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종옥 의원 발언
김종옥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34회 제1차 내무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이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본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과 설명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옥위원장직무대리
의사계장 수고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제34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이 당 위원회에 심의 요청되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렇게 서울특별시강동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강동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서울특별시강동구표창조례에 의한 표창장 서식문안 및 도안이 시마크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강동구를 상징하며 강동구민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1994년5월27일자로 제정고시된 강동구휘장을 표창서식에 사용함으로써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표창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서울특별시강동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동구표창조례 제8조1항의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 서식을 별지1호 내지 4호 서식의 서울특별시 상징 도안을 강동구 도안으로 사용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옥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희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석
방희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서울특별시마크와 시청 청사모형으로 서울특별시를 상징하였던 표창서식을 새로운 지방화시대를 맞아 상징하는 강동구 휘장 모형을 넣어 개정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종옥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이철희위원
휘장은 강동구 내에서만 표창하는 것을 삽입시키는 것이지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구청장 이름으로…
러면
그러면이철희위원
시장이나 대통령 표창 같은 것은 예전과 동일하다는 말씀입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옥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은
휘장은최준용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휘장의 규격이 통일되어 있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통일되어 있습니다.
림픽
올림픽최준용위원
때 보게 되면 올림픽 심벌 마크에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때마다 용도별로 구별되어 있는데 구별되어 있습니까? 동안이 끝났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매뉴얼 작업이 다 끝나서 인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준용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물론 표창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지로 저희 강동구청 내에 온갖 서식을 시 규격에 맞춰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벌마크를 저희들이 사용하는 서식이라든가 또는 서류에 강동구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곁들여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각종 서식에 시마크 들어가는 것을 우리 구마크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예.
부터
언제부터최준용위원
사용할 예정입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매뉴얼 작업이 되어서 납품이 되어 고시가 되면 그거에 의해서 도안이 용처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되면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개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옥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철희 위원께서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재무과장
9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적환장부지를 대형생활쓰레기 중간 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고덕동 13-1번지가 면적이 협소하고 앞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대형생활쓰레기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소한 중간집하장을 확충하고자 암사동 폐하천 부지를 활용해서 청소행정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암사동 96-4호외 6필지 1,176㎡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147-60호외 4필지 149㎡ 약 45평을 매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첨부된 자료에 도면 등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1항에 의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옥위원장직무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방미터와 ㎡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데 헤배라고 쓰고 그 언어를 정식용어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문제도 있고 해서 표준말을 항상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희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석
방희석전문위원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주요 현안문제인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는 그 업무량이 점차적으로 증가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가전제품 등 대형쓰레기 처리 물량의 중간집하가 절대 필요하고 고덕동 13-1의 기존 집하장이 가구류나 가연성쓰레기와 혼합 집하됨으로써 업무처리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4호 및 제3조에 의건 본 건 토지를 취득하여 중간집하장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옥위원장직무대리
방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덕동
고덕동최준용위원
13-1번지에 대형쓰레기 중간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는 관리인이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관리인을 두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몇 명 두고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조장 1명과 조원 18명이 하는데 대형쓰레기 뿐만 아니라 일반 쓰레기 적환에 임하고 있습니다.
조장
조장최준용위원
1명과 조원 18명은 전부 환경미화원들입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대형쓰레기는 냉장고, TV, 세탁기 이런 것을 총칭하는 말이지요?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최준용위원
일반쓰레기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적환장이기 때문에…
장에
적환장에최준용위원
일반쓰레기도 받는다는 얘기이지요?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최준용위원
대형쓰레기를 위주로 하기 위해서 고덕동 13-1번지에 중간집하장을 만든 사실이 있지요? 대형쓰레기 위주입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아닙니다. 일반쓰레기 적환장인데 대형쓰레기 집하장이 없기 때문에 인근 토지에다가 여태까지는 집하를 하고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준용위원
대형쓰레기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을 장소 협소로 인하여 암사동 폐하천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구의
송파구의최준용위원
예를 들면 송파구에는 대형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고 버리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일단 대형쓰레기 즉 냉장고나 TV, 세탁기 가전제품 등을 대형쓰레기를 집하하는 곳에 가게 되면 거기에 관리인 중에는 기술직이 있어서 주민들이 무지해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고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와 내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쪽에는 그런 것을 검토 안해 보고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현재 해태백화점 앞에 재활용품 상설전시판매장 그 안에 입구에 수선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활용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활용계획을 세워 가지고 폐 가전제품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분리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최준용위원
자리를 새로이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단 협소하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일단 대형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좀 더 조직적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효율적으로 재활용 쪽으로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펴야만 이러한 새로운 대형집하장을 만들더라도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또 쌓아놓고 그냥 버리는 그러한 쪽으로 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지금 대형생활쓰레기는 저희가 일단 중간집하장에 집하한 다음에 난지도로 반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난지도에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나와 가지고 자원재활용이 가능한 부분과 분리해서 가져가게끔 되어 있는데 지난 10월29일자 아시다시피 난지도에 화재가 발생해서 현재도 대형 생활폐기물 반입은 중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대형생활쓰레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신고 때마다 일일이 다 난지도로 반출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중간집하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단 집하한 다음에 일정량이 도면 그것을 난지도로 수송할 계획입니다.
단은
일단은최준용위원
국가경제 차원에서 이런 대형쓰레기가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재활용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사용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장님 이하 시민생활분야에 있어서 최소한의 대형쓰레기를 적극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쌓아놓고 또 난지도로 옮겨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 시간과 자원이 거기에 투입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봐서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안목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대안을 준비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장직무대리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94년 정기회의 감사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최준용 위원님께서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사동
암사동황성태위원
147-60, 61, 62, 63과 암사동 117-2의 위치가 길게 되어 있습니까,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길게 되어 있습니다.
