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권숙 의원 발언
송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예.
송병수위원장
김무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도
전번에도김무길위원
이 개제때문에 보류된 건데 사실은 다른 구에서도 이것이 아마 전례가 있어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사실은 5명중에 구의원이 두명이고, 기타가 3명이라면은 이 것은 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구의원으로서 뭔가 한 거 같아서 저희도 부결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병수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검사위원관계. 최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위원
본 안건은 지방의원의 본연의 의무는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해서 일한다는 큰 대명제도 있지만 그 속에는 적시적소에 집행될 바른 예산편성과 사후대책으로서의 예산집행은 잘 되었는지도 손수 챙기는 자세와 기회와 권리가 당연히 부여돼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본 안건을 김무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결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송병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철우위원
이철우위원입니다.
송병수위원장
이철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를
이거를이철우위원
지금 현재로다가 김무길위원이나 최환위원에 찬성을 하면서 말이죠 인명수를 바꿀 수는 없나요?
원을
의원을김무길위원
3명으로.
송병수위원장
안되죠. 그것을 우리가 유권해석을 좀 받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유회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여러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전문인 3인 내지 5인중에 결국 우리 의원으로서는 한사람밖에 참여를 못하는 것입니다.
명이
한명이이철우위원
들어가면 이거 참석하나마나죠. 저기 김무길위원이나 최환위원 말대로 부결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송병수위원장
그러면 김무길 우리 위원님, 최환위원님, 또 이철우위원님께서 본 안은 부결을 하고자 하는 의견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은종위원
동의합니다.
송병수위원장
그러면은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위원님들 전원이 본 안을 부결시키자는 뜻에 따라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1동분동에관한의견청취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1동분동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이영대총무과장
존경하는 송병수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총무과에서 상정한 등촌1동분동에관한의견청취안애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촌택지개발지구는 대단위 아파트 신축으로 94년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유입인구 급증으로 인한 행정수요증가가 예상되어 현재 있는 등촌1동사무소에서만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인력과 행정장비 확충만으로 한계가 있어 동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주민생활의 민원 및불편을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시에 행정동증설승인 요청전에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등촌택지개발지구내에 총 1만2,309호의 아파트가 건립되어금년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내년도 등촌택지개발지구 입주가 완료되면 기존 거주인구와 합쳐 1만7,600여세대약 5만7,600여명이 거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1개 동사무소에서만 주민생활의 민원처리는 힘겨운 상황이므로 저희구에서는 시에 등촌3동 1개동의 증설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먼저 분동지역의 관할구역을 말씀드리면 신설되는 등촌3동의 경계구역은 등촌택지개발지구와 공항로, 가양로주변의 일반지역일부가 포함되겠으며 등촌1동지역은 등촌3동지역을 제외한 현 기존동으로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동청사는 등촌1동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등촌1동사무소를 사용케 되겠으며 신설동인등촌3동은 저희구에서 91년11월 분동을 대비하여 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한 택지개발지구내에 동청합부지 318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등촌택지개발지구 입주완료후에 동별로 인원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등촌1동은 5,120여세대에 인구 약 1만6,400여명이 되겠으며 등촌3동은 1만2,500여세대에 인구 4만1,200여명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등촌택지개발지구 입주 예정시기를 말씀드리면 금년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금년말까지 6,411호 약 2만1,000여명이 입주할 예정이며 내년말까지 5,898호인1만9,400여명이 입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난 10월27일 저희구에서는 지역대표이신 리철우의원님과 이춘남의원님을 모시고 지역주민과 같이 저희들이 주민의견청취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등촌1동분동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이영대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등촌1동분동에관한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 등촌동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신축 입주에 따라 현재의 등촌1동사무소의 규모나 시설로서는 입주완료 시점인 1995년에 5만7,000명의 인구를 수용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동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2. 근거 :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2항과 제5항을 근거로 하여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3. 내용 : 분동은 등촌제1동을 등촌제1동과 등촌제3동으로 2개동 분동하는 것입니다. 분동일시는 1995년11월1일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동경계는 분동경계안맨 끝장에 있는 도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사확보는 위치는 등촌동택지개발지구내의 99번지 1호, 대지는 1.050㎡로 주택공지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4. 검토의견 : 등촌택지개발지구의 대단위 아파트 완공으로 입주가 시작되어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 등촌1동청사의 규모와 행정장비등으로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심히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경계의 합리적인 조정과 분동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것은 분동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환위원
예.
