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93.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제 결산승인안을 다뤘어야 하는데 자료미비로 오늘 다루게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은 총무과, 시민과, 사회진흥과, 시민회관으로 본청 4개과와 1개 사업소가 해당됩니다. 총무국의 93년 예산집행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자 지방행정전산화 중장기 계획사업에 따른 컴퓨터보급 확대, 주민의 건전여가 활용을 인한 체육시설 확충,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 지역안정과 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집행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성실하게 예산을 집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93년 총무국 총 예산현액은 118억 6027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81억 5659만 3천원으로 익년도 이월액은 22억 5170만 2천원이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되었으며 14억 5197만 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명시이월된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2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체육 비 및 실내체육관 건립예산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용역비가 12억 7790만 4천원이며 시민의견 수렴과 설명회 개최, 현상설계공모에 따른 사업기간의 과다소요로 지연돼서 부득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94년 10월 15일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완료 돼서 금년 12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된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4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지역개발사업비 중 중앙로변 화단정비 공사사업은 93년도 제3회 추경에 반영된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절대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동절기 공사기간이 지연돼서 2354만원이 사고이월 됐으나 94년 5월 14일 완공하여 중앙로를 말끔히 단장한 바 있습니다. 결산서 21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체육비 중 부천 공설운동장 건립공사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시설비, 시설부대비 4억 3320만 4천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동 공사는 현재 GB내 행위허가 승인이 건설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결산서 215p 체육비 중 검도훈련장 건립공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도 사회진흥과 소관이며 93년 12월 28일 계약추진사업으로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지연돼서 6754만원이 사고이월 됐으나 금년 4월 24일 완공하여 검도부원들이 현재 열심히 연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215p 결산서 교육비 중 오정 새마을유아원 신축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은 시정과 소관으로서 절대공기인 180일이 부족했고 관급자재 수급지연으로 시설비, 시설부대비 4억 5천만원이 사고이월 됐으나 금년도 11월 27일 완공예정으로 현재 80% 공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0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2월 1일자로 오정구청 개청준비를 위해서 전산기 구입, 통신기 구입, 각종 공인과 구청 현관 등을 제작해서 완벽한 준비를 하고자 예비비 1억 2951만 3천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8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기 도시 관리 전문교육 과정 및 제9회 시·군 행정 연수대회 우수기관 입상자에 대한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가 부족해서 공무원 교육 및 훈련비 국내여비 목에서 377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총무국의 2천만원 이상 불용액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총무국 소관 세출결산승인안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로변 화단정비공사에 대해 동절기공사로 인해서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언제 시작했길래 동절기에 지연이 됐습니까?

이게 3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12월에 발주가 됐습니다. 화단공사는 눈 오고 그러면 공사가 어려워서 중지시켰다가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3월부터 다시 시작해서 5월에 준공했습니다.

부천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까?

공설운동장은 토공공사인데 일부분, 해야 될 부분이 건설부의 승인이 안 나서 사고이월 시켜서 지연된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예산을 세울 때 동절기에 예산을 세우지 말고 봄이나 초에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는데 가만 보면 도로공사나 모든 공사를 동절기공사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개의 경우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하반기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 성립이 보통 2회나 3회 추경에 반영되면 어쩔 수없이 동절기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중앙로변 화단공사를 왜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하죠?

사회진흥과 개발계에서 도로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럼 지금 얘기하신 것이 국·도비 보조나 이런 것에 의한 게 아니고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신 것이지요?

네.

부천시 자체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추경에 반영돼서 하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져서 불용으로 처리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추경에 상정할 때는 그렇게 될 것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까?

이것이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도비보조가 몇%입니까? 대략.

대개 50%, 50% 그렇고 이것은 도비보조가 25%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이 주로 어떤 것들이 집행되어 있습니까?

대개 도로변 환경사업하고 소하천사업,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도로변의 경계석 교체나.

경계석 그런 것은 아니고.

네, 됐습니다. 사회진흥과 불용액이 이것저것 많네요. 특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대개 큰 덩어리가 공설운동장하고 검도훈련장 이런 것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 됐고, 공설운동장 관계는 건설부로부터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시일이 오래 걸리고 예측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 1층 바닥 다 뜯어낸 것 아시지요? 기획실장님. 도서관이요.

1층 바닥 뜯어서, 회계과에서 공사한 업체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다 해서 갈았어요.

