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중 의원 발언

건의문을 아까 전문위원이 배부해서 읽어 봤는데요. 건의문이라는게 어느 강력한 의사표시가 돼야 하는데 여기는 너무 평범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안을 한번들 보세요.

예 ! 우리 논산군의회 의원일동은 94년 11월 7일 정부에서 발표한 94년산 추곡수매가의 작년수준 동결과 수매량은 작년보다 30만석이 적은 970만석으로 한다는 안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했는데, 이런것은 절대 반대의견을 표시하며 무엇인가 강력한 얘기가 돼야죠, 안을 잡아놨으니까 한번 들어 보세요. 절대반대의견을 표시하며 94년산 추곡수매가를 작년대비 10％이상 인상하고 최소한 1,200만석 수매를 하여 줄 것을 정부측에, 왜 그러냐하면 이게 전량수매라는건 이게 말도 되지않는 소리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뭐 농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이 1,100만석에서 1,200만석이 다수이니까 우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 할거 아니냐 그 얘기요. 전면수매는 할 수도 없는건데 소용없는거고, 정부측에 강력히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력히 건의한다.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가 강력히 건의한다고 이렇게 돼야 할거요. 우리 의견이 돼서는 안되거든 ! 그리고 다음에 가서 농가의 주소득원이 되고 있는 추곡의 수매값은 최소한의 생산비만이라도 보장하고 이 적정이윤이라는 것은 말도 안돼요. 적정이윤을 준다면 이거 25％이상 돼야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산비만이라도 보장하고 생산량에 대한 최저 1,200만석의 수매를 보장하므로써 농민의 생산의욕을 가질 수 있고 농민외의 다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소득균형을 이룰수 있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다 도시근로소득자를 넣을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그냥 그렇게 하는데 좋겠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과 내년의 세계무역기구 체제 출범예정을 대외적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점진적인 방안으로 금년도 수매가의 동결과 수매량 축소등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제논리에 앞서 그동안 국가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위한 수출지향적인 시책을 펴오면서 2. 3차 산업에의 집중적인 정부지원혜택과 도시중심적인 정책을 수행한 결과 상대적으로 농촌의 각 분야에 있어서 소외되어 왔고 특히 설상가상적으로 농업기반조성도 완비되지 못한 시점에 저물가 정책 수행으로 농축산물가격의 동결 및 수입대체 정책등으로 의욕을 상실한 지가 오래된 이때 가격동결이나 수매량감축은 더욱 더 농촌피해를 가속화하는 정책이라 아니볼수 없음을 당국은 아시는지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적으로 교육, 문화면에서도 침체되어 이농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쌀개방 압력등 대외여건변화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농가보호를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의 수립없이 수매가 동결과 수매량 감축으로 일관해 나간다면 그동안 소외되어온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는 바람직한 정부시책이라 할수 없을 것이므로 정부에서는 농촌경제를 실행시킬 수 있는 보상차원의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될때 까지 쌀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농촌의 실정을 감안하여 추곡수매가 작년대비 10％이상 인상과 94년산 추곡적어도 1,200만석을 수매를 보장하여 줄 것을 우리 의원일동은 강력히 건의한다. 이 정도의 무엇인가 좀 의사표시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걸 정식 수정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