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덕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박지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34회 임시회는 지난 11월 1일 김종옥 의원의 12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난 11월 5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윤지선 의사계장이 강동구 둔촌2동 민원봉사계장으로, 구 지역교통과 최종성 주차과징계장이 사무국 의사계장으로 각각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의 3건이 접수되었고, 또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안이 접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2차에 걸쳐서 실시한 해외연수에 대한 결과보고의 건이 각 단장으로부터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4년 11월 5일자로 지역교통과 주차과징계장으로 근무하다가 의사계장으로 발령 받은 최종성입니다. 앞으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55번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출석동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11월 3일 본의원외 7인의 요구로 발의 제출되었으며 구정질문 답변일정은 11월 15일 14시와 11월 16일 11시 2일간에 걸쳐 구청장과 5개 국장이 출석하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은 주학 의원께서 세외수입에 관련된 사항 등 2건, 박성직 의원께서 지방세 징수관련 사항, 황철성 의원께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매입사항 등 2건, 본 의원이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대책사항 등 3건, 엄영주 의원께서 쓰레기종량제에 따라 앞으로의 청소사업 방향 등 4건, 박종석 의원께서 지방재정의 재원인 종합토지세 부과징수관련사항 등 4건, 최준용 의원께서 목산호텔 주변 개발지연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관련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출석동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에게는 전에 우송으로 자료를 배부한 것 같은데 혹시 가지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페이지를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에 대한 총평과 제도개선 사항,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총평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결산 검사한 주요내용은 전체 예산액 760억 중 168억이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28억이 사고이월이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개선추진 방향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민회관 관리 용역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선 구민회관은 여러 동료의원들이 아시다시피 서울시 시우회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 법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질문만 있을 뿐이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려면 예산회계법에 조항이 해당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 76조 2항에 보면 1호에서 8호까지 되어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호는 어떤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려면 단일 업체라든가 다음에 긴급하게 요구가 있을 때 한다든지 보완이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위배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용역금액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용역금액은 분명히 정부원가 계산 규정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 하여야 하는데 서울시 시우회 견적을 참고로 해서 그냥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분명히 지적된 사항은 대부분이 노무비로 구성되었습니다. 노무비는 정부노임 단가가 책정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분야에 총무직이다하면 총무직은 정부노임이 얼마, 이것이 재무부에서 하달이 됩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업체의 견적서만 보고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노무비 차이는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 금액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정도 초과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 감액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체금액은 하자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쇄신과제로 이것은 구청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회의장에 들어오려면 승강기를 타는데 승강기 제조관리에 대한 법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승강기를 타시면 왼쪽이나 오른편에 검사필증이 붙어 있습니다. 또한 특별 조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승강기 제조 관리에 대한 사항은 꼭 구청에서 이것은 상공자원부에서 할 사항인데 우리가 꼭 건의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개선이 되면 대략 우리 강동구에 아파트를 포함해서 상가 이렇게 해서 승강기가 대략 712대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1대에 10만원씩 우리가 이중부담 되는 것을 부담을 줄이면 강동구 주민들이 대략 7,000만원정도 이중부담을 덜게 됩니다. 다음에는 지명 경쟁 개선사항 이것도 구청에서 재무부에서 건의해서 꼭 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면 업체간에 담합이 방지되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제가 말씀 드렸고 다음에는 예산에 대한 모순점과 개선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나 저나 91년 4월에 개원해서 결산검사를 세번째 이렇게 실시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예산심의도 세 번 했고 금년 12월에 하면 네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본예산을 동료의원들 책상 위에 복사해서 한 부씩 드렸는데 그 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래 추경예산은 본예산이 잘 편성됐으면 추경예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여기에서 빼고 본예산만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이 701억 2,900만원입니다. 여기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행정비가 55%, 사회복지비가 26%, 지역개발비가 대략 14%, 나머지가 5%정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예산편성 내역이 우선 모순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기업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1년도 못가서 도산이 됩니다. 일반행정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직원들 급료하고 기타 사회복지비나 지역개발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하는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원가 구성상 원래 간접비용이 50%이상 초과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예산편성 자체가 나는 모순이 있다 판단됐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93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제가 모순점이 뭔가 판단을 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93년도 예산이 76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26%에 해당되는 금액이 불용액이나 사고이월 예산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196억입니다. 93년도 예산은 우리 동료의원들이 92년도 정기회의때 우리 주민들이 뽑은 대표로서 예산심의를 해서 이것을 차질 없이 집행을 해달라고 이렇게 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 중 26%에 해당되는 예산은 쉽게 얘기해서 사용할 때가 없다든지 다음에는 예산이 자동적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공직에 있을 때 예산편성도 해봤고 예산집행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불용액 예산이라든지 사고이월 예산이 5%이상 발생되면 그 담당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이유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할 때 제가 느낀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뒷장 4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 원가계산서라는 이러한 양식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일반물자를 구매할 때는 5페이지 보시면 제조 원가계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것은 계획을 세울 때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폼(Form)에다가 계산을 해서 이렇게 금액을 결정해야 됩니다. 다음에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공무원의 업무 추진력 부족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일반 행정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1/4분기에는 주요한 사업을 거의 집행합니다. 다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2/4분기 쉽게 얘기해서 6월말까지 이렇게 보통 집행을 하고 다음 3/4분기에서 우리가 심사 분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업은 금년도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면 이렇게 문제를 사업을 취소하든지 빨리 집행하든지 둘 중에 빨리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 추진력 같은 것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노인정을 신축을 하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사항으로 불가능하다 하면 사업을 취소를 해서 우리가 매년 추경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 심의를 할 때 이것을 사업변경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를 제가 한번도 못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력 부족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불용액하고 사고이월 현황이 91년도에는 127억이 발생됐고 92년도는 171억, 93년도는 196억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2월 되면 현황이 나오겠습니다만 금년도도 제가 대략 판단하기에는 150억 이상이 불용액 아니면 사고이월 예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대충 한번 보십시오. 3개년도 494억이 예산이 불용액 아니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금년도 150억 더하면 대략 600억 이상의 예산이 실제로 집행을 못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동구 예산이 1년 전체예산이 약 7백몇억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4개 년도에 1년 정도 예산을 집행을 안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정기회의 때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구청에서도 편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과감히 시정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시에는 원가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편성할 때부터 원가개념을 도입해서 그 사업의 적정한 예산 금액을 책정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불가능한 사업은 이것을 빨리 사업자체를 취소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인사와 그 다음 표창이나 포상금을 통해서 혜택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는 금년도 12월에 마지막 예산심의를 합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저나 동료의원들께서도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휴회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