을 막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15세대 내지 16세대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할 것이면 차라리 매각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3건은 승인 해 주는 쪽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만 동인4가 322-21번지만큼은 이번에 매각하지 않는 쪽으로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더 심사숙고해서 여기에 사는 주민들의 뜻도 한 번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차후에 승인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수경위원입니다. 322-21 얼마 안 되는 토지 재산이지만 이것은 중구구민의 재산입니다. 이것을 팔지 않았을 적에 322-19의 소유자나 304-1, 304-10, 등의 소유자는 이익을 보지만은 중구 구민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이익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특정한 몇 세대만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합리성이 결여 되어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찬성발언을 대신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김기려위원입니다. 김수경위원님 찬성발언 잘 들었습니다. 한 지역에 소방도로를 개통하는데 수 십억원을 투자해서 소방도로를 개통합니다. 그러면 중구구민 전체로 보면은 수 십억원을 투자한 소방도로가 구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322-21번지의 약 6.7평이라는 소규모의 땅을 가지고 구민 전체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타당성이 없다 이런 논리를 여기에다 어떻게 적용시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민원 보다는 15 내지 16세대의 민원을 해소 하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지, 본 위원도 우리 구민의 재산, 구 전체의 재산을 가지고 여기에 논하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팔지 않더라도 나중에 주민의 민원이 해소가 된 후에 이 불용지를 매각하더라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은 하지 말고 뒤로 미루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맞고, 주민의 뜻을 다 들어 보고 이렇게 하자는 우리 지역의 대표로써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구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재산평가 이런 뜻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길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만 이것은 작은 공간에 불가합니다. 길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게 길입니다. 그러나 공간이라는 것은 그와 개념을 달리 하고자 합니다.

류근두위원입니다. 김기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유보하면서 김기려위원님도 이걸 그대로 매각하자는 것의 절충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22-2대지가 바로 도로를 접한 면적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304-1이라든지 304-10이라든지 그 골목 안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적도 상에 표시된 대로 매각을 할 때는 그 골목을 드나드는 사람이 불편합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가면서 도로를 내는데 기왕에 있는 우리 자투리 땅을 도로로서 많이 할애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이 있을 때 그걸 그 옆의 322-19에게 매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을 제외하자고 하면 우리한테 올라 온 이 면적이 안 될 것입니다. 더 줄여야 될 겁니다. 다음 차기에 이것을 정선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우리 주민들이 드나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좀 배려를 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4가 건은 일단 보류를 하고 나머지 3건만 승인을 해 주자 이겁니다.

김기려위원입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미흡해서 이해가 안 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충분히 납득이 갈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304-1 이 집에서 신축하면서 발견된 사항인데 이게 지적도상 대로 측량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304-1번지 이 집에서, 골목이 도로거든요. 546-2도로가 1m가 지적도상 보다 앞에 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22-21 이 대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면적 만큼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6.7평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1m를 미리 당겨 놓고 보면 과연 그 땅이 몇평이나 나오는지 상상이나 한 번 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 부분을 알고 있더라고요. 요즘 6m 소방도로는 활용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가 일단 예산이 확보된다면 현실적으로 봐서는 적어도 8m 내지 10m 도로를 확보해 주어야 되거든요. 현장에 나가보면 여기에 모순점이 발견됩니다. 적어도 8m이상의 도로는 내 주어야 되는데 예산도 없고 하다보니 6m 도로를 뚫었다, 그랬을 때 이 골목에 사는 사람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해 주고 지금 저는 이것을 뒤로 돌렸다가 주민의 동의도 받고 이렇게 해서 민원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유보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본 322-21의 대지는 현장의 민원이 있다는 주장이 있으므로 이것을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하고, 인근의 주민들에게 확인을 하고, 현장을 대충 측량을 해 보고 그러기 위해서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안건에 있어서 총 네 건 중 동인4가 322-21번지의 대지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를 해 주시고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서만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재청합니다.

류근두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김기려위원의 주장이 일리가 있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삼청을 하는 바입니다.

총무과장 이유섭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민원상담관제운영설치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영환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민원상담관제운영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류근두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본 의회에 제출하게 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현재 없고 내무부에 시달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 없이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없어도 조례제정은 가능합니다.

지시만 해도 가능하다? 현재 민원담당관을 둠으로서 접수, 상담, 친절봉사를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있는 공무원들은 이런 것을 안 합니까?

현재 민원창구의 예를 들면은 민원창구가 전부 설치 되어 있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창구에 나와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각자 맡은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역할은 부족한 편입니다.

