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봉수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이번 제34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10월 31일 김옥자의원외 10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4년 11월 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오늘 제3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의안으로는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4년 11월 4일 서초2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 양재1동 노인정 건립부지매입, 잠원동 종합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매입, 내곡동 종합시설부지 매입 및 기부채납동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94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94년 11월 8일 양재동 주민사회 복지시설부지 매입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94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등 총 3건이 접수되어 소관상임위원회인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석에서 - 의장!

박홍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봉수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서초구민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오늘 서초구 의회 발전에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34회 임시회 본회의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어 심사된 점을 고려하여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의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제3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94년 11월 14일 의사일정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추가하여 심의코자 의사일정 제3항에 추가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4항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제5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석에서 - 의장! 규칙발언 있습니다.

본회의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규칙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 심사보고 허의원이 하기로 했습니다.

의석에서 - 규칙발언 하겠습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원 오늘 의사일정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부의되지 않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결정할 적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갑자기 오늘 이 자리에서 심사보고를 어느 분이 드려야 하는지 그런 문제, 중요한 문제가 대두돼가지고 본의원은 물론 의사일정 변경이 되었지만 위원장께서 또 집안 사정으로 불참하셨고 원래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도 없던 것이 이렇게 가결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규칙발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심사보고는 심사보고하는 위원이 심사보고서를 검토하고 난 뒤에 심사보고를 하는데 갑자기 오늘 이 자리에서 심사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삼시보고서의 내용이 충분히 보고되지 않았다고 보아 배부된 심사보고서에 덧붙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심사경과는 의안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93년 7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위원회 회부일자는 ’93년 7월 16일, 상정일자는 ’93년 8월 18일날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93년 10월 20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서 ’94년 6월 1일 상임위원회에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하고 ’94년 10월 31일날 제33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 개최 회수 및 일수는 4회에 걸쳐 4일간하였으며 소위원회 구성·운영은 3일동안 ’93년 10월 20일, ’94년 2월 16일, ’94년 5월 13일날 3회에 걸쳐 활동하였습니다. 현장방문은 소위원회에서 ’94년 2월 16일날 방배본동 마을문고를 방문하였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이유로서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위탁 운영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직원임용 등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가 안 제2조로서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구지회장에게 위탁한다는 것이고 운영비 보조로서는 안 제5조로서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구지회장에게, 직원임용에 있어서는 안 제6조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지부회장, 지도·감독체계로서 안 제6조로서는 구청장 및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지부회장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구지회장을 지도·감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질의 및 답변요지는 ’93년 8월 18일날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덧붙여 제가 유인물에 참고된 내용은 참고하시고 그 덧붙여서 다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에 우리 자치구 예산과 조례로 만드는데 직원 임명자를 새마을중앙협의회 서울시지부회장에 임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 또 문고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회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그 다음 지도·감독의 조항에 이동도서관의 직원 임용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지부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3항 시지부회장은 제2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지회회장을 지도·감도한다는 조항이 무슨 이유이며 어떠한 근거가 되는지? 그 답변에 있어서는 구 자체적으로 보수 기준이나 임용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국민운동지원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직 체계상, 관례상 그렇게 하고자 한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구청장이 지휘하고 감독하고 급여운영에 대한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었으며 급여를 우리 서초구가 주는데 인사권을 왜 지회장에게 주는가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이동도서관이라고 붙어 있으므로 새마을중앙회 사업으로 재정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초구청 사업인가, 물었을 때 국민운동지원과장은 맞다고 하였습니다. 서초구청 사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운동 본부가 도서관 관리의 전문단체인가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초구에서 재정 부담하면서 4조의 위원회에는 서초구청 직원은 배재된 것이 왜 합리적인지? 