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보고를 드리겠습니다.94년 11월 12일 감사자료작성특별위원회 서영웅 위원장외 8인으로부터 94년도 정기회 감사자료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 정기회행정사무감사자료승인의건 맨위로

감사자료작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영웅 의원입니다.'94년도 정기회 감사자료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94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사전에 작성하고 그 부속자료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4 제1항 및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총 102건이며 실과소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실 경영수익사업추진현황외 3건, 문화공보실 한탄강국민관광지 관리현황외 4건, 내무과세콤설치에 대한 현황 및 도면외 6건, 사회진흥과 자연발생유원지 관리현황외 3건, 재무과 정수물품에 대한 재물조사현황외 9건, 사회과 묘지관련허가현황외 5건, 환경보호과 분뇨관련 영업허가현황외 2건, 가정복지과 소년소녀가장 관리실태외 5건, 산업과 휴경농지현황외 11건, 산림과 군남-상리간 가로수식재현황외 9건, 건설과명시및사고이월사업추진실태외 6건, 도시과 전곡상수도 약품사고현황외 10건, 민방위과 화재예방대책수립현황외 2건, 농촌지도소 각종 시범포현황외 4건, 보건의료원 의약품장비구입 및 관리실태외 3건, 분뇨처리장 분뇨처리장현황및 처리실적외 2건, 위생매립장 위생매립장반입물량외 1건등 총 102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것으로 감사자료작성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특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연천군물품관리조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첫째,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1천만원미만의 많은 물품중 컴퓨터, 복사기 등 각종 전자제품이 불용으로 폐기했을 경우 이것을 매각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버려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 관리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국가적으로 볼 때도 이런 작은 전자제품의 폐기처분등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있는데 본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쓰레기감량작업의 일환도 될수있고 환경보전차원 또한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볼때 이러한 불용품들을 정부차원에서 일괄 수거하여 활용을 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지침등은 없는지 없다면은 조달청등 관계부서에 건의 등을 통하여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넷째, 1천만원미만의 물품이 불용품으로 분류되어 매각을 하고자할 경우 매각가격을 결정하는데 그 기준은 있으신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 번째 내구년수 이내에 사용부주의로 손실이 될시에 대한 대응책은 있으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94년도 예산심의시 한탄강국민관광지 진입로부분이 이진복씨의 토지를 매입코자한다고 되어있는데 금번에 제출된 변경안에는 이기백외 1명의 토지를 구입하여 놀이터로 활용한다고 되어있는데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화단등 조경을 하려면 꼭 필요한 이진복씨의 토지를 구입하지 않는다면 조경을 하지않을것인지,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토지사용 동의등의 방법을 택할 경우 추후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바 이에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지금까지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부지는 보상협의등을 통하여 매입하여 시행을 해 왔는데 금번에는 대토 즉 교환의 방법으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사유와 또한 추후에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경우 주민이 원한다면은 교환등을 해주실 것인지 향후 계획등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이섭입니다.연일 일주일간에 걸쳐서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의장님이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답변을 드리기전에 말씀드릴것은 질문요지가 있는 사항을 제가 한 10분전에 받았습니다.그래서 충분한 준비가 안된 점을 미리 이해를 구합니다.먼저 연천군물품관리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1천만원미만의 물품 컴퓨터나 복사기 이러한것이 폐기됐을때에 매각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버려지고 있다 그 관리실태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저희가 각종물품을 폐기매각시키는 것은 매월 하는것이 아니고 관련조례에 의해서 연2회를 하고 있습니다.3월달에 1번, 9월달에 1번해서 상.하반기에 1번씩 하는데 그동안에 각과에서 복사기내지는 여러가지 의자라든가 물품들이 많이 폐기되서 나오는것이 있습니다.저희가 별도로 충분한 공백의 창고가 없어서 구석진데 일부 그러한 사안이 있는것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그러한것이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러한 것을 폐기나 매각을 할 때에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이 조례에서 나온 것이 먼저는 5백만원이하의 단가는 5백만원에서 10만원까지는 감정을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매각을 시켰는데, 5백만원이하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감정가격보다는 매각가격이 더 적기 때문에 손해보는 그런 행정이 됐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1천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1천만원이상일 경우에는 감정에 의한 가격을 가지고 입찰해서 처분을 하고 그외에 그러니까 1천만원이하는 현재 가격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예정가격을 만들어서 입찰을 해서 폐기처분 또는 매각처분을 하는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그다음 조달청에 협의를 해서 이러한것을 일괄수거하는 사항은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한탄강국민관광지가 조성이 되면서 그동안에 여러번에 걸쳐서 토지매입등 개발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이번에 교환토지로 들어가는 72㎡ 즉 한 22평에 해당되는 내용은 당초에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금년도 연초에 예산심의때는 이진복씨 땅을 매입한다고 해놓고 왜 이제는 다른 사람것을 하느냐 하는 질의를 한것으로 압니다.