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관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재관 의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94년 10월 31일 영월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11월 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차에 걸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김부길 부군수님의 제안설명 요지로는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8%인 27억 3,400만원이 증가한 총 589억 7,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5.3% 증가된 27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200만원 증액된 내용으로써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수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서는 세입부분에서는 금회 세입 예산안은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액과 수해복구사업, 폐석유실방지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내고장새기술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지원사업비이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 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 확보 및 수해복구 등 당면 주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출 수요가 발생되었으며, 비목별 계상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결위원님들의 소수의견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심의 중에 수정 또는 삭감된 부분에 대한 추경 예산편성시는 사전 의회와 협의가 요망되며, 둘째, 본 예산편성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추경에 반영하지 말고, 본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겠으며, 셋째, 예산편성시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과다하게 계상하지 말고 군 관내 지역 균형발전이 되도록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겠으며, 넷째, 당초 예산편성시 각종 기준 단가를 정확히 파악, 계상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가 요망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원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군정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