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금종식 의원 발언
원대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련공무원여러분!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을 이렇게 만나봅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지난 28회 임시회의 이후로 4개월만에 본 회의가 열리게 되어 감개가 무량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정기회를 대비한 94년도 행정감사계획서의 작성과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은 그동안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국민의 대변역할과 의회의 감시기능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가오는 정기회의 행소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민원사항등 구정업무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검토는 물른 전문적인 지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의정활동을 보다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부의되는 조례안도 심도 있고 세심한 심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병연
한병연의안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에 의거 정기회의중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감사를 행하는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금번 임시회에 서 본계획서 작성의 건을 다루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대연위원장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원대연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강서구건축조례안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는 작년 5월에 저희가 건축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건축법도 바뀌고 또 행정규제완화지침에 의해서 완화대상이 있었으며 또한 그동안 여건이 많이 변화돼서 이번에 그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써는 시행령 별표1에 건축물용도분류 조정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제한 규정이 정비되었고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례에 위임된 규제완화로서 현재 조례보다 완화된 개정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사항으로 인해서 지난 9월30일날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그 다음에 구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원대연위원장
김명식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운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운
박무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후예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1. 목적 : 본조례의 개정안은 1993년 8월9일자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운영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구실정에 맞도록 개정 및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완화하여 구민들의 편의도모와 건축행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 개정요지 : 건축법시행령(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 조정에 따른 건축물용도제한규정 정비(안 제21조, 안 제36조). 건축물위원회 기능추가(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례에 위임된 규정완화에서는(안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8조, 제30조, 제38조, 제42조, 안 제43조),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안 제20조, 안 제27조, 안 제29조, 안 제40조, 안 제5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조례개정안 건축위원회심의는 94년 9월30일날 건축조례개정안은 입법예고가 20일로서 기간은 94년 10월16일부터 94년10월25일까지, 예산조치는 별도조치사항이 없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근본취지를 살펴보면 건축법시행령개정이 93년 8월9일과 94년 5월28일로 2차에 걸쳐 기히 개정된 내용으로서 별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기에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완화하였다고는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토의를 거쳐 보다 발전된 조례가 되어 지역주민들의 편의도모와 건축행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대연위원장
박무운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창영위원
박무운위원님? 전문위원한테
원대연위원장
전문위원한테 하는게 아닙니다. 질의를 우리 건축과장한테 질의를 해주세요.
최창영위원
건축과장한테. 상정된 개정안이, 건축과장님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예.
개정
개정최창영위원
및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완화하여, 목적이 완화하여 구민들의 편의도모를 한다고 분명히 전부 다가, 전부 다가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완화하기위해서 하는 거지요?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완화가 대부분이죠.
예.
최창영위원
예. 됐어요. 그 다음에 근거로 건축지침이라는 거 있죠, 건지.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예.
지침
건축지침최창영위원
. 그거가 우리 조례보다 상위일 수가 있습니까? 내년 7월1일부터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는데 그 지침이 조례를 좌지우지할 수 있냐고?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건축지도과에서 내려온 지침은 서울시 전체로해서 각 구에 내려 보낸 거기 때문에 조례에 아직 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침으로해서‥‥
니까
그러니까최창영위원
지침일뿐이지 무슨 법적효과는 없는 거죠?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그렇죠.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때문에 그것이‥‥
아니
아니최창영위원
, 건축지침이라는 거가 그런법상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자치구에서 완전한 지방자치화를 이끌어 나가는 내년 7월1일부터 민선구청장으로 완전 지방자치화로 되는데 건축지침이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건축지침이잖아, 지침일 뿐이 죠, 이게. 법적효력이 있는 거냐구요?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지금은 법적으로 저희가 행정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창영위원
그건 위법이죠, 조례규정에 법규에 없는 것을 지금 지침에의해서 하고 있는 것은 위법이잖아요? 이 건 뭐 민주주의라고 그러고 지방자치화시대라고 그러는데 우리 분명히 작년에 5월달에 개정된 지방건축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의하지않고 지침에 의해서 모든 행위를 제한하거나 이러는 것은 위법이죠. 합법적인 절차는 아니잖아요.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그렇죠.
니다
됐습니다최창영위원
. 다음에 20일간 예고를 했죠?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예.
제가
제가최창영위원
알기에는요. 서울시나 또는 국회에서도요 해당 상임위원회에는, 몇명 되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소위 우리 강서구에도 의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해당 최소한도 입법예고전에는 이 개정된 안을, 상정할 안을 국회도 그렇고 국회의 건설상임위원회도 그렇고 서울시의회도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다가 최소한도 20일전에 입법예고가 되기전에 안이 만들어졌을 테니까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입법예고를 들어간걸 테니까 그전에 해당상임위원회에다가, 우리 의회에다가 좀 보내줘야 되지 않았을까요?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예, 참 좋으신 말씀이 신데요 제가 그걸 갖다가 착안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최창영위원
다음에 관내, 우리강서구내에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건축업이라든가 또는 설계를 한다든가 시공을 하는 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립법예고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입법예고는 저희가 구보에 게재. 의뢰하고 그 다음에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건축사협회 저희 지부에 그걸 보내고 각과에, 그러니까 27개 각 실과 또 동에다가 그걸 다 보냈습니다. 개정안을 갖다가 한부씩해가지고 다 보냈거든요.
최창영위원
건축사협회에 보내고 그 다음에 건설업체, 강서구내에 건설업체협회가 있지않습니까?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건설협회는 강서지구에 는 없습니다. 대한건설협회나 또 전문 건설협회해가지고 서울시지부가 있지 강서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지금 상정된 개정안이 많이 왔는데 중구난방으로 하나씩 짚고 넘어‥‥
원대연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개정안이 너무 많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조금 모자라는 사항이 있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정된 내용을 상세하게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예.
김용준위원
위원장!
원대연위원장
예, 김용준위원 말씀하시죠.
이제
이제김용준위원
방금 최창영위원님께서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상태대로 그냥 검토하고 미리 준비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원대연위원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의원님한테 이 개정안에 대한 서류가 아마 집에 도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미리 봐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그 얘기를 거론한다면 매우 입장이 난처합니다. 이걸 미리 좀 보시고 이거에 대한 연구 좀 해주셨으면 했는데 지금 여기와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 나마라도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듣고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의문점이라든가 모든 것을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죠.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그러면 각 조마다해가지고 항별로해서 개정규정 및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에 보면 건축위원회기능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해가지고 기존에 22항까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번에 22항은 24항으로 하고 그 다음에 22항의 기능에서 22항을 갖다가 11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 및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이 사항을 22항에 넣고 23항에는 미관지구 및 도시설계지구안에서의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등의 축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22조항을 넣게 된 이유는 기존에는 11층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 이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서울시의 심의대상은 11층이상으로서 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만 심의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시청에서 심의할 사항이 되고 둘중의 하나만 그러니까 11층이상이거나 1만㎡이상 둘중의 하나만 충족되면 이것은 구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세대이상의 공동건축물의 허가에 관한 사항, 10세대이상의 공동건축물 이 사항은 지금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해당 되겠습니다. 20세대가 넘어가면은 그건 사업승인이 되기 때문에 이건 주택법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심의대상이 되는거구요. 그래서 여기서 1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이 사항은 분양을 하는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이 해당되는데 이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은 그것이 한 10여년의 역사가 있었지마는 사실 구조라든가 또는 주민이 사용 하는데 좀더 편의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또 시에서도 10세대 이상의 공동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22항을 갖다가 신설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항은 서울시내 각 구청에서 지금 현재 개정했거나 또는 개정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항의 미관지구 및 도시설계지구안에서의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축조사항은 이건 미관지구나 도시설계지구에서의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이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현재 가설 건축물이나, 50㎡이하의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은 동에 서 하게 돼 있습니다. 동에서 하다보니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특히 대로변의, 미관지구는 대로변입니다. 20m이상 대로변이고 또 도시설계지구는 저희가 공항로만 있는데 이 부근에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할때에는 저희가 심의를 해주면 그 심의대로 동에서 신고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항은 22항을 갖다가 24항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연위원장
이번 5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죠. 최창영위원 말씀하세요.
