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천두식 의원 발언
두식
천두식의장
의원 여러분! 건강한 얼굴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3일간의 휴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문
제병문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11분
두식
천두식의장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만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이상만 위원장입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항상 염려하고,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994년11월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11월10일, 제3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이 제출한 이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면 유원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기부신청에 따라 구유재산 취득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하여 19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의 의결을 득하여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이 안건의 주요내용인 유원오피스텔 부설 주차장 기부채납의 건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사유로써 1993년12월28일 서면 유원오피스텔 건축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시,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어, 본 공사 완공으로 주식회사 유원건설 대표자로부터 우리구에 주차빌딩을 기부신청함에 따라 이를 채납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취득재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전동 474의 97번지의 토지 194.5㎡ 약59평, 건물 64.7㎡ 약 20평에 주차면 28면, 그리고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추정가액 9억8,017만원으로써, 기부자는 주식회사 유원건설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오피스텔 건축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시,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토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유재산 증식 측면에서도 당연히 환영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유원오피스텔 부설주차장 기부채납의 건은 승인하였습니다만, 주차빌딩 관리방안에 대하여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경영수익 차원에서 주차빌딩을 구에서 직접 경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며, 지금까지 구에서 직접 경영해 본 수익사업이 없으므로 경험 축적을 위해서라도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 위원들의 의견을 집행기관측에 첨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19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이상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시종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의원
조시종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논의도 되고 또 이를 본의원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총무위원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원오피스텔은 1993년도, 그 당시에 대수해가 나서 그 사람들의 공사로 인하여 당시에 우리 부산진구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로인해서 상당한 구비나 시비가 들어간 줄 압니다. 특히 그곳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10억원에 상당한 그런 주차빌딩을 지어서 구에 다가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것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며, 우리 구민들이 이 얘기를 듣고보면 쉽게 이해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의원은 부산시가 이를 허가를 해줬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진구의회는 그 내용을 상세히 알지 않고 그냥 10억원의 상당한 재산을 준다고 해서 좋다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겠느냐, 아니면 그 내용을 보다 심도있게 알아서 적법하게 했느냐 안했느냐 과연 앞으로 이런 또 대형건축물이 들어설 때 교통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조건부가 있을 때 만약에 돈 10억원이 없는 사람은 그런 주차빌딩을 기부채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과연 허가가 되겠느냐? 이것이 우리 현실 사회의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법과 어떤 제도와 같이 맞물려진 것인지 제도의 공평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우리 의회는 이를 좀 더 심도있게 찾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통과된 것을 본의원이 본회의에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앞으로의 일에 있어서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될 줄로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아시는대로 이 자리에서 좀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조시종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기회를 통해서 전 의원님들이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참고적으로 아시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해가 안되시면 총무국장님 곁들여서 말씀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위원장
조금전 조시종의원님이 유원오피스텔 부설주차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가 소상히는 모르겠고,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는 한계까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부설주차장 관계로 저희들도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유원오피스텔 건축당시의 교통영향평가를 저가 알기로는 부산시의 대학교수 또는 교통에 관계되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위촉이 되어서 공무원외에, 아마 영향평가를 다루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 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유원오피스텔 건축당시에 복개도로에 주차도 많이 되어 있고 구청 앞에 많이 차들을 빽빽하게 대어두고 주차장이 협소하고 모자라는 상태에서 이 건물을, 법적 주차 대수는 건축에 하자가 없겠지요. 그러면 영향평가위원들의 의견은 이렇게 복잡한 곳에 주차장 건물을 지으니까 더욱더 복잡해 지고 또 법적 주차대수는 되겠지만, 그래도 주차난을 덜기 위해서 주차빌딩을 건립해서, 다소 28면이라는 주차빌딩을 시공해서 구청에다가 기부채납해서 이렇게 하면 구에서도 다소 이익이 발생하고 또는 주차난이 다소 줄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건축허가 당시에는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이렇게 조건부허가가 발생한 모양인데 허가관청은 본청에서 했기 때문에 허가 조건에서는 저가 상세히 아는 바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맥락에서 주차빌딩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이상만 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시종의원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해당되는 관계 국장이나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두식
천두식의장
예, 관리는 저가 알기로는 총무국장님이 하시되, 관련은 도시국장님 답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우리 의원님들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허병길도시국장
