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11월 11일 제31회 금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 결정한 사항에 따라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94년 11월 4일 당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재무과 소관 사항으로서 오늘 심의가 완료되면 금릉군 의회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94년 11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 후 의결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금릉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보호자 또는 보조 수단이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업활동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세의 과세를 면제하고 시행기간도 '9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9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제2조 면제대상에 장애인복지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18세 이상으로 연령을 제한하였고, 배기량 1,500cc에서 2,000cc로 올리고 시각 장애인도 혜택을 줄 수 있게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 둘째, 제3조 면제 신청서류중 심신장애인 수첩 사본을 제출하였던 것을 장애인수첩 사본을 제출토록 재정 하였습니다. 셋째, 부칙은 시행기간을 1994년 12월 31일에서 199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본 조례개정(안)의 근거는 도세정13400-954('94. 10.15)호로 시달된 준칙과 관련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내 장애자는 총 711명이며, 그중 지체장애자가 462명, 시각장애자가 5명으로 본조례로 혜택을 받을 장애자는 517명입니다. 현재까지 자동차세과세면제자로는 18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조례(안) 5면에 실음)

금릉군수가 제출한 금릉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사유에서와 같이 장애정도가 심하여 보호자 또는 보조 수단이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업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18세 이상의 지체 및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차량배기량 2,000cc까지의 자동차세를 '97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세를 감면코자 하는 조례개정 사항입니다. 그러면 동조례(안)의 개정 배경을 검토하여 보면 현행에서는 지체부자유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1,500cc이상의 승용차 1대를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으나, 전번 개정조례(안)에서는 18세이상의 장애인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자가 시각 장애인 1급에서 4급자가 2,000cc이하의 승용차 1대를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용으로 타인을 고용 사용할 시는 과세를 면제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동 시행 2건을 동 조례에서는 금년도 말까지로 규명된 것을 '97년도 12월 31일까지 3년간을 한시적 기간으로 조례로 연장 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관련법인지방세법 제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과세 면제 조항과 동법 제9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개정함은 법리적용에는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과 장애인 복지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장애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차단체 또는 국민은 장애에 대하여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와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무가 있다고 하는 장애자법 제5조에 규정하고 있고, 장애자법 제16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이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증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와 공공시설의 사용료등의 감면등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조례 사항에 면제사항을 규정함을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동 조례중 18세 이상을 규정함은 민법성년 기준을 적용한 것이고, 1,500cc에서 2,000cc로 상향함은 현행 금릉군 유공자 관련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조례에 2,000cc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동일 시 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동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개정조례(안)이고 자구정정 등 위법부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사회보장제도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기여되는 조례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숙고하시고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