현재 친절봉사도 하나도 안 되고, 상담도 안 되고, 접수도 못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업무량 때문에, 약간 미흡하기 때문에 조금 보충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경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일선 종합 행정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을, 사장된 공무원의 지식을 활용하는 점에서는 이론적으로는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을 활용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저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민원상담관 위촉 제3조를 보면 그 자격을 많이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퇴직동장 중 임기 2년 연장이 안된 자, 임기연장 퇴직동장 중 저 연령층,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추천한 사람, 별정직 동장에서 퇴직한 후 30일 이내에 임용]을 하겠다. 이러한 제한을 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원한다면 퇴직한 지 2년이 아니라 10년이 되더라도 그 분의 능력이 월등하다면 그 분을 해야 할 것이고, 일의 능력에는 노소가 없습니다. 반드시 저 연령층을 꼭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지방동우회의 추천자를 꼭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분을 꼭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위촉을 해야 한다면 굳이 이러한 제한을 두지 말고 시험제도나 면접시험 등등을 거쳐서 아주 우수한 자를 선택해서 위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이러한 많은 제한을 둔다는 것은 위인설관의 인상이 짓다, 이러한 감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분들을 위촉을 해서 이 경비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지 소신을 밟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가 발의된 배경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한을 두는 [퇴직동장 중 임기 2년 연장이 안 된 자]라고 제시해 놓은 이유는 지난 3월16일날 공무원 지방지치법이 개정되므로써 그 당시에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동장을 일반직으로 동장을 임명하도록 법이 개정되므로써 경과규정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있을 때는 5년 임기가 차면 연장 신청을 내면 2년을 연장을 해 주어서 거의 다 7년으로 근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3월16일날 일반 사무관으로 동장을 임명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을 안 두었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 당시에 연장의 혜택을 못 받은 별정직 동장에 대해서 적어도 공평하게 2년 정도는 일당이지만 월 800,000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라도 구제를 해 주는 것이 그 당시의 입법과정에서 생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의 별정직으로 있는 동장들이 상당히 원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산직할시 동장들은 집단 행동을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움직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되거든요. 경과규정에서 종전에 늘 5년씩, 7년씩 혜택을 주었는데 법을 개정하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원성도 수렴되고 또 이 사람들을 나름대로 이런 자리를 하나 마련을 해 주면 봉사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위촉의 대상도 퇴임동장 중에 임기가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이것을 우선 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조문에 지방동우회 추천 이런 것은 사실상 이 조례를 만드는 부수적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동장 중에 임기 2년 연장이 안 된 자에 한정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명된 별정직 동장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동장님이 18분계시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임기연장을 한 사람이 몇이며, 년도별로 임기가 되어서 만료되는 동장님들 있죠? 그것을 한 번 예시를 우리한테 주면은 참고가 안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97년도 1명, 98년도 5명, 99년도에 1명, 94년도에 2명, 95년도 3명, 96년도 1명, 13명이 되죠?

예.

지금 현재 97년도, 98년도, 99년도에 정년이 되는 사람은 현재 나이로는 몇 살이 됩니까?

현재 나이로 61세 이상은 초과를 못하니까, 동장 임기가 5년이니까 55세보다는 넘죠.

95년도에 정년퇴직할 사람이 세 사람 있죠?

예.

그 사람들은 연령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도 정년에 육박됩니다.

필요 없잖아요.

이것은 연령 제한 없습니다.

95년도에 나갈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연령이 61세가 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59세 한 사람, 61세 한 사람, 59세 한 사람 이렇게 됩니다.

세 사람 중에서 61세는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97년도에는 7명 아닙니까? 그 분들은 다시 6급으로 환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동장으로 임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기도 채우기 전에 몇 년을 앞두고 6급으로 재 임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기존 T/O도 문제 있고, 6급에 결원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하위직에 대한 현직의 6급의 사기도 우선은 고려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동장 임명된 사람을 임기를 몇 년 앞두고 6급으로 재 임용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참 힘듭니다.

한 사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되어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대부분 정년 미만 자,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를 사실 보았어요. 연장 신청을 내 놓은 상태에서 심사 도중에 이 법이 개정 되었어요. 2년 연장을 받을 단계에서 법이 개정되므로써 손해를 보았어요.

6급으로 환원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5명이 있는데 그것은 연령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39년생이 3명, 38년생 1명, 37년생 1명 이렇습니다.

지시에 보면은 56세로 정하여 다시 재 임명이 될 수 있도록 해 놓았네요. 그러면 그 분들이 61세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겠다 하면 다시 환원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동장을 나름대로 원해 가지고 별정직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동료나 현직에 있는 하위직에 대해서 손해를 끼쳐 가면서 다시 6급으로 환원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 임용이라는 것도 법적으로는 허용이 되지만 활용을 일반적으로 공개를 해서 할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한 경우, 억울한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장 신청을 내 놓은 상태에서 법이 개정되므로써 손해를 본 이런 경우는 구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손해를 보았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분이 6급에서 있다가 별정직 5급으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연금을 타는 것이 6급으로 있을 때 보다 상당히 많이 헤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연금으로 계산하면 말씀이죠?