그런데 이진복씨는 토지매각협의를 불응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기백씨의 땅일부를 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 거기에 화단 등을 조성하려면 꼭 이진복씨 땅을 해야 되는데 이기백씨 땅을 해서 나중에 문제점이라든가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것은 이것은 사업추진부서에서 하기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중에서 모든것은 보상협의를 거쳐서 매입절차를 밟으면서 왜 이것은 교환취득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질의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1960-9에 김옥순토지외 2필지가 전부 72㎡인데 그것이 한탄강관리사업소옆에 저희가 자료를 드린것중에서 도면이 첨부됐을 겁니다.유인물을 가지고 계신것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옆에 보면은 길이 현재 우리가 받고 옆에 있는것을 우리가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같은 72㎡를 서로 교환을 함으로써 예산을 새로 수립해서 사는 절차가 해소되고 너무 기다랗게 되어있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어서 본인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교환취득을 하려는 사항입니다.저희가 직접 사업추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가 일괄 공유재산관리 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신청과정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이렇게 하는것이 여러가지 사업추진상 유리하고 원만하기 때문에 교환취득하는걸로 계획변경승인을 올렸습니다.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성태 의원입니다.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다섯번째 질의에 답변사항이 빠진것 같습니다.내구년수관계 부주의로 인한 손실에 따른 대책을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이 빠졌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질의중에서 지금 대토관계가 나왔습니다.실제로 우리군에서 각종 사업시행을 많이 하는데 감정가격과 현시가의 토지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기때문에 많은 보상을 받는 토지소유자들의 요구가 대토를 희망하고 있는것이 현실정입니다.이것이 어느 부서이건간에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건 각종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건 대토관계가 선례가 된다고하면 앞으로 보상협의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봅니다.모두다 대토를 요구할 경우에 이에 대해서 이것을 승인하고자 하는 재무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관리조례와 관련해서 내구년수내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인 경우에 6년이다 그런데 6년이내에 어떤 사고라든가 안전관리소홀로 인해서 망가졌을때에 폐기처분을 어떻게하느냐 그런것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정부방침에 있어서 내구년수가 지났다하더라도 계속 쓸수있다고 판정이 될때에는 계속 쓰고있습니다.지금은 매각처분을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그 내구년 수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때에는 과감히 폐기처분하는 것이 요즘 행정의 추세입니다.그래서 내구년수내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때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사안을 따져서 과감히 처분하는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그것은 어떤 사고가 났거나 했을때는 먼저 불용결정을 먼저 절차를 내리고 불용결정에 따른 처분, 즉 폐기를 할것이냐 매각을 할것이냐하는 것을 자체결정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중에서 각종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기타 국가사업을 하면서 토지매입이 여러가지로 이루어지는데 감정가격하고 실거래가격하고 차이가 많아서 대개는 토지와 토지를 교환하는것을 더 원활텐데 이렇게 선례를 남기는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차원으로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가정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과에서 연천읍 차탄리에 어떤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토지에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 통현리 어디를 또는 전곡 어디를 또 그와 관련되지않는데를 대토를 달라고 하는 것은 할수가 없습니다.다만 여기서 지금 교환추진 나온것은 바로 말씀드린대로 도로내는 그 옆에 십자가처럼 바로 옆에 붙어있는겁니다.그래서 파란색깔과 노란색깔이 있습니다.이렇게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선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행정편의상에 이렇게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되고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서 앞으로 계속 그런 문제점이 대두된다고는 생각하질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내구년수의 관계에서 실제 우리가 물품을 구입했을때 제조업체도 다 똑같지않고 그 제품의 성능도 차이가 많이 날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실제로 사용내구년수의 기준은 정확히 이행이 되야될것으로 보고 그 이행이 됨과 동시에 상당히 많은 사무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됐을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던 사안인것 같은데, 답변을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연천읍을 예로 들으셨는데 연천읍같은 경우에 현재 소도읍가꾸기 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주변에 많은 국유지와 군유지가 있습니다.