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난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시민보건위원회 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항상 주민복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고생이 많습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번 회의는 조례안 처리와 94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은 다가오는 정기회의를 대비한 행정사무감사의 초기단계로써 본 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금번 임시회의는 본 계획서 작성에 주안점을 두고 다가오는 정기회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정리하여자료수집과 사무전반에 대한 연구검토로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완벽한 의정활동의장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의가 알차고 내실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장 부재로 전문위원 박무운이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수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 제2항에 의거 정기회기중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감사를 행하는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금번 임시회의에서 본 계획서작성의건을 다루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선 시민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강서구보건신수수료징수지침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 제4조1항규정에 의거해서 가족계획대상자에게 먹는 피임약 21정 1싸이클을 230원,큰돔 6개들이 한갑을 200원, 자궁내장치 1건당2,000원을 징수해서 가족계획사업 재활용비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이 지침은 정부 가족계획사업의 양적사업에 보완적인 사항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94년 현재 인구증가율이 1%이하로 정부인구증가억제사업이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조항을 폐지하려는 것 입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면서 정부입구억제정책의 일환으로 1961년부터 시작해서 보건사회부에서 사업목표를 일방적으로 정해서 시달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피임약재 및 기구등을 모두 무상으로 공급해서 일선 보건소에서는 대상자를 찾아서 홍보와 권유, 상담등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 결과 피임약재 및 기구등이 무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남용이 심해서 국고손실을 막자는 차원에서 1992년2월20일부터 보건사회부에서 정한 고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피시술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여 가족계획사업의 재활용비로 사용하여 왔으나 현재 입구 성장률이 1%이하로 평가됐다는 얘기는 현재전국적인 인구증가율은 성장률이 0.96% 그리고 서울시만은 0.97로 통계집계 발표 됐습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또 정부 인구억제사업이 성공적으로 평가됨에 따라서 이제는 정부주도의 무상 가족계획사업의 목표를 줄이고 자비실천을 유도해서 스스로 실천토록 하고 의료보험료마저도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주민등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만 무료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폐지에 따른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 128조 1항의 수수료징수에 관한 건이고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제4조 1항 세입재활용에 관한 사항이고 서울특별시장 의약 65321-3057(94년9월2일)호에 의한 자치구 피임약재기구보급 수수료징수지침 폐지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우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수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운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목 적 : 본 조측개정안에 의하면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 제4조1항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가 가족계획사업의 양적 사업추진에 보완적인 사항이었으나 현재 인구증가율 1%이하로 인구증가 억제의 실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동 지침은 94년말까지 적용하고 95년1월1일부터 위 지침을 삭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3. 개정요지 : 제4조중 제1항을 삭제수수료 재활용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별표중 그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란을 삭제합니다. 4. 참고사항 부칙 : 본 조례는 199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5. 검토의견 : 위 조례개정안의 근본 취지를 살펴보면 정부 가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피임약제기구 보급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었다고 하는바현재 난관수술, 정관수술, 자궁내 장치등 수가에 대하여는 시술자에게는 부담없이 정부에서 전액 수술의에게 직접 수술비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 콘돔, 먹는 피임약, 자궁내 장치비 일부등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부담케 하는 것은 같은피임 억제방법으로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개정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무운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지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술목표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표가 연중으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시술은 현재강서구보건소에서 직접 시술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관내 의료기관중에서 보건소장이 가족계획 전문기술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의료기관에서 시술을 합니다. 시술절차는 보건소 직원이 어떤 권유를 한다든가 상담을 해가지고 대상자가 승락을 하게 되면은 쿠폰을 발급을 해가지고 지정 의료기관에 가서 시술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목표는 지금 시술이라고 하는 그 차이는 여기 의지하고는 약간 좀차이가 있습니다. 가족계획을 이거는 콘돔이라든가 먹는 피임약을 공급하고 어떤일시적인 피임을 하는 거고 시술이라고 하면 영구불임을 얘기하는데 영구불임에는 주로 여자에게 하는 난관수술과 남자에게 하는 정관수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의한 사항은 시술이 아니고 일시피임에 의한 기재료 보급으로 인한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금년도 목표는 콘돔이 847건이고 먹는 피임약이 793건 그리고 자궁내 장치, 루프 입니다. 일명 루프가 608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가 한 90%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거는 자궁내 장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 예.