5급에 상응하는 연금을 받기 때문에 득을 보는데 어떻게 해서 손해를 본다 합니까? 그리고 현재 동장들 별정직 5급으로 해 가지고 2년 연장해 준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시입니까? 법입니까?

법으로 뒷받침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수경위원입니다. 손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년이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구청장님께서는 전에 같으면 선거라는 과정을 밟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청장의 직에 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거라는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구청장 또는 시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바뀜으로써 그 분들은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은 어떻게 구제를 하실렵니까?

이때까지는 구청장 연장제라든지 별정직이 아니고 일반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동장들은 별정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2년 연장하고 이런 제도가 있었지만 지금 구청장은 정년 전에 전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연장해 주고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손해 봤다고는 계산이 안 됩니다.

위원장님,

"나"항의 내무부에서 온 공문을 보니까 퇴직 동장에 대한 지원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대구시에 공기업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공기업체가 시설관리, 시설공단, 도시개발공사, 시립의료원 여러 가지가 많데요. 앞으로 지하철공사도 공기업 쪽으로 발족할 계획으로 있는데, 김상만 사무관이 대구개발의 사장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기업체 임명권은 시장에게 있습니까?

사장에게 있습니다.

, 사장의 임명권은 시장이 안 합니까?

예. 이사, 기획실장 이래 가지고 이사로 구성이 되어 있데요 대구시에 있는 분들이.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 소장이다, 화장장장이다, 두류수영장장이다, 화원동산소장이다. 그런 것으로 이 분들에게 사무관 예우로서 맞는 그런 공기업체에 그 분들을 채용하도록 시장님께 건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13명의 동장이 98년까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올 해 한 사람 기용하고 95년도 보니까 나가는 사람 없데요.

7개 구청을 계산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청장님이 이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7개구 어느 구청장 보다도 사교술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 구에 있는 동장들이 몽땅 다 나가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비상 수단을 강구하도록 다 같이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같은 힘을 모아서 촉구계획을 잡아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려위원입니다. 이 민원상담관을 두시겠다고 한 발상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터무니없는 발상이다. 도대체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하게 됐겠느냐? 지금 구청의 민원실에 찾아오는 민원인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1년 통계를 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담을 원하는 경우 말입니다.

현재 민원처리 건수 자료는 있습니다 만은 상담 건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94년1월1일부터 오늘까지 총 접수된 건수가 33건입니다. 일 평균 0.13건입니다. 월 평균 3.3건, 분기별로 11건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할 겁니까?

건수로 말씀하시니까 설명자료는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정책적인 배려에서 나온 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배려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탁상행정이다 이 말입니다. 주민의 입장을 고려한다든지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목적 이것 허울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이 있는데 민원상담관을 두었다고 봅시다. 민원상담관 예시대로 한다면 [5년간 동장을 역임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새로 신규 임명된 동장이 있고 5년간 동장을 역임한 동장이 민원상담관을 했을 때 신규 동장이 그 민원상담관을 어떻게 예우를 해 줘야 되겠습니까? 좁은 동사무소에 민원을 더 원활이 하기 위해서 민원실을 넓혀야 되는데, 좁은 민원실에 민원상담관의 책상과 명패를 두면 오히려 더 불편해 집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금년도 총 예산이 48250,000,000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몇 %가 되느냐, 본 위원이 뽑은 인건비를 보면 금액으로 따져서 14,627,000,000입니다. 48,000,000,000원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14,600,000,000입니다. 이 와중에 또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일인당 40,000꼴로 계산을 해 보니까, 일인당 1년에 10,000,000꼴로 예산이 날아 갑니다. 그리고 5년 임기를 마친 동장에게 94년3월16일날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에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재임용 허용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내무부에서도 재임용허용기준을 만들어 줄 때는 타당성이 있으니까 해 준 것이고, 3월16일날 법 개정할 때는 그 부분을 알지 못 했다면 그 이후에 동장 일반직에 따른 교육이 또 내려왔어요. 그러면 법 개정할 당시에 그 부분을 못 짚어 가지고 새로이 그 부분을 발견해 가지고 재임용의 길을 열어 주었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법을 만듭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지역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라고 이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까?