최창영위원
최창영위원입니다. 5조 11층이상 또는 연면적이 1만회배 이상의 건축물에서는 미관심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1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심의를 하겠다는거는 상당히 모순이 있어요. 지금 그렇지않아도 건축허가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 너무 거치는데 많고 시간이 소요되고 자금이 많이든다고 민원이 제일 많은데가 우리 지금 건축심의관계인데 20세대 이상은 당연히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과에서 심의를 받고 아주 몇달에 걸쳐서 하니까 상관이 없지마는, 지금 이런 예가 말이죠, 강동구나 뭐 아까 건축과장님은 분양까지 하는 것 까지 하는데 10세대 이상의 건축물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이렇게 해갖고 건축과에서 심의했다고 혜택주는것입니까? 이거 규제하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강남구나 서초동, 양재동 이쪽에요 99평짜리 빌라아파트라는게 있어요. 요새말로 빌라트라고 그러죠, 빌라아파트요. 그거 9동하면은 900평 됩니다. 900평심의하기 싫어서 9평으로 설계를 하면 900평되요. 그런데 강서구에는 그런 입지적인 조건이 아니고 5, 60평에 기껏해야 12평, 13평짜린데 이게 10세대가 넘으면 심의하라고 그러니까 편법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8세대 설계해 가지고 나중에 준공하기전에 설계변경해요. 안해줄 수 없죠. 괜히 법을 만들어서, 더구나 우리 강서구는 서초나 강남의 이렇게 하고의 차이가, 그런 주택이 모자라고 소형주택이기때문에 이걸 규제해 갖고 오히려 건축비라던가 미관심의를 하니까 더 절차만 더 복잡하고 기일만 오래 걸려서 오히려 민원이 야기되는거지 솔직히 구청에서 지금 심의 하는거가 대개가 다세대주택 아닙니까? 10세대이상의 다세대 조그만것들. 그거 당연히 20세대가 넘으면 주택법에 있으니까 20세대가 넘는거만 하고 우리구에서는 우리구의 특수성을 봐서 양재동이나 이쪽에는 뭐 넓은 동네니까 90평짜리. 80평짜리를 8세대가 하던가 9세대라고 상관이 없겠지마는 또 10세대가 넘으면 좀 심의를 하겠지마는 우리는 12평, 13평 서민주택입니다, 이거. 이런것까지 이건 완화가 아니고 규제죠. 저는요 그래서 요 문제는 10세대, 우리구에서는, 지금 딴 구청에서는 그렇다는데 딴 구청에 해당하는 구청입니다. 이건 지방자치법이고 우리구의 편리한 법을 만들어야지 지금 심의를 2주에 한번합니까, 1주에 한번 합니까?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2주에 한번
최창영위원
2주에 한번씩하죠?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예.
최창영위원
2주에 한번씩 하는데 심의 태반이 이런 다세대주택 10세대 이상인 다세대주택입니다. 시간 걸리고 주민들한테 오히려 완화가 아니고 불편주는 거니까 요건 뺏으면 좋겠어요. 10세대 이상. 우리구에서는 20세대이상은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거고 10세대이상은 우리는 상관없다.
원대연위원장
최창영위원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건축과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최고 평수가 몇평이 허가 나가있는지 고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공동주택에요?
원대연위원장
예.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최고평수요?
원대연위원장
예.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저희 여기서는 큰 평수는 없습니다. 큰 평수는 없고 지금 저희가 시에서 얘기한거는 90평이상은 허가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나 연립이나 공동주택에서 90평이상은 안되거든요.
원대연위원장
90평이 그게 보통 큰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민주택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평수고 이것은 아마 4, 50평만되도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큰 평수로 봅니다.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그래서 53평이 넘으면은 세부파트에서 중과되고 그다음에 전용면적이 45평이 넘어가면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청약이나 자기 개인청약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청약제한을.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지금 90평까지만 상한선을 주어놓고있고 저희 여기는 뭐 큰평수는 오히려 분양이 안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지금 저기 신청이나 요런 사항이 없습니다.
원대연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우리 최창영위원 말씀 말마따나 10세대이상 공동주택 건설물 건축허가에 대한 사항 이거는 사실 배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도.
최창영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최창영위원
10세대이상을 우리 구청에서 심의를 하고있죠?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최창영위원
위법이예요. 분명히 우리가 5월달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건축지침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여태 심의를 해왔다구요. 탈법을 했다구요.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고 사항은요‥‥
최창영위원장
물론 건축지침이라 그랬겠지. 그러나 그거는 여태까지 해오던걸 지금 합법화해서 하겠다는 얘깁니다. 여태까지 해오던걸, 법없이 그냥 건축지침에서 해오던걸 이제 합법화하겠다는 얘기예요. 또 그리고 여기 지금 5조 제일 말미에 여기 지금 24로 내려간 현행 25라는 내용이 기타 이거 외에도, 20개외에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심의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항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왜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말미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는 심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부과항이 들어있어요, 이거. 난 이번에 이것도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가지가지 다 만들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이거를 심의하겠다. 이게 어디 주민의 편의를 위한 거예요? 규제한거지. 규제.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그 1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갖다가 심의한것은 85년도에 보면은 다세대가 처음 나왔었습니다. 그때 의원입법으로 해가지고 그때 처음 나와가지고 다세대를 하게됐는 데 처음에 다세대 나왔을때는 주변에 있는 층수보다 같거나 이 정도로 했거든요. 그러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2층까지 허용해 주고 고 다음에 3층까지 허용해 주다 주택 200만호하는 바람에 4층까지하게 됐습니다. 4층까지 하다보니까 이제 10세대이상 나오게 되었구요. 그래서 이것은 초창기나 90년도까지는 뭐냐면 다세대에 대해선 전부다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만호의 어떤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바람에 그다음에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심의를 하라고 또 조류가 좀 바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해온 것은 시의 지침에 의해서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 건축위원회에서 할때는 건축물의 배치라던가 평면구성 또는 입면 미관 및 구조 또는 시공서 그다음에 이웃주민들간의 민원이라 할 수 있는 마찰해소를 갖다가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청의 지시에 의해서 심의를 한 것입니다.
최창영위원
건축과장님 심의해서 분양하는데 구청에서 도움 줬습니까? 또 민원이 야기됐는데 구청에서 해결해줬어요? 맨날 문제가 일어나면 너희들끼리 해결해서 돈주고 해결하시오 준공하는데 민원이 없게 하시오. 건축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10세대 이상심의해서 뭘 혜택줬어요? 시간만 질질끌고 돈만 더들고 뭐 업관심의 잘못되면 이거 틀렸습니다. 그러고 빠꾸하라고 그러면 빠꾸하고 하다못해 내용이 말이죠. 10세대 15평, 13평되는 조그만 소가구주택에서 심의한 대학 교수분들이 변소가 너무멀다, 위치가. 바뀌라. 13평, 14연짜리 주택내에서 변소가 멀면 얼마나 멀겠어요. 변소가 머니까 재배치해서 재심, 뭐 또 2주 걸리는 거예요. 이건 건축심의 10세대에서 20세대는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나 이런거는 20세대 이상은 주택과에서 심의 해가지고 당연히 그걸 법에 있으니까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나 10세대 미만은 서민주택이예요. 이거 시간 한번 걸리면 모든 재료나 모든 인원을 해놨다가 설계해서 했다가 심의가 2주, 2주하면은 재심, 재심되면은 잘못하면 가을에 집 질걸 겨울에 착수하게 되고. 구청에서 하나도 혜택이 없어요, 심의에 대해서. 분양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빨리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원대연위원장
최창영위원님! 저 김용준위원 말씀하세요.
러면
그러면김용준위원
현재,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행 규정대로 20세대 이상을 했을때 지금 이야기 자체를 문제점을 그 자체를 조목조목 좀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지않겠습니까? 그거를 아까 대충 이야기를 하셨지마는 아니 20세대이상인데 지침에 의해서 10세대이상으로 현재 지금 여러가지 편법적으로 하고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최창영위원
김용준위원! 주택법에서도 분명히 법이 있어요.
아니
아니김용준위원
그러니까 20세대 이상의 법이 있으니까
지금
지금최창영위원
여태까지 지침에 의해서 법이 없는거를 우리 구 조례, 법에 없던걸 제가 아주 명시를 해놓으라고 그런거예요.