송병수위원장
최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법정동최환위원
인구수 기준은 2만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30회 임시회때 방화 및 가양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신축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급증이 예상되어서 동경계를 방화1동은 방화1동과 방화3동으로 두개동으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동경계를 조정 분류할 때는 그 지역의 역사성을 고찰한다든지 또 생활권과 인구이동에 따른 용이한 점은 무엇인가? 인구배분의 형평성은 어떤가?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떤가 등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수반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구의회에 의견청취전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쳤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거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결과는 본 안대로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내용, 문제점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30회때 분동된 방화동 예정 인구수는 방화1동은 3만1,467명이고 방화2동은 3만5,271명이고 방화3동은 3만3,877명인데 이 동들의 인구배분수가 비슷하여서 인구수 배분만으로는 합리적이다고 생각되는 데 금번 등촌동 분동안에 따르면은 등촌1동은 1만6,411명이고 3동은 4만1.208명으로 서 2.5배이상의 인구수의 차가 나타나서 비합리적인 분동안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이영대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 첫번째 사항인 분동을 할 경우는 생활권, 그리고 역사의 배경, 그리고 인구의 배분,주민의 편의사항에 대해서 종합약으로 검토를 한 후에 주민에 대한 의견청취를 듣고 여기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등촌1동 분동에 대한 의견을 10월27일날 저희들 국장님실에서 이철우의원님과 이춘남의원님, 그리고 주민들을 모셔가지고 그에 대한 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구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 실제 법정동에 서 인구는 약 2만5,000명을 거의 적정한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 4만2,000명정도 될 예상을 하니까는 인구가 너무많지 않느냐. 따라서 여기에서 아파트를 어떻게 조정해 보는 선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거기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에게 저희 사항을 말씀드리고 1안과 2안, 3안 세가지 안을 잡은 바가 있습니다. 첫께 안은 현재 조정이 되는 행정관리를 인구수에만 맞춰가지고 배분하는 안, 인구를 약 2만5,000 내지 3만선으로 해서 잘라가지고 하는 안을 잡아본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저희들은 택지개발지구 입주민하고 일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 그게 제2안, 제3안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저희들의 안이 되겠습니다. 이 세안을 가지고 주민하고 의원님하고 합한 결과 1안과 2안에 대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인구는 배분이 되지만 그러다보니까는 아파트와 아파트를 갈라놓는 상황이 됩니다. 아파트와 아파트를 갈라놓지 않으면 인구배정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주민들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 사항인 현재 방화1동과 3동, 2동말씀은 약 3만선으로 잡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실제 우리 방화1동에서 3동에는 인구도 적정한 선으로 연전에 저희들 분동할 때는 봤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문제는 인구에 대한 배분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러다보니까 이 경계를 가장 합리적으로 하다보니까 공항로와 그리고 화곡로를 큰 대로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가려면 큰 공항로를 거쳐야 되고 화곡로를 다시 걸어가야하는 불편사항이 있어서 약 4만명이 되지마는 그것이 아파트구역이 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리가 그렇게 어렵지않고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봤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송병수위신장
최환위원 잘 들으셨습니까?
최환위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분동을 나눌 때는 행정수요가 증가가 되므로서 행정수요에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분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동인구가 우리가 보면은 규정에 의하게 되면은 약 2만명이상이 적정선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등촌1동 같은 경우는 1만6,000명선이고 등촌3동은 4만1,000명으로서 2.5배일 경주에 인력과 행정장비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동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주민생활 민원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제안사유의 취지에 나와있는데 여기의 제안사유 내용대로 취지와 목적대로 충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2.5배의 인구수를 가지고?