그것은 좋은데 결과는 그렇게 처리하는데, 성수대교 무너져도 다시 놓으면 되는데 문제는 몇 달도 안 가서 그렇게 하자보수 한다는 것이 원인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또 그런 업체하고 관계는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돌 깐 것 있잖아요. 돌 깐 것 밑에 순수한 마른 모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모래에 아마 이물질이 섞인 것을 그냥 갖다 써서 그런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시공업자한테 하자보수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했는데 만약 안 할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얼마 걸려있어요?

한 10% 될 겁니다. 그것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도 안 되면 부정영업자로 고발하면 그 회사가 관청 출입을 못하는 제제를 받게 됩니다.

제제가 문제가 아니라 지하실 한 번 잘 관찰해 봐요. 내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지하실은, 저희는 기술이 없으니까 기술자를 불러다가 물어봤더니 이것은 습기가 차서, 들어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외벽을 깎아서 거기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스며들 것은 없고.

내가 갔을 때가 9월 같은데 결로현상이 나는 건 벽에서 나는 거지 바닥에서 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벽에서 나는 것은 기온의 차가 있어서 이슬이 맺힌다고 하지만 바닥에 습기가 배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더라고.

그것은 기술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하시는데, 이게 예정가의 몇 %로 낙찰이 돼서 공사가 됐습니까?

그 당시에 공사금액의 몇 %가 됐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증가시켜 줬어요? 변경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돌이 돼서 깔기 힘들다고 증액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몇 개월 안 됐는데 이렇게 하자가 생기고, 하자가 생기면 공사를 하면 그만이다 라고 하시고.

김 위원님, 건축공사는 감리도 있고 공사감독도 있습니다만 감리에 철저를 기하고 현장에서 상주감리는 아니겠습니다만 시공 외에 그런 사소한 하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칙적인 문제는 아니고 그런 사소한 문제가, 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하자에 대한 책임과 그 저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상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

그 책임은 그러니까 금액 걸려 있는 것 가지고 수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그런 하자가 있을 경우에 그것 수리가 안 되면 고발해서 다음부터 입찰을 못하게 한다 그런 방침이지요?

여러 가지 제재방법이 다양합니다.

강하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우선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우리가 보수하는 방법이 있고, 부당업자로 건설협회에 보고를 해서 영업정지 또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아주 커다란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그것 지금까지 시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 시행해 본 적이 있는지는 좀….

요새 중동에 뉴 서울아파트인가 거기 지하실에도 거기가 물 창고냐 뭐냐 하고 쇳물이 줄줄 흐르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것은 시공업체하고 감리업체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다뤄야겠지요. 시는 다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만 있고….

중앙도서관은 시에서 사업을 한거지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부당업체로 건설부에 요청해서 입찰 못하게 하는 것 말고도 시 자체에서 그런 걸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나 근거나 그런 건 없지요?

하자보수 명령을 하고 하자보증금을 우리가 갖다가.

하자보수 외에는 없잖습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I년이지요? 그런데 건축물은 1년 쓰고 버리는 것 아니잖습니까? 10년도 쓰고 저런 건 50년도 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이후에, 1년 동안만 때우고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다 시민들이 책임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1년 동안만 넘어가면 되는 거지요? 보증금은.

하자보증기간이 건축은 2년일 거예요, 아마.

건축은 2년이에요?

네.

그 이상으로 시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2년 이후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2년까지 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구조물의 내부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독자적으로 어떤 제재를 취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지요?

몇 년을 가지고 저기해 본적은 없는데 최소한도 우리가 따지면 영구적인 건물이라고 봐야겠지요.

보통 콘크리트건물 50년 이상 못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50년 넘은 건물들도 많이 산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옛날에 한 1, 20년 전에 지은 아파트들 20년 가면 오래 갑니다. 그렇잖아요.

글쎄, 그건 기술적인 문제라.

기술적인 문제인데 1년, 2년 지나 가지고 그 내부가 어떻게 병들었든 곪았든 알 수가 없는데 그것 가지고 보증금 1, 2년 동안 해서 하자가 있으면 보증금으로 수리하면 된다 라는 것으로 끝낼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건 철저히 공사감독을 함으로써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에서의 능동적 조치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시에서.

왜 능동적인 조치가 없습니까?

1년, 2년 하자보수기간 끝나면 끝이잖아요?