그걸 갖다 일명 링이 라고 그러나요?

루프입니다.

루프 I.V.D.

연 608건이라는 말씀이죠 ?

예.

그럼 이것도 지금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아, 여기에는 해당이 됩니다. 루프는.

그럼 이것도 지금 보건신에서 자궁내 장치를 안하고 있는 겁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까 하나의 간단하지만 시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가족계획사업을 시작할 당시는 보건소에서도 이런 시술을 한 예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가지 여건상으로 일반 개업의에서 하는 시술 장치라든가 기계기구가 덜 설비됐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론 피임약이나 콘돔이나 이런건 대중약국에서도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자궁내 장치를 하는데 2,000원은 수수료를 어떻게 징수 하는 겁니까?

이거는 자궁내 장치인 루프를 삽입을 하게 되면은 현재4,160원씩이 지급이 됩니다. 그 여술의료기관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거는 현재전액 무상으로 시술을 한 자의 건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1992년2월13일부터 그때는 2,000원씩을 피시술자에게 받아가지고 그중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4,160원은 정부에서 시술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이 되고 그렇게 하니까 전액 무료가 됐습니다. 무료가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싫으면 그냥, 누구나 참여는 합니다. 참여는 해가지고 조금 싫으면 그냥 좀 불편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무조건 공짜니까 빼버렸습니다. 빼버리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낭비가 심하다 그래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어느정도 그러니까 2,000원씩을 징수하게 되면은 그렇게 남용을 막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해서 그 2,000원중에 서 1,000원은 보건소로, 구수입으로 잡고 1,000원은 가족계획불임협회로 입금이 되게 그런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내용하고는 조금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이 보건소에서 면담을 해가지고 일반병원에 의뢰를 했을 때 실제 경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술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경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개인한테는 지금 2,000원이외에 경비가 전연 나가는게 없습니다.

아니, 일반병제에서 시술을 했을 때 ‥‥‥

아, 일반병원에서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권유를 하지 않고 그냥 했을 때?

예.

그건 제가 확실히 파악 못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 2,000원하고 200원, 230원 이거만 삭제를 시키되 면담을 해가지고 어느 지정병원을 정해줄 수는 있다 하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 사업은 그대로 하고?

예.

이 금액만 삭제시키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목표량이 연차적으로 지금 줄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양은 가족계획협회 예산이나 정부주도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어떤 구라든가 전국적으로 임의적으로 목표를 정하지 않고 예산에 맞춰서 목표량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 추세가 지금 아주 많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된거로 보면은 자궁내 장치가 1992년도에는 1,603건이었던 것이 금년도에는 608건으로 줄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가족계획을 정부에서 권유해가지고 주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실천률도 좋고 인구증가율도 정부가 지향한 만큼 목표를 달성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꼭 필요한 사람은 자기 돈을 들여서 하라. 그리고 거기에서 그것마저도 어렵고 그런 사람들은 무상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목표량이 점점 줄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소득 대상자의 기존은 지금 어디에다 정하고 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목표량이 줄어지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건 이제 보건소에 와서 내가 하겠다 하는 사람 무조건 다 해주게 되면 한정된 목표양에서 상당히 어떤 실지로 받아야 될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지양하기 위해서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 하나만 물어봅시다.

황인호위원님.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가 늘어나는 인구가 현재 지금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거 같지는 않고 현재는 지금 우리가 인력을 또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활용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대로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인력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보니까 92년2월20일우 해가지고 우리 인구가 1%이하로 지금 연말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1%로 삭제하게 되면은 그것을 더 억제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높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인구증가율을‥‥‥

인구증가율이 가족계획 ‥‥‥

더 높여야 되는건가, 아니면이 수준으로 유지를 더 해야 되는건지?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 사항은 정부가족계획사업의 기본계획에 의한 사항으로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당초 가족계획을 시작할 당시는 인구증가율이 우리나라가 3점이상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1%이하가 돼있는데 저회가 어떤 자료를 통해서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자면은 2000년대가 되면은 인구성장률이 정지상태가 될 것이 아니냐 이 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이런 식으로 정지가 됐을 경우에 어떤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기타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이 문제점으로 각 전문분야별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그걸 제 식견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때는 조례안을 다시 바꾸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소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2.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