그 다음 결산보고시 평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방자치후 서초이동문고로 명칭을 교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이어서 그러면 서초이동문고로 해도 관계가 없다는 주무부서 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제2차, 2회의 상임위원회 10월 20일날 질의요지에서는 동별 마을문고 설치가 효과적이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국민운동지원과장의 답변에 있어서는 동사무소에 설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고 자원봉사자 확보가 어렵다, 그리고 일괄 설치보다는 연차적으로 1년에 3, 4개동씩 설치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별 마을문고 설치 가능성을 점검해 보았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 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소수의견으로는 문고명은 꼭 새마을문고라야 되는가, 위탁은 꼭 새마을운동단체에다 하여야 하는가, 만약 새마을운동단체에 위탁한다는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가 폐지나 개정되지 않는한 서초구 이동문고는 영원히 새마을운동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새마을단체가 다른 단체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는 도서에 관한 전문단체가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5. 토론자 및 토론요지에 있어서는 ’93년 8월 18일날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합의하고 ’93년 10월 20일날 소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어서 그 위원을 유원규위원, 김옥자위원, 강충식위원, 정웅섭위원, 허명화위원이 활동을 하였으며 ’94년 6월 1일날 소위원회 수정동의된 대안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그 내용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그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 소위원회에서의 심사보고시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시행령이 ’9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법안이 시행되고 난 뒤에 이 조례를 제정하자는 그런 이유에 있어서 보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94년 10월 31일 33회 임시회기중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대한 수정동의 대안이 상정되었으나 상임위원회때 동료위원님께서 소위원회 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지금 부의되어 있는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새마을서초이동문고를 서초구 새마을이동문고로 하고자 한다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재청이 있어서 의제로 성립되었으나 그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그 수정안의 요지에 있어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곱번째 심사결과는 소위원회의 대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그 다음에 소수의견의 요지로서는 각구 공통사항이므로 새마을이라는 용어 삭제는 부당하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체계자구정리내용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서 잠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심사보고드리며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박홍달의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본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7월부터 1년이 넘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보다 좋은 조례안을 만들려고 애쓰신 점에 대하여 먼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작년 7월 15일 제출된 의안으로 지금에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었던 것은 심사보고서에서와 같이 4차례의 위원회 회의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차례나 회의를 하는 등 많은 고민을 하였음을 알수 있고 그 결과 총무재무위원회의 수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며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소신을 가지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8인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정동의안의 이유 서초구 새마을이동도서관은 그동안 구민들에게 독서진흥과 건전한 여가활용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특히 책을 통하여 지식보급과 문화의식향상에 노력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한 바가 지대하며 앞으로도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좋은 책 많이 읽기와 독서새물결 운동을 추진하여 주민의 정서순화,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하여 시민운동 즉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보다 활발히 전개할 필요가 있으므로 서초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이라는 그 명칭에서 새마을과 위탁이라는 명칭을 삭제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구청장의 제출안과 같은 명칭으로 하고자 수정동의를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조례 명칭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조례안의 목적에서 서초구이동도서관을 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으로 하는 것이며 그 외의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습니다. 셋째 관련근거는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한 것입니다. 넷째 수정동의안에 따로 붙여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온 수 많은 지도자중에 한 사람으로서 많은 상념을 하면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의석에서 -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의장님!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 박홍달의원님의 상임위원회 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발의설명, 제안설명에서 새마을운동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이 아니면 이러한 모든 것이 활발히 전개할 필요가 있어서 새마을이라는 이름을 넣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서초구이동문고라고하면 그것이 활발히 전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지 그 다음에 올 추경에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아직 배부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95년도부터는 국민운동지원본부에다가 새마을사업에 대해서는 50% ’95년부터 예산을 삭감하고 ’96년부터는 전면 삭감하도록 하며 바르게살기에는 ’95년부터 전면 삭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이것을 새마을로 이름을 넣어 놓으면 ’95년부터는 반액밖에 지원을 못한다라고 저는 본의원은 보는데 그 점에 어떻게 보시는지 그 다음에 서초이동문고로 하면 왜 어떠한 점이 불합리하다고 보는지 그러면 이 이동문고의 활동이 서초주민을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단체의 활동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말미에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했는데 의장께서 제재를 하셔서 내려갔습니다마는 왜 새마을운동에 새마을운동을 넣었다고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심각한 문제이냐 이태까지 근대화된 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조금 침체됐다고해서 합니까? 이 문고 역시도 새마을이동문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육성법인 생겼습니다. 내무부나 서울시나 그것을 국민들에게 독서저변 확대를 위해서 민간 차원으로 위탁을 하고자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문에도 났지만도 새마을이동도서관이라고 책을 갖다주면 된다고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시적으로 새마을운동이 조금 침체돼 있기 때문에 옛속담에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 이것 정말 다시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왜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느냐 앞으로 국민운동육성법이 제정이 되면 일한만큼 노력한 만큼 재정이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22개구중 유일하게 우리구만 새마을위탁운영을 뺏습니다. 이것은 각 구마다 다 틀리는 내용이겠지만 이점을 상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안 갑니다.