아니
아니김용준위원
, 그러니까 현행은 하고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에서 편법으로. 편법으로 하고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을때 지금 이렇게 법을 바뀌야되는, 해야 되는거를 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확실하니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이겁니다. 이게. 우선 그냥 막연하니 지시에 의해서, 본청 지시에 의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하지마시고 확실한 그 이야기를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라 이겁니다. 이렇게 바꿔야되는 그 이유 자체를. 그게 지금 설득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예, 김용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갖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다세대입니다. 주종은 다세대고 다음에 기존에 있던 연립주택이 8세대나 10세대, 4세대 같은 것이 재건축 차원에서 하다가 뭐 한 기존에 2층 정도에 있던 연립주택이 4층으로 되면 서 세대수가 좀더 배정도나 또는 한 1.8배, 1.5배씩 늘어나다보니까 10세대가 넘게 됩니다. 10세대가 넘어가지고 심의를 해왔던 사항이 되는데요. 그래서 요번에 대개보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이면서 평수도 대개 적습니다. 적은데 물론 건축주나 사업자 입장에서 볼때는 좀 심의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심의하고 그런것은 거기입주하는 입주자들이 좀더 구조를 갖다가 활동, 주부나 또는 사용자가 활동할 수 있는 동선을 갖다가 가급적 적게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민원을 갖다가 해소하는 차원이라면 좀 어폐가 있지마는 지역의 민원을 갖다가 좀 가급적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러고 그 건물 이면이 주위하고 가급적이 면은 조화가 이뤘으면 좋겠다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심의를 해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준위원
저도 지금 최창영위원 말대로 그대로 그걸 지금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연위원장
김용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위원 말씀하세요.
문경희위원
건축과장님한데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세대를 주축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건 건평 허가제한 평수가 몇평입니까?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예, 다세대는 200평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660㎡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문경희위원
200평이죠. 우리가 평수로 660입방미터,660입방미터면은 세대가 적은 게 구분해서 다르겠죠. 10세대 이상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안에다가 제한을 두는건 말입니다. 중 문제가 있구요. 또 한가지는 심의위원들이 그안에 외관이라던가 이걸 보는데 주변환경,주변환경을 심의위원들이 바뻐서 심의때 나와서 보지도 않습니다. 도면이나 보는 정돈데 굳이 그것도 문제고 또 다세대 짓는 사람들은 자기 상품으로써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걸 뭐 외관이라던가 뭐 그런건 말입니다. 누가 보든지 그 수요자들한테 맞게 만드는거니까 그거는 자율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연위원장
문경희위원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 5조는 질의와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16조 설명을 해주세요.
아주
아주최창영위원
한조 한조 넘어가죠.
원대연위원장
맺고 넘어갈까요?
명히
분명히최창영위원
축조심의해서 한조한 조 끝을 맺고 나가자구.
원대연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예.
원대연위원장
10세대이상 공동주택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다수가 이것은 아마 구 우리 건축조예에도, 아마 이게 수례안이지마는 20세대이상 심의받는게 있다고 그러셨죠? 예, 최창영위원?
최창영위원
예, 사업승인‥‥
원대연위원장
그래서 사업승인을 받는 그런 입장으로 하고 1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삭제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문경희위원
세대수는 제한을 두지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200평미만에다가요. 세대수를 집어넣으면 얼마나 집어 넣겠습니까? 거기다가 무슨 20세대 이상이니 이하니 집어넣지말고
문을
조문을최창영위원
정리해봐요.
김용준위원
22항은 삭제.
최창영위원
22항은, 아니 11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회배이상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은 좋다이거예요.
원대연위원장
그건 인정을하고.
니까
그러니까최창영위원
여기서 10세대이상 공동주택 건축물 요것만 빼면 돼요. 밑서 부터
원대연위원장
밑서부터.
에서
밑에서최창영위원
부터 및 10세대이상의 공동주택건축물, 의는 요앞에 들어가야 되니까 물까지만.
원대연위원장
물에 관한 사항
러면
그러면최창영위원
11층이상 또는 연면 적 1만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요것만 하면 되니까요 밑서 부터 건축물까지만 빼면 되겠어요. 삭제하면.
문경희위원
위원장님!
원대연위원장
예, 문경희위원 말씀하세요.
문경희위원
과장님. 요거 다세대만 지금 요거갖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10세대 미만은 여기서 제한을 뒀을때 공동주택이 라고 했을땐 아파트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 공동주택이 다세대만이 아니고 다세대는 660㎡ 즉 200평입니다. 200평이하의 두세대이상 19세대까지가 다세대입니다. 그러니까 200평가지고 두세대가 될 수도 있고 19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9세대로 한다라면은 뭐 세대당 평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동주택은 또 하나는 뭐냐하면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주택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또하나 해당되는건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아파트가 뭐냐하면 19세대 미만의 아파트가 해당되기때문에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이것이 뭐 좀 한 70%내지 75%는 다세대입니다. 나머지 한 15% 정도는 연립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재건축을 하면서 연립주택들이 기존에 건폐률이 상당히 제안,30%, 40%제안 받았던 것이 노후화 돼 가지고 요것이 재건축을 하면서 연립주택보다는 또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그 어떤 가치가 더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파트를 하면서 입지조건이 좋고 그러면은 아파트를 갖다가 8층, 9층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세대로 요런 경우가 있기때문에 요거에 대해선 좀 위원님께서 어떻게 재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문경희위원
말씀드리는데 말입니다. 요거 조례안할때 말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아파트, 연립, 소규모, 다세대 이렇게 구분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요. 공동주택으로만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온것인데 말입니다. 요 자체를 삽입을 하든지 해가지고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대연위원장
그럼 평수, 어떤‥‥
하면
왜냐하면문경희위원
아파트나 연립은 말입니다. 평교에 제한이 없으니까요 연면 적에 그러나 단, 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다세대는 200평미만의 평수가 규정이 돼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세대에서는 이 조례에 몇세대다 이런 구분을 두지말고 아파트나 연립에 대해서는 규정이 별도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
아니최창영위원
, 그런데 문경희위원 이걸 아셔야되. 건축과에서 올라온 이 개정안은 그거를 삭제하느냐 요거 살리고 그냥 놔두냐 요것만 하지 우리가 플러스할순 없어요. 의회에서. 그러니까.
김용준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님!
결을
종결을최창영위원
합시다. 얘기가 대충끝난것 같은데, 전체 위원들의. 지금 이거에 대한 부당한걸 제가 얘기를 했고 이게 또 위법인걸 여태까지 해온걸 합법적으로 한다는 얘기야. 위의 목적하고 틀려요. 주민에 생활 편익을 위해서 개정한다고 그래 놓고는 이거는 오히려 규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할라고 그런거예요. 지금 대충 종결이 됐으니까 위원들한테 표결에 부쳐서 하나하나씩 빨리 끝내가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김용준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야기하실때 아파트는 19세대까지 뭐한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한적이 있습니까? 해준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아파트 19세대 해준적...
준적
해준적김용준위원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예. 발산동에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과장님. 그것도 편법이죠. 그 사람들 분명히 20세대이상 할 수 없는데 입지심의하기가 무지하게 까다로우니까 그냥 미관심의로 일반 건축심의로 끝낸거죠.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아 고거는‥‥
그게
그게최창영위원
아파트가 짝수로 나가면 나갔지 그렇게 19세대로 나가는거가 그거이 편법이라니까.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아니, 그게 편법인지뭔지 기존에 9세대였습니다. 거기가. 연립주택 9세대가 있다가 그걸 갖다가 9세대 주민들이 기존에 있던 22평정도를 갖다가 35평으로 영수를 늘리면서, 그러니까 자기들 재산을 평수를 늘리고 나머지는 시공자가 시공비를 빼기위해서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최창영위원
한마디만 더 얘기합시다. 지금 과장님 2층주택으로 해갖고 80평이나 이런 주택은 그냥 허가내주죠?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그건 분양이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최창영위원
, 그냥 허가내주죠?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예.
러나
그러나최창영위원
그 18세대, 19세대아파트라는 거가 결국 묘한거나 똑같은 거예요. 20세대 이상은 대형건축물이니까 당연히 정부에서도 사전입지심의를 받아서 하라고 그러고 합법적으로 됐지마는 20세대 미만은 현행 상태에서 하나도 규제가 말이지 여러가지 불편한 요건만 갖추고 있는 거지 무슨 분양을 해주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건축허가를 빨리 내주는데, 또는 건축비를 저축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아까 얘기를 했는데 자꾸 고집하시는데 하나도 소용이 없는 얘기고 여태까지 해오던걸 지금 합법적으로 이것을 불법으로 해오던걸 합법화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된다구요.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불법이라고 할 수 없구요. 뭐냐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것이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그러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으로 해서 한 것이지 불법으로 한 것이라고
침에
지침에최창영위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법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다면은 몰라도 작년 5월달에 된거예요. 이거 된지 1년반 이상을 불법으로 지금 조례에 없는 사항을 해갖고 해준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원대연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안, 올라온 조례안대로 가결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해왔지마는이 안이 부당하다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소견이신 것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지금 가결하고자하는 위원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안계시죠. 그러면 이것을 지금 10세대이상 공동, 그러니까 및서부터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거기까지, 허가에 까지 이것을 삭제하자.