동에 상담관이 한 사람 있으면 구의 일에 대해서 인근 동 주민이 동에 와 가지고 구청 일에 대해서 상담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동 직원 답변도 원활이 안 될 것이고 자기 소관만 알기 때문에 행정전반을 민원상담관이 연구해서 동에 앉아 있으면 인근 주민에 대해서 신속한 답변도 되고 민원상담도 가까운 거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설치목적에 보면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따라 갈 수가 없고요. 6급 일반직 공무원이 5급 별정직 동장으로 임명될 때 자기 임기를 5년으로 생각합니까? 7년으로 생각합니까?

임용 당시에는 5년으로 생각하겠죠. 그러나 임용하고부터 주위 동료들이 2년으로 연장되어 왔으니까, 7년까지는 동장을 할 수 있구나 하고 기대감은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7년으로 계산을 하고 계장들이 동장으로 나갑니다.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재임용 못 받은 동장이 계시죠?

예.

대구직할시중구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11조에 보면 임기가 5년입니다. 2년 연장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나 재 임용을 안 해 주는 동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한 불만을 가집니다. 임용권자가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안 한 것이지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임병헌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특정인 혹은 누구를 위한, 구제를 위한 제도라기 보다는 행정 서비스 향상에 더 무게 중심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려위원입니다. 민원상담관조례 제정에 있어서 공무원 입장에서 보는 관점과 주민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에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입장에서 보는 관점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치해 두고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먼저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얼마나 효율성 있는 살림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첫째의 관심이요, 둘째는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공무원들의 봉급을 주고 있다고 생각 할 때 과연 맡은 바 업무 처리를 다 해 주고 있으며 주민의 불편한 점을 얼마 만큼 해소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을 보고 복지부동이다, 복지안동이다 하는 말이 나돌고 있는 마당에 별로 할 일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단지 이론에 맞다고 해서 생각 없이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제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현 시점에서 진정으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생각한다면 민원상담관을 둘 게 아니라 기술직 공무원을, 건축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을 늘려서 각 도로 위임된 업무를 착오 없이 착착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지난 번 구정 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건의한 바 있습니다 만 그 때 마다 답변은 "고려해 보겠습니다"로 했습니다.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서 5급 별정직 동장으로 임명된 것이 임기 5년이 제한된 공무원으로서 정년에 미달된 공무원은 94년3월16일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도 대통령령으로 6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되돌아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을 터 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까지 제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론은 맞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안을 내놓은데 대해서 일단은 발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안이 인문계통이 아니고 사회 과학 계통이라면 실험을 해 보고 실행에 옮기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런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을 해 볼 수 없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중한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계속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한 발자국 양보한다면 적어도 한 명 정도를 시험 삼아 운영을 해 보고 모든 사람이 그 효과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면 한 번 시행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자는 다소의 찬성적인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유보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그 사유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본 바,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 해야 될 사안이므로 유보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93지방자치단체세입 세출결산승인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직할시중구 '93세입 세출결산위원 박영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진리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93예산결산안에대한결산검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 김상수위원입니다.

중에 재산할이 있고 종업원할 그 두 가지가 있죠?

예.

사업소 재산활은 사업장 면적의 1m2당 250원 그것이 부과율 아닙니까? 종업원할도 역시 종업원수의 급여액의 0.5/100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볼 때 구세인데 시본청 통보 실사자료에 의존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를 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현장 확인도 안 하고, 사업소세를 부과할 때는 시에서 통보 받은 실사자료에 의존해 가지고 사업소세 부과가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지 싶은데. 앞으로 시본청 통보 실사자료만 가지고 부과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통보 실사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하실 작정입니까? 아니면 실제 나가서 해야 안 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표행입니다. 그것이 왜 본청으로부터 통고를 받냐 하면 법인할 50,000,000원 이상을 본청업무로써 관장을 합니다. 그것을 조사를 한 것이 구청으로 통고가 내려옵니다. 업무분장이 본청업무입니다. 세금은 구세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본청에서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본청에서 통고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지적사항에 있는데 세입증대에 소홀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사실상 종원원 50인 이상 거기에 전부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인 인력의 한정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해 나갑니다 만은 그 중에 사실 빠진 것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심사자료라 하는 것은 업자들이 보고한 자료를 말합니까?

신고납부합니다.

들어서 종업원 100명을 50명 신고를 해도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는 세율을 적용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세무조사를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실제 우리가 나가 봐도 됩니까?.

예.

6페이지에 일반행정비가 30.5%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비의 평균 구성비가 대충 한 20%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데 일반행정비가 구성비가 높아진다는 것은 재정 경직화의 우려가 있다 이런 학자들의 이론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반 행정직 구성비율은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일반행정비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자료를 못 봐 가지고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기가 무척 곤란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