제가
제가이철우위원
‥‥‥‥
영대
이영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철우위원
10월27일날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한대로 지금 등촌사업단에서 지은 아파트가 단지가 땅은 가양동입니다. 현재 가양동에 1개동이 거기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주민 대표하고 지금 새로 아파트 짓는 들어올 사람들 대표하고 또 현재 등촌동으로 들어있는 주민들 대표들하고 또 등촌1동에 사는 우리 이춘남의 원하고 등촌1동의 동장, 양대 동장하고 주민들 대표들하고 총무국장실에서 1차회의를가졌습니다. 가졌는데 현재 지금 등촌1동에 는 동사무소도 협소하고 사실 동사무실을 옳겨줬으면 좋겠다고 처음엔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간으로다. 그런데 이 쪽에 지금 등촌동에서 다니는 주민들이 구청앞에서 올림픽도로 나가는 길이 경계가 굉장히 넓습니다. 마포고등학교 그 쪽에. 그러니까 거기서도 차라리 그 쪽으로 붙여달라고 주민들 대표들이 나와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다 인구가 등촌1동에가 1만 6천 얼마밖에 안되는데 현재 지금 공장단지가 없어지면서 아파트단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더 늘어날 그런 소지가 많고 앞으로 95년도 11월달에 분동이 될 때쯤 되면 아마 인구가 2만이상이 될 거로다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짓는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저쪽에는 지금 현재로도 다 입주가 돼서 4만이 넘는다 그랬는데 4만이 넘게 되면 지금 공항단지가 또 지난번에 발표를 했죠. 50만평‥‥
성을
조성을이철우위원
하게 되면 그때가서 또 인구조정이 될거로다가 봐서 양쪽주민의 대표들이 나와서 원하는 거를 참고를 하고 그래서 아까 총무국장이 얘기한대로 1안, 2안, 3안을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좋은 안으로다가 우리 주민대표하고 의원들하고 동장들하고 합의하에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달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인구조정이 맞질 않지만 지금 등촌1동에 공장을 헐어가지고아파트 짓는데가 또 몇군데가 있고 그래서앞으로 95년도 분동때가 가게되면은 인구조정이 된다는거를 참고로 해 주시고 또 이쪽에 지금 현재 등촌동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동의 주민들하고 지금 가양동으로다 속해있는 주민들도 분동되는 데로다 붙여달라는 주민들의 원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대로다 채택을 한 겁니다. 그날 주민들 간담회에서.
니까
그러니까장동선위원
이철우위원님 가양사거리 그 짜투리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거장동선위원
먼저 가양동으로 들어갔던 거‥‥‥
지금
지금이철우위원
현재 가양동으로 돼있어요.
장동선위원
예, 돼 있는데‥‥
그걸
그걸최환위원
다시 또‥‥
송병수위원장
등촌3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제이철우위원
등촌3동‥‥
등촌
등촌최환위원
3동으로?
이철우위원
예.
니까
그러니까최환위원
불과 한 회기전에 것을 붙였다가 다시 떼어가지고 또 이 쪽으로 옮기는 격인 그러한 동경계행정을 한다는 것은‥‥
정병옥위원
지역구의원이시니까 잘 아시겠지.
송병수위원장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그런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니까
그러니까최환위원
과장님 저기 이철우위원님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가 지금 마지막 보충질문할 내용이 그건데 바로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짜투리 그 부분적인거요. 그 부분이 불과 30회 임시회때 일부로 그것이 책정이 됐다 다시 이번에 31횐데 지금 다시 이것이 불과 한 회기동안에 등촌동으로 다시 또 편입되는 그러한 비합리적인 그러한 동경계행정을 이루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지. 이와 같은 예측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인구수 배분을 갖다가 처음부터 균형위치를 만들어 놔야지, 또 2.5배를 놔두고서 또 인구수가 늘어난다고 그래가지고 95년도에 또다시 또 일부 동을 떼어서 가야되는‥
원래
원래장동선위원
큰도로로 경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송병수위원장
예. 그러니까 최위원님 지적사항도 뭐 옳은 지적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지형상으로 동경계를 결정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아마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타지역은 앞으로 인구증가요인에 따라서 분동이 다시, 행정구역이 동이 증가될 수 었는 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등촌3동은 4만1,000이 라는 인구가 변동이 없을 걸로 본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죠?
영대
이영대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송병수위원장
그러면은 2만으로 기준했을 때 딱 2개동이 되는데 1개동으로서의 과연 그 민원인들의 수용시설이 여기가, 말하자면 동사무소 규모가 되겠습니다.
영대
이영대총무과장
예.
송병수위원장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동청사가 지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영대
이영대총무과장
예.
