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기후 의원 발언
기후
신기후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석
배영석의사계장
의사계장 배영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기후
신기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한 의회운영위원회 이용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호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10월 30일 오양운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6일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7월 16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감사 및 조사에 따른 증언·진술거부 등에 관한 벌칙규정 등을 제정함으로써 지방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감사 및 조사를 상임위안 특별위원회가 아닌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기간이 3일 이내에서 7일 범위 내로 조정되었으며,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 중에서 지방공사 및 공단을 제외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구가 1/4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감사대항사무에 국가사무와 시의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실시하고 증인진술과 관련된 대상자중 사무에 관계되는 일반인을 포함되었으며 증인선서방식과 증인보호에 관한 사항을 형사소송법 및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출석·증언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관계법령 등을 면밀한 검토대조와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심사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광주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기후
신기후의장
이용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총무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그바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한 총무위원회의 박용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철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10월 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3회 북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94년 10월 4일 제1차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나 토론과정에서 심도 있게 숙의할 부분이 발견되어 제3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계속 상정되어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하며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보상금지급대상여부 청구에 대한 경유조사, 지급액 결정과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보상금 지급액을 기초의원도 시·도의원 즉 광역의원의 일비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명시하여 기초의원도 보상금액을 상향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조례 제4조제3항의 후단 단서조항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직무상 상해질병과 직무상 장애보다 상해가 더 우선할 수 없으므로 조항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우리 구의 재정능력과 타구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할 때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기로 의견이 모아져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광주직할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기후
신기후의장
박용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북구의회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총무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한 총무위원회 박용철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박용철입니다. ’94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 10월 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 접수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94년 10월 4일 제33회 북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나 보류하였던 안건으로서 이번 제3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계속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두암동 297의 6번지 대지 8㎡와 망월동 683의 4번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전 46㎡를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매각을 하는 것으로서 보존에 부적합한 소규모 잡종 재산이며 사유토지와 합필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매입하려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아 아무 이의 없이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4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심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기후
신기후의장
박용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