아니
아니최창영위원
, 및에서부터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물 거기까지
원대연위원장
건축물
냐면
왜냐면최창영위원
의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하고 연결이 돼야 되니까 몇자냐 하면 삭제가 13자예요.
원대연위원장
"및 10세대이상 공동주택건축물" 이것을 삭제하고자하는 위원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입니다. 이것을 삭제하고 안하고는 식결되겠지만요이것이 뭐냐하면 저희만 하는게 아니고 시의 각 구청이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만 안한다고 그러면 글쎄요. 그것 좀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건축과장 그 얘기하면 안되죠. 지금 22개 구청이 자치하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다 해버리지 뭘, 서울시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하지 뭘.
원대연위원장
과장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우리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난 이래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이런 건축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항상 우리가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특히 우리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아니면 애로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지역에서 이 법에 건축조례안에 대해서 다 결정을 봤다하더라도 우리구만은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배제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꼭 원안대로 해주길 원하겠지마는 우리 위원님 다수가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삭제하기로 이렇게 지금 만창일치로 이걸 삭제를 우리 위원님께서 가결해주셨습니다. 그렇게해서 이것은 13자를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5조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분 안계시죠? 그러면 제16조 건축지도원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주시죠.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다음은 16조에 건축지도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지도원에 대한 1항은 그대로 있구요. 2항에는 기존에 뭐냐면 건축사뿐이었었는데 이걸 갖다가 건축사 또는 기술사로 하고 3항부터는, 3항은 건축기사자격소지자로서 2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그 다음에 4항은 신설해서 건축사보로써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항은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써 2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6항은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써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7항은 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실무경력이 있는 자등을 이번에 4항부터 7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지도원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고급인력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건축조례제정으로 건축지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도 임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개정안과 같은 방향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자치구 건축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가지고 이런 내용이 통보돼서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항은 감사원에서 내려온 시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연위원장
16조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금종식위원 말씀하시죠.
까지
지금까지금종식위원
건축의 지도요원들보면 말이죠. 너무 고도의 기술을 가졌다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당당해요. 그래서 이걸 신설한 모양인데 16조항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연위원장
그럼 16조는 원안대로가결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8조 설명 부탁합니다.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다음은 18조가 되겠습니다. 18조는 식재등 조경의 기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에서 6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7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항에 신설한 내용은 구청장은 제1항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축각에 대하여는 잔디를 깔게하거나 조경석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하면 지방에서 나온 사항을 행정규제완화사항으로해서 시달된 내용인데요. 여기서 축사에 대해서 잔디나 조경석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조경으로 인정해 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조경을 해야 되는데 축사에 대해서는 잔디를까는 것도 조경으로 인정해 주고 조경석을 갖다가 놔두는 것도 조경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축사에 과연 잔디를 까는 것이 경제적인지 조경석을 설치하는게 경제적인지는 따져 가지고 아마 선택적으로 하기위해서이 사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연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강서구내에 축사가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옛날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면은 간혹 축사같은게 있습니다. 옛날. 그러나 지금은 축사같은게 없는데요. 옛날 가옥대장 그대로 두고서 있는 경우가 정미소도 있고 뭐 축사도 있고 옛날에는 용도 변경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계획구역안이기 때문에 축사가 경제성이 없겠지마는 그전에 있던 저기에서는 어쩌다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축사가, 또 도시계획이 바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행정규제완화의 측면에서이런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대연위원장
예 최창영위원
최창영위원
제 생각은요 강서구는 앞으로 이 축사는 그 보다 더 부가가치가 많은 건물을 짓지 축사하겠어요? 그런데 완화라고 그러는데 이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욕먹는 겁니다. 왜 우사나 돈사에다 무슨잔디 심어놔갖고 무슨 효용이 있고 거기다 조경설치해서 뭘하겠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우리구에는 앞으로 축사가 있을 소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축사는 제외한다. 식재 및 조경기준에 있어서 축사는 아주 제외한다고 그랬으면 차라리 화끈하게 주민들한테 편의을 봐주는 겁니다. 이것을 식재가 나무심는 거나 조경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잔디심고 돌멩이 좀 해놓으면은 그걸로 봐주겠다는게 눈가리고 아웅이지 봐주려면 화끈하게 축사는 제외한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요 강서구는 축사 만들 사람이 없습니다. 부가가치가 많은 건물이나 점포짓지 누가 축사하겠어요. 저 시골이나 간다면 모를까 우리 강서구에서는 앞으로도 영원히 불필요한 거니까 봐주려면은 축사는 제외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항을 뺏으면 좋겠어요.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제외한다는것, 조경을 갖다가 그것이 법에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이 사항은 경제행정규제 완화위원회에 의결돼 가지고 이걸 갖다가 시행할 수 있게끔 개정하라는 저기가 있어서 개정한거니까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갖다가‥‥
최창영위원
본청지시에 의해서 했는데 우리 강서구에서는 축사도 없구 이걸 우리 국민들이 보면 이거 웃는다고 우사나돈사나 이런데다가 잔디심어 놓으라고 조경시설하라고.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아니 꼭 조경을 하고 잔디를 하라는게 아니라.
원대연위원장
문경희위원 말씀하세요.
아니
아니최창영위원
, 조경석을 설치함으로써 그걸로 대신하게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잔디를 깔거나 조경석을 설치해서 그걸 식수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야?
문경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강서구 또 서울특별시에서 축사가 건축허가가 됩니까?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생산녹지나 이런데서는
이나
양돈이나문경희위원
우사같은건 도저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현재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지금 전혀 되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몇군데 축사라든가 돈사나 방앗간 같은게 있다고 그러는 것은 그것은 현행법에 맞춰 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주신다든가 그렇게 해 버리고 이런 새규정은 말입니다. 허가도 안나는 것갖다 규정은 나도 뭐합니까? 번잡하기만 하죠. 예, 이상입니다.
원대연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 사항 말고도 심도있게 다뤄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지금 원안대로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강서구에서는 아주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원대연위원장
예, 홍영유위원 말씀하세요.
으로
앞으로홍영유위원
과해동이 이주가 되면은 거기가 축사를 많이 짓고 지금 선호선위원이 목이 잠겨가지고 지금 말을 못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대신하는데 일단 이주가 됐을 경우에는 아마 축사를 많이 지을 걸로 지금 선위원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서구에 안짓는다는 보장도 없는 거니까요. 이걸 좀 못을 확실히 박아야 되겠네요.
원대연위원장
예. 그렇다면
금종식위원
제 의견인데요.
원대연위원장
예.
사에
축사에금종식위원
대해서 잔디를 깔고 조경을 한다를 제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오냐면 지금 현행의 삼양원이라든가 이게 전부다 옛날에 축합였었어요. 이걸 개조해가지고 지금 고급음식점으로 활용하고 했는데 지금 홍영유위원이 조금전에 얘기했지마는 잔디를 깔고 조경을 한다 이린 문구만큼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원대연위원장
홍동필위원 말씀하시죠.
지금
지금홍동필위원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물론 지금 축사가 앞으로 있다고, 없다있다 논하기전에 현재 있고 하니까 여기에 원안대로 놔두는게 좋겠습니다. 빼가지고 불리할 수 있으니까. 또 이거 넣었다고 굳이 많지도 않으니까 원안대로 놔두고 넘어갈 수 있도록, 더 급한 것이 많으니까, 이상입니다.
원대연위원장
여러 위원님 어떠십니까? 지금 금종식위원께서 잔디하고 조경석을 설치하지 않는 그런 안이 나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러 위원님들도 아마 상당수가 원안 통과합시다하는 제안이 있는 것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홍위원 말씀하세요.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및 위원이 지금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여기 잔디를 깔자, 무슨 건축조례나 법령에 애매한 문구가 있으면요. 실지 주민하고 행정기관하고는 굉장한 마찰이 심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해동에 과연, 지금도 현재 축사가 있고 앞으로 또 지을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잔디를 깔자 이런거, 솔직히 축사에다 무슨 잔디를 깝니까? 이런걸 놓고 조례에 이런게 있다고 그러면은 시공자는 굉장히 애를 먹는 조항이 될 것같으니까요 이것 좀 잘 좀 다뤄주세요.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홍위원님 말입니다. 이 것이 축사에 잔디를 의무적으로 깔게하고 조경석을 설치하게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뭐냐하면 지금 규정에는 축합에 조경을 하게돼있는데 나무를 심게돼있습니다. 나무를 심는데 이번에 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 얘기한게 뭐냐면 나무를 심든지 잔디를 깔던지 조경석을 설치하든지, 그전에 나무를 꼭 심어야 되는걸 갖다가 나무를 심든지 조경석을 설치하든지 잔디를 깔든지 셋중에 하나면은 조경을 한걸로한다. 완화하는 규정입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저기 축사에 무슨 조경이 필요합니까?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축사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나무를 심는 것이 너무 저기하다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완화해서 축사니까 주변에 잔디를 심을 수도 있고 또 대지가 넓고 하니까 조경석이라든가 돌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조경을 한것으로, 나무를 심는 것으로 완화하는 규정이지 강화하는게 아닙니다.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원대연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만약에 축사를 지었을 경우에요. 지금 여기에 잔디를 깔자 조경을 한다는데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축사에 조경이 필요합니까?