바로 옆에 토지가 붙어있으니까 이웃땅을 교환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상당히 많이 요구받은 사실이 있는데,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경우에도 토지교환으로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탄강국민관광지에 있는것은 연천군소유의 땅입니다.그리고 여기 옥산리나 차탄리 도시계획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곳은 전부 재무부소관 또는 하천구거, 아직 용도폐지가 안됐습니다만 그러한 땅으로 생각이 됩니다.그것이 그 옆에 쓸모없이 한평 두평 자잘하게 붙어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군소유가 아니고 재무부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지금 된다 안된다하는 얘기를 말씀드릴수 없고 혹시나 그러한 민원이 갈등이 심했을때는 저희가 상부기관에 승인요청을 올릴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안하다를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그 다음에 물품관리조례와 관련해서 어떤 사용인이 부주의로 사용미숙으로 인해서 파손을 했거나 물론 자동차같은 경우에는 사고날때는 보험처리가 되겠지요.그다음에 복사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것은 그게 없습니다.다만 우리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파손을, 고의파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망가뜨리거나 하면 대수선비로 수리를 해주는 것이고 의도적인 경우는 변상이 되가는 그런 것이 되습니다.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수 의원입니다.본의원은 연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몇 가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질의에 앞서 무엇때문에 질의를 해야 하고 이해가 안가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국가적인 차원이나 대외경쟁력 등 사회전반적인 분야에서 볼 때 이제는 우리나라도 모든 사회복지사업에 눈을 돌려 관심을 갖고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도와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또한 국가나 사회나 지역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충정어린 마음으로 희생을 감수하며 헌신봉사활동을 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나 평범하게 살아오다 뜻하지않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신체장애나 시각장애자라는 이름이 붙여졌을때 평범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들로서 그 당사자들의 신체 및 정신적인 고통을 어찌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들이 혹여라도 소외감을 갖지않토록 보다더 각별한 신경과 보살핌으로 돌봐주어야 할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그러나 보살피고 도와주는데 있어서는 그방법과 방향, 그 한계가 뚜렷해야 한다고 봅니다.먼저 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도와주기 위하여 종전에 신체장애자에게만 적용되던 과세면제혜택을 시각장애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고자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단, 과세를 면제해주고자하는 승용차 배기용량 2000㏄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입니다.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라면 우리나라 행정에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을 하지않을수가 없습니다.저희 연천군의회에서는 지난 연초에 선진지견학차 유럽 5개국을 돌아보고 왔습니다.견문을 넓히고 어떻게 해서 그들 나라들이 오랜 세월동안을 부강한 나라로 군림하고 있는지 생활방법등 여러측면에서 배우려고 가보았습니다. 실제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배울점이 많다는것을 느꼈습니다.물론 현재 재무과장님께서도 그때 당시는 의사과장님으로 근무를 하셨기때문에 함께 동행하셨으며 여러가지를 보고 지금까지도 기억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본의원은 믿고싶습니다.다른분도 아닌 그런 과장님께서 이번 조례개정에 있어서 확실한 타당성주장과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맞추어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한다는 설명을 하실때 본의원으로서는 만감이 교차되기도 했습니다.우리가 가본 5개국 모두가 1인당 국민소득 17,000불에서 20,000불 이상의 나라들이었습니다.그러나 그들 나라들 모두 시내나 시외나 어느 도로에서든 통행하는 차량들중에는 대다수가 소형차들이었습니다.본의원의 판단으로는 80%이상이라고 느꼈습니다.또한 도로교통사정을 봐도 우리나라처럼 혼잡하지도 복잡하지도 않았습니다.그런데 이제 겨우 1인당 국민소득 7,000불에 육박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으로 또 전국토 및 해양 어디를 굴착해봐도 기름 한방울 나온다는 소리를 들을수없는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하나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아시아의 4마리용중에 1마리는 용도 아닌 지렁이로 변해가고 있다고까지 비웃는 소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왜 그렇습니까?바로 호화사치, 낭비풍조가 만연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전국의 3백몇십개 시군이라고 하셨는데 본의원은 전국의 몇 개 시군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다만 우리 경기도가 36개 시군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전국 시군 어느 한군데서도 이러한 추진조례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지않고 모두 찬성 동의하여 시행코자 했다니 본의원으로서는 말문이 막힐뿐입니다.예전은 그만두더라도 지난 91년 기초광역선거 이후당선된 의원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거의 모두 한두번쯤은 외국을 다녀왔고 거기에서 보고 느낀것이 많으리라고 봅니다.그런데 모두 동의하여 통과시행하고 있다면 과연 지금까지 언론에서 견문을 넓히기위한 선진지견학이 아니라 관광성 유흥비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시켰다는 말이 정말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이렇게 하면서 무슨 신한국창조요 개혁이 될수있단 말입니까?