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0일 개최 되었던 제3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계류시켰던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여러 동료위원님께서는 나흘간의 기간속에 시민을 위하여 시의 발전을 앞당긴다는 신념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와 깊이있는 심사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동해시장제출)

복지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위원입니다. 이 여성회관 건립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애를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정임입니다. 동해시 여성회관 신축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의 다양화와 그리고 또 여성문제의 심층 지도가 필요하고 다음에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기능의 효율적 추진과 그리고 지역여성의 교육, 직업보도 또는 상담 그리고 취미교실 운영 활동공간을 마련하고자 여성회관 신축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추진된 경위도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지요. 그래야지 복지과장님이 노력하신 문제도 어필이 될 수 있고 또 여성 각계 인사들이 노력한 부분도 표출이 되어야 되니까 경로를 얘기해 보십시오. 발상이 어디에서부터 나왔고 또 몇 분이 어떻게 노력을 했고 복지과장님은 예산을 도비나 국비를 얻기위해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셨고 그런 부분을 생각 나는대로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그것은 동해시장이 강원도지사 그리고 중앙단위에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3천 그리고 도비 2억3천 그래서 4억6천

국비는 얼마입니까?

2억3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 놓아야 할 것이 2억7천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은 전체예산 현재 계획예산은 18억에서 거의 20억 정도가 되는데 년차적으로 신축하는 것 때문에 우선 국비가 2억3천 도비 2억3천 시비도 우선 `95년도 계획을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18억 내지 2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여성회관을 건립을 하시겠다는 복안인데 그러면 여성들에 대한 요청이 아니고 다른시가 예를 들어가지고 삼척시나 강릉시가 있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해야되겠다 해 가지고 시장님 발상으로 추진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성단체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억 내지 20억이 들어가는데 국비 4억6천만원만 보태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원을 해야 되지요. 그렇게 되지요?

그것도 여기서 저가 꼭 전체적인 나머지 금액을 다 시비로 해야된다 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시 저희가 또 중앙단위 아니면 도 단위 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년차적으로 보조를 받고 저희시가 부족한 금액은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95년도에 1차적인 계획은 어떻습니까?

`95년도에 1차적인 계획은 우선 기본계획에 의한 설계를 하는걸로.......

부지선정도 안하고?

부지선정은 물론 해야지요.

부지선정 해 가지고 땅을 산 다음에 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것이 아닙니까?

위치는 저희가 우선 시유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상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위원입니다. 그래 동해시에 여성회관을 짓는다 하고 위에서 국비도 좀 주고 도비도 주니 우리도 돈을 보태서 지어야 한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과장님 우리 여성회관을 만약에 건립했을 때 그것을 이용하는 여성단체가 몇 개가 됩니까?

지금 여성단체가 상당히 여러 단체가 있는데.....

대충 몇 개나 됩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서 활동을 하는데는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12개?

네 그리고 여성회관은 여성단체가 사용 한다기보다도 동해시 전 여성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지 꼭 여성단체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총 건평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건평이 현재 계획상에 나와있는 것이 660평 정도 나왔습니다 연건평이.

660평요?

660평. 아주 궁전이구만 궁전 이러한 회관이 절대적으로 꼭 필요하다 이 여성회관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세가지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꼭 절대하다 과장님 입장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다면 여성들 즉 지역여성의 나름대로 교육의 장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장소로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업보도 시설 같은거 그 다음에 많은 유휴 여성들의 노동력이 놀고 있는 것을 취미교실 운영이라든가 그렇게 우선 해야되고 이것이 전체적인 여성의 전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라가 재정이 풀리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면 복지문제가 우선하는데 여성들 문제도 다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년회관도 지어주고 앞으로 해 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은 이 문제를 과연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했을 때 그 여성들이 우리 동해시 여성회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여성들이 사회봉사라든가 여성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러한 회관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시가 가졌으니 우리도 하나 가져야 된다 이런 맹목적인 이유에서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없었을 때 뭘 가지고 했습니까 여성들이 그러니까 저는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국비든 도비든 돈은 돈이니까 들어가는데 이것을 앞으로 년차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5년후에 완공이 될런지는 3년후에 완공이 될런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복지과장님을 기안을 하고 집행을 하는 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된다 이겁니다. 위에서 지시니까 해야된다 해서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절대 필요하냐 절대 시기적으로 동해시 사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여성들이 이것을 했을 때 여성들의 과연 이용도, 만족도 여러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민의 도움이 되는 여성회관이 되어야 한다 이유는 그겁니다. 앞으로 하더라도 과장님이 모든 문제를 잘 다루어서 관리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야 될 겁니다.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회관이 완공되었을 때

