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봉수 의원 발언
최봉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회의에 이어서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계속 작성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때 감사일정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감사일정을 계획했습니다만, 현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완전히 협의가 끝나지 않았고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개정안이 의결되어 수원시를 경유하여 경기도의 심사와 공포, 그리고 효력발생시기까지는 최소한 20일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대로 12월 1일부터 감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기에 11월 15일에 의결과 효력이 발생하기까지의 20일을 제외한 기간을 감안하여 12월 5일부터 실질적인 감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감사일정을 당초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에서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변경시키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은 변경이 없으나 12월 5일 장안구청 및 동, 6일 권선구청 및 동, 7일 팔달구청 및 동을 감사하고 시본청에 대해서는 12월 8일 총무국 및 사업소, 9일 재무국, 10일 기획실 및 사업소 그리고 잔여시간을 이용한 총괄감사순으로 실시되겠습니다. 끝으로 12월 11일 일요일은 감사보고서 등을 작성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개정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보면 일주일로 감사기간을 하게 되어있는데,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하게되면 6일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3일간 감사하면서 시간에 구애를 받다보니까 제대로 감사를 할 수가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일주일로 눌려줬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일요일날 처리문제를 한 번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이 아닌가,
최봉수위원장
그렇게 됐을 때 일요일을,
김종철위원
네, 12월 11일. 일주일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일요일을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이냐, 아니면 일요일은 일요일대로 쉬고 월요일날 감사도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윤명호위원
일주일이 일요일을 포함해서 일주일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김종철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일요일을 포함해서 며칠이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전문위원
일자로 계산을 하는 기간계산에는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산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12월 11일 일요일날도 행정사무감사는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전문위원의 의견대로라면.
인택
권인택전문위원
예, 가능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이게 7일로 늘어났다해도 사실상 6일밖에 안되는 이런 모순이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차제에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잇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12월 11일이 일요일이 되다보니까 이날도 여기 내용에 보면 기획실소관업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과거의 전례로 봐서. 그래서 12월 10일날은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을 총괄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나눈 바가 있고, 또 12월 11일을 이렇게 일요일 이라고해서 건너뛸 것이 아니라, 이날도 오전이면 오전, 몇 시간이면 몇 시간 정도의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일주일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최봉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주일을 전부 활용해야 되는데 사실 최종일 11일은 여러분은 감사사항은 전부 끝났으니까 실무자나 간사는 그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취합하고 하려면 하루도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감사보고서 작성을 일요일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6일 동안 우리가 충분히 하고 하루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으면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런것은 “감사보고서를 감사기간 내에 작성하라.”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최봉수위원장
아니, 감사보고서를 감사기간에 작성하는게 아니고 감사 날짜가 충분하니까 감사도 충분히 하면서 그날은 마침 일요일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거죠.
김종철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일주일간의 감사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런 상황이 나올 거란 말이예요. 일요일은 항상 일주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당초에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윤명호위원
이것은 일요일이 맨 끝에 걸려서 그런데 중간에 걸려도 공휴일인 일요일날은 놀아야 될 것 아니예요.
김종철위원
감사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윤명호위원
아니, 감사는 할 수 있는데 일요일날까지 나와서 뭘하느냐 이겁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그런 것은 각자가 하기 싫은 사람은 못하지만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최봉수위원장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루 쉰다든지 하는 결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하면 됩니다.
김용서위원
위원장님!
최봉수위원장
네.
김용서위원
김종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만 구태여 모처럼의 행정사무감사를 올바르게 해보자고 일정을 해놨는데 공휴일이 있다고해서 감사결과보고서작성을 하는데 그것을 활용한다는 건 다소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께서 좀 더 심도있게 하시겠다면 공휴일은 쉬더라도 월요일을 우리가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은 안됩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일요일날 감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나오라고 하면 뭐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김종철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죠. 감사기간이 일주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정은 예를 들어서,
이성국위원
출석요구를 하면 당연히 나와야 되니까
최봉수위원장
국회에서는 밤 12시까지도 계속
윤명호위원
의회에서 한다면 집행부는 나오죠.
