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려 의원 발언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선서안은 유인물로 대처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선서안의 중요성과 이번에 새로 재정되었기때문에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선서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기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조4항에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한 자가 그 분들의 벌금을 구청장이 오백만원을 부과할 수 있지요? 단, 여기에서 기능직과 일용작급도 해당이 됩니까?

일용작급 하루하루 일당받는 사람이거든요.

아닌 사람은 증인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공무원은 별지1에 해당되는 것이고 증인은 별지2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과 공무원은 조금 다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만은 지금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은 증인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증인도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한 자가 증언을 거부하거나 혹은 증언을 틀리게 했을 때는 구청장이 오백만원을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용작급도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공무원이 오백만원 벌금하는 부분은 이유없이 불출석했을 때 구청장이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증인거부는 형사소송법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 반대위원 없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김기려의원외6인발의)

김기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기려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기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4명.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기려의원외6인발의)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기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일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4명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 및 규칙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1월15일 제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