회관이 완공되면 저희가 직제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된다고요?

네 염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개년도간 총 사업비가 283,300만원인데 시 도비지원은 5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33,300만원이 순수 우리 시비로 하겠단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년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계획은 전체예산안은 나와있고 년차적으로 저희가 보조를 더 받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년차적이라는 것이 여기에는 2개년도에 걸쳐 분명히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이 2개년도라는 것이 `95년, `96년 2개년도가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개년도 안에 우리 시비가 233,000만원이 투자된다는 것이 아니예요.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시·도비 5억 때문에 물론 이런 것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여성들의 자질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지어야 되겠지만 시·도비 5억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비를 233,300만원이라는 이 거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667평이라는 조금전에 우리 문부의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667평이 무슨 그렇게 큰 여성회관이 필요합니까? 우리 문예회관 총 평수가 지금 몇평이예요 그 절반정도 안됩니까 이 정도면 절반정도 되지요 지하1층에 지상3층인데? 왜 이렇게 큰 평수가 필요한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용도를 지하1층하고 지상3층으로 가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세웠습니다. 지하1층은 보일러실이라든가 창고, 그 다음에 지상1층은 상담실, 그 다음에 탁아실, 직업보도실 그리고 지상2층에는 사무실과 소회의실, 지상3층에는 대회의실과 전시실 그렇게 해 가지고 66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동해시에 여성회관이 건립이 되잖습니까 건립이 되면 다른 타 시군에서도 여성회관이 있습니까?

지금 시군에 있는 곳은 강릉시하고 속초시하고.

우리 인근시에?

아니 인근시 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 속초하고 강릉하고 두 곳입니다.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동해시가 세 번째네요?

원주가 지금 신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95년도 가면 완공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 여성회관을 저희들이 건립을 해 놓으면 동해시 여성들의 여기에 보면 사회적 불만해소와 여성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양강좌도 하고 근로여성들의 신상상담, 직업보도 이렇게 쭉 써 놓았습니만 실제 과장님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잖습니까 그렇지요? 여성단체에서 YWCA나 우리 동해시 여성단체가 12개가 등록되었다 했잖습니까? 그 12개 단체에서 실제 운영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예요.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제를 둔다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거기에 여성단체들 사무실 임대하고 그런건 없지요?

그런건 없습니다.

그런건 절대 없지요? 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성단체를 위한 여성회관이 아닙니다. 동해시 여성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쓰여지는 곳이지 어떤 여성단체를 위한 직제를 만든다거나 여성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제 말씀을 받아들이면 현재는 조금 이해가 잘 안되실지는 몰라도 여성단체를 위한 여성회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아니고 사실적으로 여성회관이 지어지면 우리 동해시 전체 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법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여성회관이 없어 가지고 농민부녀자들 부인들 교육을 못하고 농민 여성들을 농촌여성이라든가 어촌여성들을 교육을 못한 것은 아니지요? 지금까지도 YWCA 거기에도 교육장이 하나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해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성교양강좌라든가 여성교양강좌를 다채롭게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대로 하면 될 꺼 아닙니까 앞으로도. 굳이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것을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꼭 해야겠다는 이유를 조금전에 그냥 답변을 얼버무렸어요 과장님께서. 이것을 아주 꼭 해야겠다는 답변을 한가지만 해주세요 이런 아주 근본적인거 말고.

그것이 근본적인 겁니다. 여성교육 시키고 직업보도 시설하고 취미교양교실 운영하고.

