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재 의원 발언

전문위원 피규섭입니다. 지난 11월 9일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 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금릉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한 뒤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안건 하나 하나 심도 있는 심의로 처리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기중삼입니다. 금릉군 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행의 농지전용업무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농지전용업무 처리 세부규칙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본군의 농지전용 업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적용의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농지전용의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경상북도의 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 관한 도조례로 '94. 7. 13일자로 폐지된 바 있으며, 농지전용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이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률의 세부규정이 '94. 5월 개정되었습니다. 세부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군의 조례도 그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어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릉군 조례는 '90, 11.23일 조례 제 1228호로 공포되어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90. 8. 17일날 세부규정이 규정되었고, 농어촌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서 사실상 존속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폐지조례(안) 7면에 실음)

전문위원 피규섭입니다. 금릉군 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세부적인 기준과 농지전용의 기본방향등을 규정함으로써 농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1990. 11.23일 개정되어 1993. 12. 29일 1차로 개정한 바 있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인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1975. 12. 31 제정되어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 동 법률이 11차례에 걸쳐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 또한 11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농지의 제한문제와 농지의 일시전용허가, 전용허가의 신청, 전용허가의 심사, 전용시 조성되어 납입절차, 농지전용 승인 등의 절차, 지목변경 신고서의 첨부서류 또한 농지전용권한 문제 등이 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더 자세한 것은 농림수산부 영인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군의 농지전용 업무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도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될 때는 상위 법이 없었습니까?

이게 그 내용으로 보면 새로 세부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게 훈령인데, 이 책자가 말입니다. 사실상 당시에 상위법이 있어서 농지보존 이용에 관한 법률도 있었습니다만 실제 이 세부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릉군 조례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상 여기에 전부 게재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상북도 조례로 폐지가 되었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실제가 존폐할 필요가 여기에 전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상위법은 그 당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조례하고 그 당시 상위법하고는 중복되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그건 세부 규정이 훈령이 그 당시는 이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법에는 그러면 농지보존이용에 관한 법률은 세부규정사항은 조례로서 정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도시과장 김선일입니다. 금릉군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릉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는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제65조가 '89.12.30부로 삭제되고, 개발이익환수에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폐지조례(안) 14면에 실음)

전문위원 피규섭입니다. 금릉군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는 앞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공사로 말미암아 사업준공 후 토지가격이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공고당시에 가격의 자연 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도시계획 사업의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이익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고 부과할 수 있도록 도시 계획법 제62조 규정에 의거 1989. 1. 28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그 이후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1989. 12.30 법률 제4175호로 적용되었고, 이후 1991. 12. 14 법률 제444호로 개정 될시 이 조례의 근거법인도시 계획법 제65조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도 당연히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조례가 말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도 조례상 도시계획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가 적용됩니까? 아니면 개발 이익환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이게 법률이 적용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합니까?

앞에서 제가 보고 드렸고,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제65조에 의해 가지고 수익자 부담금원칙에 의해 가지고 토지 시가가 상승된 금액만큼 개발이익의 개발에 따른 부담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징수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는 바람에 시군·시도에 있는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이것은 자동적으로 폐지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하는 뜻은 말입니다. 뭔가 하면 조례가 4175호 '90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조례가 지금 우리수익자 부담 징수 조례는 폐지해야 안되는 거 아닙니까? 폐지가 안되는데 폐지를 안하고 상위법을 적용시켜서 이 조례가 뭐 필요합니까? 사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도시계획법 제65조에 의해서 수익자 부담금을 가지고 시도·시군 조례로 운영에 관한 것을 일부 위임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조례로서 제정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시가 되었었고, 그에 따라 가지고 개발 환수에 관한 법률이 발동됨에 따라 가지고 시도·시군에 있는 수익자 도시계획사업자 수익부담금 징수조례는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단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되는 겁니다.

폐지가 되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해도 되는 건지

이게 좀 늦었습니다. 늦은 사항입니다. 일단 이것은 의회 절차법에 의해서

안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와서 하는 것은 어째 무의미한 거 같아요. 사실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행정 절차상 이것이 현재 우리 조례로 살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데

그런데 금릉군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가 안되고 도시계획 사업을 해가지고 부담을 군에서 징수를 안하고 사실 개발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에 들어가지요.

50％는 군에서 군고로 들어오고 50％는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종전에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 이것은 징수를 하면 100％입니다.

100％. 저것은 전부다 국고로 들어갑니다.

국고에 징수하는 그런 거 군의 조례로 제정해 놓았는 것부터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도시계획법 65조에 보면 수익자부담금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시도·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실효 36으로 삭제가 되고 폐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이익에 관한 한수에 관한 법률이 발동됨에 따라서 상위법인 지역도시 계획법 제65조가 자동적으로 삭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