원대연위원장
아니 그런데‥‥
유기성위원
위원장님!
원대연위원장
예.
유기성위원
홍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10월에 대단위축사를 짓는 과정에 서 아마 문제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에서 저희 강서구라든가 이런데는 큰 축사같은걸 아마 지을 그런 것은 없고 일단은 대규모로 했을 때에도 일단은 조경 같은게 들어가야만 미관상 좋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걸 집어 넣어줌으로써 축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또 주변의 미관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런건 원안대로 그냥 가결하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칠현
임칠현도시정비국장
죄송합니다. 도시국장이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이게 행정규제 이것이 주민한데 피해를 주는게 아니라 먼저보다 득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법에 조경을 하게 돼있는것을 조경도 할 수 있고 잔디도 할 수 있고 돌도 세울 수 있게 이렇게 풀어 주는 거니까 이것은 통과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주민한테 피해 주는게 아니고 더 완화되는게 아니냐. 법에 하게 돼있는 것을 조경을 하든지 나무를 잔디를 하게 하든지 돌을 세우든지 이렇게해서 융통성있게 한거기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해주시는게‥‥
원대연위원장
잠깐 제가 건축과장한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축사에 대한 면적의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몇평서 부터 해준다하는 그런 한계는 없지않습니까?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예, 한계는 없습니다.
원대연위원장
그러면은 만약에 소규모로 하는 축사일 경우 여기에다 잔디를 심어라 아니면 조경 식재를 해라 아니면 경계석을 해라, 조경석을 해라 그러면은 이 것을 그 사람들이 해나갈, 지금 우리 과해동 얘기가 그런 얘깁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축사에다가 이걸 어떻게 설치할 것입니까 하는 얘깁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것이 대형으로 해서 지금 어떤 목장화 되어있는 그런데는 아마 다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소규모로하는, 영강성을 면치못한 이런 축사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인정해야 될 것이냐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무슨최창영위원
설명이예요.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문경희위원
위원장님!
원대연위원장
네.
무를
나무를문경희위원
처음에 얘기했는데 축사같은데는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든지 싸게 먹히는 걸 알아서해라 그런건데 굳이 삭제하고‥‥
원대연위원장
참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로
원안대로문경희위원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대연위원장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참 이문제 우리 강서구에 대규모가 있다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어떤 세밀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파악을 해야되는데 제가 보기엔 영세성도 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일 것 같아서 이것이 큰무리가 될 것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안통과 시키겠습니다. (의사봉3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19조 조경공사비의 예탁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19조에 조경공사비의 예탁 1항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시공가능 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산출내역서의 금액의 3배의 금액으로 한다. 요걸 갖다가 요번에는 3배가 아니라 공사비 산출내역서의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조례는 3배를 갖다가 요번에는 산출내역서대로 해서 요것도 완화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경제규제 완화의 대책으로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는 조경공사비를 예탁한 건축주는 지정된 기간내에 조경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사용검사권자는 조경검사가 완료되었음이 확인되면 예탁금을 환불해야 한다를 갖다가 지정된 기간에다가 뭐냐면 괄호하고서 사용검사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요것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끝에다가 다만 단서조항을 갖다가 건축주가 지정된 기간내에 조경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 는 사용검사권자는 건축주의 동의없이도 조경공사비 예탁금으로 조경을 집행하고 정산할 수 있다는 사항이 갖다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3항 내용에 조경검사가 있습니다. 기존의 조례에 그 조경검사를 갖다가 조경검사가 아니라 조경공사, 그 내용을 갖다가 검사를 갖다 공사로다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히
상당히최창영위원
완화된 것인데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건축과장님. 공사비 산출내역에 실지공사기일이 들어있을텐데 6개월이 지나가지고 안했을때 구청에서 바로 업자한테 얘기해 갖고 조경을 공사를 집행하겠다는 얘기죠, 실비로?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예.
최창영위원
6개월이 지났을때 단가가 더 넘어진 금액은 어떻게 하고?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예치된 금액으로‥‥
치된
예치된최창영위원
금액 한도내에서 하겠다?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예. 한도내에서.
최창영위원
예, 이상 없습니다.
원대연위원장
이의 없죠? 원안 통과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이 있음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다음은 20조에 미술장식품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미술품 장식품 설치 대상이 연면적 1만㎡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허가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당해 건축물 총공사비의 1,000분의 5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회화,조각, 조형시설물등의 미술장식품을 당해대지 또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다 요 사항에서 연면적 1만㎡이상으로 기조예는 돼 있는데 요걸 갖다가 11층 이상이 거나 1만㎡이상으로 해서 미술장식품설치대상을 좀 폭을 확대한 사항이 되겠구요. 끝에 가서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를 갖다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기존 조례내용에 그렇지않다란 내용이 없고요 조항만 그렇지않다는 내용이 있어서 요걸 갖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좀 표현을 갖다가 그렇지않다는 내용은 좀 어떻게보면 강경한 저긴데 요걸 갖다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내용은 똑같지만 좀 순화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원대연위원장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 그렇지않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우리 위원들이 항상 이거에 대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그렇지않으면 않다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또 완화한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기도 매우 곤란한 사항입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것이다. 이렇게 꼭 항상 얘기가 양반돼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않다냐 그러하지 아니하다냐 이것이 참 애매모호하다 이런 얘깁니다. 예. 금종식위원 말씀하세요.
작년
작년금종식위원
5월에 건축심의를 할때도 그렇지않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걸 가지고서 장시간을 끌었었어요. 아니하다고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님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요거는 딴 저기는 없구요. 대부분의 법령에 용어에서 그렇지않다라는거는 어떤 간곡한 표현이었었는데 그것보단 좀 순화된 표현으로 사용하는것이 아닌가 요렇게 생각되기때문에 뭐 별뜻은 없습니다. 별뜻은 없고 다른조에 있는 내용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좀 사용한것이니까 좀 봐주십시오. 내용은 같습니다.
금종식위원
제 생각에는 말이죠. 그렇지않다라고 하는것은 단정을 짓는얘기고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것은 나중에 또 꼬리를 물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고런 저기는 없습니다.
칠현
임칠현도시정비국장
똑같은 얘기예요. 준말이지. 조항에 전부 그렇게 나가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좋은
좋은홍동필위원
말로 말해서 그렇지않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칠현
임칠현도시정비국장
법조항이 그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원대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럼 원안통과합니다. (의사봉3타)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다음은 21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풍치지구의 용도제한입니다. 2항에 지금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가 용도제한이고 그다음에 5항에 운동시설중골프연습장 그 다음에 13항에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 괄호안에 위험물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 총포판매소, 주유소, 저장탱크용량 10톤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제외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번에 개정사항에는 근린생활시설중 그전에는 안마시술소만 해당됐는데 요번에는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요 단란주점은 그전에 위락시설이었습니다. 위락시설이던 것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왔고 노래연습장은 새로 용도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에 대해서 규제 용도제한 한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5항에 운동시설중 골프연습장 했는데요 골프연습장에 옥외골프연습장을 갖다가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항에 위험물저장 처리시설에서 총포판매소가 용도가 그전에 위험물저장 처리시설에서 요번에는 시행령이 바뀌어지면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바껴져서요번에 요 사항을 갖다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
질의최창영위원
있습니다.
원대연위원장
예 최창영위원 말씀하세요.
최창영위원
풍치지구에 지목이 대지로 건축을 제안할려고 하는거죠?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예.
최창영위원
풍치지구의 지목의 대지를 30%밖에 못짓죠?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창영위원
이거는 지금 완화가 아니고 강화죠, 그렇죠? 옛날에는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만 풍치지구에서 못하게 했다는데 이젠 노래연습장도 못한다. 단란주점도 못한다 그런 얘기죠. 아니 이게 풍치지구면은 좀 공기가 괜찮고 주택도 대지가 100평일때 30%밖에 못짓니까 30평밖에 못짓는데서 공기좋고 좋은데서 노래연습장, 주민들을 위해서 노래연습장 또 그다음에 단란주점 조그맣고 간단하게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이런것까지 규제할 필요, 이건 완화가 아닌 규제죠.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지금 이 단란‥‥
아직
아직최창영위원
덜 끝났어요.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예.