치가
위치가황성태위원
어떻게 됩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올림픽대로 바로 밑에…
최준용위원
이 위치를 선정할 때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했습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그 위치는 의원님들게서 지난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때 검토가 끝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종석위원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도시계획법상에 주민공청회를 해야되는 경우와 주민설명회를 하는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에는 공청회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땅 지주와의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했습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그것은 했습니다.
즘에
요즘에최준용위원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어떤 관내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더라도 주민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그로 인해서 시행에 많은 차질을 빚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러한 수렴적인 부분이 소홀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옥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상
취득대상천종구위원
재산목록에 보면 거기에 공시지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입을 할 때 공시지가로 합니까, 어떤 가격으로 합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그것은 감정평가법인 두 개소를 정해 가지고 그것을 평균해 가지고 그 가격으로 매입을 하는데 감정평가원에서 평가할 때 공시지가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천종구위원
과예산을 판단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전체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당초에 추경예산을 세울 때 2,500만원 있었습니다.
우리
우리천종구위원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천종구위원
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까?
병각
서병각재무과장
구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감정가격을 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했습니다.
천종구위원
추경예산에 보면 1억 2,000만원해서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올리픽대로 하단이기 때문에 주변에 휀스도 치고 해서 경관을 조성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기타 필요한 시설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
추경예산천종구위원
심의를 8월에 했는데 담당과장이 예산배정이 언제부터 되었는지 사업추진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제가 지난 9월27일자로 발령 받아 왔는데 사유토지 45평 주인들을 그때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78년도 경에 올림픽대로 개설 당시 주인의 주소가 안나와 가지고 그 이후로 주소를 찾아서 매입협의를 위한 사전협의가 지연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자료를 검토해서 약 한달 전에 그 주인 소재를 알고 그 장남이 이 땅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남을 찾아 가지고 사전협의를 마쳤습니다.
천종구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배정이 10월초면 배정이 되는데 지금이 11월인데…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매입협의를 위해서 사전에 토지주와 상의를 하고 저희가 예산배정을 요청해서 10월22일경에 예산이 떨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천종구위원
이 재산을 매입해 가지고 부대시설도 해야 되고 심의위원회 심의도 해야 되고 감정가격도 우리가 다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행정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공사하는데는 대략 약 150일 정도로 잡고 있는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발주를 해서…
천종구위원
150일이라고 하면 지금이 14일인데 금년 내에 되겠습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일단 발주는 할 예정입니다.
천종구위원
이 사업은 10월초에 매입을 했어야 됩니다. 150일 걸린다는데 금년도에 하지 못하면…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사업이 좀 지연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천종구위원
알았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종석위원
잘 알다시피 쓰레기문제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대형쓰레기 중간집하장은 바로 재활용에 있어서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가 되는데 우리 강동구에서의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내년 1월1일부터 종량제가 시행되어 가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구도 수거체계를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 수집하는 재활용품과 민간수집상이 재활용으로 수집하는 품목은 저희가 대략 일반쓰레기의 16%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것이 3배정도 더 나오리라고 예상해서…
박종석위원
16%가 뭡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전체 쓰레기 발생량 중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 되고 있는 것이 약 16%정도…
박종석위원
16%를 자원을 재생할 수 있다 이것입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재활용품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16%라는 얘기입니다.
박종석위원
재활용하고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떻게
어떻게박종석위원
하고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그것은 각 지역별로 재활용추진협의회가 개설되어 있고 구에도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통해서 민간수집상과 계약한 실적 그 다음에 일반수집상에서 판매실적을 저희 구만 포괄적으로 해서 전체 쓰레기량의 약 16%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동구의 재활용이 10%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재활용량에 대해서 민간수집상에서 수집하는 양을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면이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위원장님! 청소과장님께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강동구에서 현재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그러니까 실제 재활용되고 잇는 그 근거를 정식으로 우리 내무위원회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위치가 암사동 이 지역이 바로 한강변인데 한강변은 우리 상수원 보호지역이고 천만 수도시민이 먹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줄기인데 바로 옆에 이 대형 쓰레기 중간집하장이 설치됨으로써 구체적인 정화시설이나 폐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이 대형생활 쓰레기는 냉장고 등 가전제품 장롱 등 일반생활용품입니다. 그래서 환경공해 물질과는 별 관련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종석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그 냉장고에 프레온 가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폐 냉장고가 들어오면 그런 것이 흘러들어 가고 그런 것이 전부다 100% 재활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아주 좋은 냉장고는 상관이 없지만 나쁜 냉장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거기에는 반드시 폐기물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관리를 잘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한 것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리를 잘하고 안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한 것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매입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중간집하장은 저희가 신고되는 대형 생활폐기물을 건마다 전부 난지도로 수송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정량을 반입해서 일정량이 되면 반출할 예정으로 있으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고덕동에 설치되어 있는 중간집하장과 압축장 시설을 가서 보면 거기에서도 엄청난 폐수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단으로 한강에 방류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제가 정식으로 주문합니다.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옥위원장직무대리
박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95년도부터 시행할 재활용 향후 대책, 청소과장께서 말씀하신 판단과 박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판단이 서로 상이합니다. 둘째, 한강상수원보호지역에 대형생활시설을 설치할 때 그 배출시설에 대한 규정을 보셔서 시설할 때 아예 후한이 없도록 계획하는 문제를 판단해서 95년 정기회 감사계획에 청소과장을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문제 아까 최준용 위원, 천종구 위원의 문제 이것을 계획에 넣고 현장을 답사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잘 준비하셔서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옥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문영오 위원께서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