도시국장 허병길입니다. 조시종의원님 궁금해 하시는 것은 저도 사실상 이사항을 본청에서 허가를 했고 본청에서 준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12월 시본청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유원오피스텔로 인해서, 유원오피스텔 사무실을 출입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복개도로, 거기에 보면 주차관리공단에서 유료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을 5면인가 6면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폐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원오피스텔 주차장에 진출입하는 통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폐쇄하면 그 유원오피스텔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오히려 더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폐쇄하는 면 이상으로 너희가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라, 교통영향평가 심의회에서 아마 그렇게 평가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번지까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부전동 474-97 부지내에다 너희가 주차빌딩을 하나 세워서 회사해라. 이렇게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원오피스텔에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유원오피스텔에서 그러면 우리가 감수하겠다. 우리 빌딩으로 인해서 서면일대 교통혼잡을 유발시켜서는 안되니까 이 부지에다가 주차빌딩을 지어서 시에다가 회사를 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감수해서 조건부 심의가 작년12월달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것의 관리는 구청에서 해야 되니까 구청에, 이것하고 그외 진입하는 도로 474-97번지의 부속토지를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구에다가 기부채납해서 구에서 관리하도록 하라는 조건으로 심의되었기 때문에 본청에서 건축허가가 이렇게 처분되었고 준공을 하면서 구청에서 기부채납받아서 관리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조건이었고 다른 뜻은 저도 전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이상만위원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교통전문가들이 유원오피스텔로 인해서 서면일대에 교통혼잡을 주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28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빌딩을 하나 유원오피스텔에서 지어갖고 구에다가 기부채납하게 된 그런 경위였습니다. 기부채납하는데 어떤 다른 조건이 있다든지 그런것은 추호도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향평가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고 이렇게 건립을 하고 그런 경위인줄 압니다. 그외 다른 뜻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설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본청에서 허가청이 되기 때문에 도시국장님이 아시는대로 설명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조시종의원님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윤태곤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윤태곤의원
윤태곤의원입니다. 앞서 조시종의원님의 구체적인 말씀도 있었고 답변에 허병길국장님이 아는대로 답변을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건축허가를 시에서 내어주고 또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조건부로 기부채납을 하기로 시에서 하였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물론 허가권자는 시장이겠지만 기부채납을 하고 부산진구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라해도 사전에 자치구인 우리구에도 협의가 있어야 되는줄로 아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시에서 자기 마음대로 교통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너희가 받아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지방화시대에 동떨어진 행정 사고방식의 발상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어떤 행위를 일으킬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준다고해서 덜렁덜렁 받아먹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될 줄 압니다. 소문에는 유원오피스텔이 거기에서 무슨 세금관계로 해서 기부채납을 했다 이런 말도 있던데 그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구를 위해서 시에서 도와주는건 좋지만 도와주기 이전에 이것을 도와주려는데 너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전에 협의가 있은 다음에 기부채납이고 뭐고 시에서 그렇게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싶어 말씀드렸습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윤태곤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이상만위원장님의 설명도 듣고 도시국장의 설명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충분히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사전에 뭔가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숙고히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의장제의)
「예」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3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네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주영혁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주영혁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주영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안을 작성하여 1994년11월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된 안으로서 우리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11월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재검토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 내용을 배부하여드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의해서 총괄하여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제2페이지에도 되어 있듯이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는 목적은 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심사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효율적인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기간은 1994년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이미 제3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당연대상 기관으로서 의회는 의회사무국, 구 본청은 전 실·과·보건소와 각 위원회에서 선정한 양정3동외 14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사무는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14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사무는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별 공히 감사 첫날인 11월29일은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해당 국·실·보건소의 사무보고 청취와 심사를 실시하고 감사 둘째날인 11월30일 부터는 동 감사 및 현장확인 등의 일정으로 되어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는 타 상임위원회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감사 마지막날인 12월5일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감사 마지막날인 12월5일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전문위원, 사무국의 위원회 담당직원, 속기사등 총 13명을 감사사무 보조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후단 괄호 3번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작년보다 의회 감사기능이 강화된 사항입니다. 먼저, 위원회로부터 현지확인, 업무현황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출석·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증하였거나 불출석 하였을 때 과태료부과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입증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의장을 경유하여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증언의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의장을 경유하여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의장의 통보 등으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한 기준에 따라 500만원, 4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태료 부과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우리 의회의 자료요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른분의 동료의원님이 총 196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는 12월27일 위원회별로 채택하여 12월29일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장의 보고를 듣고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이 이송된 감사지적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함으로써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종결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주영혁의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개 상임위원회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령상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 중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구민의 대표자로서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