한쪽에서는 근검절약등 검소한 생활을 해야한다고 하는가하면 또다른 한편에서는 호화사치, 낭비성향을 부추기는 행정을 하고자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이렇게 하면서도 국민이 관을 신뢰하고 관이 주도하고자 할때 순순히 따라올것이라고 과장님께서는 믿고 계신지 묻고싶습니다.또한 본의원은 물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한번쯤은 돌이켜 생각해보고 짚고 넘어가야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지역주민들께서는 의회가 자치단체 즉 집행부측에서 사리에 맞지않는 일들을 강행하고자 할때 견제기능역활을 제대로 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해주길 바라고있을 것입니다. 더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첫째, 과세면제대상 승용차의 배기량을 2000㏄로 개정코자 하는데 종전에 1500㏄로는 무엇이 안맞고 부족하며 어떤 점이 불편하기 때문에 2000㏄로 높이는 조례개정을 해야되는지 충분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둘째, 지체장애인 1등급에서 3등급까지와 시각장애인 1등급에서 4등급까지를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구분되는 것이며 현재 우리군에는 혜택을 받아야할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지 지체장애자와 시각장애자 및 읍면별로 인적사항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회의가 끝나기전까지 그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사용하고자 하는 승용차 명의는 장애인 당사자의 명의로 하고 보조운전기사를 채용하여 타목적으로 사용할때는 감독 및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누가 하게되는 것이며 면제받은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했는데 그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추징할 수 있는 것이며 만약에 불응할시는 어떠한 법적조치가 취해지는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넷째, 시행기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조례는 언제부터(몇년 몇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던 것이며, 이번 조례도 부칙 2에 보면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갈수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애인관련해서 자동차배기량을 2000㏄이하로 면제조례 개정한데 대한 질문으로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질문하신 내용중에 하도 구구절절 여러가지를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기억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앞에 서두에 여러가지 말씀하신 것은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 먼저 심의과정에서 의회사무실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이 조례는 우리 연천군에서 개정안을 만들어서 공고절차를 거쳐서 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로부터 준칙이 나와서 이번에 의회에 조례개정을 요구한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 그 내용중에서 의원님 말씀이 1500㏄이하도 아무 불편이 없는데 왜 유독 2000㏄ 이하로 해서 내용을 뒀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국가전체적으로 내무부에서 일괄 시달된 지시기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물론 2000㏄이하든 1500㏄이하든 타고다니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다만, 준칙이 이렇게 나왔기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상정을 시킨내용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린것은 다른 시군 공히 다 386개 시군구에서 우리 연천군만 유독 1500㏄이하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다른데는 2000㏄였을때에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것을 감안해주실수 없습니까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리고 이것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하도록 그렇게 못이 박혔습니다.이때에는 면세가 전액되는데 이외의 사항일때는 면세된것을 추징한다 이런 단서를 붙입니다.제가 사무실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이건 규칙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떠한 것이 생업활동용이고 어떤것이 생업활동용이 아닌것이 어디 명시가 되야될게 아니냐, 만일 시각이든 지체든 장애인이 내가 목욕탕에 목욕을 하러 차를 타고갔다 또 동두천이나 다른 곳으로 일이 있어서 잠시 갔다할때는 이것을 생업으로 볼수있느냐 그냥 일반활동으로 볼수있느냐 어떤 한계가 불분명하지 않느냐 이걸 규칙으로 정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돌아가서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도에 규칙상에 준칙이 내려올수 있도록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거기서 결정이 되면은 지금 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면세혜택을 받은것을 추징할 수 있는거 이것은 생업활동이 아니다 이건 생업활동이다 하는 것이 결정되겠습니다.또한 여기서 부득이 제가 2000㏄로 고집을 하는것은 아닙니다.1500㏄도 관계는 없습니다.다만 그런 준칙이 나왔기때문에 말씀을 드린것뿐이고 모든 판단은 여러 의원님의 선처에 의한 판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많이 말씀하신 중에서 시행기간입니다.당초에 구법에서는 94년 12월 31일까지 즉 금년도말까지 적용한다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즉 1500㏄이하일 경우에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그런데 금년말에 끝나니까 이 조례가 다시 97년 12월 31일까지 또 3년간 연장이 되는 겁니다.이 기한이 끝나면 이 조례는 다시 끝이 납니다.다시 연장이 되거나 연장이 안되면 폐기가 되는겁니다.그 다음 장애인 1등급에서 3등급해서 명단을 요구하시는것은 저희한테 요구하실 것이 아니라 해당부서에 물어서 하실 수 있고, 저희한테 다시 자료를 받아서 달라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꼭 2000㏄를 고집하고 있는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본회의장에서 통과되지않아도 이의없다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그래도 되겠습니까?