그런 답변밖에 할 수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사실 있는데로 그대로입니다.

여성교육 시키는데 돈 23억을 투자한단 말입니까? 우리 동해시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춘근 위원님

임대사업도 하던데요.

; 지금 우리가 현재 선진국의 문턱에 들아와 있는 입장인데 물론 시대에 따라가지고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지금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면 모든 투자가 수익성 쪽으로 경제성 쪽으로 가야된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여성복지나 아니면 동해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전에 이런것도 계획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아까 염인식 위원이 질의했듯이 20몇억이 들어가는데 5억 그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예정치도 않던 예산을 투입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1년에 예산을 약 700억을 다룬다고 하지만 실지로 우리가 사업에 주민편의시설에 투자되는 돈은 한 300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20억 정도가 빠져나가면 사실 우리 시민이 가장 발등의 불 떨어진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선순위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아직도 뒷골목에는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아직 있어요. 그런데 이 대규모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이 같아 가지고 이 안이 승인된다고 하면 문예회관 같은 이런 시설을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한 귀퉁이 틀어박아 가지고 사실 100억이라는 투자를 해 가지고 말이지요. 대외적으로 내 놓아야 할 상품을 골짜기에 틀어박아 놓는다는 것은 사실 언어도단인데 이 여성복지회관을 지을 때에는 어디 공원부지나 잘 이용을 해 가지고 뚜렷하게 돈 23억 이것이 적은돈이 아니잖습니까 이런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28억이나 투자를 하는데 꼭 천곡동에 해야 됩니까 시유지를 팔아가지고 개인땅 사가지고 적절한 곳에다가 설치를 하면 되지. 우리는 그런 것에 5억에 얽매여가지고 20억을 내 버리듯이 말이지요. 시유지땅 몇푼 되는거 그것을 할려고 적절한 위치에다가 못 짓는다는 것은 예산낭비예요. 문예회관 이것이 뭐예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문예회관 위치가 잘못 되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보고 할 때에는 참고자료를 다 만들어요. 인근시 그 다음에 국제적인 추세, 그 다음에 흐름 이런 것을 다 종합을 해 가지고 졸병을 나뒀다가 뭘 해요. 전화로 알아보던지 출장을 보내던지 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낭비가 안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 놓아야 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동해시에 미치는 영향, 수익성 이런것도 자료를 내놓고 생각을 좀 해 봅시다.

염인식 위원

조금전에 우리 박춘근 위원님께서 강릉 여성회관 그 명칭이 여성회관입니까 강릉에?

그러면 이것을 굳이 여성회관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필요가 없잖습니까 동해시 시민회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바꿀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굳이 그것을 여성회관이라고 해 가지고 남자들이 사실 여성회관에 들어가기가 껄끄럽단 말입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과다한 예산 지출해가면서

강릉을 아까 박춘근 위원께서 강릉에 여성회관에 남자들도 드나들었다 뭐 명칭 때문에 남자가 못 드나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강릉 상황을 제가 알고 있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강릉 여성회관이 지어진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사업을 제대로 처음부터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시다시피 거기에 공무원 연금 매점도 현재 들어가 있고 또 어린이집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성회관으로서의 오늘에 와서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강릉시에서는 또 그것은 시 재산으로 그냥 두고 다르게 활용하고 여성회관을 지금 새로 지을려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여성회관을 만약에 기준을 삼으시면 입장이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뭐 사업한 것은 업지요? 뭐 사업을 한다든가 미용실을 준다든가 수퍼마켓 임대 준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지요?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공익사업이잖아요.

다음에는 질문을 두분만 받겠습니다. 먼저 이건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건물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앞서하는데 이제 강릉같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왕 하는데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봐 가지고 10년, 20년 봐서 오랫동안 활용가치가 있는 건물을 아무리 지어도 강릉이 일찍이 하다 보니까 그때 상황으로 너무 미래적을 못 봐 가지고 지금 다시 하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할 때 상당히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동해시에 적어도 10년, 20년 여성회관이 그때 지은 것이 잘 되어서 활용이 잘 된다는 이런 것도 좀 깊이 고려하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끝났습니까?

