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휘 의원 발언

박광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용화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10일 본 위원외 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128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129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제129회 임시회에서 상정 보류하여 제129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협의하여 본 조례개정안 제2조 5항 “승인된 때에는” 다음에 “지체없이”를 삭제하고 제11조 4항 “1일” 다음에 “ ”을 삽입하였으며, 단서조항으로 “다만, 증인출석이 불가할 경우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6조 1항의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을 삭제하고 2항에 의장 다음에 “또는 관계위원장”을 삽입하였으며, 제3항을 삭제하고 4항을 3항으로 “현재지”를 “현소재지”로 수정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0일 제130회 임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본조례 개정조례안을 재검토 협의할 결과 제11조 4항 “1일” 다음에 “ ”을 추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잘못된 사항으로 “1일”을 삭제하고 “24시간”만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나 “1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번안동의안으로 제출하는 바이며, 그리고 11조 4항 단서조항에 대하여 삭제하고, 또한 제26조 1항에서 증언을 한 증인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아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여 선서한 증인으로 한정을 두고자 “의회는” 다음에 “선서한”을 추가하고, 동조 제2항의 “고발은 의장 또는 관계위원장의 명의로 한다.”로 되어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고발은 본회의 의결로 의장명의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의원 가운데 소수의 의원을 선임하여 구성되는 의회 내부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이 의회전체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의회 최종적 의결이 아니므로 대외적인 의사표시는 의원 전원의 의견을 집약하여 본회의에서 다수의견에 따라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본뜻이며, 고발의 원뜻에서는 누구나 고발할 수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허위증언을 한 증인을 고발하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되도록 되어 있고, 증인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의장을 통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하도록 되어있는 사항등을 검토하여 볼 때 본회의 의결로 의장명의로 하는 것이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번안동의안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용화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난 본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된 사항과 본 위원이 제안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