송병수위원장
그러니까 발산1, 2동 같은 경우도 거의 1만 한 9,000정도 밖에 안됩니다, 1개동이. 그런데 4만이라면은 2개동 역할을 해야되는데 그런 염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이영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약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318평을 동사무소 부지를 우리가 구매를 계약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18평에 대한 동사무소에 대한 신축은 다른 동보다도 가장 우수한 동사무소로 신축해서 그 동사무소가 약 4만명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주민을 저희들이 행정수요를 다 충족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까지 합해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송병수위원장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많은 동민의 민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민원인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동청사 규모라든지 등등 이런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충분히 민원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동시설이, 동청사시설이 되어 주기 바랍니다. 또‥ ?
장동선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병수위원장
예.
장동선위원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지금이 동청사부지가 마포고등학교 옆에 지금공항로변으로 붙은거 아닙니까?
영대
이영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선위원
양천사거리에서 이 동청사까지 오기는 굉장히 먼거리입니다. 그래 뭔가는 중간정도에 있어야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린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면 차를 타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의구심이 납니다.
영대
이영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제가 이것을 검토할 때 지금 사거리에서 보시는 그 구역하고 원당사거리에서 오는 구역하고 이것이 전부 아파트 일개 단지가 돼 버립니다. 단지 앞으로 그것이 파운다리가 돼 아파트단지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내 길이 됩니다. 그 길에서 걸어오셔도 좀 한 15분, 차를 타시면은 한 3분거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장동선위원
가양사거리에서 동청사부지까지 올려면 15분에 못옵니다. 저희들은 수십년 걸어다닌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리, 위치적으로 분동이 된다는걸 생각을 하고 동청합부지를 이 위치에다 새마을본부 앞쪽으로 했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3개동을 전체를 놓고 볼때 가양사거리쪽에서 올려면 굉장히 먼 거립니다. 그래서 중앙 센타정도가 3개동의 동청사부지로 유력하지 않느냐? 지금은 좀 공항로변에 붙다보니까 나중에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영대
이영대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동청사부지를 확보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안대로 센타중앙에다가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건립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청사부지를 확보할 당시에 도시계획분야가 동청사 이 부지 밖에 저희들이 사실 살 수 밖에 없는 여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상 이 부지라도 우리가 확보를 했을 뿐입니다.
장히
굉장히장동선위원
먼거리예요. 여기.
면은
그러면은최환위원
택지개발지구내에 공공기관을 설립때는 원가조성으로 당연히해야 되는데요.
영대
이영대총무과장
예, 원가조성액으로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환위원
주택공사로부터 총공공용지의 매입통보를 언제 받았어요?
영대
이영대총무과장
매입. 좀더 제가 그때 당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송병수위원장
그런데 현재 동청사부지가 공항로에 접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한블럭 뒤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영대
이영대총무과장
한블럭 뒤에 있습니다.
송병수위원장
그런데 어떠한 지역상으로, 위치상으로보나 또 인구비례로 봐서 2개동으로 만들어졌으면은 이것이 아주 가장 적증한 인구비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양3동이 2개동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모든 여건으로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체계적인구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더라면은 이런 문제가 오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장동선위원 말씀대로 중간지점에다가 동사무소 위치를 정해놓던지, 그랬어도 주민들이 이용하긴 편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은종위원
중간정도로 저희가 봐뒀는데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개발공사에서는 300평이면 300평에 대한 짜투리땅을 찾다보니까 변두리 찾아온거죠. 지금 방화2동도 마찬가지예요. 상사마을에서 방화2동 올려면 택시아니면 시외버스 몇번 타고와야 동사무소 일을 본다고.
송병수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미스란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모든 걸 처리해 나가면은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분동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또 없겠느냐 하는 노파심도 가져봅니다. 이게,
이철우위원
아, 그날 우리 저기 27일날 간담회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는 데, 지금 시나 구의 예산으로 봐서는 2개로다 나눌 수가 없는 형편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저기 마곡지구 150만평이 또 돼서 그쪽으로 분동이 돼서 붙을 거로다가 예상을해서 지금 인구가 팽창이 된 걸로다 이렇게 얘기가 됐더랬는데‥‥
송병수위원장
예. 좋은 말씀들‥‥
최환위원
위원장님!
