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4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혜옥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강동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방희석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아동복지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구성되어 있던 아동위원회를 아동위원협의회로 구성함으로써 조직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1조의 "담당구역결정과"의 문구는 서울특별시아동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동 단위별로 위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문구라고 생각되며 같은 조의 지방지치법 제107조의 규정에의 조항은 합의제 행정기관설치 조항으로 본 협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동 조문의 시행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설치조항)와 병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제2조의 ①항은 협의회는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를 협의회의 구성은 아동복지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서울특별시아동위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위원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회의라든지 한 달에 한 번 모임이라든지 또 각 동에 몇 명씩 해서 구청에 모이는데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회의를 개최해서 아동을 어떻게 지도를 해 나가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아동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금년에는 회의를 구 단위로 하지는 않았었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를 보면 보통 정기회의를 연간 2회 정도 했고 아동복지시설 위문이라든가 중추절, 연말, 또 청소년행사를 작년에 세 번의 지원을 했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잔치를 연말연시에 했고 횟수로 봐서는 8회 정도 참여를 했고 자체적으로 월례회의는 저희 구에서 깊이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월 했다고는 볼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예산지원으로 활동비를 분기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월례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자주 할 수도 있습니다.

월례를 하고 모임이 있을 때마다 지급되는 분기별로 얼마씩 나갑니까?

분기별로 3만원이기 때문에 연간 3만원×4회 해서 1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면 청소년선도위원회, 동에도 청소년선도위원회 이렇게 구성만 되어 있고 활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아동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법으로만 만들어 놓고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어떤 실적을 이루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작년의 경우 회의를 상하반기로 2회에 실시했고 소년가장에 대한 위안잔치, 청소년어울마당행사 지원 등 3회를 했고 작년의 경우 약간의 93년도 사업실적이 미비한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 8월30일자로 해체하고 사실상 하반기에는 행사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2년도에 비해서도 사업실적이 다소 저조한데 각종 위원회의 정기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인데 다시 아동위원회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오늘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95년도에는 저희가 수당이라든가 활동비를 예산에 확보하면서 좀 더 실적을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필요가 없으니까 폐지되었던 것을 다시 필요하다해서 다시 만드는 것입니까?

그 동안의 배경을 설명 드리면 아동위원회의 정기계획통보가 93년8월21일자로 저희 구에 통보가 되기를 아동위원회나 협의회는 수시 협의회나 간담회 등으로 대체 운영토록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반기 사업을 하지 못한 그런 실정에 이르렀고 94년5월4일자로 시 청소년과에서 아동위원회의 존치여부를 각 구의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인 의견이 다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94년8월3일자로 조례준칙 안이 통보가 돼서 오늘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95년도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첨부를 했는데 그렇다면 추가로 첨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조례 통과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을 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있어야 이것을 보고해야 되겠다 안되겠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하지 계획서가 없는데 통과를 시켜놓고 나중에 계획서를 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법령도 없이 기존에 할려고 하는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예산이 삭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과가 안되 있기에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셔야만 우리가 조금 후에 예산책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92년도와 93년도에 했던 내용이 대충 95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나눠드리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면 친목단체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새로운 것은 계획안이 있어야만 합니다.

획기적인 사업계획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활동비라는 것도 작년 재작년의 경우 92년도에 보면 월 30만원씩 12회로 되어 있어서 360만원이었는데 이 활동비를 가지고는 사실상 저희가 생각만큼의 획기적인 실적을 기대하기는 힘들고 아동위원의 임무와 역할이 있는데 이 범위 내에서 각 동별로 2명씩 밖에 안 되는데 그 분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 구 의회에 협의회를 구성, 활동하도록 해야되지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단체가입이 중복되어 있는 사람이 많은데 아동위원협의회가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다른 단체도 활동비를 지급해 주는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용을 잘 해야 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추천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의원들이 추천하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의원께서 추천해 주셔도 되고 아동위원의 자격이라고 하면 아동복지에 학식이 풍부하고 열의가 있는 자이면 언제든지 추천해 주시면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면서 서운한 감이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서울특별시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운영상만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는데 부수적인 권한마저 서울시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한사람이 보통 한동안 서너 개 안 거친 것이 없을 정도로 중복이 되어 있고 활동도 활발하지도 않습니다. 위촉자격도 너무 포괄적입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이 위원을 위촉할 때 심사숙고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안이유 및 수정 주요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담당구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안 제1조 목적에서 담당구역 결정과 란 문구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제107조의 규정은 본 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동 조문의 시행령인 동법시행령 제42조를 병기해서 지방자치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조 협의회 구성에서 아동위원의 위촉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2조 협의회구성 제1항 협의회는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라는 문구를 협의회는 아동복지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면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일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 구청 측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