박순곤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해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장님 총 사업비가 28억입니다. 이것을 2개년도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이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앞으로도 국도비 2차년도이기 때문에 내년도 `96년도라도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하시는 모양인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이렇게 시작하고 나면 `96년도에 가서도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지 또 꼭 얻어올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가정복지과장님 좀.........

도비는 제가 얻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는 액수를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00%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이것이 국도비가 4억6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이 잔여부분을 부담을 못할 때에는 반납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반납해야 되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반납해야 됩니까?

이 탁아소는 어떻게 활용되는 탁아소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 여성회관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거기다 맡겨놓고 자기는 직장에 나가고.

그렇습니다.

아니 활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안에 교양강좌를 하면 교양강좌 할 때 데리고 오는 애들을 맡아가지고 하는 거지요.

아 하루종일 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탁아소가 됩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교양강좌를 할 때 오는 애들을.

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현재는 양승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걸로 저희가 안을 잡았는데 만약에 그 계획이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강릉같은 곳은 완전히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고, 속초라든가 춘천 같은데는 보면 일시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여성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여성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우선 제가 요즘은 여성회관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은 핵가족 시대가 되어가지고 보통 한 가정에 자녀를 한 두명만 놓고 출산은 안하고 30세 이상되는 여성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 낭비예요. 건전한 취미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회관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여성들이 건전한 놀이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볼 때 아마 여성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정복지과에서 애를 많이 썼지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챙겨보셔 가지고 강릉이나 속초 같은데 이미 한 곳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 시행착오가 있었으면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챙겨가지고 우리 동해시에서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좀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타 시군에 여성회관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을 저희가 좀 더 자세히 견학하고 견문을 넓혀서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되지요?

아까 위원장님이 두 사람만 질문을 받고 안 받겠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이 20억이 들어가는데 필요한 곳에 넣어야지 위원장님께서는 두마디만 하고 말아라 잘 못된 것이 아니냐 조금 시간을 더 주세요. 물어봅시다 과장님. 이 660평에 대한 건평은 위에서 하나로 내려온 것이 아닐 겁니다. 서울특별시 여성회관은 얼마, 인구 5만명 여성회관은 얼마, 규격이 있지않나 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시에 667평이나 되는 궁전같은 여성회관이 꼭 필요하냐 하는 문제는 연구를 해야된다 따라서 도에서 4억6천의 돈을 좀 주고 우리 20억을 투자해라 하는 얘기인데 우리 4억6천 받아서 4억6천 보태서 예를 들어서 한 10억짜리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저는 하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것이 동해시가 어느 개인 주식회사라면 돈을 이렇게 풍부하게 쓰겠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염두해 주세요. 이렇게 안합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냐 하는 문제를 들어줘야 합니다. 이러한 아까 여성들에게 필요한 신상 상담이라든가 직업보도는 우리 복지과장님 방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지과장님 방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꼭 여성회관을 지어야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강릉에 몇 평이냐 또 춘천에 도청소재지에는 여성회관이 몇 평이냐 또 대전직할시는 여성회관이 몇 평이냐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셔야 된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 위원은 이 질문을 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석연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아까 문상복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억이 문제가 아니고 200억이 들어가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왜 200억이 들어가야 할 사업인가하면 복지과장님께서 마스터플랜을 아직 인 내놓으셨는데 이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요. 직제를 우리가 만든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 10명이면 1년에 관리비가 1억 들어가지요. 경상비 관리비만 1억이 들어갑니다. 인건비만. 우리 운동장 관리비 1년에 1억 들어가지요 문예회관도 한 1억 들어가지 수익사업이 전혀 안 들어오는 이런 사업에다가 매년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데다가 건물 관리비가 또 1억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2년에 도색을 한번 한다던가 청소를 한다던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20억이 문제가 아니라 200억이 들어가야 할 그런 사업이예요 지금. 아까 문상복 위원님이 지적을 다시 잘해주신 것이 아니 방이 없어가지고 상담을 못합니까 교육강좌 받으러 온 사람들의 애를 봐 주기 위해가지고 보모가 둘이 생죽음 해야될꺼야 아마 혼자하기는 힘드니까 그런 돈을 왜서 우리가 막 써야 합니까 지금 말이지요 골골마다 다녀보면 차 세울때가 없어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지 불이나도 소방차가 못 들어 가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소방도로를 못 뚫어주는 겁니다. 이런 사업이 앞으로 산재해 있는대도 이런 엉뚱한 생각을 발상했다는 자체가 의심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도 되어있어야 되겠지만 우선 목구멍에 풀칠부터 하고 구상합시다.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마스터플랜을 대충 얘기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전체적인 예산도 생각해야 되고 또 수지분석도 해야되고 그러는데 지금 여성에 관한 사업은 또 노인에 관한 사업 그런 사업들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나의 명문화되어 있는 복지사업이라고 말하는데 복지사업은 거기서 수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투자를 해야되는 사업이 복지사업이지....