송병수위원장
예.
서요
그래서요최환위원
.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는 총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후에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 동감을 하면 서 첫째는 앞으로 등촌지구에 아직 입주가 완료가 안되고 이제 시작되고 있는 마당이니까 전부다 입주가 완료가 된 후에 또한 어느정도라도 좀 반이라도 좀 된 후에 그 지역주민들의, 살아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동경계분계를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병수위원장
이것이 저희들이‥‥‥
최환위원
또 그러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아직 입주가 안된 상태고, 또 첫째는 인구가 너무 2.5배의 광활하게 그야말로 명분없는 그야말로 행정에 또 앞으로 예측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분간 보류를 했다가 어느정도 입주후에 다시 안건이 올라와서 처리되는 그러한 순서가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병수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 현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이 아니고 구청에서의 설명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본위원회에서의견서를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답변
답변최환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송병수위원장
아니.
영대
이영대총무과장
예, 최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년도에 저희들한테 대한주택공사에서 왔느냐? 1993년 5월13일날 왔습니다.
최환위원
93년도요?
영대
이영대총무과장
1993년 5월13일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지에서 공공시설 용지가 있는 여기 동사무소를 우리한테 분양 협의하는 공문이 왔었죠. 이상입니다.
그거
그거최환위원
체결은 언제 했습니까?
영대
이영대총무과장
체결은 95년 금년도예산확보를 한 다음‥‥
송병수위원장
뭐라고?
영대
이영대총무과장
94년도.94년도 금년도 예산확보한 다음에 체결했습니다.
최환위원
94년도요?
영대
이영대총무과장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체결일자를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최환위원
체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대
이영대총무과장
계약체결일자가 지금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최환위원
예?
영대
이영대총무과장
현재 계약체결일자가 여기에 자료가 없는데요.
최환위원
예.
영대
이영대총무과장
제가 구청에 가서 계약체결일자를 서면으로 복사해서‥‥
그럼
그럼최환위원
얼마에 체결됐는가도 모르겠네요?
영대
이영대총무과장
분양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8억1,9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환위원께서 이 내용을 좀 보류하자는 그러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럼 보류를 했을 경우에 현재 등촌1동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등촌1동의 규모로 봐서 과연 그 6만여명이 되는 인원을 소화시킬 수 있을런지?
영대
이영대총무과장
위원장님에 대한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동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분동이 되는 경우가 95년 내년 1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올해 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 95년 11월1일날 분동을 할 것을 계획을 해서 지금 여러 우리 운영총무위원님, 여러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는 빠른 속도로 될 수 있는 행정을 해서 내년도 분동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차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는 다시 운영총무위원회에 변동사항,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동을 할 수 있도록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가결시켜 주시는 것이 저희 업무에 원활을 하는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병수위원장
지금까지 여러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노파심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게.
영대
이영대총무과장
예.
송병수위원장
앞으로 등촌3동의 인구 비율로 봐서는 2개동에 속하는데‥‥
영대
이영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송병수위원장
등촌3동의 주민들이 앞으로에 분동 얘기가 또 안나오겠느냐 등등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 염려를 안할 수가 없다는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 청취하셨죠?
김무길위원
예.
송병수위원장
그러면은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의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간사께서는 본 의견청취안의 심사의견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서
의견서김권숙위원
. 등촌1동 분동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한다. 분동한 등촌3동은 인구가 4만이상의 거대동으로 민원불편해소를 강구하는등 분동업무의 신중을 기하여줄 것을 당부하며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한다.