그건 법에 규정돼 있는 거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자보증 기간 내에, 특히 도서관 같은 건물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영구적인 건물이다 이러는데 벌써 하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좀 철저히, 기술자가 아니라고 쓱 보지 말고 한번 조사를 다해요 그래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나고 있으니까 거기만 나지는 않았을 거다. 우리 판단은,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한 군데 벌써 발생하면 그 외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질의가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질의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물을게요. 예산관리에 기본경상비가 이월이 됐는데 이게 왜 이월이 됐지요?

수용비 이런 사항이 불용액이 아닙니까. 불용액은 저희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일 저기한 것은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송 관련 공탁금이 저희가 1억원으로 계상을 해놨었는데 공탁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고, 소송관련해서 우리가 배상금 판정을 받으면 배상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소송에 걸렸던 것이 승소를 해서 1억 3400만원이 남아있고.

문예진흥비에서 시립예술단 인건비가 이게 얼마 남은 거예요?

1억 5700만원 남았어요.

지금 3관악인가, TO가 92명인가 얼마로 돼 있지요?

네.

예산을 편성할 때는 92명 예산을 다 편성할 것 아니에요?

네. 다하지요.

지금 실제로 구성돼 있는 인원은 72명인가 얼마 아니에요?

네, 그런 것 남은 겁니다. 인건비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정원으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은 현원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2관악이면 정원이 71명이예요, 72명이예요?

1관이 한 35명 정도 되는데 3관이라 그러면 90여명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2관이면 71명이예요, 72명이예요?

72명 내지 73명 정도….

72명이지요. 그런데 정원을 보면 73명을 넘어 가지 못하더라고 계속. 72명, 71명 그런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에요. 3관악으로 일부러 늘려 놓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단 단원들이 1년 동안 자기들이 와서 하다가도 실력문제에 있어서 조금 저기되면 해외에 나가는 이런 잦은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과 아울러서 우리 시에 맞는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4명을 모집하는데 한 6명이 온다든가 이런 저기에서 거기서 한 두 사람을 선발할 정도가 되니까 상당히 바깥에 있는 자원은 많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은 적다하는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이런 저기에서 좀 결원이 있었던 겁니다.

됐습니다.

원미구 광화일 시스템을 시행하는 거예요, 금년에?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요 나는.

왜요? 예산 통과됐는데.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유능한 실력자들이 오고 기구가 편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시행하려고 하면 그때 의회에 분명히 통보해 준다고 그랬는데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신문에는 크게 나니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물을 수밖에 없지요. 그 상세한 내용을 어차피 본회의가 열리고 하면 또 문제가 나올 테니까 그걸 좀 보고해 주세요.

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행정예고를 어떤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넘어왔어요?

아니, 행정예고라고 해서 저기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시민에게 알릴 사항들, 이런 것을 가지고 행정예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그러한 신문에 예고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저기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작년도에는 그러한 문제에서 제재가 됐었지요. 그래서 일단 집행을 유보시켜서 전액 불용액이 된 겁니다.

다른 질의 없으세요? 그럼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로 연기한 것은 결산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룬다, 자료를. 뽑아라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로 하고 어제 하지 못 했는데 실지 우리가 결산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쪽으로 많이 흐르고, 또 자료를 제출하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했는지 몰라도 나타나지도 않고 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보는 데까지는 봐야 되지만 전문성도 없고 작년에 했던 그대로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영 좋지 않습니다. 검산위원들이 한 것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넘어 간다면 빨리 진행해서 끝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무국장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무행정 비라고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수입관리와 회계 관리, 재산관리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산서 46p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총 예산현액이 314억 7천만원이며 지출액은 167억원으로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4억원, 계속 비 이월이 134억 5천만원으로 불용액이 9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고이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결산서 214p에 나와 있습니다. 오정구 원종2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청사건립 부지 내에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되므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됐기 때문에 시설비 5억7천만원 중 3억7천만원과 시설부대비 3400만원 중 2100만원이 사고이월 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사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해당 부지내의 주민이 이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15억6천만원 중 9백만원이 사고이월 된바 있습니다. 계속비가 이월된 내역을 설명 드리면 결산서 218p입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공사기간이 93년 12월부터 96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서 시설비 110억원 중 80억이 이월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1억8천만 원 중 5억5천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또 소사구청 건립과 관련하여 공사기간이 93년 12월부터 95년 12월까지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설비 47억 7천만원 중 47억 4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시설부대비 4억 2천만원 중 1억4천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예비비 사용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소관부서는 회계과와 세무조사과에서 했는데 오정구청이 개청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사무, 비품 및 행정자료 구입으로 예비비 사용한 것이 있고, 다음에 주요 불용액으로는 조그만 것들입니다. 세정과의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주로 수입증지 인쇄할 것을 소요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인쇄 안한 것과 위탁금 지방전산처리 용역비라든가 세무조사과의 부동산 이동에 따른 공부전산화 구축, 회계과의 일용인부임, 임차료 등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국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계속하시지요.