최창영위원
그 다음에 지금 골프연습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먼저는 운동시설중 골프연습 이건 실내연습장이죠? 먼저거에 21조, 먼저 개정되기 전에거는 골프연습장이 래는건 어떤 거예요?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골프연습장은 옥외, 옥내 다 포함된거죠.
런데
그런데최창영위원
이번에는 옥외하고 옥내를 구분해 놓은거죠, 예?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그렇죠.
지금
지금최창영위원
대지에다가, 일반 대지에다가 골프장을 둘건데 지금 30%를 집을 짓고 할 수 있는거를 공기도 괜찮은데서이것까지 규제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다음에 제일 중요한겁니다. 풍치지구내는 조금 사람이 덜 사는데라고요. 그런데 13항이 다 쫙 다 들어가다 뭐가 하나 빠졌냐면 총포판매소가 빠졌어요. 지금 그렇지않아도 지금 무기가 암거래되고 그래갖고 지금 자꾸 저거 되는데 이 거 지금 시내중심가에 경찰서에서 규제하기 좋은 판매소가 있는데 지금 이 풍치지구내에 총포판매소는 할 수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죠? 빠진거는, 먼저 규제했었는데 이번엔 쭉 다 들어가는데 총포판매소가 빠졌더라구. 그러면 오히려 불법무기거래던가 이런건 오히려 풍치지구, 사람들 안사는데서 총포거래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히려 해야될 골프연습장이나 노래연습장은 규제를 했고 규제해야될 총포거래소는 빠진거는 무슨 이유예요?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치지구라는 것은 주변에 경관이 좋은 데가 되겠습니다. 저희같으면 지금 풍치지구가 있는데 어디냐하면 그리스도신학대학뒤에 입니다. 그리스도신학대학뒤에 이면 골목길 완전 주거, 거의 주거전용지역입니다. 거기는 단독주택들만 있습니다. 상가니 뭐 이런것도 없고 다만 동네구멍가게는 있겠죠. 거기다가 안마시술소는 뭐 기히 제한했지마는 거기다 노래연습장이 들어간다면 주변의 환경을 갖다가 저해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단란주점 또 단란주점대로 용도가 나는데가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단란주점에 대해서 지역허가했는데 대개 큰 도로변 20m이상 도로변으로 하고 그다음에 15m나 12m도로에서 주변이 기히 상가로 형성된 구역에 한해서 단란주점을 갖다가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주택으로 돼있는데다 단란주점이나 노래연습장을 내면은 주변에 주거환경을 상당히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안마시술소도 마찬가지지마는. 그래서 요번에 그 용도제한을 한게 되겠고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이 지금 상당히 택지초과이득세인가 그것 때문에 많이 없어지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풍치지구에 골프연습장을 하게될것 같으면은 그 주변에 골프치는 소리도 나겠지마는 어떻게 보면 또 위화감도, 생길우려가 있고 또 자연경관도 해칠 우려가 있기때문에 요번에 그 용도를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운동시설 골프연습장하면 기히 포괄적으로 내용이 들어갔지마는 요번에 좀 구분해 가지고 옥외골프연습장도 규제용도를 갖다가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총포판매소는 요즘 뭐 각종 사건이 많이 나서 참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요구한 것은 뭐냐하면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이라는 그 용도가 지난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총포판매소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다가 용도가 전환 됐습니다. 변경됐기때문에 지금 총포판매소가 근린생활시설을 갖다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갖다가 둔다는 것도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번에 법대로 좀 정리하기 위해서 총포판매소를 갖다가 2종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요 위험물저장 처리시설에서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대연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시면 원안통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다음은 이거 27조가 되겠습니다. 기 조례에 미관지구의 세분은 도시계획법 시행영 제16조의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의한다를 갖다가 요것이 법에 명칭이 좀 잘못돼 가지고 요번에는 도시계획법 시행영 제16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똑 같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말만 좀 바꿨습니다. 이 도시계획법에 지금 뭐냐하면 16조에 2 제1호로다 돼 있기 때문에 요 사항을 갖다가 도시계획법에 있는 조항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이의 없습니다.
원대연위원장
원안통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다음은 28조 제1종미관지구내에서의 용도제한이 되겠습니다. 1항에서 4항까진 현황과 같습니다. 5항에서 공장의 기준을 갖다가 기존에는 건축후퇴선에 면하여 너비 3m이상을 갖다가 조경시설할 환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된걸 갖다가 3m를 너비 1.5m이상으로 해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항은 창고시설도 마찬가지로 너비 3m이상의 조경시설을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갖다가 너비 1.5m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이것도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항은 기존과 같구요. 8항은동물관련시설에서 요것도 건축후퇴선에 면 하여 너비 3m이상의 조경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것도 3m를 갖다가 1.5m로 전부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이의 없습니다.
원대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문경희위원 말씀하세요.
문경희위원
미관지구내에서 말입니다. 3m를 1.5m 이상으로 하지않았습니까?
원대연위원장
예.
런데
그런데문경희위원
1.5m면 1.5m로 규정을 딱 뒀으면 좋겠습니다. 집 질 때 1.5m 들어가는 사람 있고 2m 형편상 말입니다. 미관중에 보기에 나쁘니까 먼저 3m로 지었으니까 완화됐으니까 1.5m면 1.5m로 규정을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연위원장
1.5m이상이 아닌 어떤 ‥?
문경희위원
예, 1.5m면 1.5m로
원대연위원장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대로 놔두지.
칠현
임칠현도시정비국장
1.5m도 되는거니까.
원대연위원장
1.5m까지
하면
왜냐하면문경희위원
제한을 못두는 것이 옆집질때 들어왔다 나갔다하면 말입니다. 그것 참 미관상‥‥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상한선을 주는것 보다는 기존에도 3m이상을 했는데 1.5m 이상으로 하면은 1.5m로 될 수도 있는거고 건축주가 필요해서 2m로 할 수도 있는거고 3m도 할 수 있는거고 그러니까‥‥
칠현
임칠현도시정비국장
못을 박는 것보다 유도리있게 하는게 낫죠.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그걸 갖다가 1.5m면은 뭐 이상만 하면 되는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선 큰 규약을 받을게 없어요.
원대연위원장
28조 원안처리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다음은 29조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 최소한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 제6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한다. 다만, 일선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안에 지정된 미관지구내의 기존대지에 대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00제곱미터로 한다. 여기서 요번에 개정안은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한다해가지고 뭐냐하면 제41조 규정에 불구하고 요 사항을 갖다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요걸 삭제해야 되냐면은 그게 예도 나왔지마는 41조 규정하고 그다음에 29조규정하고 상반된 내용이 있습니다. 상반되기때문에 예로 들었지마는 자연녹지에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400인데 29조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200으로써 200이상의 대지에는 지역 적용없이 건축이 가능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상반된 내용이 되기때문에 요 제41조 규정에 불구하고 요 사항을 갖다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런 29조 원안통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다음은 30조가 되겠습니다. 30조도 마찬가지 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내용을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걸 뺐냐하면은 기존에는 미관도로변은 건축선으로부터 3m이상을 띄어서 건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하면 시정쇄신과제로서 행정규제완화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고갯길이 있습니다. 고갯길이 있으면서, 미관도로에 고갯길이 있으면서 우리같으면 먼저 우장국민학교 앞같은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기존에는 도로에서 3m씩 띄게 되어있는걸 이번에는 미관도로 말고 또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미관도로로부터 3m 띄우는것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소도로가 3m가 됐으면은 그 대지에서 후퇴없이 건축이 가능하고 2m가 띄웠으면 1m만 띄우면 되게끔 이렇게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원안처리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다음은 36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1항1호에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이걸 갖다가 개정안에서는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공장, 총포판매소, 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당구장, 청소년유기장, 장의사, 동물병원등과 같은 내용을 갖다가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이유는 기존의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2종근린생활시설안에 총포판매소, 노래연습장, 단란주점등이 포함되어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확대하여서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 학생들의 정서함양이라든가 유해환경을 제외시키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건축법이 개정돼서 이걸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요
그러면요금종식위원
‥‥?
원대연위원장
예, 금종식위원 말씀하세요.
금종식위원
학교규제거리에서, 경계선에 서 규제거리까지 및m로 되어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학교시설보호지구는 절대정화구역이 50m구요 상대정화구역이 200m입니다.