그건 의원님 결정사항입니다.

또 생업에만 사용을 하게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봐야될걸로 생각합니다.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지금은 능력이 있는데 사실차량이나 이런것을 할수없으니까 보조기사를 채용해서 각 관공서나 이런 사무실을 돌면서 어떤 물품을 가지고 이걸 팔아달라고 했을 때 이게 생업입니까 아닙니까?

생업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만약에 많은 장애인들이 그런 행상을 하고 다닌다고 할 때 많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겠습니까 안가겠습니까?

피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피해가 아닙니까?

성한 사람은 자동차에다 물건싣고 팔면되고 장애자는 자동차에다 물건을 싣고다녀서는 안되고, 다만 관공서나 이런데에 가서 강매를 하는것은 위법일지는 몰라도 행상이라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분을 분명히 하기가, 어떤게 행상이고 어디까지가 생업이고 어떤건 사실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구분도 지울 수 없을뿐더러 만약에 그 사람들이 생업이 아닌 것으로 인정이 됐을 때 추징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법적조치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주신 것 아닙니까?

글쎄, 그것이 규칙에서 나올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결정하는 것을 저희 실무자와 얘기를 하고 도에 얘기를 했습니다.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2000㏄이하로 하는것 중에서 짚차형은 지금 1500㏄이상 없다는 것은 승용차 휘발유차만 얘기하는 것이고, 짚형일때 그러니까 경우차일 경우에는 배기용량이 전부 2000㏄가 거의 넘는걸로 생각을 한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일 봉고더블캡 조그만 그런경유차를 이용해서 생필품을 싣고다니면서 하는 행위를 할때에 어떤 배기량의 문제가 있어서 2000㏄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 넘을 경우에 생업활동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해서 여러가지가 정부에서 그런 판단이 섰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아까 말씀중에 이것이 국가유공자에게는 기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장애자들도 같이 국가유공자 즉 상이군경이라든가 원호대상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기 받는데 그냥 자기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불구가 됐던 국가를 위해서 전투에 나가서 싸우다 불구가 됐든 여러가지 차원에서 위로라 그럴까 정부에서 도와주는 입장에서 배기량을 1500㏄에서 2000㏄으로 늘렸다하는 것이 근거는 국가유공자에 관한 조례에서 기 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봐주는 그런 사항입니다.아무쪼록 1500㏄에서 2000㏄로 올린다고 해서 관내에서 얼마나 혜택을 더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왕 그렇게 토의가 된 사항이니까 잘 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정하고 안하고는 과장님이 염려안하셔도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민주주의방법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다수결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안하셔도 될걸로 알고, 제가 의혹이 가는 부분을 분명히 알고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한겁니다.그러면 규칙이나 그런것도 없이 우선 조례부터 만들어서 부수적인 법적조치를 취할수있는 그런것은 하나도 되어있질 않고 이렇게 우선 혜택만주자 하는 그런 조례부터 만들어진게 아닙니까?

조례가 있은후에 규칙은 거기에 나중에 후속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그리고 육안으로 봐서 물론 법적으로 일부로 줬거나 할때에 갈등이 있을수 있는데 그건 바로 저희가 규칙을 정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어떤 헌법을 제정할적에는 그 헌법을 지키지않으면 어떤 벌칙이 반드시 정해져서 통과되는게 아닙니까?

국민투표에 의해서 헌법이 생긴후에 그 다음에 법률이 생깁니다.법률이 생기고나서 시행령이 생기고 그 다음에 조례가 생기고 규칙이 생기는 순서가 있기때문에 일단 모법이 생기지않는 한은 규칙부터 정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재조치가 어떤지도 모르고 이렇게 혜택을 주장하는 조례만 나왔으니까 우선 통과를 시켜놓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취하겠다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타당하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어떤 대안도 없이,....