보고를 재무국 에서 지출한 사항만 하셨는데 세입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셔야 되지 않아요? 세입을 관할하는 부서가 재무국인데 세입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산액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얘기는 왜 안 합니까?

어제 윤호산 위원님이 세출만 제출하라고 해서 자료를 그렇게 뽑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결산서 287p를 봐 주세요. 거길 보면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이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면 계에 75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고 295p를 봐 주세요. 93년도 말 물품현황 11억 6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에 의하면 93년도 12월말 보유 현황은 68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57억은 어디로 갔어요?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부천의 채무하고 재산, 채권해서 적자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재산상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재산이 어느 정도 되고 받아야 될 채권이 어느 정도 되고, 갚아야 될 빚이 얼마고.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총괄적으로 잘 모르시죠?

네,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 약 1800억원 정도 되고 그리고 재산하고 채권하고 합하면 1천억 정도 돼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요. 두 배정도 빚이 더 많습니다. 공유재산 토지부분에 공영개발사업소에 의한 토지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잡혀있습니까? 291p를 봐 주세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산이 여기 빠져있죠?

그렇죠, 그건 공기업특별회계 방식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공유재산 증·감부분에 공유재산특별회계는 그건 어떻게 계산이 잡힙니까?

그건 별도결산을 합니다.

별도결산이 여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특별회계 자체에서, 여기는 일반회계만 나옵니다.

277p를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에 1578억 잡혀있죠? 이거 채무로 잡혀있죠?

네.

채무로 잡혀있는데 재산은 왜 안 잡습니까? 같이 잡아줘야죠.

빚은 부천시가 얻은 것이고 재산은 공영개발사업소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가.

그럼, 공영개발사업소 토지는 누구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영개발사업소 재산으로 되어 있나요?

시장님 명의죠.

그럼 다 잡아 주셔야지 그걸. 현재 부천시의 재정상태, 재산상태, 빚의 상태 이런 것이 일정하게 파악이 되고, 그 파악된 내용들을 시민한테 알려줘서 75만 시민이 갖고 있는 재산이 이렇고 우리가 1년에 이만큼 쓴다, 빛이 얼마다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담당국장님이 그걸 잘 모르시면 우리가 계속 부분 부분만 긁지.

지금 거기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소유자는 부천시….

시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사면 개인한테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렇죠.

그럼 개인한테 넘어가지 않은 것은 부천시 재산이죠?

그렇죠.

채무는 여기에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빚을 얻을 때 부천시장이 얻었는데 공영개발특별회계 라면 그리로 꿔주는 것 아니에요. 빌려줬으면 받을 것으로 잡아놔야 맞아 들어가죠, 그렇게 따지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3가지 개발사업이 완료가 돼서 우리 일반회계로 넘어와야 우리가 잡는 것이지,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빚을 부천시장이 얻어서 공영개발에 꿔준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받을 게 1800억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시에서 공영개발에 꿔준 것이 되고, 소유는 시장으로 되어 있고 관리운영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해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소유는 시소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공영개발이 완료가 돼서 완전히 재산권이 우리한테 와서 넘어갈 때 등기부등본.

아니죠, 재산권은 그냥 있고, 재산권은 시로 되어 있고 관리주체만 사업이 끝나면 없어지는 것이죠.

매각을 안 한 땅이 남아있다면 우리 일반회계로 온다 이런 말씀이죠.

회계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도 매각이 안 된 땅은 다 시장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유는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회계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재산도 공영개발사업으로 현재 되어 있는 상태고 이 기채도 시장이 차용해서 주는 게 아니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차용한 겁니다. 특별회계 나름대로 회계를 처리하고 공기업회계로 처리해서 그것이 확정되면 그때서야 시로 넘어옵니다.

그 소유가 공영개발로 되어 있어요?

현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다 올라오죠.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공영개발사업 그쪽에서 다루기 때문에.

사업이 아니고 소유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주체는 공영개발사업소죠.

그러면 부천의 상수도는 상수도사업소장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부천시장이지만 공기업특별회계로 별도로

회계는 그런데 거기의 재산소유는 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이죠.

공영개발사업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다 시장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그 얘기를 되풀이 하세요. 소유가 시장으로 되어 있죠?