이성국위원
위원장님! 현재 김종철 위원께서는 감사의 질을 높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법정기일인 7일을 다 할애해사 감사를 하겠다는 뜻인데, 일단 김위원의 뜻에는 저도 동감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일정표를 쭉 보게되면 6일 동안의 감사라면 충분히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일요일날도 감사기간에 잡되 감사를 하면서 상황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일요일날 나와서 감사를 하겠다면 감사를 하고, 그리고 감사를 해보니까 6일이면 다 될 것 같으면 쉬는 방법도 있으니까 일단 일요일까지해서 7일로 감사기간을 잡고 일정대로 감사진행을 해 주시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윤명호위원
일요일도 감사하는 걸로 보되 진척도를 봐가지고,
최봉수위원장
여러분이 각자 감사실시사항을 내주셔야 되요. 그러한 작업도 하기 때문에 일요일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일요일도 포함을 시켜서 일주일로 잡되, 일요일날 말씀이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엊그제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다른 위원회같은 경우는 현지확인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요일날 저희도 관내 내무위원회 소관 중에서 현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곳이 몇 개 있어요. 운동장이라든지, 시민회관이라든지, 중앙시립도서관이라든지, 원천유원지, 성곽관리사무소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요일날 우리가 현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부분, 또 일종의 각 동사무소의 행정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서 실제 그 사람들의 고충이 있다면 뭔지 듣고, 또 시건장치 같은 것이 일요일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해 보는 것도 상당한 뜻이 있지 않는가, 이래서 일요일을 포함하되 일요일은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최봉수위원장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일요일날도 감사를 하되 자기가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것, 그것은 현장을 같이 가서, 또 현장을 안 가실 분은 자기가 안 하는 거니까 안 가셔도 되고, 또 기간은 감사기일로 하되 그냥 노는 날이 아니고 현지답사로 감사일정에 집어넣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죠. (“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우리가 쉬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감사한다 하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고 매듭은 현지 확인하는 날로 이렇게 분 및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을 현지 확인토록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출석대상을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장, 과장으로 했습니다만, 구청에 동장 전원을 채택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위원장인 저와 간사에게 일임해 주신다면 협의조정해서 최종적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여러분들이 감사자료를 안 내주신 분은 감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종 우리가 작성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보내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추가감사자료를 요청하실 때는 감사 3일전까지는 내실수 있으므로 오늘 아직 안 내신분은 오늘 늦게까지나 또는 그 안에라도 감사 전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감사대상기관이 “수원시, 수원시 산하 구․동 및 사업소”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석요구대상자는 시장하고 부시장이 빠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시장, 부시장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분들이 어떤 짧은 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도 조사 특위에서 시장, 부시장을 안 넣어 가지고 와서 얘기하라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오늘 의결대상에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구청장을 포함시켜서
최봉수위원장
구청장은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본청에 시장, 부시장 및 실․국과장 해서 인적사항이 나와줘야 하고, 구청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각 과장, 그리고 동장 이렇게 해주셔야 나중에 우리가 출석 요구하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것을 문구로 삽입을 해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수위원장
그러면 시장, 부시장을 추가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추가하고, 부구청장이요.
최봉수위원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인적사항, 무슨 동에는 동장이 누구해서 인적사항 기록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인택
권인택전문위원
그것은 감사장에 나가면 해당구청에서 공무원관리자 조서라고 해가지고 구청장 재임기간에서부터 현재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그건 다 나눠드리게 돼있습니다.
최봉수위원장
지금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장, 부시장을 추가로 감사증인 출석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94행정사무감사
김종철위원
한 가지만 더. 뭐냐하면 감사대상기관을 보게되면, 수원시의 예산을 보조 지원받는 기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보게되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도 실제 안 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선 본다면 수원시 체육회라든지, 일례를 들자면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새마을운동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수원시 예산을 상당부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느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보니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최봉수위원장
그것은 그 사람들 예산의 40%를 지원해 주는 기관,
김종철위원
아니예요. 1/4이예요.
최봉수위원장
그 단체의 예산의 1/4을 지원하는 기관은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나오긴 나왔습니다.
인택
권인택전문위원
그런데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1/4그것을 수원시에서 재정을 주는 것이 아니고, 투자를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공사나 공기업 이런 경우에 그 대상이 되는거지 우리가 보조금을 준 것은 당연히 사회진흥과면 소관이 있기 때문에 그 집행사항에 대한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과에 포함이 되는거고
김종철위원
새마을단체도 사회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말씀이예요, 전문위원님?
인택
권인택전문위원
네, 볼 수가 있는거고, 단 지방공사나 공단에 우리가 예산을 결론적으로 병행수익사업차원에서 재정의 1/4이상, 그러니까 그 공사면 공사 투자금액의 1/4이상을 수원시 예산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그 기업도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김용서위원
한 예로 수원경찰서에 예산을 몇 억씩 주고 있잖아요?
인택
권인택전문위원
네.
김용서위원
예산을 주고 있는데 예산집행과정이 교통신호기라든지 기타 민생치안을 위해서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바로 집행되지 않는 부분은 못하는 겁니까? 1/4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택
권인택전문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공기업이나 그런 데가 아니고, 그것은 건설과 관리계, 도로계와 연결이 돼서 예산이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돌아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니까 경찰서는 감사대상기관이 아니고, 그 업무에 대해서 감사할 수는 있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대상기관은 들어갈 수가 없죠. 업무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지만. 그렇죠?
인택
권인택전문위원
네.
김종철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인택
권인택전문위원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최봉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넣을 것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또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여러분이 이제까지 말씀하신 계획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