최창영위원
위원장!
원대연위원장
예, 최창영위원 말씀하세요.
것은
이것은최창영위원
완화가 아니고 강화지.
원대연위원장
완전 강화지.
최창영위원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만 안됐는데, 최소한은 말이죠 여기 지금 건축시행령 별표 4항에 보면 도시형공장은 된다고 돼었다고요. 그런데 여기 공장은 도시형공장이죠, 주로? 공해나이런게 안되는, 그렇지요?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그러니까 공장에서 환경배출시설 규제허가, 환경배출시설의 계가를 받으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장이 들어서면은 공해가없던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있겠죠. 있는데, 다만 배출시설같은거 해가지고 공해정도를 완화시키는 사항인데요.
까지
공장까지최창영위원
없애고 다음에 단란주점, 당구장, 장의사 이런건 괜찮은데 동물병원이라는거 말이죠 애들 그렇지 않아도 정서가 매말라 있는데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 동물병원같은 것을, 주로 우리나라 동물병원에는 강아지라든가 고양이라든가 매매가 이루어지는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학교시설보호지구내에서 200m안에서동물병원도 못하게한다 그러면 이것좀 뺏으면 좋겠어. 동물병원 하나는. 과장님어떻게 생각해? 자꾸 자꾸 규제만이렇게, 해놓고완화라고 처음에 아주 완화라고어, 36조는. 최소한도 국민학교주변에 애들자라는데 애완동물 같은거 보는 것만해도 교육이 되는데 동물병원을 뺀 것은 좀 너무한것 같아. 환경을 오히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새도 팔고, 고양이, 개 이쁜걸 거기에 파는데 그것까지 못팔게 한다면 오히려 국민학교 주위는 그런게 있어야지,그것 하나만 뺐으면 좋겠어요. 제일 마지막에 동물병원.
원대연위원장
이것에 대한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규제 지침이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지침은 없구요 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칠현
임칠현도시정비국장
개정이 됐기때문에 법이 개정됐으니까요.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물론 동물병원이 어린이들 한테‥‥
칠현
임칠현도시정비국장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기때문에. 이게 지침이 아닙니다.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침이
지침이최창영위원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구의 특성에 맞게 우리가 하면‥‥
칠현
임칠현도시정비국장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가 법을 넘어 설 수는 없는 거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야 되기때문에 그렇게 이걸 정리하는거라고요.
유기성위원
위원장님!
원대연위원장
예, 류기성위원 말씀하세요.
기에
여기에유기성위원
골프, 총포판매소라든가 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당구장, 이런 것은 건축허가사항입니까? 그렇지않으면 신고사항입니까? 말하자면 영업을 하기위 해서‥‥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이것이 영업하는 것은 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같은 것은 위생과에서 허가증을 받습니다, 그것은. 허가증을 받고요 저희는 뭐냐하면 건축허가할 때 건축물의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사항에 이러이러한 용도는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 상대정화구역이나 절대정화구역에서는 이러이러한 사항은 허가용도가 안되는 사항이 이제된거죠.
가만
허가만유기성위원
안되는 사항이지 영업을 하기위해서는 형생과에서는 신고라든가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그런데 위생과에서‥‥
법에
법에유기성위원
대한 일원화가 안돼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에서는 허가를 안해주고 또 위생과에서는 신고를 해준다든가 허가를 내준다든가‥‥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위생과에서도 건축물의 용도가 만약에 단란주점으로 안돼있으면은 단란주점 허가를 안내주죠. 위생과에서도.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이니 근생의 사무실이니 안마시술소니 뭐니하는 용도가 나와 야지 위생과나 보건소에서도 영업허가를 해주는 거지 용도가 안 나오는 걸 갖다가 만약에 용도는 사무실인데 거기다가 공장을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원대연위원장
그럼 과장님 지금 학교시설보호지구가 절대 시설 할 수 없는 곳이 50m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할 수 없는 곳이 200m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와 상대에 대한 개념자체를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절대 못하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어느정도 상대성에 의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 상대성을 부여하고 절대성을 부여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의 거리는 50m와 200m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시설구역의 절대정화구역이나 상대정화구역이 나 마찬가지로 용도를 하고자 할 때는 관할 교육구청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받아가지고 절대정화구역이나 상대정화구역이 나 심의에 통과되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다만 뭐냐하면은 절대정화구역하고 상대정화구역하고, 절대정화구역은 학교교문이나 학교 울타리에서 50m기 때문에 학교와 아주 근접한 데가 되겠고 상대정화구역은 통학하는 입구, 또 주변의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여기서 제안을 둬도 교육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용도, 이러이 러한 것은 학교시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정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다고 심의가 되면은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용도를 제한을 해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대연위원장
그러면 50m 미만에는 절대적으로 안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0m 이내에는 교육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예.
최창영위원
위원장 그러니까 두번의 걸름이 있어요. 여기서 안된다고 그래도 교육청에서 또 안된다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최소한도 동물병원같은 것은 학교주변에 200m, 190m있는데 여기서부터 벌써 안된다고 그럴게 아니고 동물병원은 놔뒀다가 교육청에서 협의 보낼때 된다, 안된다가 또 있으니까 최소한도 그거 하나는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다른건 몰라도
원대연위원장
우리 국장님 한말씀 해주실까요?
칠현
임칠현도시정비국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주 신중히 해주셔서 대딘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의 견은 이것이 현행 규정을 보면 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해서 먼저번에는 근린생활중 이건 완화보다 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학교관계, 정화관계를 보호하자는것같은데 근린생활중 안마시술소 이렇게된것을 거기다가 공장, 총포판매소 쭉 나가면서 장의사, 동물병원 넣자고 그래서 이 게 먼저 건축법 시행령개정이 되었고 또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행령이 개정돼서 거기에 따라서 넣게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의 견은 그냥 이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 지장이 있을 것같지도 않고.
데요
그런데요금종식위원
. 그런데 제가 물어볼 말씀은 동물병원이라는게 학교유해에 관련이 그렇게 깊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요, 동물병원이라는 자체가.
애들
애들최창영위원
정서교육에 오히려‥‥
히려
오히려금종식위원
정서교육에 함양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대연위원장
이 문제가 학생들 정서에 위배된다 하면은 아마 교육구청에서도이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안통과 합시다.
아니
아니최창영위원
, 교육청에서 계획이 있다면 여기서 뺏을때 동물병원을 200m 미만에 허가해 주시오 그러면 구청에서 상대지역인가 절대구역인가 구청에 협의를 보내요. 그쪽 교육구청에서 안된다 할 수도 있고 된다고 할 수도 있다구. 여기서부터 못을 박아놓으면 그러면 제출이 안돼요.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하여튼 동물병원을 갖다가 여기서 삭제해도 큰 저기는 없습니다. 큰 저기는 없는데 위원님들이 판단해주십시오.
원대연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 참,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거 이렇게 생각합시다. 왜냐하면은 동물은 애완동물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소와 같은 그런 가축도 동물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입장의 병원이 지역내에 설지 모르겠지마는 아마 내가보기에는 애완동물같은 것은 우리가 정서상의 문제도 고려해야되고 그래서 이 것이 존재치 않아도 된다하는 그런 입장이 겠지마는 어떠한 입장에서는 큰 가축도 올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여기서 말하는 동물병원이 애완용같은 거 팔 수도 있겠죠. 애완용 새나 강아지나 이런거 팔 수도 있겠지마는 또 동물이 병들어서 시름시름하고 또 거기서 치료하거나 또 치료하러 받으러 오고 그러면 오히려 아이들한데 정서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 진열해놓은 거야 다 예쁘고 색깔 좋고 그런것만 하겠지마는 시름시름 앓고 있는 강아지를 갖다 숨끊어지려고 그러는 걸 애들이 보면 가엾거든요.
면서
그러면서최창영위원
애들이 의사도 되고 간호원도 되는 거지.
문경희위원
위원장님!
원대연위원장
예, 문경희위원 말씀하세요.