시장이지만 회계가 다르다 이거예요.

회계가 다른 건 인정하겠어요. 채무에도 다른 건 인정하는데 그럼 소유에는 잡아줘야죠. 부천시의 재산으로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못 잡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은 일정한 지역 안에, 사업주체 지역 안에 주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대행해 주는 게 구획정리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인데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안 하고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으로 안 잡고 그 사업목적이 끝날 때까지는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도 지금 체비지를 별도 관리하듯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일섭 위원님 말씀대로 시 전체의,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우리 재산규모라든가 부채라든가 이런 것이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게 회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아니죠, 나중이 아니고 그런 결산이라면 파헤쳐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관리도 취급을 안 한다 그러면. 좋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취급 안 하는 것 인정하고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라는 것도 인정하고 공기업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공기업이 우리가 3계부분이 있는데 다 관할하거든요. 그리고 재산은 분명히 시민의 공유재산이라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그 문제도 공영개발사업소에 관한, 거기에 관련된 재산의 문제도 시민의 재산으로 여기서 같이 다뤄져야 돼죠? 규정에 그런 게 안 나와 있다면 어떤 규정이 잘못됐는지 그걸 해서 고쳐나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현재 재산상태 얘기할 때는 특별회계로 잡혀있는, 공기업사업으로 잡혀있는 것도 다 재산으로 잡아줘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별도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 페이지 해서 공기업에 대한 자료를.

그것도 할 수 있고 앞으로 결산서에는 그런 것이 보고가 돼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재무국에서 결산을 하실 때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일반회사에서 그 회사의 1년 동안 수지계산이라든가 재산상태를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대차대조표하고 수지계산서죠, 손익계산서. 1년 동안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알 수 있는 게 손익계산서고, 현재 재산상태를 알 수 있는 게 대차대조표죠. 어떤 회사든지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하죠, 일반에 공개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천시의 75만이 주주인 이 회사의 상태를 우리가 파악하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지자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빚을 얻어도 그렇고. 빚을 다른 사람이 냅니까, 시민들이 세금내서 갚는 건데. 결산서 형식만 우리가 만들어놨지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빠져있는 거예요. 다 부분 부분만 해놨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알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공기업은 별도로 회계사한테 위임해서.

그렇게 하든 어쨌든 재산의 소유는 시민의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 재산보고 하는 것 아는데, 손익계산 보고하는 것 아는데 여기에는 총괄적으로 다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일반회계 결산서 아니잖아요, 부천시 전체에 관한 거잖아요. 여기에 잡혀놔야죠,

앞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만 다만 우리 재무국 소관으로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공기업특별회계 것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건 보완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5p에 보면 있습니다. 93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에 대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괄로. 부천의 현재 상태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93년 도말 상태. 결산과정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결산서의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빠지게 됐는지 규정이라든가 저게 있을 겁니다. 결산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그걸 자료로 해주세요.

무슨 소리하세요. 재무국에서 왜 그걸 심사를 안 합니까? 거기 운영의 세부적인 것은 안 하더라도 부천시 전체재산에 대해서는 여기서 해야죠. 여기서 해야 될 몫인데, 그렇지 않아요? 공영개발 사업내부의 문제를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저쪽 위원회에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총괄적인 것을 하는 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관할하는 부서가 재무국이고 총무위원회 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결산문제는 재무국이 아니라 예산 담당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는 아까 김일섭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관리 측면에서 그것만 우리가 담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영개발에 채무가 얼마고 이득이 얼마냐 하는 결산관계는 예산부서에서 해야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김일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차대조표라든가 재무구조를 전부 따져서 하는 이건 경영방식의 회계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일반회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다시 결산서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가 재산관리 측면에서 거기서 완전히 넘어온 것은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좀.

적자투성이고 빚이 재산보다 두 배가 많은데, 자료에 숫자 틀린 것은 그렇고. 13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중간쯤에 지방세 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분, 특별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3억 내용이.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방세교부 보통분하고 특별 분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3억인데 범박동 도로개설 포장비로 거기에 특별히 써라 해서 내려왔습니다. 목적이 아주 정해져 내려온 겁니다.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쓰는 방법과 목적까지 지정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그럼 경기도세 거둬주고 돈 받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건 징수교부금이라고 세외수입에 들어갑니다.

양여금은 하나도 없습니까, 93년도에.

양여금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 세정과 에서는 일반회계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도 저희 세정과 에서 다루는 것은 일반회계에 대한 특별회계만 다루고 있습니다.

