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정병석 의원입니다. 점봉산. 진동리지구 자연생태계보호지역지정 철회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환경처에서 점봉산. 진동지구 일대 약 500만평을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귀둔지역과 기린면지역 주민의 주요 농외소득의 원천이 되고 있는 점봉산.진동리지구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면서, 산림법에 의한 천연보호림으로기 지정되어 산림이 잘 보존되어온 지역으로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의 지정이 불필요하며 지정이 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생계에 심한 타격이 우려되어 점봉산.진동리지구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지정을 철회 촉구코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는 점봉산.진동지구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지정 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철회하여 줄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처에서 점봉산. 진동리지구 일대 약500만평을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하는등 그 계획을 구체화 하고 있어, 지역개 발촉진과 주민생존권보호를 위하여 점봉산 진동리지구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지정의 철회촉구를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처에서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점봉산.진동리지구는 편입대상면적의 97.5%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면서 산림법에 의한 천연보호림으로 기 지정되어, 지금까지 각종 행위가 제한되어 산림이 잘 보존되어온 지역으로 각종 산채와 약초가 많이 자생하고 있어, 인제읍 귀둔리 지역과 기린면 지역 주민의 주요 농외소득의 원천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또다시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규제만으로도 주민들의 협조아래 산림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로이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제한 될 경우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만 줄뿐 추가적인 산림보호 효과를 거둘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환경처에서는 지난 '90년도에 한국전력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이 지역이 양수발전소 건설을 위한 적임지라고 협의해 준 바가 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건설계획인 양수발전소 상부댐은 수몰면적 136,000평으로 한계령에서 태백산 준령을 따라 약10km 떨어진 진동리서쪽 해발 860m 정상부로서 한국전력이 환경처에 제출하여 협의된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수몰지역을 녹지자연으로 5등급 이하 일반 초원지애로 평가한 바가 있으며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면 31.2km나 되는 도로를 신설하게 되므로 광범위한 산림이 훼손되고 지형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평가되었던 지역에 대해 자연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것은 환경처가 실적과 물량채우기에 급급하여 지역여건을 도외시하고 강원도와 인제군의 의견을 무시한 압력으로서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인제군에서 1군1명품사업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산채재배단지와 산나물채취 가공사업도 점봉산일대와 진동리일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자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식물과 낙엽 또는 나뭇가지의 채취와 가축의 방목이 금지되는등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므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계에 심한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인제읍 귀둔리지역과 기린면 지역주민들의 농외소득의 원천인 점봉산. 진동리지구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지정을 반대하오니 다수지역 주민의 희생과 불이익이 강요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철회하여 주실 것을 인제군민과 인제군의회의원 전원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내용에대하여 지역개발촉진과 주민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