이렇게 준칙이 나와서 의회에 참석했을뿐이지 거기서 되고 안되고를 따져본 사실도 없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상부지침이니까 어쩔수없이 해야되지않느냐,....

내무부에서 지침이 나왔으니까 상정을 했을뿐입니다.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지시가 떨어진거니까 하급기관에서는 무조건 엎드려서 순종해라,....

순종이 아니지요, 왜 순종입니까?지금 신의원님이 말씀하시는것도 이의가 있으니까 얘기하시는게 아닙니까?

아니지요.제 개인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연천군의회 의원이 말씀드리는겁니다. 신기수 가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물으신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의원님들 판단으로 해서 결정하시면 되는게 아닙니까, 다수결원칙에 의해서.저한테 자꾸 잘잘못을 따질게 아니라.저희는 이래서 상정을 했다, 그러니까 의원님은 검토하니까 이렇더라 하는 식으로 결정하시면 되는거 아닙니까?

한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199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라고 했습니다.그 이후에는 과장님 답변대로 다시 연장을 시키든지 그렇지않으면 거기서 매듭을 짓든지 이런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때 이건 정책적으로 선심행정밖에는 안됩니다.95년도부터 97년 12월 중순까지면 기초, 광역, 국회 대통령선거까지 끝납니다.이건 선거를 대비한 선심행정밖에 안됩니다.이걸 왜 하필 97년 12월 31일날 매듭을 짓습니까?

심진택 의원입니다.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본조례안은 노상주차장에 주차요금을 징수함으로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정차되어있는것을 정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꼭 필요한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주차선, 공용주차장의 관리문제, 지역설정과 이에 따르는 주민 민원야기, 예산등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조광희입니다.본건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진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올리겠습니다.먼저 주차료징수는 시기상조가 아니냐하는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본 주차장조례는 92년 7월 14일 경기도 교통기획과 주차장조례개정지시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으며 94년 2월 추가지시에 의해서 본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점차 가중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계획을 하였을 경우 주차료를 징수치 않는다면 특정다수인보다는 먼저 점유하는 자가 장기주차시 다수인이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차고화 될 수 있는 바 전곡읍같은 도시성을 띈 장소에 주차선을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으로 마련해서 강력한 불법주차단속을 함으로써 주차료를 징수해야 되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차계획 등은 금년말이나 95년도에 관련부서인 경찰서와 사전협의해서 주민공청회 등을 거침으로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선에서 꼭 필요한 곳에 일방통행을 하고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다음 공영주차장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공영주차장은 95년도에 전곡읍사무소에 60면을 현재 설치해놓고 금년도에 전곡2리에 연일정미소 뒤에 주차장 200면을 설치하고 있습니다.이 2개의 주차장을 현조례에는 직영 또는 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95년도에 우리 산업과에서 공익근무요원 6명을 배정받습니다.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노상이나 노외에 불법주차하는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군 직영으로써 주차장 운영을 하고 주차료도 징수를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고자 합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에는 금년말이나 95년초에부터는 징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현재까지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신 적은 없지요?

네, 없습니다.

저도 전곡에서 10여년 이상 몸을 담고 살았습니다.아직까지는 주차요금을 내년초에 받는다고 하면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고 구태여 받으신다면 역전앞이나 넓은 자리이외에 간선도로에다 흰선을 쳐놓고 또한 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또 한가지는 공익요원, 제가 듣기로는 방위병으로 들었습니다.그래서 6명을 지원받아서 그들로 하여금 주차요금을 받아서 군세를 넓혀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본인 생각으로는 어느 면적을 만들어주고 위탁을 한다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받고 입찰을 붙여서 내보낸다든지 그런 방법,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방위병으로 하여금 징수한다는것은 제가 타시군에 다녀봐도 그런 사람들이 징수하는 것은 아직 못봤습니다.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도 판단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들 민원야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주민들에게 1차적으로 전곡읍 터미널에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거기 주차선을 그어서 주민들의견을 듣고 또 관계부서인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충분한 민원을 수렴하겠습니다.그 다음에 방위병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방위병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것은 여직까지는 없었습니다.95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지금 군부대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방위병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되서 행정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봉급을 줘가면서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해서 2교대나 3교대로 해서 아침 8시부터 1시까지, 1시부터 저녁 9시나 10시까지 야간까지 근무를 시켜서 2교대나 3교대로 시켜서 이 사람들한테 주차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공청회를 하신뒤에 한다고 하셨는데 공청회를 하면 공청회하는 범위는 그 지역, 예를 들어서 역전주위에 주차장을 만들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만 공청회를 열것인지 아니면 전곡에 리장이라든지 반장님들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님들이라든지 그분들로 전곡읍사는 사람들한테 모일수 있도록 해서 공청회할것인지?