어려운 부분을 먼저 해결을 안하고 왜 이런 엉뚱한 발상부터 하냔 얘기입니다. 수익을 찾자는 얘기는 아니예요. 우리가 GNP 얼마일 때는 여성지위가 얼만큼 향상되어야 하고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어려운 사업이 많잖습니까 그럼 복지과장님께서 복지 부분은 다루는데 다른분야 즉 말하자면 생계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데에는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구상을 안하고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은 중상층 이상이 되어야지 이용을 합니다. 중상층 이하 여성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안하고 엉뚱같이 돈 많이 들어가는 헛돈 들어가는 것을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GNP 6,700불 되는데 GNP 6,700불에서 이런 구상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돼요. 지금 말이지요. 제가 경험담을 하나 얘기하면 동해시 재선 때 박준규 국회의장이 내려와 가지고 노동계에다가 약속을 한 것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노동회관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노동계에서 다 모여가지고 200몇 평인가 지을려고 했어 지어 줄 테니까 얘기해라 해 가지고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관리가 안되는 거야 관리가 200평을 관리하려면 최소한 3, 4명이 필요한데 3, 4명에게 줄 월급이 안 나오는거라 그래서 못짓겠다 그래가지고 관리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포기한 적이 있는데 이 시가 시민을 위해서 동해시 여성을 위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23억 추가로 더 들어가지요. 23억에다가 1년에 23억 이자가 얼마입니까 최소한 한달에 200백만원을 보면 1년에 2,000만원 그 다음에 관리비 1억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약 한 1년에 5,000만원. 그럼 최소한 1년에 2억이라는 것이 그래도 할 수없이 해야되요. 안 할수 없잖아요 건물이 허름한데 칠을 안 할수 없는거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사람을 보충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동해시 체면 때문에 관리를 안 해 줄수 없는데 이런 2억을 다른 복지쪽으로 투자를 하는걸로 계산을 해봅시다.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시기상조이니까 한 1, 2년 보류를 합시다. 4억6천만원 주는거 그거 코에 뀌어가지고 20억을 추가로 하지말고 우리가 한 1, 2년쯤 보류를 해 가지고 15만 시민이 되었을 때 그때 가 가지고 구상하는 걸로 이렇게 구상을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까? 복지과장님이 늘 여성과 노인들 문제 때문에 고생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고깝게 듣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우리 동해시 예산이 사실적으로 일반회계 300억밖에 안됩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시급하게 쓸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10만 시민들이 세금 낸 것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강도있는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의 한가지인데 이것을 우리가 3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건물이 올라가는데 년차별로 하기 위해서 층수를 만약에 낮추고 공사비를 낮춘다 그러면 국도비도 따라서 낮춰집니까?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시비가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여성회관 부지문제는 앞으로 선정할 적에는 의회와 같이 상의하도록 하고 말이지요. 우리 여성회관이 사실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회관이 건립이 되면 여성들의 취미교실이라든가 좋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10만 시민들이 동해안의 발전에 대해가지고 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상반된 얘기인데 지금 말이지요 동해시는 해야 할 일이 급한일이 너무 많이 우선 제1차 쓰레기 소각장이야. 우리는 말이야 다른 것을 다 재쳐놓고 금년이나 내년에 소각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런 것을 될 수 있는 한 지향을 하고 거기다가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자고.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창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토론을 반대하자는 위원 있습니까?

