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태 의원 발언

완전히 보상적 차원입니다.

이 진정은 10월달에 접수가 돼서 산업건설위원회 회부가 됐고 이제야 행정심판 제기를 한 모양입니다.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아직은 행정소송중이 아니니까 그렇게 딱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전시 입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을 하기위한 전초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마는 권위원님 의견에 부정하는 것 보다는 의회가 이 문제를 협의해서 도가 수용을 하면은 행정심판이라는 게 소멸될 수도 있는 건데 반드시 그쪽으로 잘못된 것이다 하면은.

사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

예. 꾸준히 해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업자가 재허가를 신청을 하는 사람은 재허가가 되리라고 신청을 했고 허가권자는 허가를 하지 않는 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해 두지 않으면 모든 앞으로의 권리주장이 사그라 들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지 제주도에서 행정심판 해 가지고 제주도지사가 안해 주는데 행정심판 위원 누가 심의를 해 줍니까? 이것은 행정소송을 하기 위한 1차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지금 신청은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까 권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정책에 의해서 협의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주지 않도록 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자를 제주도 24척 잠수기선을 협의 매수해서 1종어장에서 해녀와 분쟁을 없애고 자원을 증식해야 되겠다는 데 목적을 뒀으면 끈질기게 지금 영업중인 배나 허가만료가 도래된 배나 협의 매수가 진행됐어야 됐는데 안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변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3년전에 5,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국가가 인정하는 인플레가 있잖아요. 이것으로 고정적으로 묶어두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지난번 유과장께 여수나 충무에 잠수선의 시가를 알아보도록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부 억대입니다.

그러면 입장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도에서 30%, 수협에서 70%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30%를 70%로 할 수도 없고 예산 회계상 문제가 있고 또 지사가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아까 전체 위원님들이 허가는 경신이 안된다고 진정인에게 저희들이 통보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두번째 허가 경신이 안된다면 협의 매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매수금액을 현실가에 맞게 해줘서 보상을 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의결을 해 가지고 지사에게 촉구함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예.

사실 이 지역에서도 잠수기선이 세 척이 남아있는데 제일 불쌍한 양반이 이 사람입니다. 기이 20척 매수한 사람은 이게 어떻게 되나하고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앞으로 행정심판이 나와보면 알겠고 행정소송을 해 보면은 알겠지만 허가는 할 수 있는 일인데 기존 정책을 가지고 기존법을 위반하는 거니까 행정소송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도 와 있으니까.

이 제목 자체가 좋은 착상을 우리에게 알리고 검토해 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