그것은 전곡읍이 지금 문제가 되기때문에 전곡읍에서 하는데 전곡읍의 주민대표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또 전곡읍에 교통관계에 근무하는 모범운전사회 또 경찰서관계관 이런 관계요원들을 불러서 전곡읍에서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약에 1년이고 2년뒤에 하자고 결론이 나오면 과장님도 그렇게 따르겠습니까?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게 주차료를 받더래도 정확한 주차장이 있는것을 전곡주민이나 우리 연천의 차량가진 주민들이 다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현재까지 주차료를 안받고있는 시군은 이 부근에서는 동두천시도 받고 의정부는 먼저부터 받고 파주나 포천도 다 받고 있습니다.지금 우리 연천군만 늦었는데 이것은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면 주민들이 다 찬성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공청회에서 반대쪽으로 한 1년이고 뒤에 하자는 의견으로 집합이 된다면 그 공청회의 의견나온대로 따르실 의향이 있으신가를 제가 여쭤본겁니다.

그것은 받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저희가 세외수입 측면에서도 그렇고 받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그래서 95년도부터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신기수 의원입니다.먼저 1급지 2급지 구분이 되어있는지 또 그것을 전곡읍, 연천읍별로 구분이 되어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타시군 요금내역을 보면은 동두천과 의정부는 그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역하고는 전혀 다릅니다.지금 1급지에 소형차 200원, 대형차 300원 나와있는데 현재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주차를 시켜봐도 이렇게 받는 장소가 없습니다.더군다나 1급지로 정해서 200원, 300원으로 나와있는데 이렇게 받는 장소가 없고 구시청안에 주차를 시켜도 받지를 않으니까 이런 내역은 잘못된것을 지금 저희한테 보여주시는거고, 다음 지정된 주차장이 협소하고 더이상 주차할수가 없어서 인근 골목이나 빈터를 활용하여 마구 주차를 시켜놨을적에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할것이며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인근 주민들의 어떤 보상책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시군 공영주차장 요금내역은 기본요금 30분당에 하는 것으로서 지금 시행하는걸로 우리가 각시군에서 조회를 해서 받은겁니다.개인이하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것은 30분당 1천원도 받고 2천원도 받는데 시에서 하는것은 이기준이 맞습니다.30분이 지나면 누진율로 소급되서 주차료가 많아집니다.다음 두번째로 말씀하신 빈터에다 주민이 차량을 방치했을 경우 이것은 우리가 불법주차단속차원에서 아까 얘기한 방위병이라든가 읍면 산업계직원, 군청의 산업과직원이 단속을 하고 지금 레카차가 단속을 해서 빈터에다 무료주차하는 것은 주차료를 받는 시기에 병행해서 단속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아니지요.지정된 주차장 예를 들어서 라인을 그어놓을게 아닙니까?거기에 가봐도 차를 댈데가 없을적에 어쩔수없이 국민은행에 볼일을 봐야되는데 지정된 주차장에는 차를 댈수가 없고하니까 그안에 어느 골목이라든지 들어가서 차를 대놓고 나와서 볼일을 봐야된다 이겁니다.그럴때 그것은 애매하게 예를 들어서 단속에 걸리면 벌금을 물어야된다든가 하는 그런 피해가 올거 아닙니까?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주차공간이 예를 들어서 몇대를 수용할 수 있고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는 공지가 지금 확보되어있는거며, 1급지 2급지가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용할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은 자기 볼일을 보기위해서 집앞이고 아무데나 대고하면 벌과금을 매긴다거나 하면 그 사람도 피해를 보고 남의 대문앞에 막혀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건데 덮어놓고 단속만 해도 안되고 시기적으로 볼때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현재 전곡에 공영주차장공사를 하고 있지않습니까?아직 마무리는 다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되고난 다음에 모든것을 시행한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 장소가 지금 답변을 안해주셨는데 1급지, 2급지 구분해서 전곡 어디에 가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만큼 있으니까 거기에 몇대 이런것이 나와야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1급지, 2급지라는건 1급지는 도시계획구역내, 2급지는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입니다.그래서 전곡읍의 얘기를 할때는 전체가 1급지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지금 공영주차장을 할경우 면적을 걱정하셨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금년에 공사하는것이 200면, 차 200대를 댈수있고, 전곡읍 뒤에 92년도 한것이 60면, 60대를 댈수가 있습니다.또 아까 얘기한 버스터미널 옆에 일방통행을 하고서 노상주차를 시킬 경우 거기는 50면을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총 310면을 할수가 있는데 3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면은 지금 현재로서 아무데나 주차를 하는것을 막을수 있고, 혹 면이 부족하다면은 95년도 계획에 의해서 계속 주차장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의정부시 같은 경우를 가봤을때 지정된 주차장에만 차를 대가지고는 도저히 수용을 다 못하고,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 조례가 여기서 통과되고 나면 과장님 말씀대로 95년도에 시행하겠다, 95년도 언제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사회진흥과에서 틀림없이 내년도부터 임진강 오물수거료를 받는다고 통과만 시켜달라고 했습니다.그런데 그 즉시 시행이 됐습니다.그러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반발하고 그런 예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그러면 과장님도 이 조례가 오늘 여기서 통과가 되고 내일이라도 시행해도 누가 뭐랄수는 없습니다.그때부터는 의회에는 아무 말도 할 권리가 없습니다.그런데 모든것을 심도있게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시행일자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주시면 더 정확하지 않겠나, 그러고 통과가 되면 좋지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본건은 오늘 통과를 시켜주시면 95년도 일단 상반기중에 공청회를 하고 다른 준비를 다하고 금년도 시설하는 공영주차장도 금년말에 되니까 95년도 상반기부터는 일단 주차가 되는 사안이고 하기 때문에 95년도 상반기에 모든 준비를 해서 일단 주민공청회를 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절대다수가 원한다면 상반기에 하고 아니면 하반기로 시기를 조금 늦춰서라도 하반기에 하기로 하고 일단 95년도에는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같은게 어느 정도 나와있습니까?