27p에 나와 있는 도세교부금을 종류별로 해줄 수 있습니까? 종류별로 되죠?

그건 종류별로 되지 않고,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받는 게 도세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받습니다. 그걸 받아서 도로 올려 보내면, 예를 들어 1백억을 받아서 올려 보냈다 그러면 50% 묶어서 저희한테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줄 때도 이걸 다 묶어서 줍니까?

네, 그렇죠. 묶어서 도세징수교부금 얼마 이렇게 내려오지 취득세에 대한 것 얼마, 등록세에 대한 것이 얼마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갖다 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주고.

우리가 불입하는 것은 매일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받는 것은 3개월에 한 번씩입니다.

그 3개월이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경기도 도세조례에 있습니다.

부천의 기금이나 이런 것 관리를 어디다 합니까?

저희는 농협중앙회 부천시지부하고 금고계약이 되어 있어서 다른 데는 안 되고 거기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몇 년 계약이죠? 작년인가 재계약했을 거예요, 한 번 알아보세요.

그렇게 몇 천 억씩 갖다 넣고 그러면 거기서 시에 보탬이 되라 해서 뭐하는 것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에서 기채해서, 농협에서는 싼 이자로 우리한테 줘서 농협은 밑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월별 만기도래하는 예·적금들이 있죠? 그게 월별로 만기되는 걸 보면 동절기에, 연말연초에는 예·적금이 만기되는 게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회계연도는 관공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씩 따지지 않습니까?

네.

1월부터 12월까지 1회계연도로 따지기 때문에 예금을, 가능하면 이월이 좀 적게 되죠. 연말에 가서는 예금하는 게 조금 줄어듭니다.

연초에는요?

연초에는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없으니까, 세금이 들어오고 하려면 3, 4월은 돼야 활발히 돈이 들어옵니다.

지금 농협에 예금하고 있는 것 한 구좌에 얼마씩 하죠?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10억, 5억, 1억짜리를 갖다가 3개월, 6개월, 1년짜리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다 1년짜리로 해놓으면 중도에 해약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판단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적금 들었다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가 있죠?

해지를 저희가 가능하면 안 하려고.

93년도에 몇 건 했습니까? 그리고 해지를 주로 몇 월에 합니까? 해지하는 이유는 중간에 돈이 모자라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몇 월에 합니까?

몇 월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7건을 하셨는데 1월에 6건을 했어요.

1월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 들어오는 게 1월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금해 놨던 것을 쓸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만기도래 예·적금이 전체 495건 중에서 11월, 12월, 1월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할 수 있도록 배정을, 전부 1년, 2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3개월, 6개월 1년 반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탈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정을 해야지 이걸 중간에 해지함으로써 손실된 이자금액이 약 2억6천에 달합니다. 93년도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자금배정 계획을 엉망으로 했단 얘기예요. 중간에 적금 들어서 돈 쓸 걸 계산해서 찾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하셔야 되는데 전부 연말 연초에 하나도 찾게 안 해놓고 중간에 해지 하므로 써 2~3억 상당의 이자손실을 보게 했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2월까지 예금을 했다가, 아까 1월, 2월, 3월에는 돈이 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으니까 적금들 때 1년 반, 3개월, 6개월짜리.

1년 반짜리는 들지 않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짜리입니다.

그럼 3개월, 6개월짜리를 들어서 연말연초에 쓸 수 있도록 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월에 쓸 수 있도록.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저희로서는 최대한으로 했는데.

최대한으로 했는데 11, 12월, 1월 달에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이 안 됐잖아요.

자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1월에 얼마, 2월에 얼마 나간다고 컴퓨터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불확정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공사비가 많이 나가고 해약하는 경우가 더러 나옵니다.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는데 7건을 해약해서 그 중에 6건이 1원에 해약을 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 정도 금액이면, 지금 총액이 170억인데 의회 결산자료 30p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자금압박을 받는 때가 1월, 2월이면 거기에 맞춰 적금을 들어라 하시는 말씀인데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건 인정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자금배정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오신데요?

소장은 못 오고 관리과장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재무국을 마치고.

아니, 마칠 수가 없고, 제 생각은 결산서 자체에 몇 가지 숫자가 안 맞는 게 있기 때문에, 재무국 관할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 관할이 아니더라도 관계국하고 협조해서 해명을 서면으로 드리든지 회기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월요일 날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결산 특위에 들어가는 분들이 확인하고 승인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