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운 의원 발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34회 제2차 본회의는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94년 11월 9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사선임 사항으로 제3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김주환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으며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함재희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영진 의원입니다. 김주환 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98호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4년 3월 16일 법률 제4941호로 지방자치법과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71호로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행기관을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를 추가하고 감사실시 기간을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였으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은평구가 1/4이상 출자, 출연하는 법인을 신설하였으며 또 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출석에 불응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시는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의장의 통보로 구청장이 부과토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법 제36조에 규정된 위증으로 인한 고발시 발의요건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그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안은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안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8조제3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의장의 통보로 구청장이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 이하라고 하면 구청장이 사안에 따라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1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고 10만원도 물 수 있고 50만원도 물 수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이 깊히 생각해 본적이 있으시면 그 생각한 것과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구청장이 엿장사 엿나누어 주듯이 여기에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5만원도 물릴 수 있고 10만원도 물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태료 효과가 제대로 실효성이 있느냐 깊히 생각한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위증했을때 1,000만원 이하로 과태료에 처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서는 500만원으로 적게 잡혀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이 위증을 안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장이 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20일 이내라고 날짜를 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위증이라는 것이 그당시에 위증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잡아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경우로 어떤 증거로 인해서 위증이라는 것을 20일 이내에 알았다 알고 나서 20일 됐다, 이런 것을 어떻게 정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그 날짜를 정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삭제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한시라도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한시라도 이것을 의장이 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게끔, 위증에 대한 통보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본의원은 이 두가지 건에 대해서 소상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고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상한선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조례 위반은 1,000만원으로 지방자치법 20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500만원 이라는 것은 증인선서라든가 증언을 잘못 했을때, 위증했을때 부과하는 것이 500만원 상한선입니다. 그리고 1만원도 물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사람들이 거기에서 증언을 하거나 거부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릴 때는 그사람들한테 충분한, 거기의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얘기를 들어봐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질이 안좋다든가 하면 의회에서 여러분의 의결로써 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1만원이고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 의장이 통보를 하면 청장이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뭐 질문하셨죠?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20일은 어느 날로부터…) 그것은 폐회후 20일입니다. 이것은 왜그러느냐 하면 20일이라는 한도를 무한으로 둔다면 금년에 위증한 것을 내년에도 가서 물릴 수도 있다고 하면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회의기간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회의가 안열리고 있으면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위증을 했는지는 일주일 있다가도 나타날 수 있고 한달 있다가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적에 연말에 위증을 알았다 그러면 안 날로부터 회기내 20일이내에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짧을 것은 없을 것 같고 회의때 위증해 가지고 연말에 위증한 사실을 알았다하면 그때부터 20일안에 고발조치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운영위원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금번 개정되는 조례에 관련된 시행규칙안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지, 아니면 이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주먹구구식으로 부과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 조례를 개정을 하든 신설을 하든 조례의 테마만 가지고 답변을 하려면 이자리에서 얘기해서는 안됩니다. 신설되는 조례에 상응되는 시행규칙안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태료 부과할 사항이 종류별로 따지면 한두가지 있겠습니까! 이종복 의원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이 바로 이 사항일 것입니다. 500만원 이하이면 만원도 될 수 있고, 10만원도 될 수 있고, 100만원도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느 적용에 위반되는 과태료는 얼마다, 뭐는 얼마다 라는 시행단계에서 세부사항이 안으로 나와 있어서 조례 개정할 때 어떤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주고, 다른 질문하면 대답을 해주어야지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올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신설을 할 때 이 정도로 이렇게 어설프게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견주어 갈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고 지도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집행부! 좀 정신을 차리세요.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지난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금년 3월 16일 과태료 부과가 지방자치법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아까 이종복 의원께서 20조하고 36조5항 이 부분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운영위원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종복 의원께서 특히 그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겠다 해가지고 1,000만원 이하라고 하지만 만약의 경우 증인 출석을 거부한자를 처벌할 경우에는 만원, 몇천원 때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지금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벌금은 형의 종류이고 여기서는 과태료입니다. 그것도 시정해 주시고 그런 정도는 운영위원장님께서 아셔야 되는데, 벌금이 아니예요, 보통 창피한 일이 아니예요. 그리고 조례는 어디까지나 자치구에서 우리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상태를 유지해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편하자고 만든 조례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0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 자체를, 예를 들어서 액수만 높이는 것보다는 조례로 정하니까 상위법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500만원 이하또는 30만원 이상에 처한다,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지 1,000만원 이하다, 1,000만원 이하면 아까모 의원 말씀대로 5,000원만 부과해도 되고, 만원만 부과해도 되고 그까짓 것 만원 내고 말지 여기와서 증인 선서해 가면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구청장이 정해가지고 발부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을 구청장 단체에서 하지 못하게 우리가 조례를 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고, 또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오늘 14일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열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상정한 안건이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우대 의원과 박기호 의원 그리고 첫번째 질의하신 이종복 의원님 질의에 총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된 조례안은 의결처리하여 주시면 조속한 시일안에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의견을 수렴하여 본조례안에 대해 시행규칙 제정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감사에 만전을 기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