이거
이거문경희위원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동물병원하면 주변에서 가축병원하던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요새로 말하면 개도 새끼도 낳아야 되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애들이 병원에서 지금 대개 가축병원에서 말입니다. 별일이 다벌어지고 개들도 모양도 내고 그러는데 애들이 자꾸 그러면 호기심에 들여다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뜻에서 없앤 것 같은데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시간 토론해주셔서 이거 36조 원안 처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다음은 38조가 되겠습니다. 38조에 공항지구안에 용도제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공장중 공해공장" 이걸 갖다가 2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강서구가 전체가 공항지구입니다. 공항보유지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공장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공장이 있다는 것은 공해의 정도 차이가 있지 공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항지구내에 공해공장을 삭제해서 강서구에 공장이 많이 들어 설 수 있게끔 하기위해서 이 2항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대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원안처리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다음은 40조가 되겠습니다. 용적율의 완화입니다. 이 용적률의 완화에서 "영 제7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 광장, 도로, 하천, 공공공지등의 공공시설을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은 다음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즉, 완화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지난번에 내용에서 "공공공지등의 공공시설을 설치"이걸 갖다 빼고 공원, 광장, 도로, 하천등의 공지를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다음에 정하는 비율로 한다. 그래서 뭐냐하면 공공공지등의 이 시설을 빼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시행령하고 일치하기위해서 이 사항을 개정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처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다음은 제42조에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되겠습니다. 1항에서 3항까지는 기존 내용과 같고 4항의 아파트와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1,000m2 미만인 다음의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은 띄여 건축하여야 한다. 이걸 아파트와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1,000㎡ 미만인 건축물로해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를 뒤에 보시면은 현행 규정에서 교육연구시설중 입시계학원해가지고 현행 규정에서는 3m를 띄게 되는 걸 갖다가 교육연구시설중 입시계학원은 2m로 완화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완화했느냐면은 기존의 1,000㎡미만의 입시계학원이 2m만 띄게 돼 있는데 그보다 면적이 작은 1,000㎡ 미만은 3m를 띄우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1,000㎡이상도 2m인데 1,000㎡미만을 3m로 하면 더 불리하기 때문에 이것도 1,000㎡ 이상하고 똑같이 2m이상만 띄워야 할 거리로 두는 그런 완화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대연위원장
42조 이의 없습니까? 그럼 42조 원안처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다음은 43조가 되겠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표를 보시면 맨밑에 500㎡이상의 창고, 자동차관련시설에서 운전정비학원을 제외한다. 이걸 갖다가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400㎡ 이상의 창고, 자동차관련시설에서(운전정비학원및 이번에는 주차장을 제외한다)왜냐하면 이 주차장은 현재 자동차가 날로 증가되고 해서 곳곳에 주차난이 심각하고 또 주차전용건축물을 지금 권장하고 있는 그런 실태 입니다. 그래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건폐율이 90%까지 허용되는데 여기서 주차장을 갖다가 포함하면은 권장하거나 또는 주차난 심각에 대비하는 태세가 되지않은 것 같아가지고 요번에 주차장의 경우에 이걸 갖다가 제외함이 타당한걸로해서 요번에 개정안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영위원
이의 없습니다.
원대연위원장
43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43조 원안처리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51조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저수조시설입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5호에 의거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저수조시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요걸 갖다가 요번에 개정안에선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적인 관리를 해서 요 내용을 갖다가 바꿨는데 요건뭐냐면 의하여로 되어있기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거를 갖다가 의하여 요 사항만 바뀐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1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51조 원안처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우리 여러 위원님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5조 제22호중 "및 10세대이상 공동주택건축물"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이
원안이최창영위원
아니지 개정된거니까 잠시 휴회하고 조례한거를 받아 처리를 하게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한 결과 강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안중 제5조 22호중 및 10세대이상 공동주택건축물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저기 위원장님 저 한 마디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원대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명식
김명식건축과장
고 5조의 22항을 갖다가 삭제할 경우에는 그 건축주들이 무리한 계획이 많이 있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세대수를 갖다가 뭐19세대 미만이니까 많이 찾을려고 해가지고 무리한 계획이 있고 그러다보면은 기존에 있던 인접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예상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의 소견입니다.
원대연위원장
그러면 잠깐 제가 말씀드릴께요. 아마 이 건축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최창영위원께서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최창영위원
축조심의에도 충분히 전부다 설명이 돼있고 각 조항마다 가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아까 분명히 두들겼어요. 분명히. 심의해서 조항 개별해가지고 직접 우리가 결의를 한 사항이니까 지금 오늘 의회를 이렇게이렇게 해서 어떻게 끝났다는거하고 그것만 하는거지 여기서 다시 또 재논할 수가 없어요.
원대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을‥‥ 그전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아니최창영위원
, 잠깐 위원장!
원대연위원장
예.
오늘
오늘최창영위원
상임위원회를 했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수정된거에 대해서 오늘 의회에 보고할 사항을 문안을 지금 만들어서 고것만 하시면 되는거니까‥‥
원대연위원장
고거 지금 맞지, 얘기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으므로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 배부해 드린 본 계획서기초안을 토대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본 계획서기초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종식간사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금종식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십시오. 감사의 목적 : 강서구 구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책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구정운영의 적정 및 능률화를 도모하며 자치단체의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감사기간 : 정기회 기간중 7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1항
만요
잠깐만요최창영위원
, 금종식간사. 위원장!
원대연위원장
예,
리가
우리가최창영위원
매년 하던거 아닙니까? 매년 하는데 유인물로 대신하고 별특별한 것만 간사께서 얘기할거가 있으면, 특별히 얘기할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끝을 내죠. 전부다 읽을 일이 있습니까?
원대연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죠. 간단하게 요약해서
최창영위원
특수사항만
원대연위원장
간사께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금종식위원
작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이 3일간이었는데 금년도 94년에는 7일간으로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중요한 얘기고 제1차 서류감사, 필요시 현장확인,제2차 서류감사, 필요시 현장확인, 3차도 마찬가지고 4차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차 서류감사시 이것도 마찬가지고
물로
유인물로최창영위원
대신하는데 지난번에 말이죠. 배부된 안내문에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 요구서는 언제까지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고거 좀 밝혀 주세요. 31회 임시회의 기간중에
금종식위원
예, 임시회의 기간중에 22일부터 25일까지, 25일 부터 우리 정기감사회의가 열리는데 그전에 20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20일까지?
금종식위원
예. 20일까지
조금
조금최창영위원
여유가 있네. 여기 보면은 먼저 안내문에 제일 밑에 제출 시기가 31회 임시회의 기간중이라고 그랬는데 11월20일까지?
금종식위원
11월20일까지
원대연위원장
여기요, 3페이지를 봐주세요. 감사자료제출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서는 위원장에 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요구자료목록을 의장에게 송부합니다. 의장이 종합하여 감사실시 3일전 까지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3일전까지면 우리가 25일부터예요?
금종식위원
25일부터요.
최창영위원
25일부터 11월22일까지 제출하는 거네.
금종식위원
왜 그러냐면은 말이죠. 사무국에서 준비하고
원대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편의상21일까지
금종식위원
예, 21일까지.
홍영유위원
22일 일요일이니까 월요일까지 하면 되겠네요.
원대연위원장
22일까지? 아니야, 토요일날까지 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창영위원
20일 맞네.
원대연위원장
21일까지
니까
그러니까금종식위원
21일 맞아요 그게,
하면
왜냐하면최창영위원
먼저 우리가 이걸 안내문 준거는 임시회의 기간중에 하라고 했는데.
원대연위원장
우리가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우리가 송부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21일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남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면은
그러면은금종식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연위원장
금종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사로 부터 보고받은 본 계획서 기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영유위원
작년까지는 3일이었잖아요, 행정감사가요? 올해는 7일로 해가지고 4일이. 늘었는데 그러면 여기 관계공무원은 안계시지만 3일로 작년에 도시건설에서는 마지막 하루는 참 한가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보니까 4일간이 늘어났는데 이걸 참 우리가 유효 적절히 이용해야지 행정공무원한테도 참 실감있는 행정감사를 했다는 평을 받기 위해서도 막연히 이렇게 그냥 계획을 할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우리가 좀 어느정도 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행정감사를 해야겠다는 거요? 제 개인소견을 좀 얘기할거 같으면 하루이틀은 개인적으로 각과를 보고 나머지 마지막날 빼고 나머지 기간 한 3일정도는 좀 종합적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게 좀 어떤가 이렇게 봅니다.
원대연위원장
요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우리가 한번 모임을 가져가지고 거기에 구체안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
오늘
오늘홍영유위원
해도‥‥
원대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속기사도 있고 하니까 요 개제가 지금 여기서 거론돼야될 입장도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우리가 한번 모임을 갖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금종식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점도 있네요. 홍영유위원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감사도 있고 하기때문에 별도로 수합이 돼야 할 문제가 있겠어요.
최창영위원
테크닉이야 테크닉이니까‥‥
시다
그럽시다문경희위원
. 위원장님 감사자료제출 끝나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집약하면은 어느위원이 뭐 아니까 그 후에 합시다.
원대연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개진을 마치고 94년도 행정감사계획서를 기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