예산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익근무요원 봉급만 주면 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페인트공을 불러다 페인트칠을 해야 된다든가 라인 그릴 적에 소요되는 예산 등 여러 가지 경비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그리고 인건비는 공익요원을 하기 때문에 봉급만 '95년도에 계상이 됐고 주차선 긋는 것도 다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 있으면 시행은 내일부터라도 할 수가 있겠네요.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공청회를 거쳐서 95년도초에 시행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전곡읍에 우리 연천군 실정으로 보면 전곡읍에 금융기관이 유일하게 몇군데 있습니다.그래서 각종 금융기관을 이용할려고 해도 각 읍면의 주민들이 전곡읍을 이용합니다.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 전곡읍에 저도 차를 끌고나가보면 상당히 답답하고 교통체증과 혼잡성 때문에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그런데 아주 교통이 불편해서 대중교통수단이 불편해서 도저히 자가용을 끌고나가야되는 볼일을 보러가야되는 그러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예식장을 이용한다든가 금융기관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를 덜 끌고나감으로 해서 교통소통의 원활함과 주차난해소에 상당한 부분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루빨리 이 주차장시설이 완비되서 또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대부분 다 자가용을 끌고 전곡읍을 찾는데 이러한 자가용이용자들도 줄수있는 방법도 되지 않겠느냐.지금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주차장 확보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의 주차장은 주차장확보로 인해서 거기 수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상가이용객이라든가 금융기관 이용객의 이용을 대부분 몇 대씩 금융기관에도 주차장확보가 되어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고 나머지 분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터미널 옆으로 라인을 그어서, 또 일방통행을 시킬수 있는 좋은 착상을 하셔서 하루빨리 시행을 해야 전곡읍을 이용하거나 전곡읍민들이 교통체증에 대한 불편을 덜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자가용을 가지고 이용을 하면서 주차료를 내고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더 큰 대외적인 명분으로 볼때는 우리군도 빨리 시행이 되서 전곡시행을 하시고 곧이어서 연천도 시행을 하시고 해서 점진적으로 이런 부담을 해서라도 꼭 자가용이용을 해야겠다는 분은 갖고나가시고 그렇지않은 분은 자가용을 두고 나감으로 해서 교통이 좀더 원활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공청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공청회는 어떤 결말을 내는 그런 모임을 아니지요.주무과장님이신 산업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입니다.

지금 이성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터미널에 일방통행을 시키고 노상주차선을 만들고 또 금년도 시행하는 공영주차장공사를 금년 11월까지 마쳐서 주차장확보를 한다음에 내년초에 충분한 공청회를 실시해서 주차행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