송병수위원장
김권숙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한대로 본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은 배부하여 드린 본 계획서 기초안을 토대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본계획서 기초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숙간사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권숙 입니다. 94년도 운영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강서구 구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책운영의 모든 단계에서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구정운영의 적정 및 능률화를 도모하여 자치단체의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감사의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기간은 정기회 기간중 7일간으로 잡아놨으며 제1일차부터 5일차, 6일차까지는 서류감사를 하고 필요시 현장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 질의서를 작성하고 7일차에는 질의답변 및 감사종결을 하게 됩니다. 감사의 대상기관은 당연 대상기관으로서 구의회사무국,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 감사실, 총무국, 재무국이며, 감사위원회 구성은 운영총무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송병수위원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위원은 우리 7명의 위원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보조 직원으로서는 구의회전문위원, 김덕영, 구청에서 한사람, 속기사두명이 우리를 보조하게 됩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1일차부터 6일차까지는 대상 전기간을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하게 되며 7일차 질의 답변도 구청기획상황실에서 하게 됩니다. 단 행정사무감사시 중점감사부서외에 연관된 타부서도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소관위원장과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사의 착안사항은 94년도 주요시책 추진사항, 예산집행등 관련사항,95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필요한 사항,94년도각급 감사기관 감사시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94년도 각종 민원처리사항,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사항등에 대한 처리의 결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등입니다. 감사의 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서류감사, 필요시 현장감사등을 하므로서 질의 답변을 합니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위원별로 실·과 분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대해서는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며 위원장은 요구자료를 취합하여 목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시면 됩니다. 의장이 종합하여 감사실시 3일전까지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고 위원장님 인사가 있겠고 업무현황청취가 있는데 여기에는 인사 및 간부소개, 소관국장의 현황보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감사, 필요시 현장확인을 하게 되며 최종일날 질의 답변을 하고 위원장님의 감사종료 인사와 감사결과 강평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감사종료는 종료를 선언하므로서 감사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감사 대상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9조2항1호 내지 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소관사무가 됩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등 일반사항과 시정요구사항, 연의사항,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채택한 후 운영총무위원회로 이송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병수위원장
김권숙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사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본 계획서기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위원
감사방법에 있어서요.
송병수위원장
예.
감사
서류감사최환위원
, 필요시 현장확인및 질의 답변에서 심도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위원별 실·과 분담실시 한다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면서 부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일동안의 종전의 감사에서 7일동안으로 연최하므로서 세부적이고 심도있는 감사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분담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분담실시를 한 이 후에 남은 기간동안에 또 분담실시 않는 그러한 부서에도 우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부서는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당연히, 그 부분도‥‥
송병수위원장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이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조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제가
제가최환위원
짚고 넘어가려고요.
송병수위원장
이상으로 의견개진을 마치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기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3개 상임위원회 금번 행정감사종합적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되는데 아직 도시건설에서 회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94년도행정사무감사종합계획서작성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94행정사무감사종합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종합계획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계획서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본 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종합계획서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숙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숙위원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계획안에서 말씀드린거에 중복된 내용 부분은 피하고 속기록에 게재될 부분만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정기회기간중 7일간입니다. 제1일차에서 6일차까지는 서류감사 및 현장 확인감사를 실시하고 7일차는 질의 답변 및 감사종결을 합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당연대상기관으로서 운영총무위원회 산하 구의회사무국, 문화공보실, 시민태사실, 감사실, 총무국, 재무국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산하는 시민국과 보건소가 포함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산하는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입니다. 본회의의 승인대상기관은 없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착안사항은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94년도 주요시책추진사항, 94년도 예산집행등 관련사항, 95년도예제안심사에 필요한 사항, 94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시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94년도 각종 민원처리사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등 처리결과,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한 사항등입니다. 감사요령은 감사의 방법으로서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며 질의 답변을 하게 됩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서는 소관위원장에게 추출하며 소관위원장은 요구자료 목록을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실시 3일전까지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사대상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입니다. 소관위원장이 의장을 경유 해당일 3일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돼있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 위원장님 인사, 업무현황보고 청취 업무현황보고 청취는 인사 및 간부소개, 소관국장의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류감사로서는 필요시 현장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날 질의 답변, 위원장으로 서의 감사종료 인사,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등이 이루어집니다. 최종적으로 감사종료를 선언하게 됩니다. 감사의 대상사무와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2항1호 내지 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소관별 위원회의 사무가됩니다. 감사의 한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6항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이해관계인의 제척 및 회피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7입니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상의 주의 의무는 지방자치법시행령17조의8 감사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비밀이 루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루설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결과보고서의 작성 : 감사위원회별로 작성합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등 일반사항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으로 구별합니다. 작성요령은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후 운영총무위원회로 일괄 이송됩니다. 각 위원회별로 이송된 감사결과보고서안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종합 정리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병수위원장
김권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본종합계획서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의견개진을 마치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종합계획서를 간사께서 보고드린 기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