의석에서 - 토론 있습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본의원이 심사보고할 적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이동문고는 초창기에는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새마을본부에서 그리고 서울시 지부로 해서 서초구의 예산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지방자치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는 서초구에서 모든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새마을에서 그런 사업을 실행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서초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에서는 아직도 새마을이름을 넣는다는 것은 아직도 좀 우리가 지방자치정신에 좀 위배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며 그 다음에 지금 박홍달의원님께서 말씀하실때에 21개구 중에서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는 왜 합니까? 그러면 새마을에서 서초구의회에 승인할 필요없이 서울시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그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는 지금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어서 본의원은 궁극적으로 그 법률에 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지금은 시기상조로서 상임위원회 수정대안을 찬성 발언을 드리면서 박홍달의원님의 상임위원회 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좀 일리가 없다고 보아 그 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오전에 회의를 시작해서 정회를 한후 세미나를 장시간 마치고 오후에 다시 회의가 속개되는데 있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된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회의운영 의사일정에 의해서 조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94년 10월 20일 정순임의원외 6인으로서 제출이 되었고 위원회 회부일자는 ’94년 10월 24일에 회부되어 상정일자는 10월 28일에 제33회 임시회 개회중 운영위원회 제3차회의에 상정되었던 것입니다. 위원회 개최 회수 및 일수로는 1회 1일이고 제안사유는 결산검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317호로 ’94년 7월 6일에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관련법규를 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지차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관련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검토내용에 있어서 ’94년 7월 6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3인 이내의 결산검사위원의 정수가 3인 이상 5인 이하로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로는 구·시·군의회의 경우 3인 이상 5인 이하의 검사위원을 선임하되 외부인사의 선임을 늘렸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이며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는 결산검사기간 30일간은 짧다고 보는데 적정함. 30일을 연장하는 방안을 준칙에 따름, 조례제정에 30일로 한다고 규정은 어디 준칙에 의한 것인가라는 질의가 있었으며 토론자 및 토론 요지는 찬성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원안가결하자는 찬성이 있었고 반대에는 30일이 촉박하므로 더 연장해야 토론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이 되었는데 재석 9명중 반대 1명,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가 없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운영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결산검사기간 30일간은 짧다고 본다고 했는데 적정하다고 했고 30일을 연장하는 방안은 준칙에 따른다고 했는데 준칙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도 30일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조항이 없으므로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30일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가 결산검사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조금전에도 동료의원님들이 세미나를 통해서도 들어보셨지만 현재 의원의 의정활동은 우리가 조례를 정하면서 이렇게 30일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므로 30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견있습니다.

의석에서 - 아까 제가 발언하려고 하니까 의장님이 다음에 주신다고 했어요.

의석에서 - 아니요, 오늘 꼭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의석에서 - 폐회를 하기 전에 발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