찬반토론이 아직 안 끝났는데 위원장이 지금 의결을 할려고 하니까 지금 토론을 더 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을 통해서 일부 찬반의견도 나왔습니다만 일단 질문은 끝났고 하고 안하고는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지 가정복지과장님께 처리하라 그만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상정되었기 때문에 하고 안하고는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미룰 문제가 아니예요. 그래서 하고 안하고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 소관 취득대상재산이 또 있습니다. 사회과라든가 건설과, 도시과 여기에 대한 질문은 해야지요.

우선 이것부터 결론을 먼저 짓고요. 자꾸 중복이 되면........ 위원장님이 의사진행을 하는데 혼란이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매듭을 지어 나갑시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말이지요. 우리는 현안사업을 추진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쓰레기 소각장인데 이 소각장 재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로 어떻게 올라올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내년에는 소각장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각장 시설을 하는데 우리가 외국의 예를 들어 봐 가지고 최소한 400억이 필요한데 400억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거나 물론 지원이 60%내지 70% 된다고 그러니까 한 280억정도 지원이 되겠지 나머지 120억 정도는 우리가 충당을 해야되는데 얼마 안된다고 여기 쓰고 저기 쓰다보면 실지 소각장 하나 내년에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내년도 소각장을 짓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력과 재정력을 총 동원을 시켜야 되는데 이 복지회관 부분은 소각장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구상을 하는걸로 아마 쓰레기 문제도 제일 큰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도 여성의 문제예요 이것도 남성문제도 되겠지만은 그래서 각국 세계 어느나라도 소각장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것부터 추진한 다음에 여성회관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곤 위원님은 양승웅 위원님의 반대되는 토론이지요

아직까지 토론을 해 가지고 반대토론이다 찬성토론이다 이야기도 없었는데..... 단지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가정복지과장께 다음 예산지원이 국도비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고 연이어서 물었습니다만 일단 제가 예측하기에는 아마 내년도 `95년도부터 완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되면 중앙보조가 앞으로 지방단체에 점점 줄어나갈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차제에 국도비 지원이 있을 때 이 사업은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저께도 우리가 같은 동의안을 다루었습니다만 천곡동 보훈회관을 신축하는 것을 그저께 별 이의없이 우리가 그냥 넘어왔습니다. 사실 이거 수혜자로 지을 것 같으면 보훈회관은 회원이 아마 동해 천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과거에 국가에 대해 기여를 했기 때문에 과거의 공적을 생각해 가지고 이런 보훈회관을 우리가 지어주자 이것은 아무 이의가 없이 그냥 넘어 갔습니다. 이 여성회관은 동해시주민 과반수가 5만이 아마 여성입니다. 그럼 5만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을 지금 국도비 지원까지 받아서 하겠다는데 안하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여성들이 30대 지나고 난 다음에 애들 한둘 낳아서 기르고 난 뒤에는 할 일이 없어요. 이 여성 인력을 우리가 좀 더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노상 여성사회참여가 거론되고 있잖습니까 이런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도 이런 회관은 반드시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서 여기 동의안에 찬성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안은 이미 우리 본회의에서 의사로 채택이 되어가지고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것이 별도로 어떤 조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완전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회의 의결을 또 거쳐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부결했더라도 본 회의에 가서 가결되었다 하면 총무위원회 위상이 조금 문제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것도 고려를 해 가지고 충분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제가 부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절차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 위상문제를 그 동안에 다룰 때 가급적이면 국가에서 다루는 의견을 그대로 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이것이 상정될 절차상 문제는 그렇게 안 해 왔잖습니까? 전문위원님 여기서 부결되어도 상정됩니까?

총무위원회에서는 이 안 자체가 의안으로 채택이 되면 심의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 안 자체가.

본 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의장이. 우리가 이렇게 심사했다는 것을 심사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의결을 통해서 한단 말이예요 본회의에 통해서. 전 위원들이 정서를 우리가 감안을 해 가지고 물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태까지 염려스러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지적하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일단 그 사항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저는 말이지요. 절대적으로 이것을 짓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 사항이 지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이겁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현안사업에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들이 한 두가지 있는데 여기다가 목적을 두고 하다보면 이런 사업에 빌려가지고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이지 여성회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뭐 절대적으로 느끼지는 않습니다. 왜 느끼지 않냐 그러면 앞으로 따라야 할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최소한 년 2억이라는 돈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시민을 위해서 물론 시민복지를 위해서 쓰여지겠지만 아까 박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천명과 5만에 비교를 하셨는데 천명은 아까 보훈대상자들은 그 동안에 국가에 기여한 기여도라든가 그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다보니까 자기한테 불이익이 왔다 이겁니다. 그 불이익을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돼요.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지 어떤 복지차원에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만 인구가 다 이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용하는 계층이 따로 있어요. 그럼 특별한 계층을 위해 가지고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란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반대의견은 말이지요. 새로운 목적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곳에 돈을 이용할 수 없다 하는 것 첫째이고, 두 번째는 관리비 즉 말하자면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1차 투자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비도 우리가 부담이 크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리이용도 즉 말하자면 계층이 전 시민이 대상이 아니고 일부 계층이 대상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조금 더 선진화 되었을때 한 1, 2년후에 구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국도비 4억6천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4억6천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잃을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저는 양승웅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해시에 현안문제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고 굉장히 많은데 저도 부결시키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것은 언젠가는 지어야겠지요. 언젠가는 지어야겠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지어야겠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유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위원님

시간이 많이가고 심도있는 좋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찬성도 당연히 맞고, 반대도 이유가 당연히 타당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반대토론을 하시는 분들도 말씀이 여성회관에 짓는데는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가 상당히 연구적인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 1/4분기에 그냥 회관이 당장 신축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완공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다음에 다루어야 할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한번 이런것도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아까부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동해시 그림을 다시 그립시다 동해시 그림을 아까 여성지위 향상이 상당히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어느 시대에 여성지위 향상과 동해시가 발전하고 인구 30만의 도시가 되었을 때 이런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조금 시기적으로 빨리왔다 예산이 다른 곳에도 필요한 것이 많은데 여기다가 집중 투자하는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하나의 여성회관을 짓겠다 하는 동의안을 내놓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이 문제가 좀 개운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 미래를 향해서 다른 시군에도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양해를 해가지고 한발자국 먼저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런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심도있게 토론을 해주시고 어차피 10년후에 있든 5년후에 있든 이런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위에서 발상을 해서 지금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목도 아프지만 양해를 해서 앞으로 한 10년 앞장서 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문제를 찬성쪽으로 기울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을 빠를수록 좋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하기야 임시회에 하면 되지만도 지금 국도비 4억6천만원 받아 온 것을 반납하는 것은 우리가 감수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내 버려야 되요 그것 때문에 46억을 내 버릴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성계로부터 어떤 서운한 것이 없지않다 저도 예측을 해보는데. 문제는 아까 일부 계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근로여성의 신상상담입니다. 직업보도 역할입니다. 모든 것을 여성을 위해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동해시 여성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문예회관 한칸 빌려쓰면 되요.

문예회관하고 그것은 다르잖습니까 (위원석 소란)

지금 쓰레기 매립장 내지는 소각장 안건이 올라옵니다. 그런 그것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못한다고 할 겁니까 여러 가지 총무위원회에 소관되는 부분을 전체를 갖고 생각을 해야지.

아까 양승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면 여성회관 신축하기 위해서 그것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안 나온걸로 내가 알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예산이 있고 이것은 이것대로 예산이 편성되는 줄로 알아요. 이것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고 하면 나도 반대를 해요. 하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이유가 안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면 나도 반대를 한다고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별개가 아닙니까 지금

네 좋은 토론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